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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파트 하자 판정 비율 80% 육박…후분양제가 해법 될까
최근 아파트 하자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주택 품질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완공 후 분양하는 ‘후분양제’가 해결책으로 거론되지만, 건설업계는 자금 조달 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들 또한 잔금 납부 기한이 짧아질 경우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어 후분양제가 만능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접수된 공동주택 하자 신청 건수는 81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접수 건수(3922건)를 감안할 때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자 판정 비율 역시 급증하는 추세다. 2020년 49.6%였던 하자 판정 비율은 지난해 78.9%까지 상승했으며, 올해 2월까지 79.7%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공동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자는 기능 불량(15.2%)으로 조사됐다. 이어 들뜸 및 탈락(13.8%), 균열(10.3%), 결로(10.1%),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등의 하자가 뒤를 이었다. 벽지와 마감재가 제대로 부착되지 않거나, 시공 불량으로 인해 누수와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입주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아파트 품질 논란이 커지면서 후분양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2018년 ‘후분양 로드맵’을 발표하며 공정률 60% 이후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2022년에는 신규 공급 주택의 70%를 후분양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그러나 대형 건설사들은 대부분 참여를 꺼렸다. 정부 역시 ‘사전청약’이라는 선분양보다 앞선 정책을 추진하면서 후분양제 도입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건설업계는 후분양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부분의 건설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후분양제로 전환하면 공사비를 자체 조달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 대기업 건설사는 감당할 수 있지만, 중소 건설사는 유동성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후분양제가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후분양 아파트는 선분양 대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잔금 납부 기한이 짧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달 부산에서 후분양으로 분양한 ‘포레나부산덕천3차’의 경우, 공정률이 87%에 달해 소비자들이 직접 아파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 타입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이는 촉박한 잔금 납부 일정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아파트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분양제 외에도 다양한 대안이 제시된다. 주요 방안으로는 ▲공정별 검측 강화 ▲감리자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입주 전 전문가 동반 점검 지원 ▲건설사의 하자 보수 책임 강화 ▲하자 분쟁 신속 구제 제도 도입 등이 거론된다. 또한, 하자 보수 보증금을 현실화하고, 보증 이행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후분양제가 정착하려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공사 단계에서 철저한 감독과 감리를 시행하고, 불법 하도급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후분양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3-2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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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4구역 국공립 어린이집 인근 공사…아이들 위험에 노출돼도 모르쇠
“공사의 준공이 늦어진다는데 언제까지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야 하는지 답답해요.” 25일 오전 9시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4구역에 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하는 공사가 한창이다. 공사현장 바로 옆에 지난 1월 2일 개원한 국공립 어린이집이 붙어있다. 부모들은 아이의 손을 잡고 1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 등원시키고 있다. 어린이집 입구 앞에는 3m 높이의 가설 울타리가 설치돼 있다. 가설 울타리는 입구 앞 한쪽 면만 설치돼 건설자재가 쌓인 공사현장이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바람이 불면 크게 기울어져 위태위태해 보인다. 또 어린이집 앞에서 소형 굴삭기가 움직이면서 많은 날림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공사현장에서는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해 방진·방음을 위한 가설 울타리를 설치한다고 한 바 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 16일까지도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아 모두 120만 원의 과태료와 경고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을 받고 달랑 어린이집 입구 한쪽 면에만 가설 울타리를 설치한 것이다. 조합측과 공사현장 간의 갈등으로 준공마저 늦어져 아이들이 장기간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부모들은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구는 가설 울타리가 방진·방음 역할을 동시에 한다는 설명 뿐이다. 또 지난해 12월 과태료와 경고 처분 이후 공사현장에서 제대로 시정이 됐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구 관계자는 “현장에 방문한 뒤 공사현장에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명령을 내렸다”며 “일반 공사 같은 경우 너무 많고 소규모라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평4구역 주택재개발은 부평동 665번지 일원 8만 720㎡ 터에 추진하는 사업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이현도 수습기자 ]
- 이기준 기자·이현도 수습기자
- 2025-03-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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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입시 혼란 속 올해 '첫' 모의고사 하루 앞으로…점검해야할 것은?
올해 첫 모의고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학 입시 변수와 변화가 많은 해인 만큼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는 3월 모의고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25일 입시업계 등에 따르면 3월 모의고사라고도 불리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대입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실전 감각을 익히고 약점을 파악하는 시험이다. 고등학교 1학년은 입학 후 처음 치르는 시험으로 실전을 경험해 볼 수 있으며 2학년 역시 부담감 없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기회다. 박기철 한진연입시전략연구소장은 "3월 모의고사는 새 학기 시작 전 자신이 파악한 약점과 강점, 어렵게 느껴지는 단원을 얼마나 습득했는지 파악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올해 입시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많은 입시 변수가 예상되고 있어 이처럼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시험의 중요성은 고3 학생들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특히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올해 의과대학 모집인원이 정부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회귀했지만 여전히 변동 가능성은 남아있어 학생들의 입시 스트레스 역시 높아지는 상황이다. 정부와 의학교육계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는 조건으로 ‘3월 말 전원 복귀’를 내건 가운데 전원 복귀 판단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수원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모 양(19)은 "정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성적은 중상위권 정도 된다"며 "의대 증원이 중상위권에게도 많은 영향을 줘 3월 모의고사도 최선을 다해 응시해 준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의대 모집인원 변동으로 최상위권 학생들의 입시 결과가 달라질 경우 적지 않은 학생들도 대학 지원에 영향을 받는다. 지난 1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만큼 2024년도 정원에 준하는 인원 조정을 수용한 것"이라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말하자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었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최상위권 학생 약 1500명의 입시 결과가 달라지면 2025학년도 입시 결과를 진학 예측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이에 입시업계에서는 모의고사를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히는 한편 내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도내 한 입시 컨설턴트는 "3월 모의고사는 재수생, 반수생 등 상위권 학생들이 포함되지 않은 시험이기 때문에 추후 성적 변동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학습 상태를 확인하는 시간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경우 내신을 일찍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양한 입학 전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3-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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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대중음악가들의 꿈을 펼쳐주는 ‘인천음악창작소’
인천에는 대중음악가의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인천음악창작소’가 있다.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재단인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은 순수예술 분야에 무게를 두고 지원하고 있어, 대중음악가에게는 참여의 문턱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대중음악가를 전문으로 지원·육성하는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 2014년 서울을 시작으로 대중음악가를 전문 지원하는 지역음악창작소가 문을 열었다. 지난 2022년에는 인천음악창작소가 문을 열어 현재 전국 17개가 운영되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의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이는 19만 3602명이고 이 가운데 음악분야 예술가는 5만 2036명으로 약 4분의 1 수준이다. 최근 대중음악으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젊은층이 많아지면서 대중음악가의 비율이 상당할 거라 예측된다는 인천음악창장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을 업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다. 창작준비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등의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 자격요건이 된다. 인천음악창작소의 특별함1: 효율적인 민간 운영 인천음악창작소는 다른 지역과 달리 민간이 주축으로 운영하고 있다. 비영리사단법인 (사)인천음악콘텐츠협회가 인천시에 위탁받아 음악가들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다. 전국 17개의 음악창작소 중 인천이 유일하게 민간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운영보다는 민간 형태의 운영이 음악가와 긴밀히 협력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태지윤 인천음악창작소장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은 사업운영이 안정적일 수 있지만, 수직적인 절차로 뮤지션들이 필요로 하는 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반영하기 어렵다”며 “인천음악창작소는 시로부터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도 민간운영으로 뮤지션들의 피드백을 빠르게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인천음악창작소는 지난 2023년과 지난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결과’에서 우수평가를 받는 성과도 냈다. 이는 지역 음악창장소 17개 중 우수한 3개 창작소에만 부여하는 평가다. 인천음악창작소의 특별함2: “최고의 수준으로 지원” 음악창작소는 대중음악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음악인을 발굴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인천음악창작소는 우리나라의 저명한 연주자인 함춘호 기타리스트, 강수호 드러머, 신현권 베이시스트 등을 세션으로 섭외해 창작소 소속 음악가들의 음원을 녹음한다. 또 영국 ‘에비로드스튜디오’와 미국 ‘스털링스튜디오’에 보내 믹싱작업을 의뢰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다. 태 소장은 “인천음악창작소는 전국 최고 수준의 녹음실 환경 아래 음악감독이 뮤지션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며 “음원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최고의 수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결과물 또한 좋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에는 포크듀오 ‘산만한 시선’이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신인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이어 그는 “뮤지션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싶다”며 “당당하게 보수를 받으면서 좋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음악창작소의 특별함3: 국내부터 해외 공연까지 인천음악창작소의 음악가들은 창작활동뿐만 아니라 공연활동까지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3년과 지난해에는 일본의 기타 제작사 ‘ESP’와 협력해 밴드 ‘근처’가 현지 밴드와 함께 후쿠오카에서 공연을 진행했다. 또 오사카에서도 공연을 진행하면서 꾸준하게 해외공연 사업을 이어 나가고 있는데, 해외공연 지원은 전국 창작소 중 인천음악창작소가 유일하게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인천교통공사, 인천문화예술회관, 인천영상위원회와 협력해 야외공연을 여러 차례 진행했고, 강원음악창작소와는 함께 기획공연을 진행하기도 했다. 공연기획 활동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인천의 악기생산 기업 ㈜스쿨뮤직과 협력해 전국청소년음악경연대회 ‘나스락페스티벌’을 진행했다. 태 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더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겠다”며 “인천 뮤지션들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다하는 인천음악창작소가 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강혜린 수습기자 ]
- 강혜린 수습기자
- 2025-03-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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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안성의 분노가 끓는다" 안정열 의장 삭발, 안성시의회 ‘송전선로 건설 결사 반대’
안성시의회는 24일 오후 1시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3개 노선 건설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안정열 의장의 삭발식이 함께 진행됐으며, 이는 안성시민의 권리와 지역 정체성을 수호하겠다는 시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상징했다. 이번 사업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용인시에 조성 중인 SK하이닉스 및 삼성 반도체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신원주동용인, 신중부신용인, 북천안~신기흥 등 3개 노선이 안성을 집중적으로 통과하도록 설계됐다. 안성의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고삼면 등 7개 면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을 예정이며, 이는 시 전체의 절반 이상이 송전선로 영향권에 포함되는 수준이다. 이미 6개의 변전소와 350기 이상의 송전탑이 밀집해 있는 안성은 전력시설 부담이 전국적으로도 유례없는 상황이다. 한국전력은 최근 시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주민 동의 없이도 법적 강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안성시민이 협조하지 않으면 제외하고 추진하겠다는 한전의 태도는 사실상 지역사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성시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송전선로 3개 노선의 안성시 집중 계획 전면 철회 ▲안성을 통과하지 않는 대체 노선 즉각 검토 ▲시민 동의 없는 일방적 사업 추진 전면 중단 등의 입장을 밝혔다. 안성시의회는 “이번 사안은 단순히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안성시 전체의 환경과 미래가 달린 중대한 과제다”라며 “시민과 연대해 사업 저지에 나설 것이며, 사업 강행 시 설명회 현장에서부터 강력히 맞설 방침이다”라고 강력 경고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 정성우 기자
- 2025-03-2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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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항 인근 폐목재 야적장서 불…9시간여 만에 큰 불길 잡혀
인천의 한 폐목재 야적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큰 불길이 9시간여 만에 잡혔다. 25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48분쯤 중구 북성동 폐목재 야적장에서 불이 났다. 119 신고를 받고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검은 연기가 치솟고 화염이 분출하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한때 동일 신고가 76건 접수되기도 했다. 소방 당국은 소방과 경찰 등 인력 81명과 펌프차 등 35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9시간 48분 만인 이날 오전 7시 36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이 가운데 굴삭기와 페이로더 등 중장비 4대가 동원되기도 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목재 50톤가량이 탔다. 불이 나자 인천시는 전날 오후 안전문자를 통해 “폐목재 야적장 화재로 연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인근 주민들은 창문을 닫고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 당국자는 “나뭇가지 등 목재 원자재가 3000톤 정도 쌓여있는 야적장 내부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완진 후 자세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5-03-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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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尹 선고 지연...물리적 내전 예고 상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을 지적하며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넘어서 물리적 내전 상황이 계속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선고가 지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불안과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면서 “심각한 대립으로 국민들 사이에 전선이 그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신속한 선고만이 그간의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승만의 제주도 계엄 사태와 광주 5·18을 거론하며 “이번 12·3 계엄 사태에서도 최하 5천에서 1만 명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죽이는 방법조차 폭사, 독사 또는 사살, 온갖 방법들이 강구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다시 또 계엄이 시작될 수도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헌재가 선고 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 상황이 예고되는 상황’이라고 까지 언급하며 사실상 물리적 내전 상황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은 최근 ‘내전선동 이재명 퇴출’ 현수막을 지역에 내걸어 야당이 내걸고 있는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현수막에 맞대응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3-2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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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헌재, 헌법상 의무 어겨도 용서?…결정은 존중”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기각한 것에 대해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는 아니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헌재의 조속한 ‘파면’ 선고를 강력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오늘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다.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은 형법이든 식품위생법이든 다 처벌받고 제재받는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의도적으로 어겨도 용서되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총리 탄핵안 기각에 대해 “유감”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한 총리에게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의뢰를 즉시 하라”고 요구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오늘 헌재의 판결이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웠는지 의문”이라며 “헌재는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결정은 수용될 수밖에 없으나,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추후 진행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예고편’이라는 해석이 제기돼 왔다. 김 대행은 이같은 해석과 관련해 “이번 한 총리 기각 결정은 윤석열 심판의 예고편이 아니다”라며 “내란 우두머리로 직접 내란을 기획, 지시, 이행한 윤석열과 내란 시도 자체를 몰랐다는 한덕수의 행위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 총리에게 마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 내란 상설특검·김건희 특검·마약수사 외압 특검 관련 특별검사 추천 의뢰 절차 즉시 착수 등을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3-2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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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한 총리 탄핵 기각’ 李 사과 요구 총공세...‘尹 기각’ 기대감
국민의힘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기각을 선고한 것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과와 광화문 장외투쟁 포기를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기각 혹은 각하를 기대하는 한편 이날 헌재 판결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처음부터 헌정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며 “9전 9패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절차적인 하자와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경악스러운 것은 이재명 대표가 탄핵이 기각된다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고 망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대행의 직무 복귀를 선고한 것은 다행스럽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는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 야당의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석준(이천) 의원은 SNS에 “이번 헌재 판결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도 최대한 신중하게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되 헌정질서 수호라는 헌재의 소임에 따라 거대 야당에 의한 입법독재 체제에 대한 준엄한 심판으로 각하 또는 기각으로 선고되길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SNS에 “국가적 혼란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는 헌재가 더 이상의 지체없이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선고해 직무에 복귀토록 해야 한다”며 “이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했다. 김기현·나경원·박대출·이인선·강승규 등 당 소속 국회의원 20여명은 한 대행 탄핵안 기각 직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줄탄핵 줄기각 민주당은 사죄하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3-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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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직무복귀 韓 대행, 산불진화 총력…“안정된 국정운영 전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직무 복귀 직후 영남권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산불 대응에 나섰다. 한 총리의 복귀는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된 지 87일 만이다.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한 한 대행은 청사 1층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후에는 정말 큰 산불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을 뵙겠다”면서 “특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직접 손으로 위로의 편지를 드렸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영남권 일대에 동시다발로 번지고 있는 산불로 인해 진화 대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등 가장 시급한 사안이 영남권 산불 진화인 만큼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진화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을 위로하겠다는 뜻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한 대행은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대한민국의 발전 방안과 함께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 쓴소리도 했다. 집무실로 올라간 한 대행은 곧장 안보·치안 유지 관련 긴급 지시를 내리고 그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약 30분간 면담했다. 이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쏟겠다는 다짐과 함께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한 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또 “제가 50년 가까이 모신 우리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원치 않았다”며 “다만 ‘위’로, 앞으로, 올라가고 나아가기를 원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몇 년 우리가 명백히 목격하고 배운 것이 있다면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는 점”이라면서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한다. 저부터 그러겠다”며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이후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진 한 대행은 오후 경북 의성군 산불피해 현장으로 내려가 진화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을 위로했다. 한 대행은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미국발 통상 압박의 돌파구를 모색하는 데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사다. 한 대행은 출근길에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제 곧 또 뵙겠다”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3-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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