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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道, 트럼프發 관세전쟁 피해 中企 특별경영자금 500억 지원

경기도는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50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전국 최초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1일 평택항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500억 원 규모의 긴급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겠다”며 경기도 종합대응계획을 밝혔다. 이번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긴급경영안정자금인 예비자금으로 편성했다. 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는 피해기업, 관세 부과로 경영애로가 발생한 피해기업 등 미국 관세 부과로 수출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이다. 지원 형태는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5억 원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 2.5% 고정 지원 ▲보증료 0.9% 지원 등 금융부담을 최소화했다. 융자금리는 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2.5% 낮게 이용 가능하다. 또 특별경영자금 담보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함께 신청하면 도가 보증료 0.9%를 보전해 보증료율 연 0.1%에 이용할 수 있다. 특별경영자금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억 원으로 기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운전자금과는 별개 한도로 운영된다. 이밖에 수출 관련 피해기업은 1회에 6개월 이내, 총 2회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달 중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7개 지점·4개 출장소,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대내외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하는 금융지원을 통해 경기도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기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4-02 10:37
정치 정치권, ‘4일 11시 尹 선고’ 확정에 긴장감 최고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된 가운데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 선고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며 여론전 강화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긴급 최고위원회의 등을 소집해 지도부 차원의 대책을 논의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연히 기각을 희망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헌재 결과에 대해) 당연히 그렇게(승복)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선고기일 확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이런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제 여야 모두 헌재의 시간을 차분하게 기다리며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나경원·김석기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선고 전까지 헌재 앞에서 탄핵안 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이끈 더불어민주당도 윤 대통령 파면을 향한 막판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은 서울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세워 ‘윤 대통령 파면 거점’으로 삼고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도보행진과 평일·주말을 가리지 않는 시민단체 장외집회에 이어 이날은 철야 투쟁에 나선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판을 위해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선고 방향과 관련해 “만장일치 파면(인용)을 확신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헌법을 위배한 가운데 발생한 상황이라 파면이 가장 적합하다”고 자신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장장 4개월에 걸친 국민의 기다림에 응답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을 시한으로 두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과 관련해선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은 본회의가 열리면 예정대로 보고될 것이며, 한 대행은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어 “마 후보자 임명이 윤 대통령 선고기일과 결합돼 고민했던 것이라면 이미 사유가 해소된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4-01 17:07
정치 대권잠룡 與野 단체장, 尹탄핵 선고일 지정에 “파면 vs 승복”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지정되자 야권 대선주자 광역단체장들은 일제히 파면을 촉구하며 막판 메시지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반면 여권 대선주자 광역단체장들은 승복 메시지를 내거나 침묵을 지키는 등 선고일까지 신중한 스탠스를 보일 전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SNS를 통해 “헌재가 내란수괴에 대한 역사적인 심판을 예고했다.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은 이 여덟 글자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만사지탄이나 환영한다”며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8대 0 인용판결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김영록 지사는 “윤석열 파면을 전원일치 판결로 심판해 불의한 모든 것을 털고 단합된 힘으로 새로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2·3부터..
- 이유림 기자
- 2025-04-01 17:04
정치 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 4월 4일 지정에 ‘한자·숫자 풀이’ 엇갈려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에 하겠다고 발표하자 한자·숫자 풀이를 통한 인용(파면)과 기각·각하(복직)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인용을 기대하는 측에는 이날은 왕(王) 즉 윤 대통령이 죽는 날이라는 것이다. 한자로 4월 4일(四月四日)은 ‘死月死日’과 음이 같고, 오전 11시의 11은 한자로 ‘一十一’인데 결합하면 ‘王’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왕이 죽는 날을 의미한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기각을 기대하는 측에서는 4월 4일은 8명 재판관 중 4명 기각 혹은 각하, 4명은 인용을 의미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인용을 위한 6명을 채우지 못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할 것이란 기대다. 한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헌재가 선고를 결..
- 김재민 기자
- 2025-04-01 13:26
인천 전세피해 지원조례 ‘중복 지원 제한’ 삭제…공은 인천시로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조례에 명시된 중복 지원 제한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시는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집행 방안을 새롭게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1일 시의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김대영(민주·비례)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전세피해 주택임차인들의 중복 지원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피해주택 안전 관리 및 감독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중복 지원 제한 조항은 삭제를 결정해 피해자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피해주택 안전관리와 감독 업무 신설은 이미 기초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어 제외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복지원 제한 조항으로 인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유사한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시 조례에 따른 지원이 불가능했다. 이는 시가 마련한 주거안정지원사업에도 영향을 끼쳤다. 시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비롯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사비 지원, 월세 한시 지원, 대출이자 지원 등을 추진해 왔다. 이마저 중복지원 제한으로 피해자들은 한 가지만 선택해야 했다. 이에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한 피해자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왔다. 중복지원 제한은 예산 집행에도 차질을 빚게 만들었다. 시는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산으로 10억 3200만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실제 집행액은 4억 98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48.3%에 그쳤다. 실제 집행된 예산보다 불용 처리된 예산이 더 많았던 것이다. 지난 2023년에는 전체 예산 63억 원 가운데 집행률이 2%에 그치기도 했다. 시는 올해 관련 예산으로 33억 7600만 원을 편성한 상황이다. 하지만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 시의 예산은 74억 38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기존 예산보다 40억 원 이상이 더 필요해진 것이다. 이에 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당장 4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건교위원들은 조례를 수정 가결한 뒤 시에 관련 방침을 정하도록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지 아직 논의 전”이라며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논의를 거쳐 세부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4-01 17:54
사회 탄핵 선고 앞두고 헌재 '진공상태화' 시작…인근 학교 13곳 임시 휴업 결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발표된 가운데 경찰이 헌법재판소 인근을 일반인 접근을 불허하는 '진공 상태'로 만드는 데 조기 착수했다. 인근 학교 13곳도 학생 안전을 위한 임시 휴업이 결정됐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 이날 오후 1시 부로 헌재 인근 반경 100ｍ가량을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통보를 헌재 앞 국민변호인단 농성천막 등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선고일 하루 이틀 전부터 해당 지역을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앞당겨진 것이다. 경찰의 통보를 받은 국민변호인단 등은 헌재 정문 인근에 설치된 천막을 단계적으로 자진 철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헌재 인근에 배치된 경찰 기동대원들은 선고일 발표 직후부터 보호복 등 장구류를 점검하고 있다. 선고일에 준하는 경비태세를 갖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안국역사거리에서 헌재 방향으로 향하는 북촌로의 차량 통행도 경찰의 통제를 받고 있다. 이같은 경찰 태세 정비와 더불어 헌재 인근 학교들도 임시 휴업을 결정하거나 단축 수업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헌법재판소 인근 11개교(재동초·재동초병설유치원·운현초·운현유치원·교동초·서울경운학교·덕성여중·덕성여고·중앙중·중앙고·대동세무고)는 4일 임시 휴업을 할 예정이다. 일부 학교는 선고일 1∼2일 전부터 임시 휴업·단축 수업을 실시한다. 2일에는 재동초·운현초·교동초가, 3일에는 중앙중·중앙고·대동세무고가 단축 수업을 한다. 재동초·재동초병설유치원·운현초·운현유치원·교동초·덕성여중·덕성여고는 3일에도 임시 휴업을 할 계획이다. 서울경운학교는 1∼2일 단축 수업을 실시하고 3일에는 임시 휴업을 한다.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와 유치원 학생에게는 어린이 도서관, 유아교육 진흥원 등에서 긴급 돌봄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통령 관저 인근 학교 2개교(한남초·한남초병설유치원)는 4일과 7일 임시 휴업한다. 해당 학생들에 대한 긴급 돌봄은 이태원초등학교와 서빙고유치원에서 진행한다. 광화문 인근 학교(덕수초·덕수초병설유치원)는 정상적으로 수업하면서 돌발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통학안전대책반을 운영해 학생들과 시위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학생들의 등하교를 지원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4-01 15:07
지역 "2024년도 시 전체 문서대장목록 제출하라"… 용인시의회 A 의원 갑질 논란

용인특례시의회 A 의원이 지난 3월 말 용인특례시 모든 부서와 4읍 3면 31동 전체에 대한 2024년도 문서등록대장 목록 전체(엑셀 파일)를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확인 결과, A 의원이 시에 제시한 구체적인 요구 내용은 이렇다. ▲문서번호, 보고일자, 제목, 수(발)신자, 보고자, 검토자, 상태, 불임, 종류, 생산등록번호, 공개구분, 목록공개여부, 외부주소, 등록구분 일체 내용 ▲작성방법 첨부파일 참조 ▲실국소 : 주무부서 취합 제출, 구청 및 읍면동 자료 : 자치행정과 취합 제출 요청 ▲구체적이지 못한 제목일 경우 간략한 내용을 비고란에 별도 작성 요망(A의원 추후 삭제 요구 사항) ▲예산과 : 2024년도 예비비(재난/일반) 지출 내역 전체, 2024년 재정 안정화 기금 편성 및 사용 내역. 이에 대해 용인특례시 공무원 내부 게시판인 '소통과 공감'에는 '해도 너무합니다', '왜 달라는지 이유도 없고 달라면 그냥 줘야 됩니까, 1년치든 3년치든?', '의회는 문서등록대장이 안열리나요? 제목이랑 이런거는 다 검색되는거잖아요', 이런 거 캐는게 의정활동 하는 건가?', '의원 갑질 중단하라', '시민을 위한 건설적인 일을 합시다. 소속 당만을 위한...정치적으로 꼬투리 잡는 업무 말고', '지금 온나라 문서작성이 안됩니다', '온나라 마비', '자료는 내면 보기는 하나요?' 등 A 의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몰아치고 있다. 특히, A 의원의 지역구 주민들 사이에서는 "시민들과 시의 발전을 위해 낮은 자세로 일하라고 선출했더니 몽니를 부리는 것 같다"며 "시민을 위한 제대로 된 머슴 정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등 비난 여론이 번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 일부 시민들은 "도의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며 "목록 요구에 대한 진짜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시의원들 사이에서도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A 의원과 선을 긋는 모양새다. 공무원 노동조합도 "노조원들의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어떤 방식이든 행동에 옮기겠다"는 반응이다 A의원은 "오는 6월 24~26일까지 열릴 예정인 '2024년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속돼 있어 미리 자료를 숙지하기 위해 (전체)목록만 요구했다"며 "공직자들에게 준비하는데 여유를 주기 위해 2개월 전에 요청했는데 일부 문구는 오해가 있어 삭제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같은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자 A 의원은 지난 3월 31일 자료 요구 부서를 162개에서 137개로 변경해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 최정용 기자
- 2025-04-01 11:18
사회 미흡한 안전교육이 아파트 간 갈등으로?…초등학교 통학로 두고 '시끌'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초등학생 안전교육 문제가 아파트 간 갈등으로 번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더불어 가정, 학교 내 안전교육 역시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화성 신동초등학교 등교를 위한 통학로 문제를 두고 학교 인근에 위치한 'S' 아파트와 'H' 아파트가 갈등을 겪었다. H 아파트에서 화성 신동초까지의 거리는 가장 먼 동 기준 1.3km에 달한다. 성인 기준으로는 도보 16분, 보폭이 작은 초등학교 저학년은 약 20분이 소요되는 거리다. 다만 S 아파트를 가로질러 갈 경우 통학까지 소요 시간은 약 15분으로 4~5분이 단축된다. 실제 H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 약 40~50명은 S 아파트를 가로지르는 통학로로 등하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S 아파트 측이 안전상의 문제로 입주민 외 아파트 통행을 제한하며 두 아파트 입주민들의 갈등이 시작됐다. H 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은 "아파트 단지가 사유재산인 것은 맞지만 초등학생들 등교까지 막는 것이 맞냐"며 "아이들이 피해를 준 적이 없다. 안전사고 예방 차원이라면 공지를 통해 예방하면 된다"고 아파트 편가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는 아파트 단지를 통과해 등교하는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학생들이 도보 통행이 불가능한 지하주차장 입출구로 무분별하게 통행하자 이를 막은 것일뿐 지상 보행로는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S 아파트 관계자는 "주차장 입구는 차가 다니는 통로라 도보 통행이 아예 불가능하다"며 "지하주차장을 통과하면 학교로 더 빨리 갈 수 있어 일부 학생들이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차장 입구 외에는 그 어떤 통로도 제한하지 않아 단지 내 통행로는 학생들이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다"며 "일부 입주민들이 외부인 통행 자체를 막는 것으로 오해하고 민원을 넣고 있다"고 설명했다. S 아파트 측은 갈등이 번진 이후 H 아파트 측에 '지하주차장 통행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 등을 발송해 입주자 대표 회의 내용을 안내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하주차장 내에도 안전 문제로 통행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그간 이같은 아파트 단지 내 외부인 통행 제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다만 이번 갈등의 경우에는 보행이 불가능한 통로를 통제한 것이 아파트 간 갈등까지 번진 것으로 학교, 가정 내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인근 주민 A씨는 "안전한 통학로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안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가정 내 지도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모든 학생들이 안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김우민 수습기자 ]
- 박민정 기자·김우민 수습기자
- 2025-04-01 13:30
경제 금융위기 수준 환율…금융지주 CET1 다시 '빨간불'

새해 들어 안정됐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금융지주들의 보통주자본(CET1)비율에 비상등이 켜졌다. 환율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금융지주들의 기업가치 제고(Value-up)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72.9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이는 연중 최고점이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3일(1483.5원) 이후 약 16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이후 야간거래 시간대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한때 1477원까지 치솟았다. 환율 상승 배경에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 격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지연 등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 부과 조치(4월 2일, 현지 시각)를 앞두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것도 원화 약세를 부추긴 요인으로 꼽힌다. 시장에서는 환율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4월 예정된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안전자산인 미 달러화 선호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환율 상단이 1500원 내외까지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환율 상승은 금융지주들의 CET1비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CET1비율은 금융사의 핵심 건전성 지표로, 위험가중자산(RWA) 대비 보통주자본의 비율을 뜻한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금융지주들이 보유한 외화자산의 원화 환산액이 증가하면서 RWA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CET1비율이 낮아지는 구조다. 금융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의 CET1비율이 0.01~0.03%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말 환율 상승 국면에서도 국내 은행들의 CET1비율이 일제히 하락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지주 8곳과 비지주계열 은행 9곳 등 17개 사의 지난해 말 기준 CET1비율은 13.07%로 전 분기 대비 0.26%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농협금융(12.44%)과 우리금융(12.13%) 등 일부 금융지주는 주주환원의 기준선으로 여겨지는 13%를 밑돌았다. CET1비율 하락은 금융지주들의 밸류업 전략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금융지주들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CET1비율 유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고환율 지속으로 금융사들의 위험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자본여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환율, 경기 회복 지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신용 손실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금융여건이 악화되더라도 은행들이 원활한 신용 공급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경우 금융지주들의 CET1비율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만큼, 금융사들의 리스크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4-01 14:58
정치 野 “한덕수, 거부권 행사…청개구리 총리가 나라 망쳐”

더불어민주당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국민 바람과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직격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천막당사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상법 개정안은 거부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는 한 대행을 겨냥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대행은 이날까지 총 7번, 앞서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9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거부권 남발) 경쟁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심산이거나 경제가 더 망하길 바라거나 내란 공범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한 대행이)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긴커녕 혼란스럽게 만드는 선택부터 했다”고 질타했다. 진 의장은 “상법 개정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 우리의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상법 개정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재명 대표는 SNS에 한화그룹의 경영권 승계 논란을 언급하며 한 대행을 향해 “우리 자본시장이 이렇게 불신과 좌절로 들끓고 있는데도 기어이 거부권을 쓸 건가”라고 날을 세웠다. 김승연 한화 회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3조 6000억 원 유상증자 발표 이후 모회사인 ㈜한화 지분 절반을 세 아들에게 증여해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했는데,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 대표는 “낮아진 주가로 증여세를 절감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위 상장회사가 얼마 전 자녀 소유 회사에 지분매매 대가로 지급한 돈이 증여세의 재원이 될 거라는 추측까지 나온다”며 “이러니 ‘자본시장을 현금인출기로 여긴다’는 주주들의 비판에도 할 말이 없는 것”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4-0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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