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오션센트럴비즈 지식산업센터가 준공을 앞둔 상황에서 ‘주거’ 가능성이 또다시 제기되면서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더욱이 평택 오션센트럴비즈는 현재 개별 급·배수 배관 라인을 설치해 세면대와 탕비실을 갖춰 놓은 상태지만, 설계 단계에서 독립된 배관 시공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확산할 전망이다. 21일 평택시는 지난 2022년 4월 건축허가를 득한 평택 오션센트럴비즈 지식산업센터가 준공 서류를 12월 1일 자로 접수해 관련 부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시 건축허가과 측은 애초 “설계도서에 각 실마다 배관 시공이 되어 있지 않다”며 “또한 시공사인 대우건설로부터 각 실 배관 시공은 없었던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평택시 포승2일반산업단지 내 조성 중인 평택 오션센트럴비즈 인근 지역주민들은 최근 시행사 대표 A씨로부터 각 실마다 ‘샤워실과 탕비실’을 설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주거 불가’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만호4리 지역주민들은 “업무·제조용 건물인 지식산업센터는 법적으로 ‘공장용 집합건축물’로 분류돼 설계·시공되는 게 일반적”이라며 “주거용 아파트처럼 각 실마다 독립된 생활용 배관이 기본적으로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평택 오션센트럴비즈 인근 주민들 상당수가 건물 임대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대규모 지식산업센터가 불법으로 주거시설로 사용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 건축허가과는 지역주민들에게 “평택 오션센트럴비즈 각 실마다 세면대와 씽크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입장을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시 건축허가과 측은 “나중에 확인해보니 설계도에 배관 시공이 있었다”며 “법적으로 지식산업센터 각 실마다 샤워 시설이나 세면대, 탕비실을 설치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건축설계 관련 종사자들은 “건축법과 기계설비법은 건축물의 용도별 설비 종류 및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서 “주거용은 생활용수·위생 설비가 필수이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주거용이 아니어서 주거용 배관 및 위생설비 기준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 각 실마다 독립된 주거용 배관(주방·욕실 포함) 설치를 기본 설계로 하는 것은 법령 기준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중론이지만, 평택시는 이를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평택 오션센트럴비즈 시행사 측은 “샤워실 설치는 와전된 이야기”라며 “세면대와 탕비실은 설치한 상태”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여야는 21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이재명 정부) 5년은 너무 짧다’는 발언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 총리는 지난 20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국정설명회에서 “총선 전에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5년이 너무 길다’고 했는데 요새는 ‘5년이 너무 짧다’고 하는 거 아니냐.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4년 6개월이 걱정”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침소봉대하는 모습”이라고 반박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총리가 공개 석상에서 한 언급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불과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리가 직접 나서 임기 지속을 거론한 것은 국무총리로서의 책무와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오산시 간부 공무원을 도용해 물품 구매를 빌미로 금전을 편취하는 사건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산시에 거주하는 A씨에게 지난 18일 자신을 오산시 회계과장이라고 밝힌 B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A씨에게 "오산시에서 수의계약건으로 전화했다. 지난번 계약당시 일을 잘해줘서 다시한번 재계약을 요청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밝혔다. 이에 A씨는 아무런 의심없이 "조만간 만나서 애기하자"는 말에 약속날짜를 잡았고, 이후 오산시청 회계과장이라고 주장한 B씨로부터 연락이 없자 A씨는 해당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었다. B씨는 연말 송년회 일정 등으로 전화를 못했다며, 담당직원한테 연락을 취하도록 유도한 뒤 회계과 직원명함을 A씨에게 문자로 보냈다. B씨는 이어 전화를 걸어 바로 결산처리를 해주겠다며 1, 2, 3차에 나눠 공기청정기 35대(1대당 230만 원 상당)의 구매대행을 요청했으나 A씨는 11대 금액만 공기청정기 업체에 즉시 입금했다. A씨는 2, 3차의 물량요구에 의심을 두고 입금을 미루면서 더 이상의 추가 피해를 입지않은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입금을 마친 A씨는 확인차 오산시 내선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오산시는 공기청정기 구매 대행 등의 연락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됐다. 당시 시는 "어떠한 물품 구매 과정에서 절대로 민간 업체에 선수금이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특정 물품을 대신 구매해 납품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전혀없다"고 전한것으로 알려졌다. B씨 측은 A씨로부터 총 2530만 원을 송금받은뒤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오산경찰서에 곧바로 공무원 사칭 수법사기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해당은행에 지급정지를 요구했다. 사건을 접수한 오산경찰서는 즉시 해당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했으며 사건을 배당해 수사중에 있다고 전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최근 "공무원 사칭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 오산시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은 계약이나 물품 구매 시 어떠한 요구도 없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시청이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피해자 A씨는 "해당 은행이 절차상의 문제를 거론하는 등 회피성 답변만 내놓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독립지사들의 삶과 이야기를 찾고 기리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그것이 역사를 바로 세우고 독립운동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에서 경기도박물관(이하 박물관)이 지난 20일부터 내년 4월 5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전시하는 ‘광복 80·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특별전(동양지사 東洋志士, 안중근 安重根 – 통일이 독립이다)’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에 관해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쓴다”며 “만 30년 6개월, 짧은 인생을 살며 안중근 의사가 썼던 이야기는 10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큰 소리로 길게 탄식하며 일본의 멸망을 먼저 조문한다’는 뜻인 ‘장탄일성 선조일본’은 안중근 의사가 여순감옥에서 순국 전 마지막으로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라며 “한 획, 한 글자마다 힘이 느껴진다. 전문가들은 초사체(超死體)라고 부른다. 죽음을 초월해 쓴 글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도와 광복회 경기도지부의 노력으로 고국에 귀환한 유묵(남겨 놓은 글씨나 그림)인 장탄일성 선조일본은 내년 4월 5일까지 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 실물로는 대중에 처음 공개된다”며 도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앞서 김 지사는 전날 박물관에서 열린 ‘안중근 의사 특별전’ 개막식에 참석해 “안중근 의사는 30년 정도의 짧은 인생을 사셨다. 그분의 인생 이야기는 이렇게 100여 년이 훌쩍 넘어서도 감동이고 오늘과 같은 뜻깊은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중근 의사의 장탄일성 선조일본과 ‘독립’ 유묵을 언급하며 “안중근 의사의 혼과 기백, 정신이 담긴 것을 최초로 실물 공개한다”며 “아직 ‘독립’이라고 쓴 글씨는 아직 완전히 확보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어떤 형태로든지 실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안중근 의사의 고향인 해주에서 가장 가까운 파주 임진각에 안중근평화센터를 건립해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다”며 “독립의 가치, 평화의 사상, 나아가서 통일까지 이르는 길에 있어 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이번 특별전에서 안중근 의사의 사상과 철학, 독립운동 흔적을 1·2·3부로 나눠 소개한다. 1부는 ‘제국주의 쓰나미와 사대주의로부터 독립’, 2부는 ‘독립전쟁과 동양평화의 꿈’, 3부는 ‘조일과 광복, 그리고 남북분단’이라는 주제로 전시가 이뤄진다. 장탄일성 선조일본은 안중근 의사가 일본제국 관동도독부(여순감옥과 재판부를 관장)의 고위 관료에게 건넨 작품이다. 이 유묵은 죽음을 앞두고도 흔들림 없었던 안중근 의사의 기개와 역사관, 세계관이 담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는 최근 일본 소장자와 협상을 통해 장탄일성 선조일본을 국내로 들여온 바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해 국민 접근 제한 지적 및 개방 검토 등을 언급한 것을 놓고 여야는 21일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한테 못 보게 막는 이유는 무엇이냐. 국민이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 봐 아니냐”며 “국민을 주체적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혹시 선전 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거 아니냐”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가안보와 법 질서를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는 위험한 인식”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했던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맞대응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 매체에 대한 접근 제한은 국민의 판단 능력이나 수준을 의심해서 마련된 제도가 아니다”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체제 선전과 대남 공작을 국가 전략으로 삼아 온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가 책임 차원에서 유지해 온 최소한의 방어선”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이를 두고 ‘국민이 속을까 봐 막는다’는 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안보 제도의 취지를 근본부터 왜곡하는 발언”이라며 “국민 수준을 폄하하고 있는 주체는 다름 아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안보는 대통령의 인상이나 감정에 기대 설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군통수권자의 언어와 태도는 그 자체로 정책 신호이며, 잘못된 메시지는 곧바로 안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국가안보를 지키는 문제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며 “대통령은 북한의 걱정에 공감하기에 앞서 핵 위협을 우려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불안을 먼저 직시하는 것이 책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대북 정책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선별적 안보 공세’”라며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통일부 업무추진계획을 통해 북한의 신문·방송·출판물에 대한 단계적 개방을 주장했다”며 “윤재옥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북한 매체 개방 정책을 두고 남북 매체의 상호 개방을 통한 통일 기반 조성을 주장한 바 있고, 권영세 당시 통일부 장관 역시 북한 방송 개방의 구체적 방식까지 국회에서 설명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는 무엇이냐”며 “오로지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대북정책마저 이용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내란을 위해 북의 도발을 이용한 윤석열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 체제를 미화하거나 선전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차단해 국민을 불신하는 낡은 통치 방식에서 벗어나자는 정당한 문제 제기”라며 “국민을 믿지 못하고, 안보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의힘은 안보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1일 통일교의 여야 정치인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추진과 관련해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에 합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오찬을 함께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합의 결과를 공개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의 금품수수와 관련된 특검 도입에 대해서 큰 틀에서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며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일부 양보하고 포용의 정신에서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해 수용했다”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특검을 추천하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 수사범위에 대해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과 민중기특검에 대한 특검이라는 ‘쌍특검’을 제안했는데, 국민적 열망과 관심이 높은 통일교 특검부터 신속하게 하는 게 맞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송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통일교 특검의 수사 범위는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수수, 여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될 것”이라며 “민 특검이 여당 정치인들의 통일교와의 의혹을 은폐했던 부분을 먼저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 특검 수사 은폐·무마, 주가 조작, 양평 공무원 강압 수사 의혹 등은 추후 진행 상황을 보면서 논의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양당이 실무적으로 법안 작업을 하고 서로 교환을 해서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안을 만들고 준비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수용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 단계에서 특검에 동의할만한 수준의 명백함이 떨어진다”며 “특검을 수용할만한 의사가 전혀 없고, 그럴 상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찰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만큼 수사 결과는 (발표까지) 오랜 시간을 끌 수 없을 것”이라며 “머지않은 시간 내에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 보상 신청자들이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받게 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보상 신청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보상 방식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했다. 앞서 소비자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위는 SKT가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을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해킹 사고의 피해자가 약 2천300만명에 달해 보상 규모는 2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보상은 지난 5월 9일 소비자 58명이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ome Subscriber Server)'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위원회는 SK텔레콤에 조정결정서를 조속히 통지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한용호 위원장은 "(이번 보상안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신뢰 회복 노력을 참작해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최근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진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 제도적 노력이 더욱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진보 진영 인천시교육감 후보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론회 등을 열며 골격 다지기에 나선 것과 관련, 보수 진영에서도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1일 인천미래교육혁신연구소에 따르면 내년 시교육감 출마 예정자 중 보수 진영 대표 인사로 꼽히는 이대형 경인교육대학교 교수와 서정호 전 인천시의원이 지난 19일 경인교육대학교 인문사회관 합동강의실에서 ‘인천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고, 인천미래교육혁신연구소와 인천교육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 교수는 ‘인천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을, 서 전 시의원은 ‘현장 중심 예산으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각 주제에 대해 봉명단 인천교육연합회 회장과 문윤희 인천교육연합회 교육정책국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이들은 도성훈 시교육감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보수 교육감이 단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이유로 교권 붕괴와 교사의 업무 과중, 학부모 민원 폭증, 기초학력 미달 증가, 특수교육의 인력 부족, 학생행복지수꼴찌, 학교 안전 문제 등을 들었다. 서 전 의원은 시교육청의 낭비성과 불필요한 예산의 사래로 현 교육감의 3선 도전을 위한 브랜드 사업에 불과한 읽걷쓰의 홍보 예산과 중학생 노트북 보급 사업에 대해 혹독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인천 교육이 굳건해지려면 교권 보호 강화 방안과 민원 처리시스템의 개선, 기초학력 상향 지원 체게 구축 등 다양한 제도가 필요하다”며 “내실화를 강화해야만 움추려진 인천교육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전 의원도 “10년 이상 진보 교육에 자리를 내주다 보니, 그 정책적 이념과 모든 교육 철학이 퇴색됐다”며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정상화하기 위해 보수 교육의 가치 회복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교단 자금 관리 핵심 인사들을 잇따라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교 내부 회계 라인을 정조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정치권 연루 의혹 규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통일교 내 재정·회계 담당자들을 상대로 주중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번 소환 대상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배우자이자 2020∼2023년 통일교 본부 재정국장을 지낸 이모 씨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 씨를 상대로 통일교 자금이 그간 어떤 명목으로 집행됐는지, 일부 자금이 정치인들에게 현금이나 명품 등 형태로 전달됐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선교활동지원비’ 등으로 처리된 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회계 처리 과정이 핵심 조사 대상이다. 이 씨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통일교의 대외 로비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본부장, 한학자 총재와 함께 업무상 횡령 혐의 공범으로 지목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과 법원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이 교단 자금을 외부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회계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는 23일 이 씨의 상급자였던 A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수사팀 관계자는 “개별 소환 대상이나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이었던 정원주 씨를 소환해 통일교 자금의 흐름과 사용 내역을 집중 조사했다. 정 씨 역시 교단 자금 집행 과정에 관여한 핵심 인물로 분류된다. 경찰은 특히 2018∼2020년 무렵 통일교 측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 3명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중점 수사 중이다. 해당 정치인들은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하거나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찰은 통일교 내부 자금 관리·집행 구조를 먼저 규명한 뒤, 정치권 전달 여부와 대가성 여부를 가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교단 회계 담당자들에 대한 연쇄 소환이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국민의힘 안성시의회의 ‘졸속 예산’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들이 공식 입장문을 통해 강도 높게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의회의 예산 심의 절차와 권한을 스스로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입장문에서 “몇 마디 말로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거짓 선동과 주장은 결국 안성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 안성시의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민주당이 문제를 알고도 침묵하며 일단 통과시키자고 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못 박았다. 민주당은 “우리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심의와 계수조정 절차, 여야 협의를 통해 예산안을 조정·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해왔다”며 “예산을 무조건 통과시키자고 주장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시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상대 의원들을 비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달 가까운 정례회 기간 동안 대부분 자리를 이탈하며 심의에 제대로 임하지 않았던 이들이 누구인데, 이제 와 책임을 전가하느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어떠한 수정안이나 계수조정안도 제출하지 않은 채,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예산안 심의 보류를 표결로 강행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를 “예산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자세가 아니라, 스스로 심의 권한을 포기한 선택”이라고 규정했다. 보훈예산과 SOC 사업 일부를 문제 삼아 1조 2000억 원 규모의 전체 예산을 보류한 데 대해서도 “누가 봐도 발목잡기”라며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흥정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조차 예산안의 미비점을 지적한 사실을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데 대해 “그렇다면 아무런 지적도 하지 말아야만 예산안을 의결할 수 있다는 말이냐”며 “논리도 맞지 않고 우습기 그지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국의 기초의원들이 이 입장문을 읽고 안성시의회 수준을 비웃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예산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의 근간”이라며 “예산 심의를 중단하고 의회 운영을 멈춰 세운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시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시민과 완전히 괴리된 얄팍한 정치적 술수”로 규정하며 “자승자박이자 제 발등을 찍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민주당 안성시의원들은 “본예산이 준예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예산 심의와 의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세 치 혀로 하늘을 가리려는 술수를 버리고, 절차와 책임에 기반한 의회 본연의 역할로 즉각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