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최근 부실공사 논란이 일고 있는 의왕스마트시티 퀀텀 지식산업센터(이하 의왕스마트시티)에 대한 사용승인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5월 말이었던 입주예정일도 기약 없이 연기됐다. 의왕스마트시티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은 수분양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 “당 현장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노조 파업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지속돼 자재 조달 및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야간 및 공휴일 작업을 수행했다. 그럼에도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원활하게 해소되지 않아 품질 확보를 위해 입주예정일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정확한 입주예정일은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의왕스마트시티는 초평동에 지하 3층~지상 10층으로 지어지는 공장형 지식산업센터로 지난 2021년 10월 분양에 들어가 5월 말 입주예정이었다. 하지만 수분양자들은 "시공사인 HDC가 5월 말 준공 날짜를 맞추기 위해 지난 겨울철부터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는 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시공사에는 제대로 된 공사를, 의왕시에는 적법한 사용 승인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HDC는 지난 5월 8일 의왕시에 '감리완료보고서' 없이 사용 승인 신청을 냈다. 건축법 제22조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용승인 신청 시 '감리완료보고서'는 필수 서류다. 수분양자 28명은 공사 방식이라든가 승인 절차가 지난 2022년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 전 상황과 비슷하다며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지난 22일 수원지방법원에 시행사와 신탁사 금융기관을 상대로 계약 무효 및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한동혁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 위원장은 “지난 2022년 광주 아이파크 시공사인 HDC는 시공 당시 민원이 폭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시정조치나 규제·감독 등을 받지 않았는데 의왕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한편,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은 김용민 국회의원(민주·남양주병)과 함께 6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분양사기 피해방지 입법화’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대국민 토론회에는 국회의원과 피해대책연합 자문로펌 변호사, 학계·업계 교수 및 전문가, 분양사기 피해자 등 500여 명이 참여해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분양사기 피해사례를 공유한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화성뱃놀이축제'가 지난달 31일 개막해 일요일까지 3일간 화성시 전곡항에서 펼쳐진다.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 ‘화성 뱃놀이 축제’는 올해로 14회째로 해양레저기구 승선체험, 갯벌체험을 비롯해 문화예술 공연 등 각종 공연이 이어진다. 전곡항 메인무대에서 열린 개막식에서는 축제의 포문을 여는 정명근 화성시장의 개막 선언에 이어 100만 화성시민과 함께 배를 타고 세계로 나아가는 뱃놀이 축제의 미래 비전을 상징하는 ‘노 젓기 세리머니’가 진행됐다. 이어 뱃놀이 축제 방문을 환영하고 2025년 화성특례시 출범을 축하하는 ‘드론 퍼포먼스’가 진행돼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또 JTBC 미스트롯 초대 우승자인 트로트 가수 송가인과 경기도 어린이공연단의 축하공연으로 흥을 돋웠다. 올해 뱃놀이 축제에서는 젊은 세대도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
22대 국회 첫날부터 여야는 ‘특검법 재발의’와 ‘거부권 건의’로 향후 4년간의 창과 방패의 싸움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개혁1호 법안으로 ▲채상병특검법을, 민생1호 법안으로 ▲전 국민이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당론 채택해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번에 다시 발의한 채상병특검법은 특검 2인에 대한 추천 권한을 민주당 몫 1인, 비교섭단체가 합의한 1인으로 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까지 수사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민주유공자법과 방송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나 여야 합의 불발로 폐기된 법안도 모두 재발의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22대 국회 민주당 첫 의원총회에서 “국회 입법권을 포함한 국정감시 권능을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 대표는 “개원 즉시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속도전에 나설 것”이라며 “국정이 더 이상 퇴행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국회가 가지고 있는 국정 감시·견제 권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171석의 거대 야당이 본격적인 ‘입법 독주’에 시동을 걸며 직전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당의 반발 및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역시 재현될 조짐이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이틀간 충남 천안에서 워크숍을 열고 108명 의원의 ‘단일대오’ 진열 정비에 나섰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에서 이탈표를 최소화해야 하는 만큼 내부 결속이 특히 더 요구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워크숍 개회사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자칫하면 있을 의회 독재를 그 정신으로 막아야 한다”며 “뭉치지 않으면 막을 수 없다. (우리의) 화두는 똘똘 뭉치고 단합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여야 정쟁에 묻혀 폐기된 각종 비쟁점 민생 법안을 신속히 재발의해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워크숍에서 당론 제1호 법안을 결정한다. 우선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 마련을 위한 고준위방폐물법과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늘리는 내용의 ‘K칩스법’이 대표적이다. 22대 국회가 이날 개원했지만 총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배분하는 원 구성 협상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지만, 법제사법위·운영위 위원장 배분을 두고 양보 없는 신경전이 오가며 협상이 지연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다음 달 7일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 원 구성을 마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자당에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신도의 학대로 여학생(17)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인천 한 교회의 합창단장·단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2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합창단장 여성 A씨(52)와 단원 B씨(41)를 구속했다.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송종선은 당일 오후 2시쯤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여섯 시간쯤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 15일 인천 한 교회에서 숨진 여학생 C양(17)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 등은 다음 달 3일 아동학대치사로 검찰에 송치된다. A씨와 B씨 모두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 관계자는 “피의자 등 사실관계에 대해선 추가로..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새롭게 등장한 인천지역 초선 국회의원들은 어떤 활약을 펼칠까. 앞으로 4년간 지역일꾼으로 일할 인천 국회의원은 모두 14명이다. 이 가운데 처음 국회에 입성하는 초선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이훈기(남동구을)·노종면(부평구갑)·박선원(부평구을)·이용우(서구을)·모경종(서구병) 5명이다. 이훈기 의원은 지역구인 남동구의 교통인프라 구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로드맵 마련 준비에 한창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제2경인선 조기 착공, 인천지하철 2호선 논현 연장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언론인 출신인 이 의원의 1호 법안은 ‘방송3법’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으로 앞서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 의원 측은 “남동구 주민들을 위한 생활 SOC 확장과..
윌스기념병원은 최근 의료공백으로 인해 윌스기념병원으로 근골격계 질환자 및 응급환자의 전원의뢰와 이송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윌스기념병원의 지난 4월 진료 의뢰 건수는 전공의 파업이 시작된 2월보다 52%가량 증가했다. 또한 응급실을 통해 내원한 환자도 약 16% 증가했는데, 그중 119를 통해 이송된 경우가 2월에 비해 25%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척추, 관절 등 근골격계 질환 환자 전원은 물론 심뇌혈관질환자의 진료 의뢰 또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응급실은 응급질환인 심뇌혈관 질환자들의 내원과 치료가 집중됐으며 외상이나 사고, 갑작스런 통증 등 내·외과 중환자의 응급수술이 뒤를 이었다. 고동완 응급실 센터장은 “대학병원의 의료공백으로 응급환자 수용이 어려워 119나 구급 차량 이송시스템을 통해 본원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
‘Air raid(공습)’이라는 영문 표현 담긴 재난문자가 발송된 가운데 실제 공습상황이면 디지털 취약계층인 노인은 앱으로만 안내된 대피소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지난 28일 오후 11시 35분쯤 경기도는 “북한 대남 전달 추정 미상물체 식별. 야외활동 자제 및 식별 시 군부대 신고. Air raid Preliminary warning(공습 예비경고)”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실제 공습·포격 등 재난이 닥치면 일반 시민들은 인근 대피소로 피신할 수 있는데 도내 대피시설은 3303곳이 지정돼 있다.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용시설’ 대피소는 인당 제공 면적 0.825㎡에 아파트·지자체 지하주차장, 지하철 역사 등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대피소를 홍보·안내할 때 주로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하고 있다. 카카오맵 등 지도 앱, 행안부가 자체제작한 안전디딤돌 앱 등이다. 하지만 디지털 정보격차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고령층은 휴대전화 앱 사용이 익숙치 않아 대피소 위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1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연령별 디지털 이용수준은 50대 95.1%, 60대 59.8%지만 그보다 고령인 70대는 14.9%로 현저히 떨어진다. 모바일 기기 사용이 어려운 노인 등은 ‘대피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피소로 지정된 지하주차장이 있는 수원 A아파트 입주민 김선경 씨(가명, 72)는 “우리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대피소로 쓰이는지 전혀 몰랐다”며 “앱 설치도 아들에게 부탁하는데 대피소 안내 앱이 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 연령대가 쉽게 대피소를 찾도록 홍보방안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재난학과 교수는 “재난 시 노인들은 지도 앱 등으로만 인근 대피소를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며 “휴대전화 사용이 익숙치 않은 시민들도 신속히 인근 대피소를 찾도록 홍보방안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하주차장이 대피소로 지정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안내방송을 하거나 그 외의 경우에는 가정마다 인근 대피소를 알려주는 안내문을 발송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북한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공격으로 서해5도 등 인천지역 해상 어선들이 멈춰 섰다. 30일 오전 전날에 이은 잇따른 GPS 전파 교란 공격으로 인해 어선을 멈춰 세운 서해5도 어민들은 현재 조업을 중단한 상황이다. 이날 오전 내내 연평도에서 조업을 준비 중인 어선의 위치가 GPS 화면에서는 우도로 잡히는가 하면 자월도에 정박 중인 어선은 연평도라고 뜨는 등 갈피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에서 남쪽을 향해 GPS 전파 교란 공격을 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GPS 교란에 대비해 현재 탐지체계를 운용 중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상황을 공유하면서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박태원 연평도어촌계장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서해5도 뿐 아니라 충청도까지 어선들이 방향을 잡지 못해 투망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나 관계 기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단 한 줄의 안내조차 없다”며 답답한 심경을 표명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8일 밤 남쪽으로 오물이 담긴 풍선을 띄어 보낸 데 이어 29일 새벽 서해 NLL 이북에서 남쪽으로 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했다. 이후 이날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10여 발을 발사한 후에는 다시 GPS 교란 공격을 또다시 감행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인천 주력 산업인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가 현장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말 기준 인천지역 뿌리산업 기업은 4722곳으로 전국 뿌리산업 기업의 9.2%를 차지한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14대 업종을 말하며 모든 제조업의 근간이 된다. 하지만 젊은 인력의 유입이 쉽지 않은 제조업 특성상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사업을 통해 뿌리기업에는 채용지원금을, 신규 근로자에게는 교통비를 지원해 고령·육아 등의 이유로 단시간 근무를 원하는 인력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에 지원하는 채용지원금은 월 50만 원, 근로자 교통비는 월 10만 원씩 각 최대 6개월까지다. 지난해 관련 시 예산은 5억 6000만 원이었다. 하지만 지원건수는 28건에 불과했다. 기업에 8400만 원, 근로자에 1680만 원이 지원돼 1억 80만 원이 투입됐다. 결국 올해 예산도 대폭 줄었다. 2억 6830만 원이 책정됐다. 시의 올해 지원 목표는 60건이다. 예산 내 충분히 가능한 목표다. 문제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뿌리기업 현장에는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조업은 공장 가동 시간에 맞춰져 근무시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단시간 근무나 유연 근무가 불가능한 탓이다. 시 관계자는 “제조업이 대부분인 뿌리기업은 근로자 근무시간이 비슷해 현장직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뿌리기업에서도 사무직 중심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사업 초기라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해야하는 사업이기에 계속해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제조업 현장에 맞는 합리적인 근로시간제도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업장 근무형태를 파악해 유연근무제 도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사업장의 성격을 먼저 파악한 뒤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유연근무제 도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근무체계 검토 및 지원 등을 통해 52시간제 정착을 위한 근로시간 개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KB라이프의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인 KB라이프파트너스 소속 보험설계사(이하 LP)들이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에 반발해 파업에 나선다. 지난 2020년 보험설계사노동조합의 합법화 이후 업계 최초로 진행되는 파업인 만큼, 이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KB라이프파트너스지회(이하 노조)는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KB라이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노조 측은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파업의 이유로 지목했다.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사측과 26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며 ▲위촉계약서 변경 시 노조와 협의 ▲노조 사무실 제공 등의 내용이 담긴 46개 조항의 단체협약 요구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사측이 제시한 단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