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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매도 다시 열린다…외국인 돌아오나

국내 증시 역사상 가장 길었던 '공매도 금지'가 내일부터 풀린다.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재개 직후 일부 종목의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외국인 자금 유입이 활발해지며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다. 지난 2023년 11월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이유로 전면 금지된 지 1년 5개월 만으로, 대형주 350종목(코스피 200, 코스닥 150)을 제외한 중소형 종목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증시가 급락했던 2020년 이후 약 5년 만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싼값에 다시 사들여 갚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앞서 2008년, 2011년, 2020년 등 네 차례에 걸쳐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왔다. 이번 공매도 재개와 함께 한국거래소는 세계 최초로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가동한다. NSDS는 시간대별 잔고 산출 기능을 통해 공매도 법인의 매도주문을 상시 점검해 불법 공매도를 즉시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이와 함께 기관·법인 투자자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한 경우에만 공매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했고, 증권사의 감시 및 책임 기능도 강화됐다. 당국은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과거 문제가 됐던 무차입 공매도 거래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의 기능을 통해 다 적발할 수 있고, 실제로 시뮬레이션해 보니 99% 가깝게 적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재개 이후 일부 종목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포지션 구축 및 조정 과정에서 단기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면서 “높은 평가 가치 종목은 공매도 표적이 되기 쉽고, 하락 폭이 클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실제로 공매도의 선행지표인 대차잔고는 늘어나고 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50조 원 아래에서 머물던 국내증시 대차잔고는 지난 26일 58조 5000억 원으로 늘었다. 대차잔고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주식을 빌려 간 뒤 아직 갚지 않은 물량을 말한다. 특히 그동안 주가가 과도하게 급등했던 조선·방산주와 업황 전망이 좋지 않은 2차전지주 등이 공매도 타깃으로 꼽힌다. 대차잔고 역시 LG에너지솔루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에코프로 등에서 크게 늘었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근 대차잔고 증가가 두드러진 종목을 보면, 코스피에서는 2차전지·조선·방산·전력 인프라 관련 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고,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게임·엔터·바이오 종목들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뚜렷했다”며 “공매도 대상 종목을 추정할 때는 밸류에이션이나 수익률보다 대차잔고의 증가 여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공매도 중단으로 빠져나갔던 외국인 자금이 다시 유입될 수 있는 만큼 공매도로 인한 충격 역시 일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상당하다. 하지만 공매도 재개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과거 공매도 재개 당시 증시는 오히려 외국인 자금 유입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다. 2009년, 2011년, 2021년 공매도 재개 후 3개월 동안 코스피는 각각 14.7%, 10%, 2.84% 상승했다. 특히 2009년과 2011년에는 외국인들이 약 12조 원, 6조 원을 순매수하며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과거 공매도 재개 당시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확대됐지만 증시의 추세적인 방향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향후 외국인 수급 여건의 점진적인 개선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3-30 15:20
인천 유정복 인천시장 “17개 시·도 한마음…산불 피해 복구에 최선”

전국 17개 시·도가 산불 피해지역의 회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30일 대규모 산불 피해지역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산불 발생 직후 긴급회의를 열고,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복구 지원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차원에서 이뤄졌다. 시도지사협의회는 현장에서 파악한 피해 상황과 복구에 필요한 장비, 이재민의 필요 물품 등을 각 시·도와 공유하고, 피해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각 시·도와 협의회가 공동으로 모은 1차 피해 복구 기금 35억 6000만 원도 전달했다. 유 시장은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과..
- 김민지 기자
- 2025-03-30 15:43
사회 "노력이 가져온 우승"…'2025 U-12 학생 야구대회' 소감 전하는 우승 팀

전국 야구 꿈나무들의 한판 승부가 벌어졌던 '2025 U-12 학생 야구대회'에서 초등부 우승은 성남 수진초등학교, 연식부 우승은 목동 이베아 야구단이 차지하게 됐다. 30일 성남 수진초 김정록 감독은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해 준 선수들에게 고맙다"며 "대회에 집중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신 온수진 야구부장과 조숙희 수진초 교장께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수진초 야구부는 공격적인 팀보다는 수비적인 강점이 있어 디펜스 훈련을 많이 했다"며 "구력이 오래되지 않은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경기의 승패보다는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학생 야구다운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진초 야구부는 '거침없이 두려워 말고 과감하게'라는 슬로건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야구장에서 거침없이 두려워 말고 과감하게 경기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수진초 6학년 주장 서연욱 선수는 "대회를 준비하며 같이 노력했던 동료들과 함께 우승할 수 있어 많이 기쁘다. 6학년으로서 처음 우승한 대회인데 동료들이 잘 단합해줘서 너무 좋았다"며 "앞으로도 동료들이 항상 열심히 다치지 않고 경기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목동 이베아 야구단 이남호 감독은 "(목동 이베아 야구단은) 취미팀이라 기본에 충실히 즐겁게 경기에 임하자는 마음으로 참가했다"며 "그동안 선수들이 열심히 연습한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 아이들의 긍정적인 태도와 노력이 결승전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대회를 앞두고 여러 대회에 참가하며 실전을 통해 단련했다"며 "특히 왼손 투수의 공을 집중적으로 연습한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야구를 즐기고 취미로 삼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경쟁보다는 즐거움을 우선시하고 야구를 통해 아이들이 행복을 느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승전에서 홈런을 기록한 목동 이베아 야구단 유하람 선수는 "공을 맞혀 홈런이 나온 순간 그동안 연습했던 것들이 떠올랐다"며 "3루를 지나 홈으로 밟을 때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회를 우승해 너무 즐겁다"며 "대회를 위해 겨울에도 열심히 훈련했다. 우승하겠다는 목표로 최선을 다했는데 홈런과 승리라는 결과로 보답받은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박희상 수습기자 ]
- 장진 기자·박희상 수습기자
- 2025-03-30 17:05
사회 4월로 미뤄진 尹 탄핵 선고에 "즉각 결정하라" 서울로 모인 시민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결국 4월로 미뤄질 전망인 가운데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29일 오후 5시쯤 야5당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 촛불행동은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1만 5000명이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꽃샘추위에 참가자들은 두꺼운 옷과 목도리, 은박담요 등을 입고 거리로 나섰다. 추위에 언 손을 녹이면서도 '윤석열을 탄핵하라', '헌법을 우습게 여긴 정권' 등 내용이 담긴 피켓을 흔들며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사회 각기 계층 소속이 집회에 다수 참석한 만큼 현장에는 이들을 상징하는 각종 깃발들이 휘날리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대통령의 헌법 위반은 용납할 수..
- 박진석 기자
- 2025-03-29 19:30
정치 권성동 “‘내각 총탄핵 예고’ 민주 초선·이재명 등 72명, 내란음모·내란선동죄 고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쿠데타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재명 대표와 김어준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3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는 내각 총탄핵을 예고했다. 이것은 의회 쿠데타”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전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성명서를 내고 “일요일(30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며 “바로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 모든 국무위원들도 즉시 탄핵하겠다”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같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 기도”라며 “내각 총탄핵을 시사한 것은 국무회의를 없애겠다는 뜻이다. 국무회의를 없앤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형법 제91조 2항을 보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 문란”이라며 “이것을 실행하면 내란죄다. 이미 이런 음모를 꾸며서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라고 질타했다. 또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구이다. 국가의 모든 중요한 안건과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라며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렇게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의 참수 예고와 다름없다”며 “이렇게 해서까지 마은혁을 임명하겠다는 것은 의회 권력을 동원해 헌법재판소를 폭압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8명의 재판관만으로도 운영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7명 이상의 재판관만 있으면 어떤 사안이든지 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가 8인 체제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한덕수 대행,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에 대해서 모두 탄핵 기각을 선고한 것을 예로 들며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돌아가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반면 국무위원 개개인은 하나의 헌법기관”이라며 “오로지 마은혁이라는 헌법재판관 1명의 임명을 위해 헌법기관들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다. 상식을 한참 벗어난 쿠데타”라고 거듭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초선 의원들의 배후에 이 대표와 김어준 씨가 있다고 주장하며, “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라면서 “일국의 국회의원들이 직업적 음모론자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김어준의 하수인들이라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이재명의 의회 쿠데타를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31일 이 대표와 김 씨, 민주당 초선 의원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고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내란 수괴 윤석열 대신 민주당을 척결해야 할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다니 황당무계하다”며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헛소리”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내란에 가담한 정당이 내란 종식을 위해 애쓰는 민주당 당대표와 의원들을 고발하겠다니 그야말로 적반하장 그 자체”라며 “권 원내대표가 내란죄를 묻겠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과 주말마다 극우 집회에 나가 내란을 선동하는 자당 의원들을 고발하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3-29 20:10
사회 승리를 향한 굳은 각오…'2025 U-12 학생 야구대회'

토요일인 29일 갑작스러운 눈과 궂은 날씨가 이어졌지만 '2025 U-12 학생 야구대회' 출전 선수들은 승리를 향한 의지를 다지며 경기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 10시 황구지천 신설 야구장에서는 성남 수진초등학교와 의왕 부곡초등학교의 경기가 진행됐다. 추운 날씨에도 선수들은 결승전 진출이라는 결의에 찬 얼굴로 경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각자 야구배트를 휘두르거나 공을 주고 받는 등 몸을 풀었으며 경기장 주변을 뛰면서 열을 올리고 있었다. 경기가 시작되고 결승전으로 진출하기 위한 마지막 경기인 만큼 선수들은 곧바로 경기에 몰입했다. 두 팀은 치열한 승부를 이어갔다. 1회 두 팀의 공방이 이어지던 중 수진초등학교가 받아친 타구가 뻗어나가며 선취점을 따냈고 이어지는 부곡초의 공격에서 선수들이 추격해 점수 3대 2로 역전을 이뤘다. 부곡초와 수진초의 접전으로 경기를 지켜보던 학부모들은 함성을 터뜨리며 선수들을 응원했고 선수들의 눈에는 승리하겠다는 각오가 가득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내린 눈으로 기상이 악화되며 이날 경기는 중단됐다. 오는 30일 오전 10시 경기를 재개할 예정이다. 같은 날 수원종합운동장 어린이 야구장에서는 연식부 kt wiz 유소년 야구단과 영통 리틀 야구단이 4강전 경기를 치렀다. 결승을 앞둔 경기인 만큼 선수들과 코치는 진지한 표정으로 경기를 준비했다. 결승을 눈 앞에 둔 두 팀 선수들은 각자의 장비를 점검하고 코치의 이야기를 들으며 힘차게 구호를 외쳤다. 두 팀의 접전이 이어지던 가운데 영통구 리틀 야구단의 김강율 선수가 받아친 공이 경기장 중앙을 가르며 뻗어나갔고 2루타를 만들어 내며 경기의 흐름을 바꿨다. 기세를 몰아간 영통구 리틀 야구단은 연이어 도루, 적시타를 추가하면서 경기를 이끌었고 kt wiz 유소년 야구단 또한 추격을 이어가며 저력을 뽐냈다. 이날 경기는 최종 점수 10대 2로 영통구 리틀 야구단의 승리로 끝났다. '2025 U-12 학생 야구대회'의 결승전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수원종합운동장 어린이 야구장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전국의 야구 꿈나무들이 한 데 모인 가운데 24개 학생야구팀 중 최종 우승팀이 가려진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3-29 14:44
사회 "尹 탄핵 곧 기각될 것" 헌재 선고 지연에도 광화문 모인 태극기들

"이제 승리가 눈 앞입니다. 조금 더 힘 냅시다" 29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주축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집회에 참여한 이들이다. 시민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양손에 들거나, 매고 온 가방에 꽂고서 연신 "공산당은 물러가라", "사법부를 무너뜨리자" 등 구호를 외쳤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늦춰지고 있지만 이날 시민들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며 결의에 찬 모습을 보였다. 이날 이른 아침부터 갑작스럽게 내린 눈발과 함께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시민들은 인근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 등 건물 내부로 들어가 집회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몇몇 시민은 카페에 들어가 몸을 녹이며 "윤 대통령의 계엄은 계몽령이었다. 잊지 말자"며 토의하기도 했다. 길거리에선 집회 참가자가 '이재명 즉각 구속', '국회 해산' 등이 적힌 피켓이나 각종 선전물을 나눠주기도 했다. 또 호랑이 옷을 입거나, 한복과 장신구로 치장하는 등 눈에 띄는 분장을 하고 시민들에게 '윤 대통령 탄핵 반대' 구호를 외치는 이들도 있었다. 이날 시민들은 지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경북에서 온 최기영 씨(72)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나 이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들 모두 물갈이 되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법치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시범 씨(68)는 "지금까지 탄핵 선고 대부분 기각됐지만 헌재 재판관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마음 놓을 순 없다"며 "만약 여기 집회에 참여한 광화문 민심을 따르지 않는다면 응당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탄핵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는 일부 정치인을 향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성남에서 온 신소현 씨(62)는 "몇몇 시장들이나 국회의원 등은 탄핵과 관련해 입 뻥긋 하지 않고 있다. 올바른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는가"라며 "대통령 탄핵을 무산시키기 위한 정치권 단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3-29 14:41
정치 이재명 “與, 예산 삭감돼 산불대책 집행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양심 있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영남권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대형 산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마치 예산이 삭감돼 예산이 없어서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시당위원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좌절하는 현장 안에서도 국민의힘이 정쟁을 벌이고 있고 심지어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까지 함부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예산은 충분하다.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의 이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 원이 이미 있다.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나. 이 예비비 중에 한 푼이라도 쓴 게 있나“라고 강력 성토했다. 특히 “가족을 잃고 전 재산을 불태우고 망연자실하게 앉아 계신 이재민들의 눈앞에서 이런 거짓말을 하며 장난을 하고 싶나”라며 “양심이 있어야 한다. 최소한의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울고 있는 국민들의 아픔이 공감되지도 않나”라며 “정쟁도 좋고 권력도 좋지만, 국민의힘은 정신을 차리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거듭 질타했다. 이 대표는 “이틀 동안 경북지역 산불로 피해를 본 분들을 찾아뵀다. 현장은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을 만큼 참혹했다”며 “산불 때문에 28명이 희생됐다.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관계 당국이 혼연일체가 돼 수습과 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인명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며 “민주당은 피해를 본 분들께 주거를 포함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법안도 마련하고 정책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화재로 많은 곳의 집과 마을이 통째로 사라졌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 이재민들에 대해서 긴급 주거 지원을 한 사례가 있다”며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살펴서 삶의 벼랑 끝에서 절망하고 있는 경북의 시·군민들이 다시 희망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3-28 11:17
정치 與 “이재명, 재난 예비비 깎아놓고 ‘재원 충분하다’ 대국민 사기극”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예산이 삭감돼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민주당이 예비비를 대폭 삭감한 점을 지적하며 역공을 가했다. 특히 이 대표가 “예산은 충분하다.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 원이 이미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이날 SNS에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예비비는 총 4조 8000억원으로 재해 등 목적예비비가 2조 6000억원, 일반 예비비 2조 2000억원이었다”며 “민주당은 2조 4000억원이나 감액해 일방 의결(목적예비비 1조 6000억원, 일반예비비 8000억원)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예비비 삭감을 주도했던 이 대표는 오늘 이재민들을 만나 ‘재난 예비비가 충분하다’며 오히려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이 죽어가는 상황에 뭐 하는 거냐’라고 적반하장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지금 할 일은 남 탓하기와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라 국민 앞에 정중히 사죄하고 재난 예비비를 포함한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재해 대응 재원이 충분하다’며 또다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이 대표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 대표는) ‘예비비 2조 4000억원이 있다’고 말했는데 민주당의 독단적인 예산 삭감으로 남아있는 일반 예비비 8000억원은 정보 예산뿐이고, 목적예비비 1조 6000억원 중 1조 3000억원이 고교 무상·5세 무상 교육에 사용하도록 명시해 다른 용처에 사용이 불가하다"며 ”그 결과 재난에 사용 가능한 목적 예비비는 4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와 민주당은 제대로 된 내용 확인도 없이 부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마치 산불 대응 예산이 충분한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독단적으로 삭감 처리한 예산의 잘못을 가리려 숫자 장난식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국민을 폄하하고 기만하는 거짓말을 그만 멈추고 신속한 산불 진화와 복구 지원을 위해 이 대표는 ‘정치 행위’를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재난 예비비마저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고 국가적 재난 상황 극복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번 산불은 변수가 많아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함에도 민주당은 ‘재난 예비비 추경’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해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마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재난 극복이 어려운 것처럼 호도하며 정쟁을 부추겼다”고 질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3-28 17:12
사회 경기도, 공천에 민심 외면한 '침묵 정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반응이 국민 여론과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 단체장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9명은 모두 ‘탄핵 찬성’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반면, 국민의힘 소속 22명 중 대다수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같은 ‘묵묵부답’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의식한 ‘정무적 침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신문이 27일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들의 탄핵에 대한 입장을 확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준(수원시), 정명근(화성시), 조용익(부천시), 정장선(평택시), 최대호(안양시), 임병택(시흥시), 김경일(파주시), 박승원(광명시), 김보라(안성시) 등 9명은 탄핵 찬성을 분명히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 중에서는 방세환(광주시)과 김덕현(연천군)만이 공개적으로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현재(하남시)와 백영현(포천시)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고, 나머지 18명의 단체장들은 공식 답변을 피하거나 “입장 표명이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 같은 침묵 기조는 최근 여론 흐름과는 괴리를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58%로 과반을 넘었다. ‘반대’는 36%였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95%가 찬성, 보수층은 71%가 반대했고, 중도층에서도 찬성 의견이 64%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세대에서 찬성이 우세했다. 시민들의 반응도 싸늘하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시장이 이 정도 중대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는다는 건 민심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며 “결국 윗선 눈치를 보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시장 SNS에 탄핵 관련 글이 하나도 없다. 이런 때일수록 대표자로서 소신 있는 입장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기초단체장들의 공천 의존도는 높은 편이다. 시장·군수 선거에서 정당 공천이 당선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중앙당과의 관계가 공천권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은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핵 관련 발언을 자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지자체 관계자는 “우리는 이미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입장을 정리하고 있지만, 언론에 드러내기는 부담스럽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함부로 말을 꺼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언 하나 잘못했다가 당내에서 찍히면 공천이 어려워지는 현실을 모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정무적 침묵’이 오히려 정치적 책임 회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정치학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자 정치인으로서 지역 민심을 대변해야 하는 자리”라며 “탄핵과 같은 국가적 이슈에서 침묵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유권자들에게 명확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단체장들의 책임”이라며 “소신보다 눈치를, 민심보다 공천을 택한 단체장은 결국 표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4월 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정치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도내 단체장들의 침묵이 향후 어떤 후폭풍을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박진석·장진·박민정 기자·박희상 수습기자 ]
- 박진석·장진·박민정 기자·박희상 수습기자
- 2025-03-2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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