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1호 접수 법안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제출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교통약자법 개정안)’이 이름을 올렸다. 2호 법안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한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 및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안(이공계지원 특별법안)’, 3호 법안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당론을 모아 제출한 ‘한동훈 특검법’이 됐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30일 이른 아침, 나흘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자리를 잡고 기다린 서미화 의원은 이날 의안과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가 법안을 접수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서 의원은 “이 법안은 장애인들에게 있어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기본권에 해당하는 이동권에 대한 것”이라며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장애인도 동등하게 이동할 수 있는 법안으로 전면 개정된 법안”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장애계의 간절한 요구와 정치적 과제를 하루속히 해결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난 며칠동안 의안과 앞에서 대기하며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22대 2호 법안이자 국민의힘 1호 법안을 제출한 박충권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제출한 1호 법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생태계 환경을 좋게 만드는 법안으로, 이공계 인력들을 지원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제출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안’은 연구 생활장학금 지원과 병역특례 제도 등 법적근거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탈북 공학도 출신으로 북한에서 대륙탄도미사일 개발에 참여했고, 탈북 후 한국에서 재료공학 박사를 취득해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경기도 도보여행 길은 단연 돋보인다. 강과 숲, 바다와 도시가 이어지는 다채로운 매력을 발견하고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풍경에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좋은 것도 장점이다. 완주를 목표로 걸어도 좋고 가족과 함께 가벼운 산책을 즐겨도 좋다. 경기도 도보여행 추천 5곳을 소개한다. ▲걸어서 경기 한 바퀴 ‘경기둘레길’ 경기도의 외곽을 따라 조성된 장거리 도보여행길이다. 아름다운 경관은 물론 역사, 문화, 생태자원을 두발로 경험할 수 있다. 풋풋한 삶의 활기와 바다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대명항에서 시작해 경기도 경계를 따라 한 바퀴 돌아오는 총 길이 860km, 60개 코스의 순환 둘레길로 경기도와 15개 시·군이 협력하여 만든 길이다. 경기둘레길은 각각의 특징을 담아 4개의 권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D..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저녁 2시간 30분가량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9시 30분 방송을 키고 우선 북부특자도 새 이름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평화누리특별자치도’에 대해 확정된 명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식 이름은) 국회에서 특별법 심의 과정에서 확정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훌륭한 이름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름 공모는 주의를 끌기 위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 배경에 대한 질문에는 “북부지역은 중첩규제로 피해를 받았는데 역으로 잘 보존된 생태와 360만의 엄청난 인적자원이 있다”며 “이 무한한 잠재력을 살린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또 “많은 어르신, 아이들에게 의료와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 북부특자도 만들고 싶고 일부 부동산 등 자산의 가치를 올려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오히려 낙후될 것 같다’는 의견에는 “발전시킨 후 북부특자도를 만들자고 해왔지만 지금 상태로 쭉 가면 투자유치 등 노력을 해도 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천 95%, 파주 88%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 공사를 하려해도 제약을 많이 받거나 군부대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런 규제가 풀리지 않으니 투자 유치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정부 70%, 구리 60%가 개발제한구역이고 파주, 의정부, 양주, 구리 등이 100% 수도권규제지역이다. 이게 북부지역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규제 먼저 푼다고 그래왔으면서 잘 안된 것을 한 번에 푸는 특단의 조치가 북부특자도”라며 “북부특자도는 교통, 의료, 교육 인프라를 깔 수 있는 게임체인저”라고 강조했다. 방송 중 초청된 소순창 건국대 교수는 자치행정, 균형발전 등 두 가지 관점에서 북부특자도의 의의를 설명했다. 소 교수는 “북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 북부특자도가 되면 자율적으로 지역의 결정권을 갖게 되는 것이 자치행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5대 권역을 통해 성장하고 있고 수도권은 경기, 인천, 서울 3권역인데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권역으로 묶여있긴 하지만 ‘수도권의 비수도권’ 지역으로서 독자적인 발전 모델을 만들어서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런 측면에서 서울 편입이 아니라 북부특자도가 되고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 성장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진 방송에서 김 지사는 도민 의견 청취를 약속했다. 김 지사는 서울 편입론이 이어지고 있는 김포시의 거취에 대한 댓글에 “주민 의견에 따를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했던 설문조사에서는 찬성이 더 많았는데 댓글을 보니 반대도 적잖다. 모두 소중한 의견이고 지속적으로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시 조사는 북부주민 등 5000명을 랜덤으로 샘플링해서 실시했는데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모든 도민에게 투표할 권리가 주어진다. 정부에 요청을 해놨는데 아직 답이 없다”고 했다. 지난 1일 올라온 도민청원에 대해선 “모레까지 답변 드리겠다”고 확답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인천에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컨트롤 타워’가 없다. 인천에 사는 이용현 씨(가명·22)는 장애 인정을 받지 못한 경계선 지능인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식당 아르바이트에 도전했다가 하루 만에 그만뒀다. 또래 여럿과 함께 일했는데, 혼자서만 실수를 반복했다. 대화도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다. 그는 취업을 포기했다. 장시간 일할 자신도 없고, 부족한 자신을 뽑아줄 거라는 기대도 없다. 이 씨는 “솔직히 무기력하다. 새삼 벽을 느꼈다. 다른 친구들은 계산대를 바로 사용했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주문을 갑자기 바꿀 때도 당황스러웠다. 일하는 게 무섭다”고 말했다. 어머니 A씨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A씨는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날 텐데 혼자 남게 될 아들이 걱정이다. 당연히 또래와 경쟁하면 질 수밖에 없는데,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구직 실패 등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은 경계선 지능인은 자칫 고립·은둔 청년으로 빠질 수 있다. 생애주기와 사안별로 담당하는 부서와 기관이 각기 다르다. 연결고리를 이어줄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하는 이유다. 인천시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구상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센터를 만들지 여부는 미정이다. 기존에 있는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센터를 대신해 활용할지 등 결정된 바 없다”며 “만약 센터를 새롭게 만든다면 그만큼 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보다 앞서 이 문제를 고민한 서울시는 연구용역부터 센터 설립을 염두에 뒀다. 전국 최초로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2020년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만들었고, 2년 뒤 체계적‧종합적인 맞춤 지원이 가능한 밈센터도 문을 열었다. 밈센터는 서울에 살거나 서울 소재 직장 또는 학교에 다녀야 이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에 사는 경계선 지능인이 서울로 주소를 옮기기도 할 정도다. 지난해에는 바리스타, 디자인 아트, 스마트팜 쿠킹, 데이터 라벨링 등 다양한 직업역량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바리스타 프로그램은 두 차례 진행했는데, 각각 16명과 5명이 이수했다. 모두 자격증 취득까지 성공했다. 밈센터 관계자는 “수업 내용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 횟수를 잘게 나눠줘야 한다”며 “바리스타 프로그램은 교육과 현장 실습을 각각 25회기 모두 50회기를 진행하고 있다. 일반인은 빠르면 6회기, 최대 10회기 안에 자격증 취득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설명했다. 이 수업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들은 실제로 자신감을 회복했다. 사업에 참여한 B씨는 “실제 휘카페에서 실습·인턴십을 해보니 모두 새로웠다”며 “한편으로 긴장도 됐지만 나에게 첫 사회생활 공부가 돼 의미 있었다”고 밝혔다. 참여자 C씨도 “계획 없이 지내던 일상에 활력이 생겼다. 최선을 다해 마치고 나니 좀 더 높은 목표를 잡고 실천해 봐도 되겠다는 자신감이 들었다”고 했다. 경계선 지능인이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놓은 셈이다. 올해 서울시로부터 22억 원 예산을 받은 밈센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청년재단과 함께 ‘일 역량 강화 훈련 및 일 경험 지원 시범사업’을 마련했다. 경계선 지능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민간기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1:1 진로컨설팅·일 역량강화 훈련·일 경험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직장에서 일할 기회도 주어진다. 취업에 성공해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데, 천천히 업무를 배울 수 있는 발판이 생긴 셈이다. 인천의 경계선 지능인에게도 세밀한 손길이 필요하다.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은 취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살핌이 이뤄져야 한다. 특수학교 교사 D씨는 “취업을 해서 돈을 벌게 되면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제·금융 교육이 필요하다”며 “경제관념이 약해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관리할 줄 알게 되면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지하철 내 임산부배려석 자리 비움이 오랜 시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핑크라이트’ 와 같은 새로운 시스템이 임산부배려석 자리 비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하철 내 임산부배려석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출산 여건 대책 마련’을 기반으로 2013년 서울시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대됐다. 임산부배려석은 지하철 내 좌석 일부를 임산부용 교통약자석으로 지정해 임신 및 출산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티가 나지 않는 초기 임산부 등을 위해 임산부배려석은 항상 비워두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도입 이후 오랜 시간 자리 비움이 지켜지지 않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임산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산부 김모 씨(30)는 “임산부배려석..
수원시는 폐의약품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는 처리 방법을 사용하는 가운데 처리 방법의 미흡한 홍보로 의약품을 버리려는 시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2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의 폐의약품 처리는 내용물을 비우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방식으로 처분하고 있다. 시는 동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 등에서 따로 수거를 진행하진 않고 있으며 폐의약품 내용물을 비운 후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일괄적으로 소각하고 있다. 물약 형태의 약품은 화장지 등에 적셔서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후 버려야 하고 알약, 가루약 형태 약품은 밀봉 후 버리면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의약품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하는 방식은 약품 종류에 따른 처리 규정을 지켜 버린다면 문제 되지 않는다. 또 봉투를 매립지가 아닌 소각장으로 옮겨 즉시..
청년 노동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이 ‘더 많은 기회’를 위해 가구당 1명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면서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 근로자 대비 소득이 낮은 사회초년생 형제로 구성된 가구가 전체 가구소득기준이 조건을 크게 하회하는 경우에도 1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도는 동일 가구 내 기참여자로 인해 사업에 신청하지 못하는 청년 노동자는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복지포인트 등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3기 인원을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상용직, 아르바이트, 자영업 등 근로 중인 19~39세 도민을 대상으로 2년간 매월 10만 원 만기저축 시 5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인 청년 노동자의 근로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가구당 1인으로 제한돼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공고일 당시 직장가입자인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어머니, 본인, 동생이 등록된 4인 가구의 경우 가구소득액이 월 687만 6000원 이하면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상 19~34세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사회초년생인 신청자 본인 월급이 252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아버지의 월급이 435만 6000원만 넘지 않으면 된다. 평균 임금만으로 단순계산 시 청년 본인이 직장가입자로서 아버지, 어머니, 동생을 부양하고 있다면 우선 선발될 가능성이 크지만 추후 동생이 취업하더라도 가입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사회초년생 2명의 월급 합계가 앞서 직장가입자인 아버지까지 경제활동을 하는 사례보다 가구소득액이 적더라도 ‘가구당 1명’ 기준에서부터 제한되기 때문이다. 인천시 드림 For 청년통장은 1년 이상 근로자에 한정되지만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8~39세로 대상 범위가 더 넓고 가구당 1인 제한 조건이 없어 형제와 동시에 신청해볼 수 있다. 1년 더 긴 가입기간에도 불구하고 사회초년생 시절 형제와 동시 참여로 납입 부담을 덜어가며 참여할 수 있고 그 사이 임금상승을 통해 통장잔액 부족으로 인한 자동이체 실패나 중도해지 등 사례도 방지할 수 있다. 현재 도는 동일 가구 내 기참여자로 인해 사업에 신청하지 못하는 청년 노동자의 경우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복지포인트 등 유사사업을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은 지난달 모집한 청년 근로자 2000여 명의 매분기 재직여부를 확인해 60만 원씩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다음 달 1~11일 1차 모집하며 2차(8월), 3차(10월)까지 연간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가구소득액이 조건을 충족해도 가구원 간 협의를 통해 가구당 청년 노동자 1명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더 많은 가구에게 기회가 분산될 수 있도록 했다”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도 100%에서 120%로, 인원도 4000명에서 6300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형제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참여하고 있다면 청년 복지포인트 등 유사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29일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14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농어업회의소법·한우산업지원법 등 4개 법안의 거부권 건의안을 일괄 재가했다. 대통령이 거부권 재가할 경우 국회에서 해당법에 대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날 21대 국회가 종료됨으로써 거부권이 행사된 4개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1만 6000여 개 법안과 함께 폐기된다. 앞서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4개의 쟁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부터 정부·여당은 즉각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국가유공자법), 박상우 국..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 전단 살포용 풍선 잔해가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군 당국은 잔해를 수거해 정밀분석을 진행하는 한편 북한에 반인력 저급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했다. 29일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합참은 북한이 전날 야간부터 다량의 풍선을 대한민국에 살포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 강원, 경상 등 전국 전역에서 150여 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남 전단 살포용 풍선이 처음 확인된 것은 지난 28일 오후 11시쯤이다. 동두천시 하봉암동의 한 단독주택 마당에 대남 전단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어 다음날 오전 5~6시 사이 파주 문발동, 성남 고등동, 김포 고촌읍‧하성면, 평택 사후동 등 도내 전역에서 대남 전단 발견 및 의심 신고가 잇따랐다. 당시 소방당국에 신고 건수는 50여 건에 달했다. 같은 시간 강원도에서도 풍선 잔해 발견 신고가 접수됐는데 화천과 양구 각각 1건, 철원 2건 등 총 4건의 잔해가 발견됐다. 접경지에서 직선거리로 250km 이상 떨어진 경북 영천에서도 대남 풍선 잔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오전 7시 40분쯤 영천시 대전동 한 포도밭 주인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은 오물로 보이는 쓰레기가 비닐하우스를 파손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자인 밭 주인은 신고 약 10분 전 ‘쿵’하는 소리를 듣고 밭에 나갔다가 파손된 비닐하우스 옆에서 폐비닐 더미와 오물을 발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밤사이 떨어진 풍선에는 공통으로 대변 거름 등 오물과 전선, 건전지, 신발 조각 등 쓰레기가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화생방신속대응팀(CRRT)과 폭발물 처리반(EOD)을 출동시켜 잔해를 수거한 뒤 관련 기관에서 정밀분석 중이다. 앞서 지난 26일 북한은 “국내 대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맞대응 하겠다”며 “수많은 휴지짝과 오물짝이 곧 한국 국경 지역과 중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2016년에도 풍선에 오물을 실어 날려 보낸 적이 있다. 합참은 북한의 대남 전단 추정 물체를 살포한 것은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합참은 “북한의 이러한 행위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라며 “북한 행위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반인륜적이고 저급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 당국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우리 국민의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유엔사와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대남 전단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인천의료원이 행정부원장 급 직위인 대외소통협력실장 공모에 나선 가운데 또다시 특정 인사 내정설이 불거졌다. 2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의료원은 지난 1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대외소통협력실장 채용 공고를 진행한다. 대외소통협력실장은 사무직 2급으로 분류된다. 의료원 소통·홍보 업무는 물론 협업사업 발굴 및 협약 체결 업무 등을 도맡는다. 대외소통협력실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합격자는 다음달 17일 발표한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원 안팎으로 대외소통협력실장 자리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다. 채용공고가 진행되는 와중에 인천시 개방직 인사 A씨가 대외소통협력실장으로 내정됐다는 얘기가 돌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원 관계자 B씨는 “내정설이 도는 A씨가 한 지자체에서 5급으로 퇴직하고 유정복 시장의 임기가 시작된 후 4급인 시 개방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