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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이재명 2심 무죄에 ‘尹 탄핵’ 여론전 고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론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기 대선의 가능성을 놓고 여야는 각각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앞둔 대법원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다루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2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야 막론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의 최대 약점으로 작용했던 ‘사법리스크’를 사실상 제거한 서울고등법원을 거세게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진 확대 조작을 인정해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의 문해력이 의심된다”고 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판사 판결문인지 변호사 변론서인지”라고 비꼬았다. 박정훈 의원은 SNS에 “현시점에서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윤 대통령) 탄핵은 불가하다”며 “시간도 벌어야 한다. 그사이 대법 판결도 받아보고, 위증교사와 같은 다른 재판 결과도 받아볼 수 있다. 이재명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당초 이 대표가 해당 의혹 1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만큼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열리더라도 ‘사법리스크’를 부각해 정국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로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힘이 실리며 국민의힘은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의 선고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달 초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만약 윤 대통령 파면으로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더라도 대법원이 서둘러 이 대표에 대한 최종심 유죄 선고를 내릴 경우 야당에는 치명타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 선고에 숨을 돌리는 한편 여세를 몰아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끌어내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파면 선고를 강하게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재가 헌법수호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로 12·3 내란 발발 115일째, 탄핵소추안 가결 104일째,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1일째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며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압박했다. 박지원 의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나라 헌재냐”며 “만약 계속 지연시키고 (탄핵을) 기각하면 혼란이 와서 나라가 망한다.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천막 농성과 헌재 앞 기자회견, 릴레이 시위 등을 이어가고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철야 농성 방안도 검토 중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3-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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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1년…] 소하천 지정 추진 속도…만수천, 주차장 확보는 ‘숙제’](https://www.kg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313/art_17430642468819_0004be_178x118_c1.jpg)
인천 [그로부터 1년…] 소하천 지정 추진 속도…만수천, 주차장 확보는 ‘숙제’
남동구를 찾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경기신문 2024년 2월 6일자) 남동구가 시비 지원을 위해 만수천을 소하천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지만 변경까지 1년이 소요될 전망이다.(경기신문 2024년 11월 15일자) 지난해 2월 유정복 인천시장은 연두방문으로 남동구를 찾았다. 당시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1호 공약인 만수천 복원사업의 행‧재정적 지원을 건의했고, 유 시장은 먼저 소하천 지정을 마치면 지원해준다는 약속을 남겼다. 만수천은 30년 넘게 흐르지 않고 있다. 콘크리트로 덮인 이 일대의 초록색은 옥상에 칠해진 방수 페인트 뿐이다. 지난 26일 오전 9시쯤 찾은 만수복개공영주차장. 깨진 유리창부터 빈 캔 등 각종 쓰레기가 나뒹굴었다. 물길이 떠난 자리를 수백 대의 차량이 메웠다. 차량들이 끊임없이 드나들며 또 다른 ‘흐름’을 만들고 있었다. 꽉 찬 주차장 양옆에는 상가를 비롯해 주택·빌라들이 빼곡히 심겨있다. 골목은 차량이 비집고 들어섰다. 평일 낮이라 그나마 한산하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시의 선행조건이 소하천 지정이라면, 인근 주민과 상인들에겐 ‘주차공간 확보’다. 만수천 복원 얘기에 주민들은 주차장 걱정으로 입을 뗐다.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명칭공모는 관심 밖이다. 인근에서 장사하는 A씨(70)는 “이 동네는 여기 주차장 없으면 난리 난다. 여기는 전부 옛날에 지은 빌라라 주차장도 없다”며 “소하천 이름은 관심 없다. 주차난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놔야 한다”고 꼬집었다. 구월동 주민인 B씨(30)는 “복원하는 건 찬성이지만, 먼저 주차장을 확보하면 좋겠다”며 “운전면허가 없어 주차에 큰 불편함을 못 느끼지만, 부모님이 오거나 친구들이 놀러 오면 항상 주차가 불편하다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현재 구는 소하천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오는 9월 마무리되며, 소하천 명칭공모도 지난 21일까지 진행했다. 명칭 후보는 만수천, 광학천, 담방천, 조곡천, 소래천, 남동천 등 6개 안이다. 다음 달 소하천관리위원회를 열어 명칭을 확정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소하천 지정은 구청장이 권한을 가지며, 시의 광역소하천위원회와 검토 절차를 거친다”며 “재원 분담률과 중앙투자심사 때문에 올해 안으로 소하천 지정을 목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차공간 확보는 여전히 숙제다. 만수천 복원 구간은 제2공영주차장에서 제4공영주차장까지 750m다. 복원사업이 본격화되면 기존의 388면 규모 주차공간이 사라진다. 당초 제1공영주차장에 271면으로 이뤄진 2단짜리 주차타워를 세울 계획이었는데, 늘어난 사업비 등으로 무산됐다. 이에 구는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지평식 공영주차장 3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마저도 92면(15면·27면·50면) 확보에 그쳐 대안이 되긴 부족하다. 게다가 주차장을 짓기 위한 재원 확보도 필요하다. 120억 원의 사업비 투입을 예상하는데, 확보된 예산은 17억 정도다. 구 관계자는 “지평식 주차장 조성은 구비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시비를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추후 주변토지를 확보해 건물식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강혜린 수습기자 ]
- 김민지 기자·강혜린 수습기자
- 2025-03-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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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원식 “헌재, 신속히 윤석열 선고해야…국가 위험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산불 확산 걱정에 더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우려도 더 커져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의 선고 기일 미확정 상태가 장기화해 사회적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 역량도 소진되고 있다”며 “국론은 분열되고 현안에 대한 국가의 대응 능력도 한계를 드러내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다. 대통령 탄핵소추의 청구인이자, 12·3 비상계엄의 피해 기관”이라며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촉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헌재의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지만, 선고 지연이 초래하는 상황이 기본 가치마저 흔드는 지경으로 번진다는 판단에서 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국회 추천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속히 임명하라. (임명을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한 대행 스스로 헌법 위반 국기 문란 상태를 끌고가며 국민에게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냐”고 꼬집었다. 한편 탄핵 선고일의 최종 데드라인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종료일인 다음 달 18일이다. 두 사람이 퇴임하면 현직 재판관이 8인에서 6인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달 18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3-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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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인천 의원, ‘강남 3구’ 부동산, 수백억원 대 빌딩, 이색 재산 눈길
경기·인천 국회의원 중 본인 혹은 가족 명의의 ‘강남 3구’ 부동산과 수백억 원 대의 상가, 다이아몬드·회화·지식재산권 등 ‘이색 재산’을 신고한 의원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4년 말 기준 국회의원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김용태(포천가평)·김은혜(성남분당을) 국민의힘 의원과 양문석(안산갑)·이건태(부천병)·손명수(용인을)·이언주(용인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강남 3구’에 본인 혹은 가족 명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강남구 논현동 오피스텔(2억 9500만 원)과 개포동 아파트(20억 5400만 원), 김용태 의원은 부친이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17억 100만 원)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혜 의원은 배우자 명의의 강남구 논현동 연립주택(12억 9500만 원)과 대치동 빌딩(187억 9200만 원)을 신고했다. 양문석 의원은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137.10㎡ 중 본인이 34.27㎡(7억 8000만 원), 배우자가 102.82㎡(23억 4000만 원)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태 의원도 서초구 신원동 아파트를 배우자와 각각 50.73㎡(5억 7200만 원) 가지고 있으며, 손명수 의원은 송파구 오금동 아파트(10억 7700만 원), 이언주 의원은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68.91㎡ 중 52.66㎡(15억 9200만 원)와 배우자 명의 강남구 대치동 상가(29억 7500만 원)를 각각 신고했다. 이언주 의원은 또 강동구 명일동에 배우자 명의 상가(21억 3000만 원)도 소유하고 있으며, 박정(민주·파주을) 의원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378억 400만 원의 빌딩을 가지고 있다. 또 김남희(민주·광명을) 의원은 다이아몬드반지(1000만 원)와 목걸이(700만 원), 이상식(민주·용인갑) 의원은 배우자의 다이아몬드(1억 5000만 원)와 사파이어(5000만 원)가 재산 신고목록에 포함됐다. 이상식 의원은 배우자 소유의 회화·공예(15억 200만 원)도 신고했고, 박찬대(민주·인천 연수갑) 원내대표는 1200만 원의 한국화(말 그림)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민주·인천 계양을) 대표와 김병주(민주·남양주을) 의원은 재산가액으로 표시되지 않는 지식재산권(출판물저작권)을 각각 신고해 시선을 모았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3-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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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무산 위기’ 제2영흥대교, 광역도로 지정 대안도 지지부진
인천시가 제2영흥대교 추진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해 광역도로 지정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추진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안산시와 광역도로 지정 신청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광역도로는 두 곳 이상의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망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광역도로 지정 시 최대 50%의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지자체 입장에선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대규모 도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해법이 될 수 있다. 광역도로 지정을 위해선 우선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제2영흥대교가 담겨야 한다. 대광위는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전제조건인 안산시와의 협의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당초 시는 자체 쓰레기매립지인 영흥에코랜드 조성을 추진하며 제2영흥대교 건설을 계획했다. 제2영흥대교는 옹진군 영흥도에서 안산시 대부도까지 약 13㎞를 연결한다. 하지만 지난 2022년 영흥에코랜드 조성사업 백지화로 제2영흥대교 추진도 함께 동력을 잃었다. 게다가 시의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비는 5800억 원, BC값은 0.43으로 나타나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게 됐다, BC값은 1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안산시와 대부도 주민들의 반대도 추진 동력 상실의 주된 원인이 됐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제2영흥대교 건설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인천시 입장에선 영흥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이다. 현재 영흥도 주민들이 인천 도심으로 들어오기 위해선 대부도를 거쳐야 한다. 이때 이동 시간만 1시간 30분인데, 제2영흥대교 건설 시 30분으로 단축된다. 여기에 또 다른 대안으로 검토한 기존 대선로 확장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는 안산시 북동삼거리 대선로에서 선재대교·영흥대교 등을 거쳐 영흥도까지 연결되는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넓히는 것이다. 이 대로를 국지도로 지정받아 국비 70%를 지원받을 계획이었지만 국토부가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직 제2영흥대교 사업을 포기하지 않은 만큼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광역도로 지정이나 기존 대선로 확장 등에 대한 결론은 아직”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3-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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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김대중 인천시의원, 미추홀구의 ‘전문조합관리인’ 직권선정 부실 지적
김대중 인천시의원(국힘·미추홀2)이 미추홀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안4구역 재정비조합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 부실 및 조합원과의 소통부재 문제에 질타했다. 주안4구역은 1856세대(조합원 966명, 일반분양자 890명)로 지난 2021년 준공인가 후 입주가 완료됐으나 이후 추가분담금 이슈 등으로 야기된 조합 내부의 갈등이 장기화돼 지난해 9월 이후 발생된 조합임원의 공백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미추홀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안4구역에 ‘전문조합관리인’을 직권선정할 것을 결정, 해당 조합원들에게 지난 14일자로 통보했다. 하지만 ‘전문조합관리인’ 제도적 결함 및 미추홀구의 일방적 행정처리 등을 이유로 조합원 일부가 크게 반발하면서 조합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현재 법원에 ‘임시총회소집허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미추홀구가 성급하게 ‘전문조합관리인’을 직권 선정하고자 하는 점과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과 소통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미추홀구의 추진상황을 조사하고 현장의견 청취를 거친 뒤, 지난 26일 인천시·미추홀구 관계부서를 불러 의회 건교위원장실에서 추진과정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미추홀구의 직권선정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임의로 생략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시정비법’ 등에 따르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기준은 법의 위임에 따라 시·도가 정해야 하나 미추홀구는 인천시에 선정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시 선정기준을 인용할 것을 결정했다”며 “이는 ‘절차법’인 도시정비법의 성격과 재량행위인 ‘전문조합관리인’ 직권선정이 자칫 ‘재량하자’를 불러올 수 있어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추홀구의 일방적 행정처리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은 해당 조합원의 권리가 중대하게 변동될 수 있는 행정행위이고, 따라서 이를 사전에 조합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미추홀구는 법에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일각에서 요청중인 설명회 개최 등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에 의견수렴 기준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면 ‘행정절차법’을 따르도록 돼 있는 이상 이를 준용해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미추홀구에서 추진된 수많은 정비사업 중, 구가 이렇게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건 처음 본다. 법원에 신청된 ‘임시총회소집허가요구’ 결정이 나오기 전 미추홀구가 앞서 이를 추진해 오히려 더 큰 오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 정민교 기자
- 2025-03-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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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서해 수호의 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건이 아닌 호국영웅의 이름"](https://www.kg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313/art_1743052213626_74eb27_178x118_c1.jpg)
사회 [제10회 서해 수호의 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건이 아닌 호국영웅의 이름"
매년 3월 28일은 북한의 서해 도발에 맞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서해 수호의 날'이다. 대한민국의 평화, 자유를 위해 목숨 바친 이들을 되새기고 우리가 누리는 일상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졌음을 되짚는 날이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서해 수호의 날은 '사건'이 아닌 '사람'을 기억해야 하는 날이다. 어쩌면 평범하게 흘러가는 하루일 수 있지만 경기신문은 그날의 바다와 우리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맞서 싸운 호국영웅들의 이야기를 돌아봤다. ◇ 그날의 바다, 그들의 이야기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은 서해 연평도 부근 북방한계선(NLL) 북서쪽 일대에서 북한 해군 서해함대 8전대 7편대 소속 경비정 등산곶 684호정의 기습도발로 벌어졌다. 당시 집중포격을 당한 고속정 참수리 357호에 탑승해 있던 해군 장병들은 손가락이 절단되고 총상을 입는 고통을 참아내며 끝까지 전투를 수행해 침몰 직전까지 조국을 수호했다. 故 한상국 상사는 부상 중에도 끝까지 함정을 지휘하며 전우들을 살려냈고 정장 윤영하 소령은 중상을 입고 전사했으며 부정장 이희완 중위는 종아리에 총상을 입었음에도 쓰러진 정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제2연평해전은 북한 해군의 경비정에 화염이 발생해 북쪽으로 퇴각하며 마무리됐다. 대한민국 해군 소속 참수리 357호가 심한 선체 손상으로 침몰했고 탑승 인원 30명 중 6명이 전사, 19명이 부상을 당했다. 제2연평해전 이후 8년 뒤인 2010년 3월 26일 밤 백령도 인근 해역을 순찰하던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선체가 파괴돼 침몰했다. 피격 이후 인근 지역에서 경계작전을 수행하던 속초함과 백령도 등지의 참수리급 고속정,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에 의해 58명이 구조됐다. 그러나 5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벌어진 참사로 46명의 해군 장병이 전사했다. 특히 故 민평기 상사는 선체 내부에서 끝까지 전우들을 구하려다 산소가 고갈돼 순직했다. 같은 해 11월 23일 연평도에서는 굉음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북한이 갑작스러운 포격을 가한 것이다. 당시 하교하던 연평초등학교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기도 했다. 故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은 민간인을 먼저 대피시키며 군인으로서 책임을 다했고 포탄의 파편을 온몸으로 막으며 최후를 맞이했다. 제2연평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에서 조국을 위해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며 세 차례의 군사 충돌에서 나아가 그들의 선택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되새겨야 한다. ◇ "국가안보의 결연한 의지 확고" 서해수호의날 지정 국가보훈부는 제2차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희생된 국군 장병들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법정기념일인 '서해수호의 날'을 제정했다. 가장 피해가 컸던 천안함 피격 사건이 2021년 3월 26일 일어난 만큼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2016년 1월 28일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과 국지도발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튼튼한 안보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국가안보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서해수호의 날' 기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 장병을 추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끊임없는 군사적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의 위협을 알려 전 국민의 안보 결의를 다지는 것이 목적이다. 1차 서해수호의 날은 같은 해 3월 25일이었으며 정부 주요 인사와 희생자 유족,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정부행사로 기념식이 진행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물러선다면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로 한반도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닥치고 경제는 마비될 것"이라 경고하면서도 "정부와 군은 단 한 사람의 국민도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북한의 도발에 철두철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정치적 이해관계에 퇴색된 서해수호의 날 정신 그러나 이후 서해수호의 날은 각종 정치적 이슈에 얽히기도 했다. 2차 서해수호의 날인 2017년 박 전 대통령은 탄핵당하면서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대신 서울지방보훈청과 안보단체협의회 주도로 서울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기념식이 열렸다. 3차 서해수호의 날인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베트남 국빈 방문 중이어서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가 기념식에 참석했다. 하지만 2019년 4차 서해수호의 날에도 문 대통령은 지방 경제 투어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고, 결국 천안함 46용사 유족협의회장 등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다만 5차인 2020년부터는 참석했으며, 6차인 2021년에는 대한민국 해군 신형 호위함을 천안함으로 명명하는 등 천안함 피격 사건을 기리기도 했다. 정권에 따라 서해수호의 날은 크고 작은 진통을 겪으면서 희생된 국군 장병을 추모하자는 본래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특히 천안함 피격 사건의 경우 피해가 컸던 탓에 '정권이 북풍 몰이한다'는 주장이 일기도 했으며, '좌초된 것이다', '자작극이다' 등 각종 음모론이 나오기도 했다. 한 전직 해군 관계자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젊은 목숨이 세상을 등졌다. 그런 이들의 희생과 슬픔을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해수호의 날이 온갖 오명을 쓴 모습에 마음이 아프다"며 "앞으로는 올바른 안보관과 애국심, 군인의 희생정신을 기억할 수 있는 서해수호의 날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서해수호 영웅 기억하자" 매년 이어지는 서해수호의 날 행사 정권에 따라 서해수호의 날에는 크고 작은 진통이 있었지만 매년 국가보훈부는 국민들과 함께 호국영웅들을 기리고 추모하고자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각 지방보훈청에서 기념식을 진행하는 한편 대전 현충원 등 전국 곳곳에서 '불멸의 빛'을 점등한다. 불멸의 빛은 3개의 큰 빛기둥으로 제2차 연평해전 등 서해수호의 날의 단초가 된 3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하늘로 쏘아 올린다. 올해의 경우 지난 26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불멸의 빛 점등식이 개최됐으며, 총 사흘간 점등이 이어진다. 또 올해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은 25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서해수호의날 10주년인 만큼 '서해를 지켜낸 영웅들, 영원히 기억될 이름들'이라는 주제로 군 장병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끝까지 지켜가겠다는 의지를 담아 진행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서해수호의 역사는 물론, 서해수호 55영웅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국민의 가슴에 새겨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서해수호의 날 1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해군은 북한의 해상도발 시 강력한 응징 태세 확립을 위해 전 해역에서 해상 기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수상함 30여 척, 잠수함, 해군 P-3 해상초계기 및 AW-159 해상작전 헬기, 공군 KF-16 전투기 등이 참가해 대함·대잠·대공 함포 실사격이 이뤄지는 등 대규모 훈련이다. 2함대 훈련을 주관한 이재섭 2함대 제2해상전투단장(준장)은 "서해수호 55 용사가 보여줬던 필승의 정신을 되새기고 결연한 서해수호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장진 기자 ]
- 박진석·장진 기자
- 2025-03-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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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시 불어나는 道 대출…1월 1.9조 원 증가
지난해 말 감소세에 접어들었던 경기지역의 대출이 새해 들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리셋된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영업을 재개했고, 명절 상여금 지급 등을 위해 기업대출도 대폭 증가한 영향이다. 27일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발표한 '2025년 1월 중 경기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경기지역 금융기관 여신은 지난 1월 1조 9166억 원 늘며 증가로 전환했다. 잔액은 685조 2093억 원으로 전국의 21.1%다. 경기지역 금융기관의 여신은 지난해 4월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9월부터 증가세는 둔화됐고 12월에는 처음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새해 들어 다시 2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 가계대출은 5589억 원 늘며 전월(8599억 원)보다 증가폭이 줄어들었다. 성과 상여금 및 명절 상여금으로 신용대출을 상환하는 차주가 늘면서 기타대출의 감소 폭이 3229억 원에서 8385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주담대는 연초 은행들이 가계대출 취급을 재개하면서 증가폭이 1조 1828억 원에서 1조 3973억 원으로 소폭 늘었다. 지난해 12월 9849억 원 줄었던 기업대출은 1조 3681억 원 증가했다. 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상환했던 대출을 재취급하고, 부가가치세 납부 및 상여금 지급을 위해 자금수요가 늘어 대기업대출(6315억 원)과 중소기업대출(7366억 원) 모두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지역 금융기관의 수신은 4조 3006억 원 줄며 감소세로 전환했다. 잔액은 652조 3361억 원으로 전국의 11.9%다. 특히 예금은행의 수신이 9조 5283억 원이나 줄어들었다. 지난해 말 일시적으로 유입된 법인자금이 유출되면서 저축성예금이 8조 1768억 원이나 줄어든 탓이다. 요구불예금 역시 보통예금을 중심으로 1조 4601억 원이나 감소했다. 다만 시장성수신은 986억 원 늘었다.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신은 5조 2377억 원 늘며 증가세로 전환했다. 자산운용사(1조 3381억 원)과 새마을금고(8428억 원), 상호금융(248억 원)의 수신이 증가로 전환했으며, 신협(754억 원)과 우체국예금(672억 원)의 수신 증가세도 이어졌다. 신탁사의 수신 증가폭도 9667억 원에서 3조 288억 원으로 대폭 늘었으며 상호저축은행 수신 감소폭 역시 3852억 원에서 1393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 지난 1월 경기지역의 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의 경우 2143억 원 줄며 전월(1523억 원) 수준의 감소세를 이어갔다. 잔액은 29조 2165억 원으로 집계됐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3-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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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용역 후 1년…정작 결과물 없어 상인들 '뿔’
인천 최대 규모인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가 마무리된 지 벌써 1년이 흘렀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어 유통종사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인천시는 1억 7600여만 원을 들여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8개월 간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불합리한 채소동 점포 배치 및 물류 동선 등 각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수립하기 위해서였다. 시장 운영 체계 및 실태조사,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공간적 개선 방안 제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향후 대응 방안 제시 등이 담겼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데 1년이 되도록 진전된 건 없다. 상인들은 비가림막을 설치한 임시경매장 설치와 화물차·버스 등 외부 차량 밤샘 주차 금지, 조명탑 설치 등을 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특히 겨울철만 되면 수십 대의 트럭이 김장 재료를 운반하러 시장을 찾는다. 문제는 비가 내리면 재료가 빗물 등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이다. 이에 상인들은 비가림막을 설치한 경매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건물 내부로 차량들이 다 들어갈 수 없는 만큼 시장의 바깥 부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또 시장 특성상 새벽 12~1시에 일이 시작돼 시야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시장 유통종사자 A씨는 “깜깜해서 차량 번호 찾기도 어렵다”며 “추운 날에는 사람들이 까만 옷을 입고 다니는 데다 오토바이도 자주 지나가서 사고 날 우려가 아주 크다”고 걱정했다. 유통종사자들은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지속 요구했지만 현실은 나아진 게 없었다. 다른 유통종사자 B씨는 “용역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불만들이 많았다”며 “비용을 들인 용역 자체에도 회의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시는 최근에서야 회의를 마친 후 다음 단계의 용역을 추진할지 검토 중이다. 회의는 유통종사자별로 총 4차례 진행됐다. 용역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를 파악하는 등 반대 여론 부분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상인들 사이에서 용역에 내정된 업체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 해당 용역은 경쟁입찰 1차 공고에서 무응찰됐고, 2차 때 C업체 한 곳만 단독 참여해 유찰됐다. 이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 C업체가 연구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재공고입찰 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앞서 꾸준히 제기된 문제들은 현실성, 효율성, 안전성 등을 파악하고 예산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입장을 유통종사자 분들께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용역 결과가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다른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5-03-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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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2 경기도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 28~29일 실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2 경기도의회 의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성남시 제6선거구와 군포시 제4선거구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성남 6선거구는 성남시 서현1동·서현2동·판교동·백현동·운중동을, 군포 4선거구는 군포시 재궁동·오금동·수리동을 각각 관할한다. 경기도선관위는 이들 선거구에 사전투표소 8곳(성남6 5곳·군포4 3곳)을 마련했고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살피는 등 보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도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 등을 확인하며 촬영된 사진·이미지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이번 선거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관외선거인으로 동선이 구분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내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는 관내선거인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자신의 거주 구시군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관외사전투표를 할 때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아 기표한 뒤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합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구시군선관위는 관내 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 봉투(관외사전투표)를 투입한 우편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누구든지 신청 없이 도선관위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보관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도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사전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유권자는 재보궐선거 지역 내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배송되는 투표안내문, 중앙선관위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3-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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