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수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 수사팀은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성을 수사하던 안양지청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지검장이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부당한 압력 행사로 판단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지검장이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한 사실과 수사 결과를 왜곡하도록 한 정황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지검장은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수심위는 지난 11일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 지검장은 기소 직후 입장문을 통해 "수사 외압은 없었는데 기소가 돼 안타깝다"며 "향후 재판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저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 외압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면서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사실상 자진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 내에서는 이 지검장의 자진 사퇴와 직무 배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지검장의 기소를 언급하면서 "(이 지검장이 거취를)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에서 이 지검장의 자진사퇴 필요성이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이 지검장은 즉각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나는 것이 맞다"며 "만약 사표를 내지 않고 버틴다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당장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주점 업주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후 그가 한 수상한 행동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사건 발생 후 10시간이 지나 처음 주점 밖으로 나온 업주는 인근 가게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마트에서 락스와 청테이프 등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노래주점 입구에는 '출입 금지'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이날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A씨가 운영한 가게다. 40대 남성 B씨와 그의 지인이 A씨의 노래주점에 손님으로 온 날은 지난달 21일이었다. 당일 오후 7시 30분께 노래주점을 찾은 이들은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지인은 먼저 자리를 떴으나 B씨는 가게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사라졌다. 닷새 후 B씨의 아버지는 "외출한 아들이 귀가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A씨는 신고를 받고 노래주점으로 찾아온 경찰 수사관들에게 "B씨가 (4월 22일) 새벽 2시 조금 넘어서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나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전담반을 꾸려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장 감식 결과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살인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토대로 이날 오전 8시 30분께 A씨를 인천 자택에서 검거했다. A씨가 노래주점 안에서 B씨를 살해한 시점은 지난달 22일 오전 2시 이후로 추정된다. 주점 내부 CCTV에 B씨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시간이기 때문이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당일 오후 3시 44분께 범행 후 처음 노래주점 밖으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노래주점 앞 고깃집에 찾아가 사장에게 가게 밖에 설치된 CCTV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물었다. 고깃집 사장은 "그날 A씨가 찾아와 우리 쪽 CCTV가 어느 곳을 비추는지 물어보길래 주차장 쪽은 아니고 가게 앞 정도만 찍는다고 말해줬다"고 기억했다. 그는 "평소 A씨와 마주치면 인사성도 밝고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성실한 사람으로 봤다"며 "(주점을 운영한) 2년 동안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인근 식당 주인은 "A씨가 평소 밤마다 가게 앞에 나와 있는 모습을 봤다"며 "건장한 체격에 짧은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어 씩씩해 보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 24분에는 노래주점 인근 마트에 들렀다. 그가 산 물건은 14ℓ짜리 락스 한 통, 청테이프 1개, 스카치테이프 1개였다. 그는 한 손에 락스통을 들고 상의 주머니에 테이프 2개를 넣은 채 노래주점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구매한 락스와 테이프 등이 시신을 훼손하거나 유기하는 과정에서 사용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범행 후 노래주점 내에 남은 혈흔을 지우기 위해 락스를, 시신을 차량으로 옮길 때 테이프를 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 부분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은 CCTV를 토대로 A씨의 차량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해 인천신항 일대를 유력한 시신 유기 장소로 보고 인근 공사 현장뿐 아니라 매립지와 바다 등지에서 수색하고 있다. 수색에는 수색견 5마리와 드론 2대를 비롯해 수중 수색 요원 4명을 포함한 경찰관 127명이 투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시신 훼손 등) 여러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평택시 홍보 포스터에 '남혐 손모양'으로 오해할 수 있는 이미지가 삽입돼 논란인 가운데 이 그림의 원본 제작 업체가 최근 문제가 된 GS25 편의점 홍보 포스터도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디자인 소스 제공 전문 A업체는 12일 "당사는 최근 논란이 된 평택시와 GS25 포스터의 손 모양 그림이 담긴 이미지 원본을 제작해 고객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다만 두 포스터의 원본 이미지를 제작한 작가는 동일인이 아니며 두 작가 모두 특정 성별을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전날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평택시 주민참여예산 공모전 홍보 포스터 사진에는 등장인물 중 유독 젊은 여성이 '남혐 손모양'으로 오해할 수 있는 포즈를 취하고 있어 논란이 됐다. 남성 혐오 손 모양은 인터넷 커뮤니티 '메갈리아' 이용자들이..
4세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A(54·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32·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밑에 깔리면서 온몸에 상처를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당시 사고로 B씨가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함께 건너던 그의 딸 C(4)양도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왼쪽 눈 수술을 하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 3일 만인 당일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앞이 흐릿하게 보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B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확인한 A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B씨가 오른편에 있는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이는 모습이 담겼다. B씨는 딸을 유치원에 등원시켜주려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초등학교 인근인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 A씨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또 사고지점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것을 확인하고 A씨의 과속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사업자가 김포지역에 미분할 혼용방식(수용, 환지)으로 추진해 오던 9000여 세대 규모 공동주택 공급사업이 돌연 민관 공동개발(스마트시티)사업으로 변경될 기미가 보이자 기존 동의를 해준 토지주들이 동의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 사업은 주민개발주민제안 방식으로 토지주 70%의 동의를 받았다. 11일 김포시 고촌읍 향산2지구 주민들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은 2018년 5월 시가 70%의 주민동의를 받아 고촌읍 향산리 231번지 일대 70만2469㎡에 이르는 부지에 9948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향산2도시개발의 제안을 받아들여 추진돼 왔다. 이후 구역 지정 등의 행정절차를 앞두고 민간사업자는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 후인 2019년 4월 김포 도시관리공사(공사)협의를 거쳐 이 사업을 민관 공동사업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 일..
“하늘이 이 조그만 물건을 냈는데 타고난 성질이 홀로 이상하여 저 벌판과 진펄을 싫어하고 높은 산 언덕 위에 뿌리를 박네” ‘산갓김치를 이수(耳叟)에게 보내다’란 시에서 표현된, 이 조그만 물건은 바로 ‘영채’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에겐 많이 낯선 이름이지만, 이래 봬도 북녘 사람들에겐 귀하게 대접받는 존재란다. 이북지역 고산지대에서만 볼 수 있는 ‘영채’는 맵고도 알싸한 맛이 특징으로, 고추가 요리에 본격적으로 쓰이기 전에는 향신료를 대신했다. 산갓이라 불리기도 하며, 임금님 수라상에 오를 정도로 귀한 식물로 손꼽힌다.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힘든, 영채로 김치를 만들어보고 나누는 특별한 자리가 지난 주말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 마련됐다. 내고향만들기공동체(대표 위영금)에서 어버이날을 기념해 준비한 이 행사는 ‘202..
만 65∼74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진행되는 가운데 13일부터 60∼64세도 접종 날짜와 장소를 미리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0세 이상의 경우 다른 연령대보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 이환율과 치명률이 높다면서 백신 접종을 받아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1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정부는 13일부터 내달 3일까지 60∼64세(1957∼1961년생)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사전예약을 받는다. 60∼64세 접종대상 인원은 400만3천명으로 추산된다. 접종 사전예약은 예약 홈페이지(https://ncvr.kdca.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인적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접종 장소와 날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접종 대상자가 직접..
"막말을 자주하는 사람이 국민의 힘에 합류하면 분란만 일으킬 것"(백모씨) "홍준표 복당 절대 반대한다. 저질스러운 말투, 상대방을 조롱하는 말투… 한마디로 분란만 일으키는 사람"(정모씨) 홍준표 의원 복당, 당대표 선거 등 해결할 사안들이 많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그동안 여러 막말 어록을 남긴 홍 의원이 복당하면 부정적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대선 1년을 앞두고 신선한 피를 공급해야 하는데, 중도층을 끌어들이는 데 큰 걸림돌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4·7재보궐선거가 치러진 4월 1주차 조사에서 39.4%로 정점을 찍은 뒤 내리막길이다. ▲2주차 37.1% ▲3주차 36.6% ▲4주차 37.3% ▲5월 1주차 35.3%.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상승 반전하며 5월 1주차 30.2%를 기록했다. LH 투기 의혹 사건 이후 국민의힘-민주당 양 정당 지지율 최소 결과 보인 것이다. 양 정당 격차 5.1%p다. 홍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26년 전 신한국당에 입당한 이래 단 한 번도 당적을 옮긴 적도, 당을 떠난 일도 없다"며 "이제 저는 당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당 내에선 초선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강하게 흘러 나왔다. 대표적으로 소장파로 꼽히는 김웅 의원이 적극 반대에 나섰다.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 홍 의원을 정조준하며 "후배들에게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달라"며 "말 한 마디가 우리 당의 이미지를 폭락시켰던 경험이 너무나도 생생하다"고 지적했다. 조수진 의원도 최근 페이스북에 홍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를 겨냥,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제 정국은 빠르게 대선으로 치닫고 있다. 국힘이 상식을 지키고 미래를 여는 정당일지에 따라 대선 판도는 달라진다"고 말했다. 홍 의원의 복당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 한편, 전당대회를 앞두고 영남·비영남 논란과 중진·초선의 갈등 양상도 보이면서 정당 지지율에 있어 민주당에게 점차 따라잡히는 모습이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제18회 ‘자동차의 날’을 앞두고 한국 미래차 산업이 확장만큼 혁신에 앞장서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온다. 지난 1999년 5월 12일 한국 자동차 수출 1000만대 돌파를 기념하고자 지정된 ‘자동차의 날’은 이제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청사진을 설명하는 주요 기념일로 자리 잡혔다. 이와 관련 정부도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에서 전기·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미래차 산업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자동차의 날 축사에서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은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 및 미래 먹거리 창출의 첨병이 될 것”이라며 미래차 지원을 약속했다. 또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자동차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정부 주도 하에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자율주행-미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과밀학급과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초등학교 기초학력 협력교사(과밀학급 정원외기간제 교사)가 학교 현장에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교원 83.6%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11일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사업 운영 학교인 114개교 교원 32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6일간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기초학력 협력교사가 선생님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63.%가 ‘아니오’라고 했으며 ‘예’라는 답은 36.2% 였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업무 분장’(50.2%), ‘기초학력 협력교사가 배정 업무를 불이행하기 때문’(25.1%), ‘기초학력 협력교사 대신 나이스 업무지원’(10.8%), ‘기초학력 협력교사의 원격수업 지원’(30.7%) 등을 들었다. 이 외에도 기초학력 협력교사의 수업 운영 방식에 대해 ‘분반 운영’(9%)보다 ‘한 교실 내에서 운영’(86.1%)이 압도적으로 높아, 교실 내 밀집도 감소에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일선 교사들은 “현재의 협력교사 제도는 오히려 담임교사가 협력교사의 업무지원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협력교사에 대한 학교 업무 가이드 부재로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교사 간 갈등만 조장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제대로 된 기초학력 향상 방안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꼽았다. 교사들은 “과밀학급과 기초학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필연적”이라며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시행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기초학력 협력교사 실태도 분석했다. 초등교사자격증을 가진 협력 강사는 54.2%, 없는 교사는 45.8%였고, 연령대는 20대(14.6%), 30~40대(32.2%), 50대 이상(67.5%)으로 50% 이상이 가장 많았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의 기초학력 해결에 의지를 보인 점은 좋았으나, 학교의 희망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했거나 퇴직교원까지 배치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라며 “이제라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기초학력 협력교사 제도가 학교에서 의미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월 시작해 현재 운영에 주력하고 있으며 오는 7월쯤 교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과밀학급 및 기초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로부터 신학기 정원외 기간제 교사 630여 명을 추가로 배정받아 초등 기초학력 협력 교사(과밀학급 정원외 기간제)를 채용해 운영해왔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