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으로 짜장면 시켜 먹고 싶어요”, “양수리 아이들과 공평하게 해 주세요”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남양주시 조안면 소재 송촌초등학교 학생들이 7일 상수원 규제와 관련된 헌법 소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로 보낸 편지 내용의 일부다. 이날 송촌초등학교는 ‘우리들은 바란DAY’를 주제로 지역 문제에 공감하는 특별한 수업을 진행했다. 이 수업에는 김기준 조안면 통합협의회장(이하 회장)이 일일 교사로 참여해 조안면의 상수원 규제 문제점과 그동안 주민들이 고통받아 온 이야기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다. 송촌초 4학년 아이들은 사전 조사 결과와 현장 토의를 거쳐 느낀 점을 각자 엽서에 글과 그림으로 표현했다. 일일 교사이자 송촌초등학교 졸업생이기도 한 김기준 회장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상수원 규제에 묶여 학용품 하나도 우리 동..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의 한 회사 숙소에서 2명의 남성이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1시 20분쯤 처인구 백암면에 위치한 회사 숙소에서 남성의 시신 2구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숨진 남성들은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겨 숙소를 직접 찾은 회사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시신은 공동거실에서 발견됐으며, 주변 벽지 등은 불에 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7일 발견된 시신에 대해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과 타살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
가정의 달 5월,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지원하는 공연장상주단체가 다채로운 무대로 도민들을 만난다. 포천과 남양주, 오산에서 막을 올리는 세 편의 공연은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중퍼포먼스와 연극, 가족극이다. 따뜻한 봄날 초록빛 물결 따라 경기도 곳곳으로 문화나들이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 싶다. 포천아트벨리 상주단체 프로젝트 날다는 오는 8일 직벽에서 펼쳐지는 환상의 공중퍼포먼스 융합공연 ‘벽안의 바다’ 무대를 선보인다. 이 공연은 채석장 인부들이 50m 직벽에 매달려 채석하다가 나비요정을 만나 벽안에 존재하는 신비한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다. 일반 무대가 아닌 채석장이었던 포천아트벨리 호수공연장에서 열리는 이 공연은 숙련된 전문배우들이 스릴만점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이다. 우천 시 취소될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하며, 티..
외국인 A씨가 광명시 권구문 세무사 사무실에 멋쩍은 듯 들어왔다. A씨가 사무실을 방문한 이유는 소득에 비해 세금이 지나치게 많이 책정된 것. 권 세무사는 외국인인 A씨의 눈높이에서 수 차례 세무상담을 진행하며 문제를 해결했다. A씨의 문제는 시원하게 해결됐지만, 권 세무사가 세무상담을 진행하며 받은 상담료는 0원이다. 권 세무사가 ‘경기도 마을세무사’였기 때문이다.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행정에 전문지식이 없거나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50년 동안 광명에서 세무사로 일하며 지역에 봉사하고 싶다는 권 세무사도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해 2016년 사업 첫 시행부터 동참했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마을세무사를 운영 및 관리 중이..
카카오의 매출과 영업이익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카카오 대표 앱인 카카오톡이 영업실적 공시 전날 먹통을 일으켜 소비자 분노를 낳고 있다. 6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게재된 카카오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카카오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1조2579억6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기대비 1.8% 증가한 규모로,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44.9% 대폭 증가한 규모다.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1575억4500만으로 전기대비 5.3% 증가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78.6% 크게 증가한 셈이다. 당기순익도 올해 1분기 2398억7400만원으로 흑자전환 됐다. 카카오의 이번 실적은 역대 최고치다. 플랫폼과 콘텐츠 매출, 카카오모빌리티 등 신사업 부문에서 큰 수익을 낸 덕분이다. 카카오에 따르면 매출 부문 중 플랫폼은 올해 1분기 6688억원으로 가장 큰 매출액을 냈다. 전기 대비 3%,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수치다. 이 중 톡비즈 매출이 3615억원을 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콘텐츠 부문의 경우 5892억원의 매출을 내 플랫폼 다음으로 큰 매출 규모를 기록했다. 이 중 유료 콘텐츠는 1747억원, 게임 콘텐츠는 1303억원의 매출 성과를 올렸다. 신사업 부문 매출의 경우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매출 확대 및 카카오페이 결제 거래액 확대 등으로 매출액 1898억원을 냈다. 전기 대비 9%,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한 수치다. 반면 이 같은 장밋빛 실적에도 뜻밖의 논란이 뒤따랐다. 카카오 실적 발표 전날인 지난 5일 오후 9시 47분부터 2시간 넘도록 메신저앱 카카오톡이 접속 장애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공지를 통해 “5월 5일 밤 9시 47분부터 5월 6일 0시 8분까지 일부 사용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이 원활하지 않고 PC 버전 로그인이 실패하는 장애가 있었다”며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톡 장애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카카오 인증 대신 비상 인증 체계로 전환하는 등, 이용 업체들의 사업상 손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되면서 카카오톡의 이용 장애가 구글, 네이버처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를 받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도 열린 상황이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재판에서 “과거 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과 함께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 약화 가능성을 검토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2회 공판기일을 열고 전 삼성증권 직원 한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했다. 한씨는 삼성증권에 근무할 당시 미전실과 함께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자문을 해줬으며 이 과정에서 2012년 ‘프로젝트G’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프로젝트G는 미전실 주도로 세운 이 부회장의 승계 계획안으로, 이 부회장이 많은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 가치를 고평가하고 삼성물산 가치를 저평가해 합병함으로써 그룹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프로젝트G에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이 명시된 이유’를 묻는 검찰 질문에 한씨는 “그룹 지분율이 약해질 우려가 있고, 만약 승계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지분율이 약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프로젝트G에 ‘회장님 승계 시 증여세 50% 과세’, ‘그룹 계열사 지배력 약화’라고 적혀 있는 것에 대해 “승계 문제가 발생하면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팔아 (납세할 돈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그룹 전체의 지분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프로젝트G 보고서에 적힌 ‘대주주의 물산 지분 확대’에서 대주주가 누구를 뜻하냐고 묻자, 한씨는 “삼성그룹”이라고 답했다가 검찰이 누구를 뜻하는지 다시 묻자 “이건희 회장 일가”라고 말했다. 프로젝트G는 2021년 12월쯤 수립돼 이듬해부터 이 보고서의 계획대로 승계작업이 진행되던 중 고(故) 이건희 외장의 와병으로 상황이 급변하면서 제일모직(옛 에버랜드) 상장 등이 추진됐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제일모직 상장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등은 경영 판단에 기초한 결정일 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평택항 PNCT부두에서 20대 근로자가 화물 컨테이너 적재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숨지자 유족과 시민단체 등이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경기공동행동 등으로 구성된 ‘고(故) 이선호 군 산재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6일 평택시 평택항신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선호(23) 군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사고 조사나 진상규명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하청 관리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게 아닌 원청에 책임을 묻고 해양수산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군은 지난달 22일 평택항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 뒷정리를 하던 중 무너지는 무게 300㎏가량의 지지대 아래에 깔려 숨졌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 등이 있어야 하지만 해당 현장에는 배정돼 있지 않았고, 당시 이 군은 안전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군은 당초 항구 내 동식물 검역을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군이 본래 업무와 다른 컨테이너 작업에 투입된 경위, 안전 수칙 준수 여부, 사전 교육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대책위는 “사고에 대해 부두 운영사는 ‘해당 업무를 지시한 적 없다’는 말로 발뺌하고 있다”며 “사고 조사가 더뎌지는 바람에 유가족들은 2주가 지나도록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군 유가족들은 “아이가 철판에 깔려 숨이 끊어져 가는 데도 회사는 119 신고가 아닌 윗선 보고를 우선하고 있었다”며 “반드시 진상을 밝혀 책임자들이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도립 예술단원들의 겸직 및 외부활동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면서, 이를 엄수하겠다는 각서 작성까지 불사했던 경기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에 또다시 이같은 쟁점의 불씨가 지펴졌다. 최근 아트센터 산하 예술단 소속 단원이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외부 기획사가 주최·주관한 순회공연에 반주자로 무대에 올랐던 사실이 확인된 까닭이다. 5일 아트센터 등에 따르면 도의회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예술단원들의 겸직과 외부활동에 대해 지적, 지난해 10월 이를 포함해 운영 규정 등을 담아 서약서를 만들고 각 단원들에게 배포해 서명하도록 했다. 서약서에도 명시돼 있는 ‘겸직 및 외부활동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먼저 경기아트센터 취업규정 제11조에 ‘직원은 직무 이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해선 안 되며, 다른 직무를..
K리그 진출 과정에서 수원 삼성과 과거 합의 내용으로 갈등을 빚다가 최근 사태를 매듭 지은 미드필더 백승호(24)가 수원과의 첫 대결을 준비한다. 전북과 수원은 9일 오후 4시 30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원큐 K리그1 14라운드에서 격돌한다. 백승호의 이적 문제로 껄끄러운 관계에 놓인 두 팀의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이다. 지난달 3일 수원에서 열린 두 팀의 시즌 첫 맞대결 땐 수원 팬들이 백승호와 전북을 비판하는 걸개를 내걸어 분노를 표출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전북이 3-1로 승리한 바 있다. 입단 직후였던 백승호는 당시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후 한 달 사이 상황은 다소 바뀌었다. 백승호는 지난달 11일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9라운드 교체 출전을 시작으로 한 차례 풀타임을 포함해 3경기에 출전, 전북 선수로 녹아들고 있다. 그는 이달 2일 제..
영토가 큰 나라는 코로나 피해도 엄청나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브라질이 그 예다. 브라질 사람 6000만 명이 코로나로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해 3월 볼소나로(Jair Bolsonaro) 대통령은 서둘러 비상대책법을 통과시켰다. 가난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3개월 간 매월 680헤알(약 14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3개월은 턱도 없는 일. 코로나는 꿈쩍도 않고 상황은 더 악화돼 다른 대책을 내놓아야 했다. 볼소나로 대통령과 게지스(Paulo Guedes) 경제부 장관은 지난 9월 하순 랜다-브라질(Renda-Brasil)이라는 새 기본소득을 내 놓았다. 랜다-브라질은 볼사-파밀리아(Bolsa-Familia)를 통합하게 된다. 사실 브라질은 세계 최초로 시민기본소득법(Act of Basic Income of Citizenship)을 법제화한 나라다. 2004년 룰라(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뤄낸 성과다. 모든 브라질인과 5년 이상의 외국인 체류자들에게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너무 거창한 이상일까. 시민기본소득 대신 2003년 실시한 볼사-파밀리아만 계속해 왔다. 물론 이 수당도 아동이 있는 빈곤층 가정에 지급함으로써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볼소나로 정부는 이 볼사-파밀리아를 랜다-브라질로 통폐합할 것을 약속했다. 기본소득의 일종인 랜다-브라질은 6900만 명의 브라질인에게 매월 300헤알(약 6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야심찬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비용이다. 어마어마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브라질 연방정부는 지금도 재정 위기로 사면초가다. 볼소나로의 랜다-브라질이 내년 재선을 노린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이 이래서 나온다. 이와는 달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착실히 실현해 나가는 곳도 있다. 리오데 자네이로에서 60킬로 떨어진 마리카(Maricá)가 그곳이다. 엘파이스 브라질(El País Brasil)의 보도에 따르면 마리카는 2013년 내놓은 혁신정책(지역화폐로 주는 기본소득)으로 코로나 쇼크를 상당히 경감시키고 있다. 16만 명이 살고 있는 마리카의 성공비결은 뭄부카(mumbuca). 시가 발행한 디지털 화폐다. 뭄부카는 시민기본소득(BIC)으로 지역화폐를 마리카 주민에게 지급하고 이 화폐는 브라질 화폐 헤알과 바꿀 수 없다. 38살의 뉘네(Luciana de Souza Nunes)는 “이 작은 원조가 보다 반듯한 삶을 살게 해 준다”라고 설명한다. 코로나로 브라질 경제는 쇠퇴하고 있지만, 마리카는 반대다. 길거리에 나 앉거나 의기소침한 사람들도 볼 수 없다. 마리카의 기본소득 대상은 볼사-파밀리아처럼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중산층 가정까지 확대하고 있다. 1뭄바카는 1 헤알(약 200원). 2013년부터 1만4000가구를 대상으로 식구 한 명당 85뭄부카를 지급했다. 2019년 말에는 4만2000명이 130뭄부카를 받았다. 많은 사람은 마리카의 기본소득을 브라질 연방정부의 극빈층으로 확대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처럼 기본소득은 여러 형태로 다양한 여정을 밟아가고 있다. 심화된 빈곤과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해 시민기본소득법을 최초로 만든 브라질이지만 아직은 그림의 떡이고, 변형된 기본소득만 난무하고 있다. 마리카 기본소득 역시 완전한 기본소득이라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뭄부카의 효과는 크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기본소득은 단숨에 혁명으로 가기보다 마리카나 성남시, 그리고 경기도 농촌과 같은 작은 단위로 실시해 노하우를 축적한 후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최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