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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사설 [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사업과 사회적경제 정책

‘도시재생’이란 쇠퇴하는 도시에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기능 부여로 도시를 사회적·경제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말한다.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어떤 도시를 원했고 무엇이 얼마나 바뀌었을까? 현 정부 들어 도시재생 사업이 크게 수정되고 사업 규모가 축소되는 모양새이다. 작년 7월, 도시재생사업이 전면 개편되어 경제거점 조성과 지역특화 재생이 강조되며 기존 5개 사업유형이 대폭 간소화되고 효율적인 공공지원을 위해 지역 기반의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 1호 마을인 서울 종로구의 창신동 마을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도시재생을 연장할지 도시재개발을 시작할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주민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 보존되고 삶의 질 또한 개선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도시재생사업은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되면서 하드웨어 중심의 주거복지 사업 중심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사람 중심의 사람복지사업으로 진화하였다. 도시재생사업 지원 기간 내에 주민 역량강화 사업이나 주민공모 사업 등으로 주민 참여형 비즈니스모델 기획과 사업화를 잘 이루어낸 마을들의 경우, 지원 기간 이후에도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전환을 이루어내고 지속가능성 확보는 물론 우수한 사업성과를 거둔 사례들을 보여준다. 인구감소와 일자리 축소, 사업체 감소 등으로 나타나는 지방소멸 위기 해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의 정체성과는 동떨어지고 기능적으로 필요한 시설만을 반영한 도시 건설은 지양되어야 한다. 살 맛 나는 지방시대 목표달성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재생 측면과 생활기반을 재생하여 지역 주민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마을은 생명체와 같이 변화하며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며 유기적으로 살아 숨 쉬는 공동체다. 저성장시대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노쇠해 가는 도시와 마을을 정비하는 새로운 재생 방법이 필요하다. 지역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그에 해당하는 기능들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똑같이 복제되는 마을이 아니라 지역의 특색이 살아있는 정비, 쇠퇴 되어 가는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에서 나오는 창의성과 다양성으로 도시를 구성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주민역량을 확보하고 강화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지역다움’이야말로 대체할 수 없는 콘텐츠이며 역동적인 힘으로 도시재생의 새로운 물결이 일어야 한다. 지역 자원 발굴과 지역 문제해결을 통해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명실공히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으로 탈바꿈되어야 한다. 새로운 이웃으로 청년들이 마을에 유입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청년 창업지원, 청년문화 조성, 청년과 원주민들이 함께 하는 공동 사업 개발 등을 통해 원주민과 새로운 이웃들이 함께하는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가 만들어져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되는 대상지가 늘고 있다. 국비지원이 끝났다고 해서 주민조직이 와해되고 마을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주도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사회적경제 정책이 잘 연계되어 지원되길 바란다.
- 장금용
- 2023-04-12 06:00
칼럼/사설 [경기시론] 의원 정수 논란은 결국 특권 포기가 핵심!

국회에서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년 만의 일이다. 이라크 파병 기간 연장을 놓고 전원회의가 개최된 이후 처음인 것이다. 이번 전원회의의 주제는 선거제 개편 문제다. 그런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난데없이 국회의원 정수를 30명 줄이자는 제안을 들고나왔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국민 대다수가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의 “실언 시리즈”가 여론의 주목을 받고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제안을 들고나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국민의 수는 17만 명이어서, OECD 국가들의 지역 대표성 평균을 두 배 넘게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감원 주장에는 쉽게 동의할 수 없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점은, 우리 국민들이 무조건 국회의원 증원을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권을 가진 이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국회의원 증원안을 들고나온 것과 현재 국민의힘의 감원 주장을 비교할 때, 얼핏 반대 방향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한쪽은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고 하고, 다른 한쪽은 줄이겠다고 주장하지만, 자신들의 특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이 공통적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여야 모두 국회의원 수를 둘러싼 “숫자놀이”를 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가진 특권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는 말이다. 특권을 먼저 포기하겠다고 하고, 국회의원 수를 논하면 국민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제안들을 고민하겠지만, 특권 포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말도 없고, 그저 국회의원 수만을 가지고 말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반감만 높아지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정말 문제다. 절대 액수로만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월급)가 많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GDP 대비로 따져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높은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의원들 월급을 반으로 깎아야 한다. 그 이외에도, 국회의원 보좌진을 국회 사무처 소속으로 돌리고, 입법 활동 시 필요한 경우에 국한해서 지원받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특히 의원들의 운전기사의 경우, 국회 사무처 소속으로 만들고 “의전상” 필요하다면 국회 사무처에 신고하고 차량 운행의 도움을 받게 만들어야 한다. 의원들의 출퇴근까지 국민 세금이 감당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외국에 나갈 때, 공항 귀빈실을 이용하거나 세금으로 비즈니스석 등을 이용하는 관례도,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이런 종류의 특권 폐지는 개헌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는 의원들 자신들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국회의원이 먼저 특권을 포기하면, 국민들은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있는 의원들의 꼴을 보고 싶지 않은 것이다.
- 신율
- 2023-04-12 06:00
칼럼/사설 [안휘의 시시비비] ‘철밥통’ 깨지는 소리(?)

왕의 나라 조선의 역사에서 정도전은 신권국가(臣權國家)를 꿈꾼 발칙한 혁명가였죠. 태종 이방원에게 되치기당해 뜻을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당시 정도전의 이상에 동조한 여론이 있었다는 것은 무소불위 왕권국가(王權國家)에 대한 민심의 저항이 만만찮았다는 정황을 반증해요. 조선의 역사를 아예 ‘신하의 나라’로 보는 해석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왕들은 독살로 명을 끊곤 했었다는 끔찍한 주장까지 나와 있죠. 현대정치에서 테크노크랫(technocrat 기술관료) 세력이 권력의 핵으로 등장한 것은 우연한 결과물이 아니에요. 인구가 늘고,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다양해지면서 칼 잘 쓰는 무사들 둘러 세우는 일로만 리더 십이 발휘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테크노크랫이 직접 권력자가 되는 일도 전혀 이상하지 않게 됐어요. 젊은이들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망(羨望)해 온 역사는 깊어요. 5급 행정·외무·사법고시라는 현대판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집단을 이뤄 공부하는 신림동 녹두거리가 가장 먼저 생겨났죠. 그리고 21세기 들어 9급, 7급 공무원 열풍이 일면서 공시생들이 즐비한 노량진까지 고시촌이 늘어났지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청년층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 1위가 공무원이었다는 통계청 조사도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우리 공무원 중 절반가량이 ‘기회가 있다면 이직하겠다’고 밝혔다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중 45.2%가 이직 의향을 표명했어요. 조사에 처음 포함된 기초단체 공무원 중 이직 의향 공무원은 46.8%로 중앙·광역보다 1.6% 포인트 높게 나타났군요. 지난 2017년에는 28.0% 수준이었으니 불과 5년 새에 두 배 가까이 치솟았군요. ‘철밥통’이라고 불리던 공무원직의 인기가 시들해진 건 요 몇 년간의 추세였어요. 작년 6월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시험 경쟁률이 42.7대1을 기록하자 ‘43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는 호들갑 기사들이 떴었죠. 인재들이 첨단기업이 아닌 공직에 몰려드는 것은 ‘후진적’ 현상이라던 전문가들의 맹비판이 기억나네요. 드디어 ‘철밥통’ 깨지는 소리가 시작됐나요? 이제 바람직한 직업의식이 자리 잡나요? 미안하지만 대답은 “NO”예요.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일 거예요. ‘철밥통’으로 인식됐던 그동안의 공시 열풍 원인을 다 소각하고도 남을 만큼 아이들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공직 진출 기피, 이직 바람은 ‘박봉(薄俸)’과 ‘격무(激務)’탓이라는군요. 그동안의 열풍을 테크노크랫 출세욕이나 애국심 발로로 해석할 수 없듯이, 조건이 열악한 직업이라면 ‘무조건 싫다’는 풍조 때문이라는 거죠. 왕도 권신도 아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시대에 공무원의 의식은 이제 어디로 가나요? ‘철밥통’ 깨지는 소리는 좋다고 쳐도,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연 괜찮은 걸까요?
- 안휘
- 2023-04-11 06:00
칼럼/사설 [안보의창] 반일과 風·林·火·山

지난 3월말, 3박 4일이란 짧은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 교토, 나라, 고베를 다녀왔다. 도쿄는 몇 차례 다녀왔지만, 나머지 유수한 도시들은 언제든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차일피일 미루다 지인들과 다녀오게 되었다. 마침 윤석렬 대통령의 전격적인 일본방문으로 문재인 정부시절 경색되었던 한일관계에 새로운 물줄기가 형성되고 있었기에 가고픈 열망이 솟구쳤다. 소설 같은 상상일 수 있겠지만, 일본 저변에 흐르는 한국에 대한 감정도 느끼고 싶은 것도 전격적인 투어의 요인이기도 했다. ‘나라’는 고대 우리와 인연이 깊은 곳인데다 경주처럼 일본 고도의 흔적이 상당부분 남아 있어 인상적이었고, 오사카의 대표적 명물인 오사카성은 우리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히데요시를 대하는 일본인의 시각을 간접적으로 웅변해주고 있었다. 오사카성 입구에 히데요시를 배향한 ‘豊國神社(풍국신사)’가 자리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오사카 중심가를 비롯한 그 어느 곳에서도 반한 감정이나 물결을 느낄 수 없었다는 점이다. 물론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일본인의 심성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나, 적어도 외양만은 그랬다. 오사카 중심가에서는 한국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와 명동을 옮겨놓은 듯한 착각도 불러 일으켰다. 350여석에 달하는 귀국 비행기는 한국인만으로도 만석이었다. 이 상황을 며칠 간 지켜보면서 윤 대통령의 방일로 불거진 ‘반일 논란’이 오버랩 되었다. 우리 지도자들은 역사를 지나치게 정치 무기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국가의 백년대계보다 정파의 이익에 매몰되어 국가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것은 아닌가?, 반일팔이는 언제쯤 멈출 것인가? 등 새롭지도 않으면서 반복된 질문을 던져 보았다. 역사가 웅변해주는 불변의 진리가 있다. 힘이 약한 국가는 언제든 종속되고 망할 수 있다는 진실이다. 고대에 전쟁에서 패배한 국가의 국민은 삼척동자도 알듯이 노예로 전락했다. 그러나 현대판 노예는 첨단 기술 보유여부가 가른다. 반도체가 상징하는 첨단기술 개발에 뒤져 선진/첨단기술에 종속되면 ‘현대판 기술노예’로 전락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일본을 이기고 있지 않나. 물론 소/부/장은 일본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반도체는 일본을 추월했고, 자동차는 나란히 어깨를 견주고 있으며, 일본이 자랑하는 벚꽃도 우리가 한 수 위다. 교토 호센인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에이스 병력 360여명과 기시다군이 벌인 실내전투에서 생긴 血天井(혈천정)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피 흘린 흔적은 영원히 잊지 않되, 그 설움과 한을 승화시켜 보다 대승적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우리 젊은이들이 정치인들의 ’반일 팔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 각지를 여행하는 현실을 목도하고 한일 관계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했다. 일본 어디를 가도 도시의 청결은 최고이고 몸에 베인 겸손함은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이다. 귀국 행 비행기에서 일본 전국시대를 사실상 평정한 오다 노부나가와 에도 막부 시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존경한 전쟁의 신으로 불린 다케다 신겐의 잠언을 떠올렸다. 풍·림·화·산 이란 네 글자다. “산처럼 인내하고, 숲처럼 고요히 생각하며, 바람과 불같이 전광석화처럼 행동하라.” 역사의 아픈 교훈은 길이 새기되, 나무보다 숲을 보며 불처럼 행동할 때 그 언젠가 우리가 일본을 ‘현대판 노예’로 전락시킬 수 있지 않을까하는 망상도 가져 보았다.
- 이일환
- 2023-04-11 06:00
칼럼/사설 [사설] 국회 전원위 시작…이번엔 꼭 ‘정치개혁’ 감동 이루길

19년 만에 개최된 국회의원 전원위원회 회의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다. 전원위가 논의를 시작한 주제들은 국회의원 정수 문제와 연계된 정치개혁의 핵심 요소들을 포괄한다. 무엇보다도 기득권과 당리당략에 휩싸여 개혁 과제를 소아병적으로 인식하는 소탐대실의 오류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국회 혁신’을 소원하는 국민 여망에 부응하여 이번엔 반드시 감동적인 ‘정치개혁’의 변곡점을 만들어내길 신신당부한다. 전원위는 토론에 앞서 지난달 30일 첫 회의를 열고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건을 상정했다. 이 안건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마련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 2023-04-11 06:00
칼럼/사설 [사설] 서수원 지역 문화‧여가 중심이 될 수원문화원

수원시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경부선 철도 서쪽 지역을 서수원지역이라고 한다. 평동, 금곡동, 호매실동, 서둔동, 구운동, 입북동, 율천동이 해당된다. 예전 이 지역은 논밭과 오래된 단독주택이 대부분인 한가로운 농촌지역이었다. 게다가 군공항과 그린벨트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느렸다. 지금은 호매실지구 개발사업 등으로 약 26만 명(2월 기준)이 거주하는 신도시가 됐다. 그럼에도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시설이 없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취약하다. 따라서 지역민들은 문화센터 등 지역생활권 내에서 여가와 문화예술을 즐기면서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염원했다.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문화기반시설은 필요했다. 이곳에 서수원 주민들의 여가와 문화생활을 도울 수원문화원사가 오는 12월에 건립된다. 경기신문(4월 7일자 6면)에 따르면 수원시가 총사업비 245억 7300만 원(도비 54억 7500만 원, 시비 190억 9800만 원)을 투입해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1366번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전체면적 1543평(5101.78㎡) 규모의 문화원사를 건립한다는 것이다. 문화원사에는 공연장, 전시공간, 미디어실, 다목적실, 카페, 지역문화연구소 등 문화·휴게시설이 갖춰진다. 지난 1990년 3월 위동현 씨는 수원문화원에 팔달산 아래 부지를 기증했다. 문화원은 이 부지를 수원시에 기부했고 이에 시는 호매실동 땅을 문화원사 부지로 내줬다. 수원문화원은 독립원사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해 5월 23일 공사를 시작했다. 그동안 수원문화원은 “문화 시설이 부족했던 서수원권 문화거점 역할을 하면서 주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해줄 시설이 필요하며, 인구 120만 특례시의 위상에 어울리는 문화원사가 절실하다”고 호소해왔다. 인구 6만 명이 채 안 되는 과천시는 4293m²나 되는 원사가 있다. 15만 여명의 의왕시와 10만 여명의 동두천시 역시 번듯한 원사를 자랑하는 등 도내 거의 모든 지역 문화원이 수준급의 원사를 자랑하고 있지만 수원시만 특례시란 지위에 맞지 않는 낡은 시민회관을 빌려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산 중턱에 있기 때문에 노약자나 장애인들의 이용이 쉽지 않다. 교육실도 부족하다. 문화원 소속 동아리 회원만 1000명이 넘기 때문이다. 수원의 문화 콘텐츠를 담은 독립원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것은 수원문화가족들의 꿈이었다. 수원문화원 김봉식 원장은 “특례시의 문화원은 그에 걸 맞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특례시이자 경기도의 수부도시,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보유한 수원시의 자존심 문제”라고 강조한다. 주민들의 반응도 호의적이다. “그동안 호매실동을 포함해 서수원지역 주민들은 공연, 전시회와 함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기다려왔다. 모쪼록 문화시설 건립이 순조롭게 이뤄지길 바란다”는 한 호매실동 주민의 기대처럼 서수원지역에 수원문화원이 건립되면 지역의 문화 발전·보전 활동과 함께 문화 제공 기회가 더 확대될 것이다. 수원시는 문화원사 인근 호매실동 1366-1번지에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갖춘 호매실체육관(가칭)도 건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서수원지역에 수원문화원과 체육관이 들어서면 주민의 삶의 질은 더욱 향상될 것이다.
- 2023-04-10 06:00
칼럼/사설 [오세훈의 온고지신] 獨島

"독도! 끝내 창씨개명 되는건가. 왜놈들이 조만간 이곳에 대나무를 심을건가. 그리하여 마침내, 다께시마, 竹島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건가. 세찬 바닷바람 몰아치는 대숲 한가운데서 욱일기 당당하게 펄럭일건가." '2023년 대통령 3.1절 기념사 쇼크' 이후, 나는 홀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계제에 독도 관련 서책들을 여러 권 읽어보았다. 그 중 조선 숙종 때 인물 안용복 장군(1658~ ?)과 6.25 참전 상이용사 33인이 결성한 독도의용수비대 홍순칠 대장(1929~1986)의 삶에 특별히 마음이 쏠렸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 여당 사람들이 한결 같이 이 위대한 인물들의 대칭이기 때문이다. 야당의 정치모리배들도 별 차이 없고. 역사적으로 '우산국(于山國)'이었던 울릉도는 신라 지증왕이 복속한 때(512년)부터 우리 영토로 되어 있다. 우산국은 신라가 강성해지는 과정에서 먹힌 군소 왕조의 저항세력들이 도주하여 건너가서 세운 나라였다. 대마도와도 가깝기 때문에 오랫 동안 왜인들도 다수 거주하거나 왕래하였다. 고려와 조선은 울릉도와 독도를 중시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으니 관심 밖이었고, 왕래는 죽음의 리스크를 져야만 했다. 세종조차 울릉도를 무인도로 만들어버리는 공도(空島)정책을 썼다. 대한제국 때(1883년) 고종이 마침내 500년 공도정책을 폐기하고, 일본정부에 항의하여, 일본인들의 울릉도 체류와 출입을 공식적으로 금지시켰다. 잘한 일이다. 친일파였다고 비판받는 김옥균이 고종의 특명을 받아 이를 주도했다. 울릉도 이주 희망자를 모집하여 실행에 옮긴 것은, 소위 '실효적 지배'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독도는 우리땅'의 대못을 친 쾌거의 국정사례였다. 독도가 위태롭다. 17세기에 안용복은 목숨 걸고 도쿠가와 막부와 담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았다. 홍순칠의 독도수비대는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일본의 강점야욕을 분쇄하고 독도를 지켜냈다. 조선왕조는 안용복을 고문치사에 이르게 했다. 한국정부는 홍순칠 의병대에 배은망덕으로 일관한다. 울릉도 갑부 홍순칠 가문은 가난뱅이가 되었다. 별로 놀랍지 않다. 이 나라에는 안용복과 홍순칠들이 부지기수다. 권력은 언제나 그들을 홀대하거나 적대시한다. 당시에 일본은 사사건건 독도를 불법점령했다며 홍순칠을 비난했다. 미군도 살신성인하는 홍순칠을 사상적으로 의심하여 강제 연행했다. 한국정부는 속수무책이었다. 서울로 압송되었다가 독도로 돌아온 홍순칠은 "독도에 상륙하는 자는 국적과 피아(彼我)를 불문하고 총살한다"고 바위에 새겼다. 그후 5.16 세력의 핵심인사들은 '한일국교 정상화' 회담 과정에서 독도를 공군사격장으로 지정하여 없애버리겠다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일본의 입장은 불변이다.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기자는 것이다. 그 저의가 무엇이겠나. 돈과 각종 이권 주고받기로 승소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독도는 동도가 88미터, 서도가 168미터의 작은 봉우리지만, 해수면 아래로는 2천미터가 넘는 큰 산이다. 해양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독도주변은 해양생태의 보고이며, 광물자원의 값어치는 수치로 환산하기 어렵다고 한다. 독도로부터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원칙을 기준으로 우리 해양영토는 육지의 두배나 된다. 일본이 언어도단의 어거지를 쓰는 유일한 이유다. 독도는 풍전등화다. 김탁환의 '독도평전'은 울릉도 독도와 관련한 거의 모든 문헌과 저작들의 결정판이다. 진지하고도 흥미진진하다. 압권이다.
- 오세훈
- 2023-04-10 06:00
칼럼/사설 용인의 세계최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성공조건

정부는 지난 3월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용인에 세계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용인시 남사읍,이동읍 일원 710만㎡(215만평)에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입하여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공장(팹)5개를 구축하고,국내외 소부장,팹리스 기업 150개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현재의 글로벌 경쟁은 죽느냐 사느냐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다. 정부가 발표한 용인 세계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작한 현재까지 세계최대인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120만 평의 조성과정을 되돌아보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필자가 경기도 투자진흥국장과 경제투자실장등으로 근무하면서 추진했..
- 한석규
- 2023-04-10 06:00
칼럼/사설 [조헌정의 '오늘의 성찰'] 자기완성(自己完成)

사람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는 많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정작 중요한 일 곧 모든 일의 근본이 되는 일만은 하려고 하지 않는다. 즉 자신의 영혼을 개선하고, 영혼의 신적 본원을 일깨우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 일이 모든 사람들의 근본 사명인 것은 이를 달성하는 데 아무런 장애도 없는 유일한 목표라는 사실에 비추어 봐도 명백하다. 젊었을 때, 우리는 인간의 사명은 끊임없는 자기완성이며, 심지어 모든 인류의 죄악과 불행을 제거하는 것까지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이러한 젊은이들의 공상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런 공상 속에 세속의 때가 묻어 오랫동안 인간 본연의 삶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노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며 그저 주어진 그대로 살라고 충고하는 말보다 훨씬 더 많은 진리가 들어있다. 젊었을 때의 공상이 잘못된 것은 자기완성과 자기 영혼의 완성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과 장차 일어날 일을 지금 당장 눈앞에서 보고 싶어 한다는 것뿐이다. 나날이 더 나은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는 삶보다 좋은 삶은 없으며, 실제로 자신이 더 나은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보다 큰 기쁨은 없다. 이것이 내가 오늘까지 끊임없이 경험해온 행복이며, 내 양심이 나에게 말하는 진정한 행복이다. (소크라테스) 자신의 단점을 지적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라. 우리의 단점은 너무 많아서 지적받는다고 금방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점들을 확실히 알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자극이 되어 양심이 나태한 잠에 빠지는 것을 막으므로 결국 우리는 자세를 바로잡고 그 단점들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게 된다. (파스칼) 최상의 행복은 일 년 전보다 자신이 나아졌음을 느끼는 것이다. (소로) 예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어버이처럼 너희도 완전하여라’고 말한 것은, 너희 내부에 있는 신적 본원을 일깨우는데 노력하라는 뜻이다. 숨을 거둘 때 ‘왜 죽어’ 소리는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이 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숨거둘 때 ‘왜 이래?’, ‘왜?’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괜찮았는데 지금 왜 그럴까,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숨거둘 때 ‘왜’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친구니까 부탁합니다. 가족에게도 이런 말은 못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좋다는 것이지요. (류영모)/주요 출처 : 톨스토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 조헌정
- 2023-04-07 06:00
칼럼/사설 [통일사색] 대통령의 꿈

세종(世宗)의 위대함은 애민(愛民)정신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실천의지와 식지 않은 열정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한글창제나 과학기기의 발명을 위해 노예 출신의 장영실을 중용한 일, 그리고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맞는 역법인 칠정산내외편의 창조 등은 모두가 백성을 사랑한 아름다운 꿈을 이루려는 노력의 결실임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요즈음의 분열이 극을 이루고 혼탁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남북관계를 보며 세종과 같은 지도자를 고대하는 마음이 크다. 특별히 분단 후 역대 대통령들의 행적 중 남북문제에서 의미가 있었거나 아쉬웠던 점을 돌아보며 현 상황에서 벗어날 길을 모색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먼저 박정희 대통령이다. 반공을 국시로 삼은 정권임에도 북한과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7.4공동성명을 합의하여 민족통합의 대원칙을 만든 것은 높이 평가 받아 마땅하다. 노태우 대통령은 군사구데타라는 정통성의 근본적 하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시대의 흐름을 바로 읽고 ‘7.7선언’이라는 가치 있는 정책을 주도한 점은 평가하고 싶다. 북한에 대한 관점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면서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끌어 낸 점은 평가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아쉬움을 남긴 분은 김영삼 대통령이 아닐까 싶다.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는 없다’는 발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시작과는 다르게 1차 북핵위기 시, 미국 카터 대통령의 방북으로 어렵게 성사된 남북정상회담 직전, 김일성 주석이 사망 했을 때, 조문파동을 일으키면서 북한의 붕괴를 기대한 어리석음은 질타 받아 마땅하다. 어쩌면 당시 상황을 지혜롭게 관리했다면 지금 우리는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후의 진보정권 10년의 포용정책과 9년의 보수정권에서의 상반된 정책 실행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어떤 길이 옳은 길인가를 충분히 시험에 보았다고 생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존재를 인정하고 역지사지의 관점으로 북한을 대한 결과 판문점, 싱가포르, 평양에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북미관계 개선, 나아가 북핵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열었던 일은 평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9.19 평양공동선언 이후 미국 강경파의 남북, 북미관계 개선의 방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용기와 구체적 행동이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지 않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매우 크다. 윤석렬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통령들의 정책에 대한 바른 이해의 토대위에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한 통찰력을 가졌으면 한다. 북한은 악마가 아닌 같은 민족인 우리의 이웃이며 그들 나름의 국익을 추구하는 정치체제라는 사실, 미국 또한 영원한 구원자가 아니며 우리의 국익을 위해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라는 현실을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발악에 가까운 근래 북한 행태의 근본적 이유를 파악하고 남북관계 대치 상황의 돌파구 마련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으면 한다. 분단을 넘어 평화롭게 통합한 우리 한민족이 세계사를 이끌어 가는 원대한 꿈을 꾸면서 남북문제를 지혜롭게 이끌어 가길 간절히 소망한다.
- 이성원
- 2023-04-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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