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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사설 [사설] 잔류농약, 생산단계부터 지도·단속 필요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농산물들이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농산물은 비료와 농약을 사용한 것들이다.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식물성장·조절제 등이 있다. 대량 재배 농가의 경우 생산과정에서 농약을 주지 않으면 병충해 등으로 인해 농사를 망치기 쉽다. 농약 살포는 국민건강을 위해 대상작물, 안전사용기준(사용 시기, 사용량, 살포회수)이 정해져 있다. 특히 DDT, BHC 등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농작물에 살포한 농약은 자연계의 작용 등으로 분해되지만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미량이라도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잔류농약이다. 농산물이 생산되는 각 시·군에서는 출하 전 잔류농약검사 등을 거쳐 출하한다. 물론 부적합 농산물은 폐기처분된다. 검사를 마친 농산물은 전국 공영도매시장 등으로 가서 또..
- 2022-02-21 06:00
칼럼/사설 [통일사색] 동계올림픽 2018년과 2022년, 그리고 남북관계

북경 동계올림픽이 한창이다. 빙상 쇼트트랙 경기에서의 석연치 않은 판정에 대한 국민적 분노도 있었지만 올림픽 무대에서 그동안 연마한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들의 활약상을 보면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암울한 기분을 한때나마 날려 보낼 수 있어 좋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우리 선수단의 선전과 함께 북한 선수단 참여와 북한 고위인사들의 특사 방한이 이루어져 남북관계 차원에서 많은 기대와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었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이 비정치적인 스포츠 제전의 영역을 넘어 남북관계라는 정치 군사적인 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올림픽 이후 남북간, 미북간, 북중간, 북러간 정상회담이 연이어 진행되면서 남북관계에 있어 커다란 진전이 이루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되어온 북한 핵문제라..
- 김형석
- 2022-02-21 06:00
칼럼/사설 [위영금의 시선] 式(식)과 놀이가 많은 2월 (2)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정월에 뜨는 저 달은 새 희망을 주는 달, 정월대보름은 둥근 보름달이 뜨는 날이다. 보름달을 보며 한 해의 농사가 잘되기를 소원하며 조상들은 이 날에 쥐불놀이, 풍물놀이, 윷놀이를 하는 풍습이 있다. 태양을 이용해 만든 것이 양력이라면 달을 기준으로 만들었다하여 달력(曆)이다. 음력과 양력을 모두 명절이라 할 수 있으니 달이 해를 품든지, 해가 달을 품던지 지리적 환경에서 비롯된 력(歷)에 대한 인식이 그렇다. 음력설과 정월대보름을 즐기며 노는 풍경은 두만강을 넘어 조선족동네에 살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 가족끼리 모여서 물밴새(만두)를 빚고 화토와 카드게임을 하며 밤새껏 며칠을 질리도록 논다. 0시 기준으로 폭죽소리가 요란하고 밤하늘은 환상의 색상으로 별천지가 된다. 놀이라야 마작을 주무르고 화토를 치..
- 위영금
- 2022-02-18 06:00
칼럼/사설 [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소셜벤처와 벤처기업의 동반성장을 기대하며

기술·경영혁신 능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벤처확인유형(벤처투자, 연구개발, 혁신성장)별 요건을 갖춘 기업을 벤처기업이라 한다. 1997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이후 창업 열풍, 투자 활성화, 벤처 성공사례 등에 힘입어 2021년 말 현재 38,319개의 벤처기업이 활동 중이다. ’21.12월 말 현재, 벤처확인기업 현황을 보면 보증·대출이 52.7%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혁신성장이 24.8%, 연구개발 11.6%, 벤처투자가 10.5%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벤처기업이 62.1%(2만 3794개)를 차지하고 있다. 업력별로는 초기창업기업(3년 미만)이 16.7%, 창업기업(7년 미만)이 절반을 차지(49.4%)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62.1%, 정보처리 S/W 1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은 ‘15년 3만 개 확인 이후 증..
- 장금용
- 2022-02-18 06:00
칼럼/사설 [김주대시인의 그림] 단독자

홀로 바다에 맞서 그는 이기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 김주대
- 2022-02-18 06:00
칼럼/사설 [사설] ‘적폐·보복’, 대한민국 미래와 소통되는가

초반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부패척결·보복수사’로 날카롭게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집권후 성역없는 적폐 수사’를 천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선전포고”라고 맞서고 있다. 부패엄단과 정치보복은 별개라는 게 윤 후보의 입장이다. 이번 대선은 ‘후보·가족 리스크’로 점철된 비호감 선거다. 지난 15일 시작된 공식 선거운동도 네거티브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 20여 일 뒤 대선후가 걱정된다. ‘선거에서 지는 쪽은 감옥에 간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다.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총장의 독자적 예산 편성권 보장 등 사법분야 공약을 내놨다. 현 정부에서 법무장관들이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 등을 향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대부분 무죄가 나거나 무혐의로 결론났다. 그러나 수사지휘권은 정부가 검찰 수사를 통제할 최소한의 장치다. 수사지휘권 논란을 수사지휘권 폐지로 직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사지휘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발동 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문민통제라는 명분 아래 검찰권의 대폭 축소를 추진했다. 수사기관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표방하며 공수처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공수처는 민간인 사찰 논란을 일으키며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으로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는 검찰 개혁의 본질적인 성적표도 여전히 국민의 체감 온도와는 거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경찰의 권력도 막강해졌다. 국민의 억울함과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사법서비스가 다시 정돈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검찰의 권한이 다시 강화돼 과거의 검찰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윤 후보는 정치보복은 없다며 시스템과 법·원칙에 의한 수사를 강조했다. 당연한 지적이다. 어떤 경우라도 과거 무소불위의 검찰로 회귀하는 것은 시대적 대의에 반하는 일이다. 대선기간 여야나 후보들은 각각의 진영이나 지지층, 중도층을 의식해 적폐수사·보복정치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정·상식, 국민 다수의 공감대속에 이뤄져야 하며, 특히 최고지도자가 되면 국가 전체를 경영하는 균형감을 유지해야 한다. 다음 정부는 어느 쪽에서 집권하든 국내외 경제·안보 환경이 간단치 않다. 그동안 정치권이 보여준 극단의 대립구도는 인사청문회, 법안 처리 등 어느 하나도 순탄치 않을 수 있다. 어디까지가 원칙에 따른 수사이고 보복 수사인지는 정치권이 내로남불의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수사가 진행되면 여야간 극한 대립으로 국정운영이 초반부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검사나 검찰총장은 원칙만 바라보면 되지만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 경제, 미래를 봐야 한다. 지금은 여야나 후보들이 행보 하나하나 신중해야 한다. 집권 후 먼저 미국·북한을 상대해야 하는지, 코로나 등 비상경제 대응에 주력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 비리부터 손을 댈 것인지 칼날 위에 선듯한 상황에 직면할지 모른다. 후보들은 사법개혁을 말하기 전에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와 소통할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
- 2022-02-18 06:00
칼럼/사설 [최영묵의 미디어깨기] ‘경마저널리즘’ 전성시대

20대 대선 캠페인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후보자 등록이 끝났고 2월 15일부터 여야 후보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투표일까지 20일 정도 남았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과 토론이 진행되겠지만 후보자와 운동원들은 더 적극적으로 전국 각지를 누비며 유권자를 직접 만나 지지를 호소하게 될 것이다. 직접선거운동이 확대된다고 해도 대다수 유권자는 신문과 방송, 포털사이트를 통해 대선 관련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다. 지난 8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언론학회‧제주언론학회는 ‘제20대 대선보도 점검’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현재 선거보도의 핵심문제로 ‘장사 잘되는 질 낮은 여론조사 보도’가 기자의 취재 보도를 대체하고 있다는 점, ‘미래권력’인 후보자에게만 집중하고 시민은 무시한다는 점, 기자들이 보..
- 최영묵
- 2022-02-17 06:00
칼럼/사설 [사설] ‘인구 소멸’ 위험단계 진입한 가평군

지난해 8월 감사원이 공개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는 충격적이다. 2047년에는 대한민국의 229개 모든 시·군·구가 인구학적으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한다는 것이다. 소멸위험지수는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이다.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지역은 ‘인구소멸위험지역’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20~39세 가임여성의 수보다 2배 이상 많은 곳이다. 저출산 고령화 지역으로써 머지않아 인구가 감소해 소멸될 수밖에 없다. 감사원은 2047년 157개 지역(69%)은 ‘소멸 고위험 단계’, 2067년이 되면 13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216개 시·군·구(94.3%)가 소멸 고위험단계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역 소멸위험의 원인은 지역 간의 불균형이다. 우리나라 전..
- 2022-02-17 06:00
칼럼/사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볼만한 TV토론을 기대한다

“토론하면 싸움밖에 안 난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경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한 말이다. 지지율 높은 대선 후보가 ‘토론해 봤자’ 하는 태도를 보이니 당연히 논란이 일었다. 윤 후보가 토론을 안 하겠다고 말한 것은 아니게 됐지만 토론해 봤자 이득 있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단면을 드러내 흘려 넘길 수는 없었다. 토론은 정치 및 선거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뉴스는 선거 정보에 언론의 선택과 배제가 관여한다. TV토론은 언론의 간섭을 최소화한다. 정치 정보를 언론이 틀짓기 하려 든다고 우려하는 대중에게 TV토론은 정치인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유권자가 알아야 할 정책 또는 이슈에 대한 정보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후보자의 외모나 말투와 같은 이미지만 두드러지게 만든다는 비판이 있다. 마치 하나의 정치 쇼..
- 김수정
- 2022-02-17 06:00
칼럼/사설 [박영윤의 좌충우돌] 불편해도 괜찮아

며칠 전 내 아이가 엄마는 장애인들의 출근길 기습시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다. 질문에 짜증 섞인 느낌이었다. 그 순간, 파노라마처럼 함께 했던 장애 친구들의 비통한 일상이 떠올랐다. 청년 시절 장애인 야학에서 활동한 덕분에 나는 내가 알지 못했던 존재들의 삶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달걀처럼 뼈가 쉽게 부서져 평생 영화관에 가본 적이 없는 친구, 매일 도뇨관을 삽입해 소변을 빼줘야 하는 친구, 스스로 몸을 뒤집을 수 없어 욕창을 걱정하는 친구, 외출을 할 때면 계단과 10cm 턱을 넘지 못해 단박에 갈 곳을 돌고 돌아서 가야하는 친구, 겨울 거리에서 두 시간 이상 추위에 떨며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를 기다려야 했던 친구 등 중증장애인이 내 친구들이었다. 세상에 있지만 마치 없는 것처럼 존재하는 중증장애인의 곁을 들여다보면서 나에게 당연..
- 박영윤
- 2022-02-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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