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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사설 [사설] 온실가스 배출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오늘(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다.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해상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하자 1970년 4월 22일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환경오염, 기름 유출, 살충제 사용, 산림파괴와 같은 문제들을 방치해 지구의 가열화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UN에서 정한 ‘세계 환경의 날’과는 달리 순수 민간운동으로 시작됐다. UN은 이로부터 2년 후인 1972년에 114개국의 정부 대표가 모여 개최한 국제연합 환경회의에서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정했다. 지구의 날이 제정된 지도 50년이 넘었다. 2015년 12월엔 약 190개국 정상이 파리에 모여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처하자며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채택했다. 참가국들은 ‘2050 탄소 중립’ ‘탄소 배출 없는 나라’ 등을 선포했다. 그런데도 온실가스는 감소하지 않고 지구 온난화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안타깝게 우리는 여전히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큰 미국과 유럽연합이라고 하지만 남 탓만을 할 때는 아니다. 전국의 환경과 기후변화 시민단체가 모인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 측의 자료를 보자. 우리나라는 전 세계 10번째 경제 강국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를 차지한다. ‘석탄을 넘어서’ 측은 에너지 다(多)소비 국가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이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50% 줄이겠다는 목표가 필요하다”는 이들의 성명서 내용을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내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지역은 경기도다.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지역의 탄소중립, 목표 선언 넘어 실행이 중요!’보고서는 2018년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 특성에서 온실가스 총배출량(소비 기준)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써 전국 17.9%인 약 1억3000여 만 톤을 배출했다고 밝힌다. 경기연구원이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자료(2020년)를 재분석한 결과로써 경기도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서울시(5000여 만 톤)보다 2.6배나 많다.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경기도는 국가 평균 29.7% 보다 높은 50.5%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2013년 이후 감소세를 유지(2018년 폭염에 따른 일시적 증가세 제외)했다고 한다.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이다.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한다. 배출된 온실가스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국제사회는 에너지 절약, 폐기물 재활용, 환경친화적 상품 사용, 신에너지 개발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 특성과 감축 여건, 경기도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고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은 경기도가 탄소중립을 도정(道政) 주류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목표 선언을 넘어 실행으로 구체화하자는 조언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 2021-04-22 06:00
칼럼/사설 [한일수의 관규추지(管窺錐指))] 무능을 반성하고 민심을 두려워 해야

· 1. 춘래불사춘 지난 주말, 모처럼 바깥나들이 했다. 쥐똥나무꽃이 예쁘게 피어 발갛게 져버린 벚꽃의 아쉬움을 덜어주었고, 연둣빛 신록이 어지간한 꽃무리보다 나았다. 하지만 바람이 어찌나 부는지 더러 걷기도 힘들 지경이었고, 기온마저 뚝 떨어져서 제법 추웠다. 옷을 입었다 벗기를 반복해야 했다. 동행이 죄다 춘래불사춘이라 한탄하니, 왕소군 생각이 절로 들었다. 조용히 힘을 기르자던 덩샤오핑의 도광양회가 시진핑의 주동작위, 일대일로로 바뀌면서 힘을 뽐내고 있다만, 고래로 중국 한족은 외래 민족과 전쟁만 하면 졌다. 오죽하면 북쪽 사람에게 졌다(敗北)는 말이 관용어로 굳어졌을까. 한나라 원제 시절, 강성한 흉노족과 화친을 맺고자 후궁 중 한 명을 골라 시집을 보내는데, 이때 뽑힌 사람이 왕소군이다. 북방으로 끌려가야 하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 한일수
- 2021-04-22 06:00
칼럼/사설 [김현대의 미디어 산책] 레거시미디어, 언어의 상징과 낙인찍기

브레이브걸스의 역주행이 일어났다. 유튜버가 직캠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게재했고 이것이 군생활의 추억을 소환해 단숨에 브레이브걸스를음원차트 1위에 올렸다. 이후 jtbc 아는형님, SBS 런닝맨 등 방송무대의 핫한 출연자가 되었다. 디지털 공간에서 소비자가 만들어낸 사회현상이다. 지상파 음악프로그램 상위에 올라야 음원 차트를 장악하던 과거와 확실히 다른 현상이다. 유튜브의 영향력이 지상파TV 못지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요즘 지상파 방송이나 신문을 레거시 미디어라 부르는 학자들이 많다. 레거시란 유산,잔재 등 낡았다는 의미를 가진다. 결국 레거시 미디어란 과거의 매체이자 유산이란 말이다. TV와 신문이 헐값에 폄하되고 있다. TV와 신문을 자주보는 나도 레거시가 되어버렸다. 한마디로 철지난 꼰대라는 말이다. 우리에게 까치는 항상 정겹..
- 김현대
- 2021-04-22 06:00
기고/투고 [특별기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광주시 이전을 기원합니다

“광주는 늘 물 때문에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광주시 남종면 수청1리는 광주에서도 가장 외진 곳입니다. 팔당호가 바로 앞에 있는 곳이지만 상수도보호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돼 정작 수돗물을 쓰지 못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필자가 3년 전 취임사에서 했던 이야기이다. 우리 광주시는 전체 면적의 85%가 각종 공적규제(수도권·팔당유역·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로 반세기 동안 희생만 강요되어 왔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중첩규제로 인해 가장 낙후된 지역이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경기도 북·동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3차 이전을 결정했다.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중첩 규제를 받아온 경기 동·북부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가..
- 신동헌
- 2021-04-22 06:01
칼럼/사설 [사설] 공수처, 논란 딛고 ‘국민 신뢰’ 반드시 확보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3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 채 온갖 시비에 휘말려 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 캐치프레이즈의 핵심 성과다. 수십 년간 국가체제 개혁의 최고 어젠다였던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성 제고’라는 막대한 사명을 띤 공수처가 출범부터 삐걱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자칫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완전히 갇히게 되면 정권 말기에 치명타로 작동될 수도 있음을 간과치 말아야 한다. 중립성과 도덕성·수사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하루빨리 확보하여 정상 가동돼야 할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 16일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한 검사 13명을 임명했다. 정원 23명 가운데 절반가량만 가까스로 채운 셈이지만 어쨌든 수사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췄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에 나오는 13명의 사람이 세상을 바꿨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으나 항간의 우려를 불식하기에는 역부족인 형국이다. 김 처장이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 조사하기 위해 관용차 편의를 제공한 게 들통나 ‘황제 조사’ 논란을 촉발한 것은 참으로 난감한 실수다. 아무리 야권과 기득권 집단의 티 뜯기 상어 놀음의 결과물이라고 해도 검사와 비서관 채용 논란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제대로 가동되기도 전에 상처투성이가 돼버린 상황은 국가사회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시점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 역사에서 공수처가 어떤 존재 의미를 품고 있는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다. 지난 1996년 1월 참여연대가 도입을 주장한 이래 수십 년 동안 입법기관을 비롯한 기득권층의 끈질긴 방해와 저항으로 출범시키지 못한 공수처가 가까스로 닻을 올린 것은 감격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제아무리 좋은 뜻을 지닌 국가기관이라도 그 씀씀이가 올바르지 못하면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는 한탄을 부르기 십상이다. 공수처가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유일한 방책은 국민으로부터 ‘역시 공수처의 수사는 다르다’는 평가를 받는 길 하나뿐이다. 그동안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이 권력에 휘둘려 못했거나 안 한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 부정을 공명정대하게 파헤치고 나라를 진정 ‘윗물부터 맑은 사회’로 가꾸어낼 희망을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1호 수사’에서부터 티끌만큼의 불공정 시빗거리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 4.7재보선 참패의 충격 속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4.7재보선이 남긴 교훈 중에서도 으뜸은 젊은이들을 필두로 이제 우리 국민이 ‘불공정’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참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집권 세력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공수처가 삐끗하여 국민에게 완전히 실망을 주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최악의 골칫거리로 떠오를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설치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야권이 사사건건 딴죽을 치고, 검찰이 기득권적 관성으로 어깃장을 놓는 일은 온당치 못하다. 어찌 됐건 공수처 설치는 나라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진보적 자산이다. 어렵사리 만들어진 공수처가 올바르게 자리 잡는 일은 오롯이 관계자들의 몫이 됐다. 또다시 실패할 수는 없다.
- 2021-04-21 06:00
칼럼/사설 [안보의 창] 코로나 이후 국제정세 예측과 隱知豫力(은지예력)

우리는 1년여 간 코로나 판데믹을 겪으면서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고 있다. 4차 유행을 우려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의 확대 추세를 감안하면 머지않아 코로나는 종식될 것이다. 코로나가 준 교훈 중의 하나는 코로나와 같은 돌출적 위기(surprise)가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 파장 또한 기존의 인간의 인식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이제부터 고민해야 할 것은 현재의 코로나 국면 수습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이후의 국제정세를 미리 상상해보고 대비하는 일이다. 인간이 미래를 예측하는 시간적 한계가 5년이라는 통설이 있고, 전문가의 예측조차 틀리는 경우기 비일비재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길이라도 예측하는 노력은 개인의 삶이나 국가의 미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열어줄 것이다. 적어도 ‘예고된 위기’는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
- 이일환
- 2021-04-21 06:00
칼럼/사설 [김여수의 월드뮤직 기행] 혁명과 노래 8편 ‘체 게바라의 별 호세 마르티2’

‘월드뮤직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오래 강의해왔지만 내 강의의 대부분은 음악과 음악인 이야기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역사 강의로 샐 때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쿠바의 관타나메라’ 를 소개할 때다. 중,노년층의 관심이 늘 뜨겁다. 그들은 70년대 3인조 그룹 세샘 트리오(‘나성에 가면’을 히트 시킨)의 목소리로, 청춘시절에는 미국 조앤 바이즈, 호세 펠리치아노의 노래로 만났던 관타나메라를 추억 속에서 호출한다. 흑백 사진첩 넘기듯 아련한 눈빛이 된다. 노래 속 여인의 고향, 황백색 꽃 피는 종려나무 무성한 지구 반대편 섬 관타나모의 풍광을 전하면 ‘죽기 전에 언제 한 번 가보나’ 하는 동경의 눈들로 빛난다. 그러다 노랫말의 주인공, 쿠바 혁명가 호세 마르티 이야기를 하면 노래 이미지 반전에 충격 받는다. 그제서야 현실로 돌아와 미군 주둔 관타나..
- 김여수
- 2021-04-21 06:00
칼럼/사설 [안휘의 시시비비] 트로트 열풍, ‘우리 소리’의 재발견

종편 방송을 중심으로 불붙은 ‘트로트’ 신드롬이 실로 대단한 광풍이군요. TV조선이 시작한 트로트 경연 열풍에 거의 모든 방송사가 영향을 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발라드·재즈·록 등은 물론 아이돌 출신들까지 오디션 프로그램에 앞다투어 몰려드는 풍경이 일상이 됐네요. 배우들이 트로트 가수를 꿈꾸는 일도 귀한 일이 아닙니다. 트로트 경연에 나온 유명 발라드 가수가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가슴을 짠하게 만들더군요. 자신이 추구하는 음악 장르를 바꾸는 일이 쉽지 않을 텐데, 어쨌든 도전하는 모습은 참 대단합니다. 평생을 걸고 해온 음악을 버리고 트로트에 뛰어드는 행태에 대한 일부의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음악은 장르마다 특징이 있고, 독특한 매력도 따로 있긴 하지요. 그 가치를 지키는 일도 소중하지만, 다양한 도전을 끝내 비난할 이유..
- 안휘
- 2021-04-21 06:00
칼럼/사설 [사설] 미·중 패권속 일본의 군사력 증강 주목된다

세계 질서와 안보가 미·중 패권 구도로 긴박하게 빠져들고 있다. 지난주 미국에서 만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강력한 대중국 공조를 천명하면서 미중 사이의 대치 전선이 더욱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다. 미·일은 특히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중국에게 가장 예민한 대만 문제를 50여년만에 두 정상이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일본으로서는 1972년 중국과 국교정상화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한국처럼 대중국 교역 비중이 큰 일본이지만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을 향해 루비콘 강을 건넌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도쿄올림픽에 대한 지지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방위를 재확인하는 반대 급부를 얻어냈다. 이를 놓고 일본 내부에서 우려와 함께 여러 시각들이 교차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과 이웃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번 미·일정상회담을 계기로 동북아와 동중국해 등 역내에서 일본의 역할 확대와 함께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두 나라는 공동성명에서 “일본은 동맹 및 지역의 안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방위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결의했다”고 명시했다. 지난 3월 미일 외교·국방 장관(2+2) 회담에서 밝힌 ‘동맹 강화를 위해 능력의 향상을 결의했다’에서 수위가 올라갔다. 일본 언론 조차도 이례적으로 평가하는 이같은 선언은 패권을 유지해야 하는 미국의 이익과 맞아떨어진 결과다. 당장 아사히(朝日) 등 일본 언론들은 “현 단계에서부터 미군과 자위대 사이에서 대만해협 유사 사태를 가정하고 실천적인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들이 대두되고 있다는 식의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또 대만을 둘러싼 물리적 충돌이 현실화될 경우 미군을 후방지원하는 '중요영향사태'나 집단자위권을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존립위기사태'를 검토중이라는 기사까지 내보내고 있다. 일본의 역대 정권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안팎으로 억제하고 있지만 이번 미·일 공동성명에 따른 방위력 증강 소요로 2%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미·일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반도체, 5G(6G), 양자컴퓨터 투자 등 산업 분야에도 의기투합했다. 앞으로 식량, 에너지를 포함한 어떤 부문이 미중 싸움에 휘말릴지 알 수 없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미국이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현실을 보라. 국제질서가 구한말이나 냉전처럼 중간지대가 사라지고 있다. 북핵 문제에다 일본 군사력 증강까지 이어지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필두로 경제협력, 백신 확보 등에서 미국의 협력이 절대 필요하다. 반면에 미국은 대중포위 전선에 한국의 합류를 강력히 요청할 것이다. 어렵지만 국익과 한미동맹을 살리는 교집합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초래할 파장까지 모든 부문에서 사전에 우리의 내부를 점검해야 한다.
- 2021-04-20 06:00
칼럼/사설 [통일사색] 대북적대시정책 철회와 북한비핵화

지난 2018년 9월 19일, 평양 5.1경기장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시민 15만명 앞에서 행한 그 연설을 지켜보면서, 이제 남북의 실질적 평화시대, 나아가 남북연합의 시대가 곧 올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 조였던 기억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분단 70여년의 역사가운데 그 날처럼 한반도 평화의 꿈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감했던 적은 없었을 것이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북한이 문재인정권에 대한 강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돌이켜보면 그 해 김정은위원장 신년사와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 이 후 특사파견에 따른 북미정상 만남의 주선과 4·27 판문점 남북정상의 만남에 이은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실현, 결과물인 합의문에서 북이 그간 그렇게도 바라왔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새로운 북미관계수립이라는 성과를 얻게 되면서 우리 문..
- 이성원
- 2021-04-20 06:0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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