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한 인간의 생애주기가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사람의 생의 단계에 따라 요구되는 복지 욕구를 사회적으로 해결해 주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영유아 돌봄, 아동의 건강한 성장, 청장년의 취업, 노인의 노후생활 보장과 의료서비스 등 생애주기에 맞추어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가고 있으며, 이에 더해 국민 개인에 차별화된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인구위기 대응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사용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사회 문제 해소를 위해 민간의 노인돌봄서비스 진입을 통한 사회서비스 다양화와 규모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 갱신제 시행(’25)으로 장기요양기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요양 대상자들이 요양기관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장기요양 지출 면에서 OECD 평균 수준이면서도 서비스 이용률은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장기요양 병상이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우리는 오히려 요양병원 이용률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바다는 이순신, 육지는 황진!" 1550년 전라도 남원에서 태어났다. 세종 때 명재상 황희 정승의 5대손으로 27세에 무과에 합격했다. 함경도에 배치되어 6년간 여진족들의 준동을 억누르고 방어했다. 1591년 황윤길 김성일이 책임자로 갔던 조선통신사의 수행무관으로 참여했다. 우리 일행을 깔보던 왜의 관리들 앞에서 활쏘기 시범을 보여 그들을 놀라게 했다. 신궁(神弓)이었다. 귀국 후 왜가 조선을 침략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 섰다. 황윤길은 황진의 당숙이었다. 훗날 정유재란 때 남원성 전투에서 의병장으로 맹활약하고 전사한 황대중은 황진의 6촌 동생이다. 황진은 일본에 다녀온 후, 동복(전남 화순) 현감이 된다. 이 때부터 일본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하여, 공무가 끝난 뒤에는 궁술과 기마를 연마했다. 마침내 왜군이 쳐들어왔다. 개전(開戰) 때 그의 직급은 종6품이었다. 요즘 군대계급으로 치면 중위 정도의 하위직이었다. 그 말단 무사가 1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충청병마사가 된다. 요즘 계급으로 치면 중장(별 셋)에 해당되는 고위직이었다. 이 초고속 승진은 그의 출중한 활약상을 증거한다. 왜군이 호남을 점령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주성 인근의 이치
1. TV 보면서 지식이 무럭무럭 자라는 경험을 하고 싶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알쓸신잡의 새 버전 알쓸인잡을 기대한다. 제목과는 반대로 정말 쓸데 있는 신비한 인간 잡학사전이 될 거다. 인간에 대한 사유와 고민이 있어야 공학도 의학도 쓸모가 커진다. 누가 뭐래 든 지적 허영을 만끽하는 시청자가 제법 있다. 시청률이 어지간한 예능 못지않다. 연예인의 신변잡기 이제 그만 듣고 싶다. 기획 잘하면 교양이랄까 지식예능이랄까 장르야 뭐라 하든 많은 시청자를 프로그램 앞에 앉혀둘 수 있다. TV와 인문학의 콜라보, 대중문화와 역사, 사회과학의 결합, 자연과학의 대중화 등 추구하는 바에 따라 프로그램의 방향은 다양해진다. 2023년 지식 프로그램으로 모두들 머리가 묵직해지면 좋겠다. 2. 재미도 있고 보고 나면 메시지에 공감할 수 있는 드라마가 많아지면 좋겠다. 장마다 꼴뚜기 날수 없고 모든 드라마가 다 그럴 필요는 없다. 재미있으면 제 역할 다한 거다. 그래도 요즘처럼 변화가 빨라 공감대가 줄어드는 시대에 재미와 메시지 공감이 커지는 드라마가 몇 편 있다면 그 효능감은 커질 것이다. 우리들의 블루스(시청률 14.6%), 슬기로운 의사생활 2 (14.1%), 이상한 변
2023년 모든 부문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특히 젊은층·서민경제가 걱정이다. 우선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다. 지난해 글로벌 에너지발 고물가가 새해엔 국민경제에 깊숙이 파고들어 2, 3차 충격파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랫동안 눌러왔던 전기료를 올초부터 ㎾h당 13.1원(9.5%) 올렸다. 오일쇼크 후 최대 인상률로 4인 가구는 월평균 4022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지난해 정부가 ‘한국전력 경영 정상화 방안’을 통해 올해 요금 인상 적정액을 51.6원으로 제시한 바 있어 앞으로 추가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동절기 부담을 고려해 묶어놓은 가스요금도 결국 올릴 수 밖에 없다. 전기요금 상승은 일반 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전기를 쓰는 산업 전반에 연쇄 파장을 일으킨다. 이것은 생산단가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모든 생활 물가가 시차를 두고 계속 상승한다는 얘기다. 지난해 글로벌 에너지 상승 파동이 급기야 국내 전기료로, 이어 산업계 전반과 소비재 가격 인상으로 상당기간 인플레이션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앞으로 예상되는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더라도 지난해 이미 시작된 에너지 등 원자재발 인플레이션
30억원의 혈세가 예산 내역이나 사업계획도 없이 ‘묻지마’지원되고 있다면 과연 믿을 사람이 있을까? 21세기 대한민국, 그리고 안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안성시청은 2023년도 예산안에 서안성체육센터 위탁사업비로 33억4000만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안성시의회는 관련 부서에 사업계획서나 지난해 정산자료를 요구했지만 집행부는 가지고 있지 않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위탁사업자는 매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또 결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게 협약이 되어 있는데 말이다. 상식적으로 사업계획과 정산자료가 없으면 예산을 단 1원도 지원할 수 없는데 말이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 현재 안성국민체육센터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다. 2021년 서안성체육센터의 개관을 앞두고 김보라 시장을 중심으로 안성마춤스포츠클럽을 창립하고, 운영을 위탁하게 된 것이다. 문화체육부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년간 6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연간 30억원대의 예산이 지원되는 서안성체육센터 운영사업을 신생 민간 클럽이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가져가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땅 짚고 헤엄치기다. 그러나 체육센터 운영에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시
공공형(공익형) 노인 일자리는 60세 이상 노인이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약간의 보수를 받는 일자리다. 보통 월 30시간동안 일하고 27만 원을 받는다. 주로 환경 미화나 도시락 배달, 시설물 점검 같은 공익활동에 투입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세금을 축낸다” “질 낮은 일자리” “취업 통계를 부풀린다”는 등의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통계청은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86만 명 늘어나 4월 기준으로 22년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직접 일자리와 고령자 비중이 너무 높다.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평가는 질 낮은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비판한 것이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3년부터 6만 1000개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없애겠다고 밝힌바 있다. 직접 일자리 예산을 약 900억 원 줄이기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경기 침체 국면이 계속되고 고용 시장 전망도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줄이는 것은 빈곤층 노인들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여론이 많았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많은 고령자들의 생계형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고령층 복지 사각지
전호근 교수(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는 『한국철학사』에서 현대철학자로 함석헌, 장일순 등 6명을 다루고 있는데 이들의 특징은 독창성에 있다. 동서양 철학의 각주가 아니라 한국적 삶에 뿌리를 내린 것이다. 일제에서 해방되어 근대를 거치지 않고 현대로 직행한 한국은 여러 모순의 집합체다. 이 모순을 끊어내려고 줄기차게 싸워왔던 게 한국 현대사의 자기정체성이기 때문에 이에 기반한 철학이 태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눈부시게 활동하고 있는 한국 현대 철학자들 중 김상봉 교수(전남대 철학과)는 "우리의 역사에 뿌리박은 철학의 형성"을 궁극적으로 지향한다. "한국의 주류 철학계가 철학을 외부에서 얻어오는 일에 골몰하여 자기로부터 새로운 보편적 세계상을 형성해내려는 시도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반성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는 철학을 "자기 속에서 세계를 만나며 세계 속에서 자기를 만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한마디로 '만남의 철학'인 것이다. 김 교수는 『그리스 비극에 대한 편지』에서 "진리는 만남에 있다"고 선언한다. 진리하면 고차원적인데다 난해한 철학적 명제로 알고 있는 이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 고작 사람과 사람의 부딪힘 속에 진리가 있다는 말은 얼마나 평범하며 비철학
교사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철밥통’이다. 교사는 공무원이라 어떤 비위를 저질러도 잘리지 않는다는 멸칭, 혹은 경기가 어려울 때는 고용 안정성의 부러움을 담은 칭찬을 담은 말이다. 여러 가지로 사용되는 거 같지만 용례를 떠올리면 대체로 멸칭에 가깝다. ‘나 때는 교사가 애들을 두드려 패도 잘리지 않았어. 그놈의 철밥통들.’ ‘교사는 철밥통이라 아무것도 안 하고 자리만 지키고 있지.’ 등등. 철밥통이란 말을 들어도 고용 안정성은 교사를 선택하는 큰 장점 중 하나였다. ‘였다’, 라는 과거형을 쓴 건 더 이상 교사는 철밥통이 아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위가 사라진 건 아닌데 더 이상 고용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이유는 수업 중에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돼서 1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10년 동안 교사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사가 아동 관련해서 법적 처벌을 받으면 교단을 떠나야 한다는 건 이미 정해져 있던 사실인데 새삼스럽게 철밥통이 부서질 정도인가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교사가 범죄를 저지르면 교단을 떠나야 하는 게 맞다.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때리거나, 정서적 학대를 한 사람이 아이를 가르친다는 건
한때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모범적 선진국이었다. 그 중심에는 막사이사이(Ramon Magsaysay: 1907-1957) 대통령이 있었다. 가난한 고학생 출신인 그가 하숙집 주인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야간대학을 마쳤다는 이야기는 유명한 일화이다. 일본의 필리핀 침략에 자원입대하여 게릴라전에 참여한 그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명성을 쌓고 전후 지역의 군정장관을 거쳐서 국방장관에 올랐다. 국방장관 재임 시에는 부패한 군 지휘관을 숙청하고 정직한 군인을 우대하였다. 공산반군의 거점인 후크발라합 지역의 게릴라들을 진압할 때는 귀순자들에게는 토지와 농기구를 마련해주고 정부군에게는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정중하게 대하도록 명령했다. 농민의 성원 없이는 어느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도 이즈음이었다. 1953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그는 대통령취임식에 관용차인 크라이슬러 리무진을 거절하고 중고차를 빌려 타고 입장했다. 대통령이 거처인 말라카냥궁을 일반인들에게 개방해 서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찾아와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게 했고 가족과 친지들에게는 어떠한 혜택도 거절하였으며 도로, 교량, 건물들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