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2채 가지고 있는 친구가 그중 한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하고 싶다며 상담을 해왔다. 친구의 증여대상 아파트에는 전세가 들어있었는데 아파트 시가에서 전세금을 공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하고, 전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양도세 중과유예기간이 금년 6월 말이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급매물이 나와 낮은 매매사례가격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여시점도 5월말이나 6월말로 맞추도록 권고하였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도 6월 1일이므로 5월말까지 증여한다면 12월에 부과되는 금년도 종합부동산세도 줄일 수 있게 된다. 증여를 할 경우 여러 자녀에게 공동증여를 하거나 배우자를 포함 시키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 10년 내 기간에 배우자는 6억원, 직계 존비속은 5천만원, 친인척은 1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채무를 포함한 부담부증여는 매매가 대비 전세값 비율이 높을수록 증여세 절세효과가 크다. 그러나 다주택자가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전세금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므로 실제 부담해야하는 세금을 비교하여 증여 실익을 미리 따져 보아야한다. 사전증여는 상속에 비해 항상 유리한 것인가? 그렇지만은 않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공유경제란 무엇을 소유하는 경제활동이 아니라 공유하기 위한 경제활동으로, “경쟁이 아닌 상호 협력적,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소유할 필요 없이 빌려 쓰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타인에게 빌려주는 공유 소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개념은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로런스 레시그(Lawrence Lessig) 교수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는데,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방식이다. 최근에는 경기침체와 환경오염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운동으로 확대돼 쓰이고 있다. 공유경제는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다. 이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개인이 갖고 있는 소유물을 쉽게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공유 플랫폼들이 만들어지고 커뮤니티가 형성되면서 누구나 쉽게 공유경제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uber), 숙박시설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airbnb), 공유 사무실 서비스 위워크(wework) 등이다. 에어비앤비 이용자는 자기가 사는 집을 출장이나 긴 여행으로 비우는 동안 다른 이용자에게…
휴전선이 지나가는 경기도와 강원도 군부대 주변·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 70여 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왔다. 토지 대부분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각종 규제로 인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재산권이나 행복추구권마저 포기해야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지난 2011년 정부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지난해 2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일부를 수정해 체계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경기도 역시 2017년에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8년부터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군사시설이 주둔함으로써 낙후된 지역주민의 ‘안전 확충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는 김포·파주 등 도내 6개 시·군의 26개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총 3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2018년 13억 원, 2019년 20억 원보다 크게 증가한 규모다. 눈에 띄는 사업은 김포시의 가현산 안전한 숲길, 파주시의 웅담1리 배수로 정비, 포천시의 연곡리 도로 개선, 양평군의 사격장 주변 전광판 설치, 동두천시의 군부대 주변지역 도로정비,…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한 첫날인 6일 발생한 용인 코로나19 감염증 환자의 접촉자가 7일 현재 5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명이 확진자로 밝혀졌다. 방역 당국은 서둘러 추가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와 확진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국민 불안감은 매우 높다. 특히 접촉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확산 우려도 크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날 확진자로 확인된 경기 용인시 기흥동 거주 29세 남성 B씨는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로, 지난 2일 증상이 시작됐다. 확진 판정을 받기 전 B씨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클럽 3곳과 강원도 춘천 관광지와 홍천 리조트 등을 다닌 것으로 알려져 2·3차 전파도 배제할수 없다. 이번 확진자는 방역체계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조심스럽게 일상생활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발생해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확산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선 빠른 시간안에 전체 접촉자를 신속히 찾아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들은 생활방역체계 전환 속에서 더욱 위생에 힘쓰고 생활수칙을 준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방역전문가들은 수없이 경고 한 것은 ‘방심’이다. 사회적거리두기 때와 마찬가지로
“도민 한 분 한 분이 경제방역의 주체입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정해진 기간 안에 빠르게 사용하셔서 당면한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생물학적 방역, 경제 방역, 심리 방역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지난 24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자회견 마지막 말이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한 자국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있다. KDB산업은행의 ‘코로나19 관련 주요국의 경제정책대응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자국의 실정을 감안한 전시에 준하는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이에 우리 정부는 당정 간의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고 있는 이견 속에서 지역 상권을 살리고 경제가 순환되게 하기 위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이 확정되기까지 기획재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여 보수적이고 방어적
5월은 가정의 달이다. 1년 내내 가정의 소중함이 더하고 덜한 날은 없겠지만 5월 한 달만 이라도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취지로 지정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5월에 는 5일 어린이날과 8일 어버이날이 있고, 15일 스승의 날과 21일 부부의 날이 있다. 그 기념일 가운데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리고자 하여 제정한 날이 어버이 날이다. 효(孝)는 시대나 사상을 막론하고 인간의 도리로서 가장 우선시 되어 온 가치이다. 『부모은중경』은 불교 경전의 하나로 원전(原典)은 중국 수(隋)나라 말에서 당나라 초기에 간행되어 전래 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말 이후 목판본으로 간행하여 널리 유통되었다. 그중의 하나가 보물 제705호로 지정된 『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인데 삼성리움미술관에 소장하고 있는 호암본으로 1378년(戊午, 우왕 4)에 간행된 판본이다. 이 외에도 많은 보물급 이본(異本)이 있고 대부분 판화가 수록되어 있어서 글을 모르는 일반인도 대략 내용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부모의 은혜가 한량없이 크고 깊음을 설하여 그 은혜에 보답할 것을 가르친 경전이다. 유교의 『효경(孝經)』과 더불어 비교되는 경전이며 특히 효도를 강
요즘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힘겨워 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폐업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고, 중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경영악화로 직원들은 회사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시장경제 자본주의가 등장한 이래 수많은 금융위기와 공황이 주기적으로 발생했지만, 전염병에 의한 경제위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떠들어대는 '아래로 부터의 경제위기'라는 말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코로나19에 의한 전 세계적 경제위기다. 현재의 펜데믹이 1년 이상 이어진다면 세계화로 압축되는 경제시스템의 붕괴를 넘어 전세계적 국가시스템의 붕괴에 이를 수도 있다. 코로나19의 진원지라 할 수 있는 중국은 종식선언을 코앞에 두고 있으며, 한중 기업인들에게는 일부 왕래를 허용해주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코로나19가 완화되는가 싶으면 앞다퉈 경제를 살리기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코로나19의 피해는 어린이집과 복지관, 노인정, 양로원까지 인간 삶의 모든 분야에서 피해를 발생시킨다. 기술 발전에 따른 급속한 세계화로 인해 국가와 인류의 삶은 너무나 밀접하게 얽혀있어 한 사회나 국가 차원의 대처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게 만들었다. 자유
4월 27일은 국내 코로나19 확진가가 발생한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한국은 확진자 수 순위에서도 이제 20위권 밖으로 벗어나고 있다. 참으로 다행스런 현상이다. 그만큼, 방역당국, 의료계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 병원직원, 자원봉사자 등의 노력으로 이루고 있는 값진 성과인 ‘K-방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못지않게 지난달 9일부터 온라인 개학과 수업을 순차적으로 시작하면서 한국은 원격수업으로 교육과정을 이끌어 가고 있다. 이렇게 온라인 개학과 수업이 계획되고 실행되는 것은 한국의 인프라와 초고속으로 발전을 거듭한 스마트기기의 영향이 크다. 실제 개학을 준비하고 있지만, 전염병이라는 초유의 국가 재난사태 속에서 한국의 교육은 멈출 수 없다. 현재, 온라인 개학과 수업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며, 온라인 수업에 관련된 많은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차츰 정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교육에 대한 열망과 열정은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마한 교육열과 국민적인 관심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개학과 수업에 우려와 불만의 여론과 목소리도 팽팽하였다. 이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었던 것은 뭐니해도 ‘학생들의 교육을 포기할
미국이 대공황을 극복 할 수 있었던 것은 뉴딜(New Deal)이라는 경제정책이 있어 가능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통령이 있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32대 미국대통령에 취임하던 1933년 3월의 미국 경제는 그야말로 최악이었다. 1929년부터 시작된 대공황으로 시장경제는 거의 무너졌고 실업률은 25%까지 치솟았다. 국민총생산도 반토막이 났다. 이처럼 국민의 고통이 극에 달한 상황 속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꺼낸 희망의 카드가 바로 뉴딜정책이었다. 당시 추진한 혁신적 정책만 보더라도, 도산위기의 은행정상화를 위한 ‘긴급은행법’ 주요 농산물의 생산제한과 가격의 하락 방지를 위한 ‘농업조정법’ 노동자에 대한 안정된 고용과 임금을 확보를 위한 ‘국가산업회생법’ 등이 있다. 이들 정책은 오늘날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안전망 확대, 독점 방지, 금융규제 등을 이루는데 기여하고 있다. 여기에 테네시강유역 개발사업을 통해 지역개발과 노동시장의 확충을 도모 했고 아울러 ‘연방긴급구호대책’ 과 ‘시민보호기구’를 이용 실업자 지원책을 썼다. 그러면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라디오방송을 통해 국민과 대화했다. 그 유명한 노변담화(爐邊談話)를 시작한 것이다. 담화 때마다 경제위기 극복을
수질 오염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한층 더 강화시켜야 할 것 같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시화반월산단 내 시흥천, 신길천 주변 금속가공업체 1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관합동 특별점검 결과 36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 달 2주일에 걸쳐 (사)시화호지속가능파트너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10곳), 폐수무단유출(7곳),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15곳), 기타 위법(4곳) 등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아울러 조업정지(16곳), 사용중지(10곳), 개선명령(6곳), 경고(2곳) 등의 처분을 내렸다. 특히 공공수역 폐수유출 등 중대 위반사항은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들 중에는 발암물질 중 하나인 6가 크롬 함유량이 기준치의 1천 배를 넘는 폐수를 수년간 지하 비밀배출구를 통해 하천으로 버린 곳도 있었다. 6가 크롬은 기화하기 쉬워 소화관과 폐, 피부를 통해 체내에 쉽게 흡수되고 비(코)중막 뚤림, 폐암의 원인이 된다. 불법 배출방식도 진화하고 있다. 한 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크롬이 대량 함유된 폐수를 지하에 설치한 비밀 배출구를 통해 우수관으로 유출했으며, 또 다른 업체는 구리가 함유된 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