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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팔게 되면 세금이 따라온다. 구입 시 가격보다 오른 가격으로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양도차익은 오른 가격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하며 여기에 최고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구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 산출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내야한다. 부동산에 대한 개량·확장·증설 등의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돼 공제 받을 수 있다. 중개비, 세무사비용, 법무사비용, 당해재산 취득과 관련한 소송비용, 재산 취득시 낸 부가가치세, 매수자 부담의 양도소득세 등은 양도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 된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등 정규 거래증빙이 필요하므로 관련 증빙을 잘 보관해야 한다. 만일 오래전에 취득해서 부동산의 취득이나 신축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환산 취득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때 필요경비는 환산취득가액과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일정비율(3%)을 필요경비에 반영하게 된다. 건물에 감가상각비를 계상 한다면 건물 보유 중에는 법인세나 소득세를 줄일 수 있지만, 매각할 때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는 더 많이 나오게 된다.
갈수록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과 게임 의존도가 심각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1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9~17세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에서 고위험군으로 5.8%, 잠재적 위험군으로 27.9%, 일반 사용자군으로 66.3%로 나타나, 약 34%가 중독성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러한 수치는 2017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고위험군 3.6%, 잠재적위험군 26.7%의 합으로 계산된 과의존 위험군 비율 약 30%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의 비율의 합으로 계산되는 과의존 위험군은 남자아동일수록, 12-17세 아동일수록, 수급가구의 아동일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한부모 및 조손가구의 아동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농어촌에 거주하는 아동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9-17세 아동의 문제적 게임 이용 여부를 살펴본 결과, 문제적 게임 이용군은 전체 아동의 16.7%로 나타난다. 아동 특성별로 보면, 남자 아동일수록, 수급
유배일기 /허수경 안개의 쓸쓸한 살 속에 어깨를 담그네 유배지의 등불 젖은 가슴에 기대면 젊은 새벽은 이다지도 불편하고 뿌리 뽑힌 꿈의 신경이 막막한 어둠 속에서 부서지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장 그리워 쫓아낸 자의 어머니가 될 때까지 이 목숨 빨아 희가 입을 때까지 - 허수경 ‘슬픔만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 / 실천문학사·1988 허수경(1964∼2018)의 ‘유배일기’는 실존적 현실이 아니라심리적 현실에서 재현된다. 첫 시집(1988년)에 실린 그의 내면은 자발적 유배성의 시적 공간으로 활용된다. 유배지는 ‘낙향’의 의미를 내포하므로, 나의 ‘꿈’은, 나의 현실보다 좀 더 어려운 거처로 퇴거됨을 암시한다. 나는 왜 나의 꿈과 분리되어야 하는가. 꿈의 잉태에 기준으로, 이전의 나와 이후의 나는 동거할 수 없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주체는 ‘유배’의 결단을 내릴 만큼 ‘대(大)소명’을 받은 자이다. 운명처럼. 나와 나의 꿈은 분리되는 고독감을 감수한다. 하지만 나로부터 이주한 나의 꿈은 &l…
경기도 남·북한 접경지역과 서해연안을 생산·소비·교육·레저 복합도시로 육성하자는 제안이 눈길을 끈다. 1년전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언급된 ‘서해경제공동특구(서해특구)’를 개성공단 모델을 넘어 한반도 ‘메가 리전(Mega-region)’의 중추 거점으로 만들자는 주장이다. 미래 남북 경제통합의 실험장으로 만들자는 큰 그림으로 읽힌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를 메트로폴리스(metropolis)라 부른다. 또 인구 1천만 명 이상의 도시를 메가시티(megacity)라 칭하고 이들 대도시들이 띠 모양으로 모여 이룬 지역을 ‘메가 리전(mega-region)’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 메가 리전은 ‘서울-경기’와 ‘울산-부산’ 등 두 지역이다. ‘서해 특구’는 이정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이달 초 발표한 ‘한반도 경제권의 중핵 서해경제 공동특구 구상’에서 제안했다.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위원은 서해 남북한 접경지역이 고려와 조선의 수도인 개경과 한양의 방어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이며 세계와 교류하는 관문 등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중추지대 역할을 담당했다고 깅조한다. 이어 현재에는 풍부한 자연·생태를 바탕으로 산업과 인구 성장 잠
“기본적인 안전장치 없는 스쿨존 지정은 유명무실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고양을) 의원이 한 말이다. 그의 말에 공감한다. 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은 19명(2016년 8명, 2017년 8명, 2018 3명), 부상은 1천470명(2016년 510명, 2017년 487명, 2018년 473건)에 달했다고 한다. 연도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6년 480건, 2017년 479건, 2018년 534건이었다. 경기도내에서도 최근 3년간 총 292건의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 5명이 사망하고 303명이 부상했다. 이처럼 매년 500명에 가까운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죽거나 다치고 있다. 2019년 7월 기준으로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1만6천789곳이다. 그런데 무인 단속 장비는 789대 밖에 설치돼 있지 않았다. 설치율이 고작 4.7%인 것이다. 다행인 것은 지난해 행안부와 유관기관이 단속장비 설치필요 지역 3천194곳을 선정, 올 연말까지 250여 곳에 단속장비를 설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의 지적처럼 기본적인 안전장치 없는 스쿨존 지
중국의 대 혼란기에 정권을 잡은 등소평은 흑묘백묘 론을 주창하며 개혁과 개방의 경제 정책을 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의미로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인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하고 과감히 자본주의 경제 원리를 도입하고 주적으로 여겼던 미국과 수교를 하고 침체된 시장을 건져내어 경제대국의 문턱에 들어서는 기반을 조성했다. 등소평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중요한 대외정책을 발표 했는데 도광양회(韜光養誨) 즉 빛을 감추고 밖에 비치지 않도록 한 뒤 어둠속에서 은밀히 힘을 길러야 한다는 뜻으로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경제력이나 국력이 강해질 때까지 침묵을 지키면서 힘을 키운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등소평을 일컬어 혜안이 있는 지도자라 칭했다. 그의 경제정책에 대한 개방을 두고 진짜 애국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실천한 훌륭한 지도자로 여겨지고 있다. 당시의 중국의 분위기속에서 숙청을 무릎 쓴 위험한 시도였으나 오로지 인민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정책을 펼 수 있었고 등소평 이후 중국은 도광양회의 유훈을 잘 지켜 왔으며 그로 인해 조용하게 키워온 힘은 G2의 기반을 닦은 밑거름이 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 들어 시민들의 제조 영상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교통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운전자들의 영상 고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운전자들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시민들은 개인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해 국민신문고 또는 스마트 국민 제보 앱을 통해 다른 차량의 교통위반 사실을 고발한다. 때문에 경찰서 영상 고발 접수 처리자의 업무가 폭주하고 있으며 각 지구대로도 범법 사실 확인과 통고서를 발급받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 일방통행로 역주행,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불법유턴, 난폭운전, 담배꽁초투기, 안전지대 불법주차 행위, 급차로변경, 그리고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행위까지 고발을 한다. 내가 운전을 할 때 등 뒤에서 계속적으로 누군가 보고 있는 것이다. 위반 사실은 영상으로 증거가 딱 떨어지다 보니 법규 위반 차량 운전자는 자신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지내다가 고발된 영상을 보고는 “내가 이랬나?”하면서 결국 사실을 인정하고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 받는다. 인천남동경찰서의 경우 시민 제보에 의해 고발된 영상 적발 처리 건수가 하루 수십여 건에 이…
2019년 상반기 경기소방의 구급출동 건수는 32만 3천959건으로 시간으로 환산하면 49초당 1회 출동을 했다. 이처럼 구급출동이 매년 증가하면서 동시에 같이 증가하는 것이 구급대원폭행사고다. 지난해 4월 전북 익산역 앞 도로에 쓰려져 있던 취객을 구조하던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처럼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위험에서 구출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군분투하는 119구급대원들이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하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폭행 방지를 위해 구급차내 CCTV설치, Wearable캠 보급 등 여러 가지 예방책을 내놓고 있지만 소방공무원 폭행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폭행사범이 많아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은 모두 46건이었으나 이 중에서 처벌을 받은 것은 단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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