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경기신문이 유튜브 기반 시민언론인 <열린공감TV>와 보도연대를 구축하고 거대악의 카르텔인 옵티머스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는 심층 탐사보도를 시작합니다. 현재 <열린공감TV>는 검찰과 사법부 그리고 대기업 언론들이 유독 윤석열 총장에게만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는 이유에 대해 어쩌면 그들이 한 몸이거나 한배를 탄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신문은 <열린공감TV>와 함께 옵티머스 사건을 대하는 금융감독원의 수상한 행적과 삼부토건 관련 의혹 등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밝히고자 합니다. ▶ 대륙아주의 이규철, 윤석열 검찰총장과 '강아지' 얘기만 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이 고발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관련 검찰 수사가 2019년 무혐의 처리되기 직전 옵티머스측 이규철 변호사(대륙아주)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난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말 국회의 대검 국정감사 때 알려졌지만 이 변호사가 윤 총장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바 없었다. 이규철 변호사는 당시 언론을 통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요청으로 입회 한 차례와 의견서 제출을 한번 한…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금융소비자법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대한 감경 한도를 폐지한다. 금융위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징벌적 과징금과 과태료의 상한이 지나치게 높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상한을 낮추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금융사는 법을 위반해 얻은 수입 등에 50% 이내에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받고 과태료는 항목에 따라서 최대 1억까지다. 이에 금융위는 대신 과징금·과태료를 기존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50% 이상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대부중개업자,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은 1사 전속의무(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에서만 일해야 함)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금융소비자법 시행령 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오는 3월 25일 시행을 예고한다. [ 경기신문 = 방기열 기자 ]
북한은 김일성시대부터 매년 신년사를 발표해 왔다. 1945년1월1일 육성으로 시작된 신년사는 김정일위원장 시대에 노동신문 등 3개 신문 공동사설로 변화했고,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는 다시 육성으로 변화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서방 정상처럼 노동당 청사에서 소파에 앉아 신년사를 발표하는 이색적인 모습을 보여주다가 2020년에는 신년사를 하지 않고 직전에 있었던 노동당 중앙위 회의 결정서로 대체하기도 하였다. 2021년을 몇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북한에서 1월1일에 신년사를 내 보낼지 지켜볼 일이다. 북한은 1월에 8차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이미 공지해둔 상황이다. 8차 당대회는 2016년 5월 7차 당대회에 이어 김정은 위원장 시기에 두번째 개최되며 북한의 국정운영방향을 결정하는 최고 회의체 성격을 갖고 있다. 8차 당대회 결정사항 집행에 필요한 법적 재정적 조치를 정하기 위해 평소 4월에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를 1월 하순에 곧바로 개최한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의 불만족스러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자하는 조급함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우리 및 국제사회의 관심은 과연 북한이 신년사에서 당면한 북핵문제를 포
동두천시는 지난 27일 경기도 일자리재단 제윤경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기획실장, 기획조정팀장 등 재단 관계자들이 동두천시청 시장실을 방문 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자로 새로 취임한 경기도 일자리재단 제윤경 신임 대표이사는 동두천시를 방문하여, “도 공공기관 입지 추진 협약식”을 가지고,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동두천시 유치 확정에 따른 조기 이전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주요 현안사항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신임 대표이사의 방문이 경기도 일자리재단 조기 이전에 시발점이 되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경기북부 안보도시 동두천시민들의 일자리 창출, 고용기회 확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기북부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신문/ 동두천= 진양현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가 23일 공단 안양지사 대회의실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원활한 급여비용 청구를 위해 타 기관의 청구담당자를 지원한 청구상담봉사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신설 장기요양기관의 청구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재능 기부 봉사자를 선정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는 우수 봉사자 9명에게 이사장 표창장과 감사패를 전했다. 표창에 이어 공단은 코로나19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을 돕기 위해 수고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격려하는 힐링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했다. 인천경기지역본부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뮤직테라피, 컬러테라피 등 꾸준히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공단 서명철 본부장은 “어려운 환경에서 올바른 장기요양 청구를 위해 타 기관을 도운 청구상담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방기열 기자 ]
새롭게 조성된 ‘서로이음길 9코스’ 승학산 둘레길 걷기행사에 시민들의 미소가 가득했다.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민선 7기 공약인 ‘10대 서로이음길 조성사업’의 9코스인 승학산 일원의 친환경 둘레길 개통을 기념해 지난 13일 주민들과 함께하는 걷기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이재현 서구청장을 비롯 국회의원 및 구의원, 인근 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해 서로이음길 9코스 중 2코스를 약 1시간 동안 함께 걸으면서, 풍경을 즐기는 한편 서로이음길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승학산 서로이음길 9코스는 기존 등산로와 연계해 주요 지점인 축곶산 봉수대터, 생태통로,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을 거쳐 서구청으로 연결되는 총 7.7㎞의 구간에 주민들의 산책을 수월하게 해줄 다양한 편의시설이 설치됐으며, 중간중간 쉬어갈 수 있는 벤치나 정자 등의 쉼터도 갖췄다. ‘서로이음길 조성사업’은 당초 10코스, 총연장 56.5㎞ 구간으로 예정됐으나, 구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현재 청라 노을길까지 11코스, 총연장 79.8㎞로 구간이 확대되었으며, 특히 가정동, 연희동, 청라동 등 인근 지역에서 접근성이 뛰어나 개통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미 ‘걷기 좋은 길’로 입소문이 나고…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15개 협정 참가국 정상들이 15일 서명하며 한국 기업들의 수출길도 함께 열렸다. RCEP 참가국의 무역규모 및 인구수 총생산이 전 세계에서 30% 정도 차지한다. 이로써 메가 FTA 출범과 동시에 가맹국 사이에 관세를 낮추고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 활성화를 기본 취지로 한다. 특히 한국 기업의 자동차부품, 철강 등 제품이 아세안 시장서 부각될 것으로 보이며 화학, 기계, 생활소비재 등의 관세 장벽이 대폭 낮아짐에 따라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은 안전벨트, 에어백, 휠 등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며 국내 자동차 기업에 반사이익을 기대하게 된다.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 공장을 건설 중인 가운데 국내 부품업체 수출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완성차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 화물자동차나 일부 소형차에 대해 관세를 철폐했다. 봉강, 형강 등 철강 제품(관세율 5%)과 철강관(20%), 도금 강판(10%)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며 철강 업종에 힘을 실어준다. 우리나라 철강 수출은 RCEP에서 약 129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