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책 기사의 중요성이 커진다. 유권자가 정책 내용을 기준 삼아 투표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선거가 되려면 일차적으로 후보와 정당이 유권자의 삶에 밀접한 정책을 제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권자의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일수록 좋다. 표심을 끌어당기기에 이만큼 확실한 것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교롭게도 같은 날에 ‘저출생’ 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덕분에 언론은 양당의 저출생 대책 공약을 비교 보도할 수 있었다. 국민의힘은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민주당은 가칭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여야 모두 저출생 정책 총괄 부서를 둔다는 점에선 비슷한 부분이 보인다. 그런데 각론에 들어가 보면 차이가 제법 있다. 여당은 저출생 문제가 부부간 육아 부담 격차, 대‧중소기업의 격차 해소와 연관돼있다고 보았다. 아빠 휴가의 1개월 의무화, 육아 휴직 급여 확대, 유급 자녀 돌봄 휴가 신설 등을 공약으로 냈다. 육아 휴직으로 대책 인력을 고용할 때 지원금을 인상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도 일‧가정 양립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야당은 자산과 소득의 불평
생이 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작은 실수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때, 한 번의 실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때, 아무 잘못 없이도 오명을 뒤집어쓸 때 사람은 자신에게서 등 돌린 세상을 견디지 못해 자신이 세상을 등지려 한다. 합리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시대에서 친구와 가족이라는 이름은 무의미하다. 수렁에 빠진 친구를 돕다 자신까지 빠져들지 않도록 거리를 두는 것이 이 시대의 미덕이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은 타인이고, 자신에게서 무언가를 가져가려 하는 적일 뿐이다. 이런 세상에서 사람은 고립된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지로 내몰린다. 각박한 세상이 견딜 수 없어진다면 세상을 떠나자. 가볍게 짐을 꾸리고 표를 끊자. 비행기든 버스든 현실에서 가장 먼 곳, 지금까지 가본 적이 없는 곳을 향해 무거운 몸을 싣자. 그리고 그 길에서 사람을 만나자. 홀로 훌훌 떠난 여행길에도 사람은 있다. 여행길에서는 도움이 필요하다. 새로운 곳일수록 가게와 화장실의 위치를 모르고, 종종 길을 잃는다. 가끔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주길 바라고, 소지품을 떨어뜨리고도 모르기 일쑤다. 여행이 길어지면 현지인들이 가는 음식점에도 가고 싶고, 지금 저 사람이 마시는 음료가
북측은 한반도에서 통일이나 동족 개념을 지우기로 했다. 지난 1월 15일 있었던 최고 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삼천리금수강산', '8천만 겨레' 등의 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의 표현 역시 헌법 조문에서 삭제할 것을 분명히 했다. 통일, 화해, 동족 개념의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도 철거할 것을 언급했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유훈의 기존 기조를 전면 부정한 김정은 위원장 나름의 새로운 북조선 구상이다. 한반도 내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분명히 했고, 북은 사회주의 전략국가, 대한민국은 제1적대국이 되었다. 예상을 뛰어넘는 전쟁마저 거론된 김정은의 강력한 표현과 강경 방침에 남한 사회는, 특히 통일을 생각해 온 진보 단체들은 충격 그 자체다. 남측에서는 18일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들이 모여 북의 행보를 ‘북한판 쇄국정책’으로 비난하면서도 북러 군사 밀착 대응 공조 등, 앞뒤 맞지 않는 혼란스런 모습을 보였다. 미국, UN, 남한에 의한 대북 3중 제재로 북의 쇄국을 강요한 것도 한미일이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북한과 함께 움직일 수 있게 한 것도 미국이요, 북측을 주적으로 몰아
대체로 돈은 인간의 삶에서 4가지 역할을 한다. 그것이 곧 가치수단, 교환수단, 지불수단 그리고 가치 저장 수단이다. 물건과 상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서비스 또한 제공받을 수 있다.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돈 앞에 장사(壯士) 없다’, ‘뭐니 뭐니 해도 머니(money)가 최고다’라는 우스갯말에서도 돈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다. 머잖아 호모 사피엔스가 그토록 좋아하는 현금이 디지털 화폐로 인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고 하니 아이러니하다. 가까운 미래에 현금의 종말을 이끌어갈 주체는 스마트폰도, 신용카드도 아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개발하는 중앙은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현금이 종말을 고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화폐 경쟁에 뛰어들며, 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시대가 도래된다는 의미이다. 디지털 화폐는 디지털 방식으로 사용하는 화폐로 금전적 형태로 저장해 거래할 수 있는 통화를 가리킨다. 디지털 화폐에는 전자화폐, 암호화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등이 포함된다. 이것들은 블록
오는 4월 10일은 제22대 총선이 실시된다. 여당은 어떻게든 여소야대의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야당은 다수당을 사수하기 위해 선거전략을 짜기에 여념이 없다. 그동안의 총선과정을 보면 정당의 정책을 국민에게 제시하여 지지를 받기보다는, 상대 후보의 약점과 비리를 폭로하든가 모함하는 네거티브전이 횡행했다. 선거는 정책과 능력을 중심으로 대결하여 유권자의 지지를 받는 것이 정당 정치의 기본이다. 그러나 선거철이 다가오면 지역구 공천과정에서 자기편 사람만을 추천하며, 여기서 탈락된 사람들은 다른 당으로 옮겨가는 행태가 반복되어 왔다. 이 때문에 한국의 정치는 정책중심으로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지자에 둘러싸여 독선과 아집으로 이전투구하는 모습이었다. 이는 학연·혈연·지연과 이념에 따라 갈등과 대립으로 귀결되는 파당(派黨)정치로 볼 수 있다. 이 파당정치는 조선시대 당쟁(黨爭)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당쟁은 사림정치가 전개되면서 선조 때에 동서분당이 생겼고, 동인에서 다시 나누어진 남인과 북인이 있고, 숙종 때에는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졌다. 이것이 사색당파(四色黨派)인 것이다, 이러한 파당의 초기에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부패를 방지하는…
영화가 다양하다는 건 영국 켄 로치가 만든 ‘나의 올드 오크’처럼 사회주의적 이상을 지향하는 작품도 있고 ‘위시’같은 할리우드 애니메이션도 있으며 핀란드 아키 카우리스마키의 로맨틱 코미디같지 않은 로맨틱 코미디 ‘사랑은 낙엽을 타고’같은 것도 있는데 한쪽에서는 ‘길위에 김대중’같은 다큐멘터리가 조용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대형 상업영화 작품인 ‘서울의 봄’이나 ‘노량 : 죽음의 바다’가 여전히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이런 모양새가 바야흐로 다양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대중의 취향이 어느 쪽으로 쏠릴 것인 가하는, 소비와 수용형태의 문제와는 별개로 일단 판 자체는 아주 잘 깔아 놓은 상황이 되는 것이다. 시장이 다양해져야 대중들의 취향도 다양해진다. 그때서야 드디어 한 두 편의 영화가 전체 관객의 거의 전부를 가지고 가는 편중 독점의 현상이 줄어들게 된다. 모든 영화들이 비교적 골고루 관객을 나눠 가지게 된다. 바야흐로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모토이다. 요즘 들어 벼라 별 정당이 다 속출하는 모양이다. 이른바 제3지대가 만들어질 모양이며 정치도 영화가 추구하는 것 마냥 다양성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그러나 다들 비슷비슷한 이름
사람들의 내부에 있는 신적 본원의 해방은 필연적으로 사회 체제의 개혁으로 우리를 이끈다. 오래 살면 살수록 내 앞에는 할 일이 더욱 더 많아진다. 우리는 중대한 시기에 살고 있다. 일찍이 사람들 앞에 이처럼 해야 할 일이 많았던 적은 없었다. 현대는 좋은 의미에서의 혁명의 시대, 물질적인 의미가 아닌 정신적인 의미에서의 혁명의 시대이다. 숭고한 사회체제의 이념, 숭고한 인간성의 이념이 창조되고 있다. 우리는 수확을 거두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지만,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것은 크나큰 행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채닝) 모든 사람이 한 형제자매라는 종교적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현대에 진정한 학문은 이 인식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어야 하고, 예술은 또 이 인식을 사람들의 감정 속에 불러일으켜야 한다. 나는 내 눈앞에서 예속과 정치적 속박에 갇힌 민중이 누더기를 걸치고 굶주림에 지쳐 부자들이 호사스러운 술자리에서 모욕적으로 던져주는 음식 찌꺼기를 줍는 민중을 보고, 또 야수 같은 증오와 야만적인 기쁨에 취해 무서운 반역의 충동에 몸을 던지는 그들을 본다. 그리고 그러한 때 야수로 둔갑한 사람들의 이마에도 신의 손가락 자국이 새겨져 있는 것
국민연금(國民年金)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공적연금)의 일종으로 우리나라는 정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관리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공적연금은 전세계적으로 약 170개의 나라에서도 운영되고 있으며, 일본도 같은 명칭인 국민연금(国民年金)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가입 기간 동안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가 사회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처럼 지급대상에 따라 구분되거나 사연금제도가 아닌, 정부가 관리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다. 한국처럼 정부 산하 단일기관이 운영하는 사례는 일본, 노르웨이,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이 있으며 특이점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부펀드를 이용하는 것과 달리 한국과 일본 등 소수의 국가만이 국민들의 연금 재원 자체를 가지고 정부가 주식 등에 투자를 한다는 것인데, 약1,000조 원에 달하는 규모 답게 투자 시장의 큰손으로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다. 국민연금은 거래소 상장 기업 중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기업에 최대주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6명대가 될 것이라며 ‘국가소멸 위기’라는 얘기를 종종 듣는다. ‘한국이 끝났다’는 외신을 접하기도 했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놓는 각종 현금성 지원 정책이 눈길을 끄는 가운데 특히 인천시는 출산 초기 양육비 지원을 넘어 18세 학령기까지 지원 시기를 넓히는 정책도 새로 선보였다. 이런 정책들은 과연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 낼까? 작년 7월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 17%의 도시지역에 약 92%의 인구가 몰려 살고 있다. 한국은행이 작년 11월 발표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를 보면 국토 약 12%의 수도권에 50%가 넘는 인구가 몰려 살고 있고(OECD 1위) 이것이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우리나라의 과도한 도시 집중은 인구소멸의 위기는 물론 지방소멸의 위기를 잉태시킨 근본 원인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 처방 없이 지방 출생률 제고도 지방회생도 공염불이다. 한국은행은 역시 작년 11월 발표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이라는 연구를 통해 최근 발표되고 있는 현금성 지원정책과 같은 ‘가족
쏟아지는 총선용 책들. 홍수를 이루고 있다. 선거판에 뛰어들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첫 번째 신호탄은 언제부턴가 출판기념회나 북 콘서트가 돼 버렸다. 어떤 후보는 ‘xxx 꼬마의 춤’ 어떤 후보는 ‘xx 범죄심리학’. 또 어떤 후보는 ‘우리 동네 국회의원 일 잘하는 xxx’, 또 다른 후보는 ‘xx를 위한 나라’. 이 책들은 무슨 목적으로 쓰여 졌는가? 자신의 철학이나 정책비전, 국제정세 등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제목으로 봐서 별로 그런 것 같지 않다. 게다가 하루아침에 급조된 책들이 아니던가? 책을 쓰는 것은 피를 말리는 일이다. 그런데 이들은 언제 이렇게 책을 썼단 말인가? 자신이 직접 썼다면 한국 정치판에는 그야말로 달필이 다 모여 있는 셈이다. 물론 서구에서도 정치의 계절인 선거철엔 책들이 쏟아진다. 프랑스의 경우 선거 연도에는 정치서적들의 출판 부수가 쑥 올라간다. 하지만 이 책들은 인기가 많다. 프랑스인들은 우리처럼 정치인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2021년 5월 입소스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프랑스인의 65%는 정치가 부패했다고 생각한다. 80%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삶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선거철에 나오는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