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키맨’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이 코로나19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4일 예정된 공판기일을 변경한다고 유 전 본부장에게 통지했다. 지난 10일 첫 공판기일이 연기된데 이어 두 번째 재판 연기다. 아직까지 변경된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공판기일이 변경된 이유는 유 전 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내에서 지난 23일 수감자 1명과 직원 1명 등 총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출정이 제한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기일 변경으로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와 남욱, 정영학 등 3명의 사건과 병합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등이 공범으로 기소돼 증거조사 대상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대장동 사업 당시 공모를 통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의 시행이익을 제공하고 해당 금액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이 적용됐다. 유 전 본부장은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 원을 별도로 받기로 약속받았으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와 천화동인 4호 수유주 남욱,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을 22일 기소하며 핵심인물 4인방 모두를 재판에 넘겼다. 전담수사팀은 지난 9월 29일 출범한 후 54일 만에 이들을 재판에 회부하며 수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하지만 일각에선 공소장 내 성남시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을 들어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을 지내며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등 소위 ‘윗선’의 배임 여부에 대한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이 민간업자에게 특혜가 돌아가도록 배당 구조를 설계,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편의를 봐준 대가로 유 전 본부장이 김만배 등에게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 일부 금액을 챙긴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이 챙긴 최소 651억 원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 상당의 시행이익만큼 공사 측에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기소 내용이 중간 수사 결과이기는 하나 공소장 내용과 성남시 관계자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볼 때 윗선에
경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키맨’으로 지목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완료했다. 경기남부청 전담수사팀은 지난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유 전 본부장이 9층 창문 밖으로 던져 훼손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분석 내용 등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란 점을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해당 기기는 유 전 본부장이 지난 9월 개통한 새 휴대전화로, 옛 휴대전화는 검찰이 확보해 분석 중이다. 압수수색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인근 거주 시민이 습득했으나, 검찰은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CCTV 영상분석을 통해 습득 시민의 신원을 파악, 지난달 7일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에 들어갔다. 유 전 본부장은 경찰의 포렌식 과정에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해 수사에 협조하는 듯 보였으나, 텔레그램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며 은폐 의혹을 낳았다. 하지만 최근 유 전 본부장이 변호사를 통해 비밀번호를 제공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새 휴대전화의 포렌식 분석 내용은 곧 검찰과 공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새 휴대전화 분석 내용을 공유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으나 경찰은 당장 자료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새 핸드폰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 중인 경찰은 포렌식이 종료돼야 검찰에 공유할 수 있단 입장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5일 서면으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포렌식이 계속 진행되는 등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관계자는 “디지털포렌식이 계속되는 등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것이 끝나야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큰 틀에서 협력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봐야 하지만, 그것은 포렌식이 끝나야 가능하다. 증거능력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텔레그램 비밀번호 확보 여부 등 다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를 9층 창문 밖으로 던졌고, 경찰이 이를 확보했다. 경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디지털포렌식센터로 보내 파
검찰이 10일로 예정됐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공판을 연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 전 본부장의 첫 재판을 연기를 요청하는 기일변경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배임 혐의 추가 기소에 따른 재판 준비로 변경신청을 했다. 수사팀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영향도 일부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신청에 대해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기일변경 신청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자 중 처음으로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로 기속된데 이어 지난 1일 특가법상 배임 및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최소 651억 원 이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공사에는 그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 씨 등으로부터 700억 원의 금전을 받기로 약속을 받고 실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만배 등 대장동팀에 1공단만 공원화하면 된다며 1000억 원을 만들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전 본부장이 지난 2013년 9월 공사 설립 이후 대장동 사업이 민관합동개발로 방향을 설정하던 2014년 4월 김 씨 등에 “1공단은 무조건 수용한다. 1000억 원만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1000억 원은 공원화에 드는 최소 비용으로 추정된 금액으로, 김 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본부장 요구에 대해 이 시장이 1공단만 공원화하면 나머지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알아서 하라고 얘기했다는 취지라고 했다. 검찰은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정영학 회계사가 제공한 녹취록과 김 씨와 남 씨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공단 사업 공원화 이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 전 본부장에게 맡겼다고 볼 수 있다.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차 이익 배분으로 1공단 공원 사업비 2561억 원만 가진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2차 이익 배분에서도 공사는 1차와 같이 제한적 부분만 배당을 받았다. 공모지침서에는 공자의 2차 이익 배분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텔레그램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해 사법당국이 수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앞서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9층 거주지 창문 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졌고, 경찰은 기기 일부가 파손된 상태로 이를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휴대전화의 잠금 비밀번호는 유 전 본부장의 협조를 받아 풀었지만, 핵심 단서가 담긴 것으로 예상되는 텔레그램의 비밀번호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확인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25일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이 참관한 자리에서 휴대전화 데이터 복구·분석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포렌식 당시 텔레그램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유 전 본부장은 다음 데이터 복구·분석 작업 때 비밀번호를 제공하겠단 의사를 전했으나, 최근 비밀번호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시 한차례 은폐 시도를 한 점으로 고려했을 때 고의로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변호인과 협의해 조속히 다음 포렌식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남욱·정민용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살핀다.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도 오후 3시와 4시 남 씨와 정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다. 구속 여부는 검찰이 그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적용된 배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대장동 결재라인인 '윗선' 수사로 확장될 수 있는 만큼 향후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소유주인 김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 씨, 정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은 지난 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배임을 공모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전담팀은 이들이 공모해 화천대유에 최소 651억 원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금액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며 공사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측정한 손해액 ‘1163억 원 플러스알파’에서 확인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651억 원 플러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의 황무성 초대 사장이 17일 경찰 조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주도했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황 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4시간여에 걸쳐 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착수하게 된 과정 등을 조사했다. 특히 착수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사장은 이날 오후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면서 '유 전 본부장이 실세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실세라는 게 뭐겠나. 힘이 있는 거지"라고 답했다. 이번 특혜 의혹의 핵심 중 하나인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이유에 대해선 "재임 당시 들어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사를 마친 뒤에도 유 전 본부장과 관계를 묻는 취재진에게 "관계랄게 있겠느냐. 사장과 본부장 사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장동 개발사업을 유 전 본부장이 주도했냐고 묻자 "그렇다"고 말했다. 황 전 사장은 2014년 1월 공식 출범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