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외국의 하이패스는 어떻게 운영되나
③개선 방안 및 전문가 제언
한국의 하이패스와 같이 무인요금징수 시스템은 일본(ETC) 미국(E-ZPass), 프랑스(Telepeage) 등 31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한국의 하이패스는 가장 선진적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일본(ETC)를 참고로 운영 체계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의 ‘하이패스’는 선진국 일본과의 도로 여건이나 교통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복제’하는 탓에 적잖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일본 국토 교통성은 지난 2003년 이후 다양한 ‘ETC 활성화 정책’과 홍보를 통해 단기간내 이용률을 크게 늘렸다.
교통성은 만성적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지난 1994년 ETC 연구개발에 착수, 2001년 ETC 시범 운영하고 2003년 일본 전역으로 확대했다.
일본의 ETC는 유료 도로가 전국 네트워크가 돼 있어 전국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하고 통일 규격의 시스템으로 다양한 요금 체계의 적용이 가능하다.
ETC 카드만 소유하고 있어도 렌트카 등 본인 소유 차량 이외의 다른 차량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하이패스’는 시범 운영 기간이 짧아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고 선불제로 운영돼 이용률이 단기간에 상승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적으로 네트워크 형성이 되지 않아 특정 톨게이트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다른 차량으로의 이용 땐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일본과 프랑스, 이탈리아는 ‘하이패스’ 차로에 안전바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과 이탈리아는 20~30㎞의 저속으로, 프랑스는 일단 정차 후 출발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E-ZPass)은 차량에 탑재된 단말기와 요금소의 안테나와 통신하는 방식이다
탑재된 단말기로부터 발신된 ID에 의해서 미리 등록한 계좌에서 요금이 인출되는 시스템이다.
이처럼 우리의 ‘하이패스’는 외국의 사례를 철저히 연구, 빠른 시간내 가장 효율적이며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현재 하이패스 이용자는 전체 차량의 14.7%.
전문가들은 하이패스 차량이 늘어나는 만큼 불편을 겪는 차량 운전자들이 없도록 세심하고 각별한 배려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 시민은 “도로공사는 차량 혼잡 등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하이패스’를 이용 요금 할인과 요금소 시간 단축, 사회적 비용 연간 절감 등의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개선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공사 관계자는 “하이패스 차로 운용이 아직 시범단계기 때문에 올해 12월 말쯤이면 문제점은 거의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