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사 상태’ 건설사 ‘퇴출 공포’에 떨고있다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에게 채권은행으로부터의 사형선고가 임박해 오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은 시공능력 300위권 건설사에 대한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채권금융기관들은 이달 말까지 건설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끝내고 내달 초 등급별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1차 평가는 이달 초에 끝냈고, 2차 평가는 20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3차 건설사 구조조정은 지난 1차와 2차가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한 조치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건설사 퇴출에 무게감이 실린다. 업계는 지난해 대주단에서 실시한 신용위험평가가 ‘봐주기식’ 부실 논란을 불러 일으킨데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최근 공식석상에서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수차례 언급한 점을 미뤄 이번 3차 평가는 건설사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실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시장에서는 B, N, D, W, K, S, G사 등의 위기설이 거론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대주단 협약에서 B등급을 받은 업체 가운데 C, D 등급으로 강등되는 업체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어느때 보다 건설사들이 느끼는 긴장감은 크다.

◆퇴출 이후 정부정책, DTI 등 대출규제 완화 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무게

건설사 퇴출은 건설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건설사는 원도급 업체인 종합건설사와 하도급을 받는 전문건설사, 그리고 레미콘·시멘트·철강·자재 등의 제조업과 설계·감리 등의 용역업체 등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는 대규모의 산업이다.

따라서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하도급 업체들의 연쇄 부도로 이어지게 된다. 경기 침체가 심각할 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건설산업 살리기에 먼저 주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건설사 퇴출 이후,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추가적인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먼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보금자리주택 관련 보완책은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검토 가능한 대책으로는 건설업계가 수차례 강도 높게 요구해온 분양가 상한제 폐지,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 조절 및 민간택지 확대 등이 꼽힌다.

또 지방의 완공 미분양 주택 매입과 관련해 새 아파트 입주를 위해 매각하는 기존 주택 구매자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도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충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완화와 같은 대출관련 규제는 계속적인 여당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 재정건전성 확보와 자산거품 확대 등의 우려로 예산재정당국의 반대가 커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대출규제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언급, 대출규제 완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대출규제 완화 등이 빠진 반쪽짜리 지원책은 시장을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건설사 퇴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미분양 아파트 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거래시장부터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DTI 등 대출규제완화, 양도세 등 세금완화, 안정된 수요분산,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조치가 유기적으로 시행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업체들의 위기, 정부정책이 원인

건설업체들의 연쇄 부도가 일어나는 이유는 주택시장 침체로 자금 흐름이 막히면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유동성 위기는 해당 건설업체들의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져 끝내는 부도 사태로 도달한다.

특히 주택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중견업체들은 미분양 털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하고 쉽지 않다.

수요자들은 대형건설업체들이 짓는 브랜드를 선호하면서 중견업체들의 미분양은 더 심화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자금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건설업계 위기의 뿌리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부 정책에 있다. 과거 20년 간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아파트를 신도시 등에 단기간 대량 공급 방식으로 쏟아냈다.

대량 공급 방식으로 인해 1970년 79.5%에 머물던 주택보급률은 2008년 109.9%를 기록할 정도로 높아졌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요 분석에 따른 공급이 아니라 공급 우선이었던 것이 문제였다.

이 과정에서 신도시, 택지지구 등 지정이 난무했고, 수요가 없는 곳에 공급을 쏟아냄으로써 미분양이라는 사태를 불러왔다.

특히 수요자들은 일반적으로 민간건설업체들이 짓는 분양에 비해 저렴한 공공 분양을 선호하게 되면서 민간 건설사의 위기를 불러온 것이다.

최근에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주택 구매력이 떨어졌고 이는 보금자리주택 등 인기 공공택지 분양에서도 미분양이 낳는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