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추진되어 2031년 개통 예정인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2년 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고속도로 양평 양서면 쪽 종점이 갑자기 김건희 여사 일가의 부동산 보유지 부근 강상면으로 바뀐 것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 취임 두 달 후인 지난해 7월 국토부와 양평군이 노선변경을 논의했고, 지난 5월 종점을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한 사업안이 공개되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난 상태에서 정권이 바뀌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사업비 일천억원 이상이 더 소요되는 변경안을 추진한 것은 이례적이다.

특혜 논란이 일자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실무부서의 의견일뿐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토론방 등에서는 정부공직자재산공개 관보 화면을 캡쳐해 대통령 재산목록 제일 상단에 나오는 땅(배우자)이 변경종점 인근이라며 외압이 행사되지 않았겠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지역 이슈가 국민적 관심사로 확산되는 국면이라고 하겠다.

종점변경 정책추진 책임자들이 언론 인터뷰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동균 전 양평군수는 4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원희룡 장관이 양서면과 강상면 모두 검토가 돼왔다고 해명한 데 대해, “2안으로 강상면이 검토된 사실을 본 적이 없으며, 종점 변경 과정에서 원희룡 장관과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의 통화하며 강상면 일대로 변경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예비타당성 통과안에는 양평군 관내에 IC 신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군민들의 IC 신설 요구가 빗발쳤다며 본인의 강력한 신설 요구와 국토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변경안이 마련됐을 뿐이지 특정인에 대한 특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엇갈린 주장에 대해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가 주장했던 “관계기관 의견조회 과정에서 결정됐다”는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라며 원희룡 장관은 진실을 밝히라고 공세를 강화했다. 같은 날 민주당 경기도당도 정부와 여당 개입의혹을 제기하며 가세했다(본지 7월 6일자 3면).

현재까지 제기된 특혜의혹의 구체적 쟁점내용은 △강상면종점 변경안의 주체가 국토부인지, 양평군인지 △6번국도·두물머리 등 교통량 분산 사업목적 무산 △1천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추가 사업비 발생 △IC 추가비용 발생 등으로 요약된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 고쳐 매지 말라’ 격언이 있다. 오해 받을 일은 애초 하지 말라는 뜻이다. 김건희 여사 일가는 양평공흥지구 개발 관련 특혜의혹이 제기된 적도 있는데 또 윤대통령 임기 중 종점변경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명명백백하게 사건의 실체가 밝혀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소위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에 나선 윤석열정부 영이 서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