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도의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에 대해 ‘잘했다’고 평가했다. 도는 앞서 지난달 1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에게 개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 지난 달 29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개인방역수칙 및 방역대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6일 발표된 조사결과를 보면 먼저 경기도의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에 대해 응답자들은 매우 53%, 대체로 35% 등 88%가 ‘잘했다’고 평가했고, 매우 2%, 대체로 7% 등 9%가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또 경기도의 코로나19 대처 평가에 대한 물음에도 ‘잘하고 있다’가 80%(매우 21%, 대체로 59%), ‘잘못하고 있다’가 13%(매우 3%, 대체로 10%)로 조사됐다. 사안별 방역대책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현행 처벌규정과 관련해 응답자의 60%는 ‘현행 처벌규정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적절하다’가 30%, ‘완화해야 한다’가 7%로 나타났다.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1000만원 이하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 ▲진단검사이행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감염확산 등 피해발생시 감염전파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문제에 대해서는 ‘감염 확산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게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57%)라는 의견이 ‘고의가 없을 경우 무리한 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조치다’(39%)보다 우세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찬성이 63%로 반대 31%에 비해 2배 가량 높았다. 특정 집단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경우 도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 없이 역학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86%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10%였다. 코로나19가 재확산과 관련해 본인 또는 가족의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에 대해 64%가 ‘있다’고 답했다. 이는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급증했던 지난 5월(43%)에 비해 17%p 오른 결과다. 70세 이상에서는 ‘가능성 있다’가 32%로 낮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후 사람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느냐는 물음에는 65%가 잘 지킨다, ‘잘 지키지 않는다’는 32%였다. 국민 행동 지침을 스스로 잘 지키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발열·호흡기증상 시 외출․출근․등교 하지 않기 99% ▲여러 사람이 모이는 실외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98% ▲친구·동료 간 대면모임 자제하기 97% ▲사람들이 밀집되고 밀폐된 곳 가지 않기 96% ▲음식점․카페에서 음식물 섭취를 제외한 머무르는 모든 시간 동안 마스크 착용하기 94% 등으로 매우 높은 준수율을 보였다. 사람 간 2m 거리두기(80%)와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90%)도 준수율이 높지만 다른 지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29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2018년 이후 최근까지 수차례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핵심 규제인 주택담보대출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 이행 시한이 다음 주부터 속속 돌아온다. 이에 따라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도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주택 매각·전입 의무 약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미(未)이행자를 골라내고, 이들에 대한 '대출금 회수',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등의 실질적 제재에 착수하는 셈이다. ◇ 2018년 9·13 대책 관련 매각·전입 약정 기한 14일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은행·보험사·상호금융사들과 신용정보원은 '주택 관련 대출 추가약정 이행 현황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7일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간다. 이 시스템은 은행 등 금융기관과 주택담보·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2018년 9·13 대책을 시작으로 올해 6·17 대책에 이르기까지 수년간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체결한 '대출 추가 약정'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다. 취합 대상 추가 약정에는 ▲ 무주택 세대가 부동산 규제지역 주택을 샀을 때 체결한 신규 구입주택 전입 의무 약정 ▲ 1·2주택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주택 추가 구입(분양권 포함)에 따른 기존 보유주택 처분 및 신규 구입주택(입주예정 주택 포함) 전입 의무 약정 ▲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추가 주택구입 제한 약정 등이 포함된다. 규제지역 소재 고가 주택(시가 9억원 초과)을 보유한 집주인이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임대보증금 반환 대상 주택으로의 전입을 약속하는 약정 등도 취합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이 시스템에 각 대출의 계좌정보, 대출 실행일, 대출금액 등 기본 정보와 체결된 추가 약정 내용, 추가 약정 사항 이행 또는 위반 여부 등을 입력해 공유한다. 약정 위반 사실의 경우 해당 영업점이 약정 미이행을 확인해 전산에 등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안에 시스템에 올려야 하고, 시스템 개통 후 이뤄진 신규 대출(대환·재대출 포함) 정보 역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2018년 9·13 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에 2년 내 보유주택 처분 등의 추가 약정 체결이 의무로 규정됐기 때문에 오는 14일부터 약정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며 "이후 발표된 2019년 12·16대책과 올해 6·17 대책은 처분 기간을 각 1년, 6개월로 줄인 만큼 올해 연말께 약정 이행 시한이 도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14일보다 1주일 앞서 7일부터 각 금융기관이 파악한 처분·전입 약정 이행 여부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이라며 "금융기관들은 약정을 지키지 않은 대출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3년간 부동산 관련 대출을 규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자와 한 금융기관이 체결한 추가 약정 이행 상황을 다른 금융기관이 확인하려면 서면 요청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고, 현실적으로 모든 금융기관의 정보를 한꺼번에 파악하기도 어려웠다"며 "하지만 7일 개통하는 시스템을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약정 내용, 이행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3년간 부동산규제지역 주담대 기존주택 처분 약정기간 2년→1년→6개월 앞서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은 1주택자라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집을 새로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집을 2년 안에 처분한다는 추가 약정을 은행 등 금융기관과 체결하도록 규정했다. 약정을 위반하면 향후 3년간 모든 금융기관에서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2019년 12·16 대책에서는 부동산 규제 지역 가운데 조정대상 지역을 제외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기존 주택 처분·전입 조건이 더 까다로워졌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구매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1주택 세대는 기존 2년이 아닌 1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하도록 했다. 무주택 세대가 이 지역에서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을 사는 경우에도 '1년 내 전입' 추가 약정 조건을 주택담보대출에 달았다. 올해 6·17 대책은 처분·전입 기간을 6개월로 더 줄였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면 6개월 안에 새집으로 반드시 전입해야 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2018년 9·13 대출 관련 시한이 1주일 정도 남았지만, 이미 각 은행은 의무 약정 이행 여부를 거의 다 파악한 상태"라며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에 14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약정 미이행 대출자들의 정보가 공유되고 대출 회수나 제한 등 제재도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으로 300인 이상 대형 학원의 비대면 수업 기간이 연장됐지만 재수생 등은 16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를 대형 학원에서 볼 수 있게 됐다. 수능 출제 기관이자 모의평가를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협의한 결과 대형학원이더라도 학원 교실 내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해 모의평가 때만 문을 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번 주 중으로 일선 학원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방역 당국은 지난 4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한을 6일에서 20일로 2주 연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300인 이상 대형 학원은 집합 금지 대상이 돼 학생들이 학원에 나올 수 없다. 재수 종합반을 운영하는 대부분 학원은 300인 이상 대형 학원에 속해 비대면 수업..
염경엽 SK 와이번스 감독이 복귀 5일 만에 다시 병원신세를 지게 됐다. SK는 6일 “염경엽 감독이 이날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쏠(SOL) KBO리그 두산 베어스 전에 앞서 다시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성적에 관한 극심한 스트레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충분한 수면도 취하지 못하다 지난 6월 25일 두산과의 더블헤더 1차전 도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던 염 감독은 지난 1일 팀에 복귀했지만 5일 만에 다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염 감독은 이날 두산과 원정경기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날 계획이었지만 경기 2시간여를 남기고 건강 악화로 서울 중앙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진단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경기 직전 병원 이송을 결정한 만큼 몸 상태는 많이 나빠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8일부터 이어진 연패 사슬을 끊지 못하..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관장 안미희)이 2019년에 구입한 신소장품 28점을 온라인으로 선보인다. 경기도미술관은 신소장품 구입을 통해 한국 현대미술사의 연대기적 흐름을 보완했고, 동시대 현대미술 작가들의 주요 대표작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미술관의 기획전에 참여한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함으로써 도립미술관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 이에 경기도미술관은 9월과 10월, 경기도미술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를 통해 새롭게 소장하게 된 작품들을 도민에게 공개한다. 특히 신소장품 중 국내 국공립미술관 최초로 퍼포먼스 분야의 작품을 구입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1970~1980년대 진행됐던 개념미술 중에서도 독보적인 활동을 보여줬던 성능경, 홍명섭 작가의 작품 ‘신문읽기’, ‘de-veloping ; the wall’는 한국현대미술사에서 매우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외에도 최근 국내외 세계적 비엔날레에 참가하거나 주요 미술상을 수상한 작가, 중요 기획전시에 초대된 작가들의 작품이 다수 구입됐다. 이들의 작품은 SNS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경기도미술관 안미희 관장은 “도립미술관으로서 앞으로도 우수한 소장품의 확보로 미술관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소장품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도 기획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퍼포먼스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및 수집으로 이 분야의 의미있는 컬렉션을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미술관의 설립취지와 정체성을 반영하는 우수한 소장품을 지속적으로 수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최근 서구 심곡천에서 발생한 물고기 집단폐사와 악취에 대한 원인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앞서 하천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심곡천은 10여 년째 악취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번에 물고기 집단폐사 사태까지 발생해 주민들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모양새다. 6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오염의 주원인은 LH가 청라국제도시 1~4단계 건설과 함께 이곳을 지나는 좁은 수로의 갯골을 현재의 심곡천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면서 환경 등 근본적인 문제는 뒤로 한채 사업을 추진해온 데 있다는 것이다. 심곡천의 경우 인근 구도심지역의 오·우수 합류관에서 유입되는 생활하수의 양에 비해 자연적 유입수가 지극히 적어 하천바닥의 퇴적오니가 썩을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하..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추석명절 역대 최악의 자금난이 예상되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어요. 그저 답답할 뿐이죠." 인천 남동산단에서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K(62) 대표는 회사의 재정상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한숨부터 내쉬었다. 인천지역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경기침체에 수출·내수를 꽁꽁 묶어버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운전자금 확보에 큰 애로를 겪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책은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 2일 인천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시행과 관련,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0.8% 초저금리로 추석 전 1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대상에 중소기업은 없다. 반면 경기도와 부산시, 경상북도 등 일부 지자체들은 최근 추석맞이 중소기업의 경영 및 고용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시행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의 경우 지난해 추석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위기·재난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체불근로자 생계비 지원 등 총 96조 원의 민생안정 자금을 추경예산으로 집행했다. 하지만 올해는 연초 발생한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을 비롯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긴급자금 수 조 원 이상을 지난 3~4월에 집중 소진하는 바람에 하반기 예산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현재 이렇다할 지원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한도 5억 원 이내의 기업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출액의 최대 50%를 1년 이내 연 0.25%의 저리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IBK기업은행도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신규대출 3조 원, 만기연장 5조 원 등 총 8조 원 규모의 추석 특별지원 자금을 다음달 16일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극심한 자금난으로 상반기에 받은 금융대출을 이미 대부분 소진한 상태여서 소액 지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데다 일정 자금을 융통하려면 신용이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줘도 못먹는 떡'인 셈이다. 인천경영자협회 관계자는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대출을 제한하고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등 신용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문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금융통을 위해 은행은 물론이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사채업까지 문을 두드리며 전전긍긍하는 게 요즘 중소기업 사장들의 일과"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4년여 간 운영이 중단된 남북 개성공단을 재가동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개성공업기업협회 회장단과 만나 “대북제재 문제가 작동하고 있어 여러 가지 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 어려움을 풀고 헤쳐서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과) 인도적 협력 같은 것들은 일관되게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고, 이런 가운데 나온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북측에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된다면 한국의 경제성장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달 27일 SNS 방송에서 “개성공단은 평화도 만들고 경제부양을 만들어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 그런 개성공단이 두 개, 세 개, 네 개가 (운영)되면 한국경제는 구조적 저성장을 벗어날 수 있다”며 “제조위기는 바로 사라진다. (개성공단이 재운영된다면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이) 중국을 다시 압도할 수 있다는 데이터가 많다”고 언급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3일 페이스북에 ‘개성공단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며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이 장관과 김 이사장의 의견에 동조했다. 이 부지사는 “20년 전 6.15 남북공동선언의 최대 결실은 남북경협의 옥동자로 불렸던 개성공단이었다. 2016년 2월, 박근혜 전대통령의 철수하라는 ‘말’ 한마디에 어이없게 문을 닫은지도 벌써 4년이다. 어처구니가 없다”며 입을 열었다. 이 부지사는 “전문가들은 유엔 대북제재와 미국 독자제재로 개성공단 재개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김 이사장은 대북제재가 문제라면 남한의 임가공단지였던 개성공단을 북한 내수시장으로 방향을 돌리자고 제안한다”며 “북한의 원부자재로 제품을 만들어 북한 내수시장에 풀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는 현물로 받자는 것이다. 이인영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 확장판인 셈이다”고 말하며 이는 꽉 막힌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물리적으로 다가가기 어려운 시기에 자동차 업체들이 BTS, 손흥민, 비 등 인지도가 높은 스타들을 '홍보대사'로 내세워 눈길을 끌고 있다. 현대차는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에 방탄소년단(BTS)을 투입했다. 현대차는 최근 BTS와 함께 한 아이오닉 브랜드 음원 '아이오닉: I'm on it(아임 온 잇)'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현대차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에 '아이오닉' 브랜드를 붙이고 내년부터 세계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 BTS는 2018년 대형 SUV 팰리세이드가 나올 때 '팰리세이드 글로벌 브랜드 홍보대사'로 선정됐다가 올해 '글로벌 브랜드 홍보대사'로 승격됐다. 올해는 '글로벌 수소 캠페인'을 함께 하고 있다. 4월 지구의 날을 맞이해 제작한 특별 영상이 27일 만에 조회 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학가의 축제 모습까지 바꿔놓고 있다. 4일 대학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서울 주요 대학들은 2학기에 예정됐던 축제 일정을 취소하거나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서울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면서 이달 말 개최하려던 가을 축제를 취소하기로 했다. 서울대 재학생 윤모(24)씨는 "새내기 때부터 매년 축제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가을이 왔다'는 생각이 들곤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됐다고 하니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건국대는 올해 5월 예정됐던 축제를 무기한 연기했고, 매년 봄과 가을 2차례 축제를 개최해온 한양대도 올해 봄 축제를 열지 못한 데 이어 가을 축제도 잠정 취소했다. 경희대도 축제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며 온라인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