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농민기본소득’이 경기도의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3일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다른 사업을 줄이고 농민기본소득 예산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예산 마련, 타 직군과의 형평성 등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은데다,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안건상정을 무기한 보류했다. 특히 농민기본소득 재원 마련에서 가장 큰 제동이 걸렸다. 농민기본소득 예산만 한해 1700억여원에 들어갈 것으로 추정됐고, 농업관련 분야 예산이 다른 분야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 사업예산을 유지해 농민기본소득 예산을 별도로 수립하는 것은 무리라는 다수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농정위는 물론 도의회 안팎에서 농민기본소득 뿐만 아니라 다른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별도의 예산을 수립하고 직군, 대상을 기준으로 하는 기본소득이 아닌 ‘기본소득’ 의의를 살려 관련 제도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다. 앞서 수많은 직업군 중 농민에게 지급할 경우 발생할 타 직업군과의 형평성도 지적됐다. 원용희 도의원(더민주·고양5)은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 인구 3% 내외 밖에 안되는 특정 직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며 “이는 기본소득제도의 기본 가치인 보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고, 직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농민기본소득이 시작될 경우 문화예술, 건설, 교통, 복지 등 다양한 직군에서 각종 문제가 봇물 터지듯 나올 것이며 특혜 시비까지 이어지면서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면서 "또한 가장 중요한 기본소득의 의미가 사라질 수 있다. 다만, 기본소득이 아닌 농민들을 위한 방안은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추진되면서 문화예술, 건설노동자 등이 농민과 같은 기본소득 제도를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인영 농정위원장은 “농민이 소중한 존재라는 점에서 농민기본소득 도입은 필요는 하다”면서 “별도 예산 마련, 다른 직업군과의 형평성 등 여러 문제가 있어 조례안 심의를 연기하자는 의견이 상당수 있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농민기본소득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본소득 제도를 다루기 위해 각 상임위에서 1명씩 뽑아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 후 조례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정책금융 100조원, 민간금융 70조원 등 총 170조원 가량을 투입하고 20조원 규모의 뉴딜펀드 조성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뉴딜펀드 조성 방안과 정책·민간금융권의 자금공급 계획에 대해 정부 및 민간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했다. ‘국민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뉴딜금융’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관계 기관은 물론, 금융지주회사·정책금융기관·민간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판 뉴딜펀드는 정부의 재정을 투입한 정책형 뉴딜펀드(모자펀드 방식), 세제 혜택을 통해 지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하는 민간 뉴딜펀드 등 세 가지로 운영된다. 20조원 규모의 ‘정..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3일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판결 결과를 환영하며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빨리 정상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해직 교원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2013년 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이 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판단을 내놨다. 이 교육감은 “전교조는 참교육을 통해 한국교육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왔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육개혁과 학교 민주주의, 교권 확립, 학생 인권을 위해 활동해 왔다”며 “이제 전교조가 교육자치 는 물론 교육 발전을 위해 덩욱 크게 활약하고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법외노조 조치와 관련해 직권 면직된 전임자들이 복직될 여지가 생겼다. 당시 교육부는 법외노조..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위에 오른 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기네스 세계 기록 3건을 추가했다. 영국 기네스 월드 레코드 측은 지난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서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가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본 유튜브 영상'으로 공인받았다고 밝혔다. '다이너마이트'는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본 유튜브 뮤직비디오',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본 K팝 그룹 유튜브 뮤직비디오'로도 등재됐다.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는 공개 후 24시간 동안 유튜브에서 1억 110만 뷰를 기록한 바 있다. 이전까지 이들 3개 부문의 기네스 세계기록은 블랙핑크(BLACKPINK)가 올해 6월 발매한 '하우 유 라이크 댓'이 갖고 있었다. '하우 유 라이크 댓' 전에는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가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다. 세계 무대에서 대표적으로 활약하는 K팝 보이그룹과 걸그룹이 신곡을 발표할 때마다 번갈아서 기록을 깨고 있는 것이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6월 개최한 온라인 콘서트 '방방콘 더 라이브'로 '최다 시청자가 본 음악 콘서트 라이브 스트리밍'에 등재되는 등 여러 건의 기네스 세계기록을 갖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발표한 '다이너마이트'로 한국 가수로는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동해안 해상으로 빠져나간 3일 경기지역에서도 강풍에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오전 도내에서 14건의 태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5시 55분쯤 화성시 우정읍에서 나무가 주택을 향해 쓰러져 지붕 일부가 파손되고 안에 있던 시민 2명이 대피했다. 앞서 오전 4시 23분쯤 양주시 덕계동에서는 나무가 인도로 넘어지면서 근처에 있던 전깃줄에 감겼다. 다행히 정전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전 4시 20분쯤 포천시 소홀읍에서도 나무가 도로로 쓰러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마이삭’은 이날 낮 12시 기준 온대저기압으로 바뀌어 함흥 동쪽 약 130㎞ 부근 해상으로 시속 45㎞ 속도로 북진 중이다. 한편, 제10호 태풍 ‘하이선’도 한반도를 향해 북진 중이다. ‘하이선’..
김포대학교 교직원 등이 친인척이나 지인을 허위로 입학시킨 뒤 자퇴처리하는 방식으로 충원을 조작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민사회단체가 학교측의 파행적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포시 내 시민단체 등은 3일 성명을 통해 “시민들의 기대와 지원을 안고 개교한 김포대학교가 학내 경영권 다툼 사태에 이어 교육의 가치마저 훼손하고 있다”며 “대학인지, 영리 목적의 사업체인지 의심을 받을 정도로 교육부 감사와 관선이사 파견 등 부침의 세월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포대는 그동안 재단 이사장의 전횡과 학교 행정관여, 이사장 호위 무사같은 직원 등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다”며 “그나마 지역사회의 협력과 학생, 교수들의 노력으로 그 명맥을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연초에 그래미에서 콜라보 무대를 함께 했는데 이번에는 방탄소년단만의 단독 무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미 무대에 서서 방탄소년단 노래를 하고 싶습니다."(슈가) 신곡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위라는 쾌거를 이룬 방탄소년단이 2일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온라인으로 열린 글로벌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다음 목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 최고 권위 음악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즈에서의 단독 무대와 노미네이션 등을 언급했다. RM은 "그래미 어워즈는 사실 음악인들 누구나 꿈꾸는 시상식"이라며 "당연히 노미네이션도 됐으면 좋겠고 나아가서 상도 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방탄소년단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민도 "그래미에 가서 다른 나라의 이런 가수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
3일 오전 열린 포천시의회 제152회 임시회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이후 조례특위)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이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조례특위는 조용춘 의원을 위원장으로 송상국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결정하고 회의를 시작하였다. 박혜옥 의원이 발의한 '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 개정안' 질의 시간에 송상국 의원이 “대행업체 평가단의 인원으로 9명은 너무 많으며, 특히 구성원으로 관련 공무원 2명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임종훈 의원은 “집행부와 충분히 의견을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시간을 좀 더 들여서 조례를 만들자”는 의견을 내었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자 조용춘 위원장이 표결을 하려고 하였으나, 임종훈 의원에 의해 정회가 요구되어 10분간 정회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정회..
민선 1기 체육회장 시대를 맞은 경기도체육회에 복수 노조 설립이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돼 노노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체육회는 지난 1월 열린 민선 1기 체육회장 선거에서 이원성 회장이 당선된 이후 당선무효 소송 등 법정 다툼까지 벌어지는 등 내홍을 겪었다. 지난 달 1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선거 및 당선무효 등 결정 무효확인’ 본안 소송에서 이 회장이 승소하며 내홍은 일단락 되는 듯 했지만 지난 달 도체육회 직원의 요청으로 인한 도 감사실 감사와 체육회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직원득간의 갈등이 커지기 시작했다. 더욱이 최근 도체육회 일부 직원들이 대한체육회에 도체육회 관련 비위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제기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도체육회 내부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도체육회 일부 직원들이 지난 2..
국민 10명 중 9명이 올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와 전국에 내린 이례적인 폭우를 겪으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더욱 절감하게 됐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녹색연합이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전국 만 14세~69세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7.7%가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95.8%는 코로나19와 폭염·폭우 등 기상이변을 겪으며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66.7%가 ‘코로나19가 기후변화와 관련있다’는 주장에 대해 매우 또는 대체로 동의한다고 답해, 코로나19 사태를 기후위기와 연관해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기후위기 대응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 (36.9%)이 가장 높았고, '기업·산업' (28.5%),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