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토론회’에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노동현장의 세월호”라며 중앙-지방 노동감독권 공유와 엄정한 처벌을 근본대책으로 제시했다. 경기도와 44명의 국회의원(강득구·강민정·강선우·고영인·권칠승·김경협·김남국·김민철·김병욱·김승원·김영진·김주영·김철민·김한정·김홍걸·노웅래·민병덕·박상혁·박정·백혜련·서영석·소병훈·송옥주·양이원영·오영환·용혜인·우원식·윤재갑·이규민·이용빈·이원욱·이탄희·이해식·임오경·임종성·전해철·정성호·정일영·정찬민·정춘숙·조응천·조정식·최종윤·한준호, 가나다순)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자, 노동조합, 시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광역시도 및 시군 노동정책 담당자 등 70여명이 함께했다. 토론회는 윤조덕 한국사회정책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이명구 을지대 교수가 ‘국내 산업재해·노동안전 실태 및 향후과제’를, 공하성 우석대 교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발표한 후 노동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명 지사는 “국내 산재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법·규정은 잘 갖춰져 있지만, 법을 어길 때 생기는 이득이 처벌·제재로 인한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라며 “형사책임을 엄정 부과하고 이익을 못 보도록 강력 징벌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의 철저한 위반행위 단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기준을 설정하고 이것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을 공유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산재율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노동법 개정과 노동감독권한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들 역시 이 지사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지방-중앙정부 간 노동감독 권한 공유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같이했다. 이명구 교수는 “안전에는 여야도 없고, 노사도 없다”며 “안전감찰 역량 강화와 관련 정부예산확보, 중앙-지방 정부간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고, 공하석 교수는 “이천 화재의 직접 원인은 화염과 유독가스이지만 본질은 결국 노동안전으로, 고용노동부가 독점하고 있는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인력을 충원해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노무사는 “최근에는 근로감독기능의 지방이양에 국한되지 않고, 위임이나 공유 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며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대안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능 공유”라고 설명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실장은 “현행 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을 유일로 하는 감독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자체의 산재예방 관련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제화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실장은 “모든 분야에 지자체의 역할과 위상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안전보건을 포함한 산재예방을 위한 감독 기능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에 서야한다”고 역설했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은 “산안법에 지자체가 현장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안전보건협의회를 열어 고용부와 지자체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노동감독권을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노동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중대재해 사업주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 등의 사항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오는 7월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13.1% 내려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모든 용도의 도시가스 평균 요금을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메가줄(MJ) 당 15.24원에서 약 2원 내린 13.25원으로 조정된다고 29일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조정은 작년 7월 4.5% 인상 이후 1년만이다. 최근 유가하락 등이 반영된 원료비 인하요인(17.1%p), 누적된 미수금 해소를 위한 정산단가 인상요인(2.6%p), 판매물량 감소에 따른 도매공급비 인상요인(1.4%p) 등을 반영한 결과다. 주택용 도시가스의 경우 11.2% 인하된다. 가구당 요금은 월평균 하절기 2천원, 동절기는 8천원씩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용 도시가스는 12.7% 감소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도시가스 요금이 월 평균 3만원가량 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용은 15.3%로 가장 크게 내린다. 산업부는 7월부터 수송용 전기요금을 별도 신설한다. 요금 적용 대상도 기존 CNG(압축 천연가스) 버스 등 차량 충전용 가스뿐만 아니라 자동차 충전용 수소 제조에 사용하는 가스로 확대했다. 수송용 가스요금도 현행 MJ당 14.08원에서 11.62원으로 17.4% 내렸다. 김진 산업부 가스산업과장은 “그동안 천연가스 버스 보급을 늘리기 위해 2000년 5월부터 수송용 임시요금을 적용해왔으나 연간 수송용 가스 사용량이 90만t 이상으로 늘어나고, 미세먼지 감축과 수소차 보급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전용요금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8월1일부터 도시가스 연료비 연동제를 개편해 주택용, 일반용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산업용, 열병합용 등)의 원료비를 현행 매 홀수월 조정에서 매월 자동조정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지난 주말 이틀새 수원중앙침례교회 신도 3명 등 확진자 7명이 발생한 것은 신도 간 개별 접촉에 의한 것이라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회 예배를 통해 다수의 감염자가 나올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확산되자 수원시가 29일 긴급온라인브리핑을 통해 수원 92~98번 확진자 7명의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 27~28일 이틀간 수원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7명 중 93번(60대 여성)·94번(30대 여성)·97번(60대 여성) 확진자 등 3명은 신도 수가 9천명에 달하는 수원중앙침례교회 신도이다. 때문에 교회 내 집단 감염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커 방역당국의 우려가 컸지만, 시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결과 교회를 통한 집단감염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국은 확진 신도 3명이 지난 17·21·24일 예배에 참석한 것을 확인하고 같..
성남 이매고가 2020 KBS배 전국춘계남녀하키대회에서 2년 만에 정상을 되찾았다. 이매고는 29일 강원도 동해시 썬라이즈하키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6일째 남자고등부 결승전에서 충남 아산고와 4쿼터까지 1-1 무승부를 기록한 뒤 페널티 슛아웃까지 가는 접전 끝에 3-0으로 승리를 를 거두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이매고는 지난 2018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2년 만에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이매고는 1쿼터를 득점없이 마친 뒤 2쿼터들어 아산고를 거세게 몰아붙였고 5분 만에 얻은 페널티코너 기회에서 이명재가 골을 성공시켜 1-0으로 앞서갔다. 전반을 1-0으로 마친 이매고는 3쿼터들어 아산고의 반격에 시달렸고 쿼터 시작 4분여 만에 맞은 페널티코너 위기에서 남궁석호에게 동점골을 내주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4쿼터를 득점없이 마친 이매고는 페널티 슛아웃에서 유승호, 이명재, 이승환이 모두 골을 성공시키는 사이 골키퍼 최훈석이 상대 선수들의 슛을 모두 막아내는 선방을 펼치며 우승을 확정지었다. 같은 장소에서 열린 여중부 결승전에서는 수원 매원중이 경북 성주여중에 0-4로 패해 아쉽게 준우승했다. 매원중은 1쿼터를 0-0으로 마쳤지만 2쿼터 시작 2분여 만에 상대 신현지에게 필드골을 내준 뒤 2쿼터 12분여 만에 조예서에게 또다시 필드골을 허용, 0-2로 전반을 마쳤다. 매원중은 후반 들어 반격에 나섰지만 3쿼터 13분에 박미경에게 또다시 필드골을 내준 뒤 경기 종료 3분 전 송혜진에게 쐐기골을 내주며 우승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밖에 여고부 수원 태장고는 서울 송곡여고와 준결승전에서 4쿼터까지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뒤 페널티 슛아웃에서 1-2로 아쉽게 패해 동메달에 머물렀고 남중부 풀리그에서는 성남 성일중과 성남 창성중이 충남 아산중과 서울 신암중에 각각 0-5, 3-7로 패했다. 임봉혁 이매고 하키부 코치는 “코로나 19 여파로 선수들이 훈련할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성남시체육회가 대회를 앞두고 10여일 동안 철저한 방역 속에 성남하키장을 개방해줘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었다”며 “이번 우승은 성남시체육회와 송광래 교장선생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 덕분에 이뤄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올해로 23회를 맞는 국내 최대 만화 축제인 부천국제만화축제(운영위원장 조관제, 만화축제)가 오는 9월 전면 온라인 비대면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부천국제만화축제는 오는 9월 19일 오후 2시 무관중 개막식을 시작으로 9월 27일까지 9일간 만화축제 홈페이지와 각종 SNS을 통해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매년 8월 광복절 주간에 개최됐던 만화축제는 올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9월로 일정을 변경하고 오프라인 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이에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만화축제로 개최한다. 만화축제의 주요 볼거리인 2019 부천만화대상 ‘곱게 자란 자식’ 특별전과 2020 부천만화대상 ‘우두커니’ 특별전은 만화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관객들은 전시 이동..
경기북부 최북단을 동-서로 잇는 국도 37호선 파주∼가평 73㎞ 전 구간이 30일 개통한다. 경기도민들의 숙원사업인 이 도로는 국토 서쪽 최북단 파주~연천~포천~가평을 동서로 연결하는데 1999년 공사를 시작한 뒤 21년 만이다. 경기도는 미개통 구간으로 남아있던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장탄리 3.5㎞ 구간 공사가 끝나 30일 오후 4시를 기해 개통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도 37호선은 자유로 문산IC에서 임진강을 따라 파주 적성∼연천 전곡∼포천 영중∼포천 일동을 거쳐 가평 청평검문소까지 연결한다. 남-북 도로 중심인 경기북부를 동-서로 잇는 핵심도로 중 하나다. 경기북부는 구리~포천 고속도로, 국도1호선, 국도3호선, 국도43호선 등 남북 중심의 도로망은 갖춰졌지만 동서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가 부족해 관련 인프라(기반시설) 확충이 절실했다. 국도..
100명이 넘는 집단 식중독 사고가 일어난 안산 사립유치원 피해 학부모들이 유치원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안산상록경찰서는 28일 A유치원 학부모 7명이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유치원 원장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A유치원이 급식 보존식을 일부 보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증거를 인멸한 것은 아닌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A유치원은 6건의 보존식이 보관돼 있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보건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젯밤 늦게 학부모 6명이 고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오늘 1명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가 A유치원을 검찰에 고발한 적은 있지만, 피해 학부모들이 직접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소에 참가한 한 학부모는 “이번 사..
이천시 덕평 쿠팡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수도권 지역 사업장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돼 경기도가 물류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경기도는 28일 종료 예정이던 이들 사업장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29일부터 7월 12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명령 대상은 도내 물류창고업과 운송 택배 물류시설, 집하장 등 물류창고시설 1천219곳,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7곳, 결혼식장 129곳 등 모두 1천586곳이다. 이들 사업장은 출입자와 종사자 명부 관리,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실내소독 대장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 교회에서 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확진자는 교인 2명, 교인 가족 1명이다. 지표환자의 증상 발생일은 19일이며 확진자는 17일과 19일, 21일과 24일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회는 교인이 9000여 명인 대형교회이다.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본 교인이 717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돼,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수원중앙침례교회는 28일 신자 가족 중 1명(수원 92번)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긴급 교역자 대책회의를 열고 2주간 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이 교회는 전날인 27일 전화로 비대면 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신자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내부 시설에 대한 자체 방역을 실시하고 교회 건물 전체를 2주간 자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수원의 추억이 담겨있는 이번 사진전을 통해 세대간의 소통이 이뤄지길 희망합니다.” 수원 출신 곽재용 영화감독이 한국전쟁 70주년을 기념해 수년간 모아온 한국전쟁 당시 수원시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수원박물관에 기증했다. 지난 26일 수원박물관에서는 곽재용 기증 사진전 ‘한국전쟁과 수원화성’ 기증식이 진행됐다. 기증식이 끝난 뒤 만난 곽재용 감독은 “사진전을 둘러보니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돌아간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곽 감독은 미국 경매사이트에서 수원시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발견한 이후 지난 5~6년간 꾸준히 수집해오며, 올해 한국전쟁 70주년을 기념해 수원박물관에 기증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록에 담긴 사진을 살펴보던 곽 감독은 수원천변에서 빨래하는 여성들과 천변 주변의 노점을 구경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상인들이 좌판을 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