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전국 4000여 개 기관에서 58만 명이 참여하는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을지연습과 연계해 오는 23일 경기도 전역에서도 공급 상황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될 계획이다.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해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 관리 대상업체 등 4000여 개 기관에서 58만여 명이 참여한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상대비 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절차 숙달을 위한 연례 훈련이다. 올해 을지연습은 북한의 핵 위협 상황, 드론 테러, 사이버 위협, 회색지대 도발 등을 반영한 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이번 주 목요일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금융권은 중국발(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하반기 경기 회복이 불확실해진 데다 물가도 비교적 안정을 찾은 만큼, 한은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2%p까지 벌어진 한·미 금리차와 가계대출 문제까지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한은 금통위는 오는 24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이하 통방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국내 기준금리는 현재 3.5% 수준으로 지난 1월 금리 인상을 마지막으로 네 차례 연속 동결됐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지난 2·4·5·7월에 이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과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하반기 경기 회복이 불투명한 만큼, 한은이 소비·투자 위축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최근 중국 GDP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으면서 중국 경제가 위기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무역국으로 중국의 경기 침체는 수출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미 우리나라의 7월 대중국 수출 증가율은 -14.5%로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허진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24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한다"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7%는 중국 수요로부터 나오는데, 중국 경제의 부진으로 성장률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됐다"고 봤다. 한은이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물가 또한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2.3% 오르며 2021년 6월(2.3%) 이후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도 전월보다 0.2%p 낮아진 3.3%를 기록했다. 다만 2%p까지 벌어진 한·미금리차는 기준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p 올리면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역대 최대(2%p)로 벌어졌다.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도 고민거리다.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6조 원 증가한 1068조 1000억 원을 기록했다.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감소세를 보이던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통방회의 이후 "가계부채가 확대 국면이라 예상 밖에 많이 늘어난다면 기준금리뿐 아니라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옵션(선택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가계부채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 경기 침체가 지속되더라도 연내 기준금리 인하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총재도 지난달 "당분간 금리를 내린다고 이야기하기 어렵다"면서 "금리가 내려갈 것을 크게 기대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의 전모인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가 한미연합연습을 노린 정황이 포착됐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한미연합 군사연습 ‘프리덤 실드’ 전투모의실에 파견된 국내 워게임 운용업체 A사 직원들이 김수키의 악성 전자우편 공격을 수차례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수키는 지난해 4월부터 A사를 해킹하고자 악송코드가 담긴 전자우펀을 지속적으로 발송했고, 결국 지난 1월 해당 업체 소속 직원의 전자우편 계정을 탈취해 악성코드를 삼었다. 이후 원격 접속을 통해 A사 직원들의 신상정보를 가로채고 지난 2월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위장한 전자우편을 보냈다. 직원들은 전자우편에 첨부돼 있던 파일을 실행하려 했으나, 전투모의실이 위치한 주한미군 부대에서는 미 국방 전산망 통제 보안시스템에 악성 코드가 차단되면서 해당 파일이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군 관련 정보가 김수키 측에 흘러들어간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이 해당 전자우편을 외부 계정으로 재전송하여 열람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개인용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과 미군 수사기관은 이번 악성 전자우편 공격에 사용된 아이피가 지난 2014년 발생한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의 아이피와 같으며, 경유지를 구축하는 유사한 공격방식 및 ‘념두(염두)’ 등 북한식 어휘가 사용된 정황을 바탕으로 김수키 소행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달 미 육군 인사처를 사칭한 전자우편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무자들에게 발송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미군 수사기관과 공조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공용 및 개인 컴퓨터 감염여부 점검 등 보호조치를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미 간 유기적인 협업과 선제 조치로 주한미군의 자료유출을 예방한 사례이다”며 “앞으로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R2블록 개발에 대한 주민 이견이 심화되고 있다. 송도5동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R2블록 제안공모안은 졸속 추진이 아닌 충분한 소통과 합의에 따라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제청이 네이버 사적모임 카페의 ‘올댓송도’를 통한 개인 의견을 마치 송도 전체 주민 의견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특별계획구역인 R2블록을 두고 경제청이 최고가입찰 방식의 폐해만을 부각하며, 특혜 의혹을 떨쳐내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R2, B1, B2 블록 난개발 우려와 관련해 인천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경제청은 R2블록과 B1·B2블록을 합친 21만㎡에 ‘K팝 콘텐츠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주거 과밀, 특정 사업자 특혜, 수의계약 논란 등 여러 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권교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정책과 규제, 기후변화 격차 등 3가지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19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 패널토론 ‘화석연료를 넘어서 :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정부리더십’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06년 설립한 비영리단체 ‘클라이밋 리얼리티 프로젝트’가 주최한 것으로 김 지사는 지방정부 대표 연사로 참가했다. 김 지사는 “정권교체로 기후변화 정책이 급격하게 바뀌는 것이 문제”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만큼은 정권교체가 있더라도 기후변화 정책을 강력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태양광 패널 설치 시 이격 거리를 두도록 한 현행 규제를 꼬집었다. 그는 “이격 거리만 해소해도 도의 가용 토지는 두 배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지사는 ‘기후변화 격차’를 언급하며 정보통신산업 발전으로 발생했던 디지털 격차 문제를 예로 들었다. 그는 “정보통신 기술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에 생기는 양극화 문제처럼 앞으로 기후변화도 이러한 격차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배출에 있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기업들은 앞으로 수출길이 막히게 될 것”이라면서 “에너지 취약계층 등 기후변화로 인해 생기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도는 우선 할 수 있는 규제 완화와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강력한 약속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리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김 지사는 도의 다양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직원들의 일회용 컵 사용 제한,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확대, 도내 탄소 배출량과 신재생에너지를 한 곳에서 파악할 수 있는 RE100 플랫폼 등을 설명했다. 행사에 앞서 김 지사는 고어 전 부통령과 제이 인즐리 워싱턴 주지사를 만나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과 지방정부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지사는 “정권이 바뀌면 기후변화대응에 적극적이지 않은 정부가 들어설 때가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는 최초로 ‘경기 RE100’을 선언하고 실천적 조치를 취하는 등 기후변화대응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국제협력이 중요하다 생각해 여러 국가 대사를 만나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고어 전 부통령도 이를 적극 공감했다. 인즐리 주지사 역시 “두 지역은 서로에게 배우고 공유할 점이 많다”면서 “경기도와 대한민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앞으로도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지하철 안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2명의 부상자를 낸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19일 서울마포경찰서는 이날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2시 35분쯤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열쇠고리에 달린 흉기릉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합정역에서 A씨를 체포하고 그의 가방에서 금속 재질의 흉기를 발견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 2명은 얼굴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 부상이 심하지 않은 상태로 1명은 병원에 이송됐고 1명은 현장에서 치료받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마약·음주 검사와 함께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은 18일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반대 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서울시당과 공동 개최했다. 이날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과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 우원식 총괄대책위원장 등 300여 명의 당원이 참석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종성 도당위원장은 “핵폐수 방류는 전쟁만큼 용서하지 못할 범죄”라며 “일본은 과거 침략전쟁을 통한 전쟁범죄도 용서받지 못했는데 인류사회를 공멸시킬 범죄를 또 저지르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우리나라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길래 일본에 다 내어주냐”며 “국민과 괴리된 정권의 수명은 단명한다는 것이 역사가 남겨준 교훈”이라고 꼬집었다. 임 위원장은 이순신 장군의 ‘사즉생 생즉사’의 각오로 해양투기를 막아내자며 당원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이날 임명된 민병덕(안양동안갑) 경기도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장은 “경기도당이 일본의 해양방류를 막는 민주당의 선봉대로서 최전선에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은 우원식(서울 노원을) 의원을 총괄대책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하고 17개 시·도당에 대책위원회를 구성, 총력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인천 부평구가 결국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18일 부평구에 따르면 전날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을 마무리했다. 4번째 만남이었던 이날 회의에는 조정 전문가와 찬성·반대 주민, 관련 부서가 참여했다. 우선 주민들은 이전 회의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정리해 구에 전달할 제안문을 작성했다. 구에서 지정한 급식소 관리자가 조끼나 명찰을 착용해 개인적으로 밥을 주는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길고양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는 주민들을 위해 길고양이의 습성이나 길고양이 급식소의 효과 등을 홍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존에 설치된 급식소를 활용하고 관리하기 쉬운 곳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구가 급식소 관리자를 교육하고 급식소를 위생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구 관계자는 “회의에서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시범 사업 계획과 일정을 세울 것이다”며 “올해 연말 시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점검하는 회의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길고양이 급식소가 도시공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야 한다는 요구는 없었다. 논의 과정에 환경이나 생태 관련 전문가가 배제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길고양이들이 다른 생물들과 공존하고 급식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를 모니터링하는 일이 필요하다.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도시공원도 생물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특정한 군집이 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양이의 천적인 설치류나 새들의 흔적을 바탕으로 길고양이 급식소가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급식소 설치 이후 길고양이의 수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등 생식 관련한 부분도 꾸준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성남시 분당에서 발생한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과 용인시 수지구에서 발생한 ‘죽전역 칼부림’ 등 무고한 이들에게 무차별적인 피해를 주는 ‘묻지마 범죄’가 사회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 묻지마 식 범죄 피의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범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심리 상담 치료 체계를 마련해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신문은 전문가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첫 번째, ‘묻지마 범죄’ 낙인효과로 ‘극심화’ 두 번째, 초기 심리 치료로 ‘묻지마 범죄’ 막을 수 있어... ‘Wee 클래스’ 적극 활용 세 번째, '사법입원제'와 체계적 심리 지원 '묻지마 범죄' 해결책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기 치료를 위해 '사법입원제'와 체계적인 심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 입원은 현행법상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2명 이상의 보호자 신청과 다른 병원 소속 의사 2명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기 정신질환 유무 여부 판단할 수 있는 학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벼운 수준의 우울증이나 분노조절장애는 학교 내 Wee 클래스 전문상담교사의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로 충분히 호전될 수 있다. 하지만 심각한 수준의 주의력결핍장애(ADHD) 등을 지닌 학생이 수업을 방해해도 학부모의 동의 없이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 이에 학교에서 감당할 수 없는, 중증 정신질환은 입원 조치를 통한 병원 등의 외부 전문가 관리가 필요하다. 보호자 등의 동의 없이는 정신질환자를 입원 조치를 할 수 없는 만큼, ‘법’을 근거로 강제 입원할 수 있는 ‘사법입원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사법입원제는 문제행동을 일으키거나 전문가의 대처가 긴급히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판사가 강제 입원을 결정하는 제도다. 만약 사법입원제 시행으로 법원이 법에 따라 강제 입원을 결정하게 되면 책임에 대한 부담감과 인권 등 공평성 문제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또 공공장소 등에서 범죄 수준의 문제 행위를 일으킨 정신질환자를 입원 조치해 더 큰 피해를 막고, 조현성 인격장애 등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적기에 치료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법입원제가 정신질환자를 ‘격리’하는 목적으로 악용되지는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사법입원제는 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치료를 제공해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신질환자를 지역 내 병원과 대학 등 전문가 인계와 사회 복귀를 돕는 지자체 노력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입원제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지자체 정신질환 치료 대책 수준은 빈약하다. 실제 경기도가 운영했던 '경기도심리지원센터'는 2년 동안 1200명이라는 높은 이용률을 보인 만큼 높은 수요를 자랑했으나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올해 7월 폐쇄됐다. 임명호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국내의 치료 체계는 심각히 미흡하다”며 “충분히 치료받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묻지마 식 범죄를 유발할 여지가 있는 정신질환자 수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국제 원두 가격 안정화에 따라 일부 커피 업계에서 제품 가격 인하에 나선 가운데, 커피 프렌차이즈 아티제가 아메리카노 샷 가격을 '몰래' 올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아티제는 "타 대형 커피 업체도 모두 가격 인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17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지난 5월 중순부터 전국 디저트 카페 아티제 직영 매장 73곳의 아메리카노 샷 가격이 500원에서 700원으로 올랐다. 가격 인상과 관련한 애플리케이션 상 별도의 공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아티제는 제휴를 맺은 특수점포 3곳의 가격은 유지했다. 아티제는 "(당사는) 원두를 직접 수입해 로스팅하기 때문에 원두 가격 부담이 커졌고, 일반 원재료의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며 "스타벅스, 폴바셋, 투썸플레이스 등도 모두 단가를 인상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