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한민국 국회의원단과 수산업계 종사자 등은 오는 10일 일본에 항의방문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국회의원단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박범계, 안민석, 양이원영, 양정숙, 위성곤, 유정주, 윤재갑, 이용빈, 주철현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박연환, 이태용, 양원택, 최동익 등 어민대표와 백혜숙, 이영수, 조원희 등 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위원과 함께 오는 10일 오전 7시 김포공항을 통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출국 당일에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일본지사 항의방문, 일본 국회 앞에서 연좌 농성을 실시한다. 이어 11일에는 일본의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의원모임 면담 및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일본의 사회민주당 의원단과 면담을 진행한다. 마지막..
제6호 태풍 '카눈' 북상 소식으로 전국이 피해 예방을 위한 준비 태세에 돌입한 가운데, 경기도 안양시 내 건물에 균열이 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는 "관리는 건물 소관"이라며 안전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어 시민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8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위치한 한 건물의 기둥 3개가 테이프로 감싸져 있었다. 그중 하나는 기둥 속이 훤히 보일 정도로 외부 타일이 파손됐다. 건물 1층은 주차장, 2층과 3층은 식당으로 주변은 모두 상가가 밀집돼 있어 자칫 건물이 태풍 피해로 무너질 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다. 건물 기둥은 최소 4개월 이상 파손된 모습으로 방치됐으나, 안양시는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동안구 건축물 유지 및 정기 점검을 담당하는 도시주택국 건축과 건축안전관리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민간 건물로, 지자체 관리 의무가 없다"는 답변과 함께 다른 업무로 인해 현장은 나중에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안양시는 14억 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안양시는 시설물에 IOT 센서(계측기)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 건물의 진동과 균열 등 위험정보를 모니터링해 붕괴 등 비상 상황 발생이 우려될 경우 안전 관련 부서에 알려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교량, 옹벽, 건축물 등 각종 시설물과 단독·다세대·빌라 등 노후 공동주택, 노후 주택, 다중이용시설도 포함된다. 안양시는 시 전체 건축물 중 107개 소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중 근린생활시설은 단 4곳에 불과하다. 노후 상가는 주택처럼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직결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 민간 건물에 대한 노후도 조사 및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안양시에는 2000년 초반 증축된 건물이 이달 기준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안양시는 비용 문제로 인해 올해 사업 대상 추가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선정 기준은 증축 기간 25년"이라며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는 1년의 데이터 구축 작업이 필요해 지난해 선정된 107개 소 외 추가 사업 진행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경기도가 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서 조기 퇴영한 대원 1만 5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 장소를 마련하고 이들의 숙식과 문화체험을 지원한다. 8일 도에 따르면 도내 21개 시·군 54개 숙박시설에서 88개국 1만 4979명의 스카우트 대원을 수용한다. 이들 대원은 대학 기숙사, 민간 연수원, 공공기관 교육시설 등에서 잼버리 폐영일인 오는 12일까지 체류하게 된다. 숙박시설은 명지·경기·수원대 각각 1000명 내외 등이며 당초 1만 명 숙박이 검토된 고양 킨텍스는 위생 및 안전 등 문제로 보류됐다. 도는 오병권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잼버리 대원 체류지원 TF’를 통해 54개 숙박시설 운영 등을 총괄한다. TF는 숙소·의료·식사·문화체험 등 5개 지원반으로 구성됐다. 도와 시·군은 숙박시설마다 직원 7~8명을 배치하는 한편 체류 기간 지역별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시의 경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관광프로그램과 수원전통문화관 예절체험 등을 마련했다.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시·군은 경기도 ‘찾아가는 문화공연팀’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DMZ를 중심으로 안보관광 프로그램 등을 준비 중”이라며 “태풍 ‘카눈’ 북상으로 실외 활동이 어려울 수 있어 실내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숙식과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스카우트 대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도시계획상 주차장 시설로 용도가 정해진 땅에 편법으로 들어선 택배회사가 남동구의 이행강제금‧과징금 부과에도 꿈쩍하지 않고 있다. 8일 남동구에 따르면 2021년부터 구월동 1482번지에 들어선 택배회사에 이행강제금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구는 2015년 구월공공주택지구 조성 당시 면적 945.4㎡ 규모인 구월동 1482번지의 용도를 주차장 시설로 정했다. 하지만 토지주는 이듬해 이 땅에 주차장이 아닌 택배회사를 차리고 사무실까지 지었다. 구는 이 사무실을 위반건축물로 적발했다. 또 이 땅을 택배회사의 대형 트럭들이 점령하자 주차장법도 위반했다고 봤다. 구는 2021년부터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보했다. 건축법 위반 혐의로 택배회사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주차장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250만 원도 부과했다. 2021년부터..
수원시가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참가자를 지역 내 숙소에 수용하기로 했다. 8일 수원시는 잼버리 대회 참가자 1300여 명을 지역 내 숙소에 수용하고,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총 1360명을 수용하기 위해 아주대, 경기대 학생 기숙사와 대우 연수원 등에 숙소를 확보했으며 대학과 민간 기업의 협조를 구해 참가자들이 남은 일정을 원활히 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새만금에서 철수한 잼버리 참가자들이 남은 기간 중 한국의 전통과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수원화성 등 지역적 장점을 살린 최적의 프로그램 지원도 병행한다. 특히 오는 11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수원화성 야간 개장 프로그램 ‘2023 수원 문화재 야행’ 등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한국과 수원의 매력을 잼버리 참가 청소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수원전통문화관 등 지역 내 문화시설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원시는 잼버리 참가자들의 수원 도착에 앞서 환영의 인사를 담은 현수막을 동수원IC와 입소시설 입구 등에 게시했다. 이재준 시장은 “조직위원회와 정부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수원시의 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원할 것”이라며 “짧은 기간이지만 수원에 머물게 된 잼버리 대회 참가 세계 청소년들이 수원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최근 몇 년간 주요 금융사들의 채용비리 사건 관련 재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관련 법률이 미흡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이 기존 법률을 보완한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이유다. 지난 7일 검찰은 영업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 원 가납지급 명령을 내렸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임 중이던 당시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채용 과정에 개입, 불합격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 행원의 남녀 비율을 미리 정하는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함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19일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제5조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사람은 금융사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항소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임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신한카드 역시 오는 10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모 부사장과 신한카드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모 부사장은 신한카드의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9월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미리 정해둔 남녀 성비(7:3)에 맞춰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하면서 남성 지원자들의 점수를 임의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이 같은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진행돼 왔지만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드물었다. 국민은행 전 인사팀장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실무자는 벌금 또는 집행유예에 그쳤다. 조용병 전 신한금융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등 경영진들도 처벌을 피해갔다. 이는 현행법에 채용 비리를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대부분의 사건에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 탓이다. 채용 비리 관련 행위가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는지를 입증하지 못해 처벌로 이어지지 못한 것. 이와 관련해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다 보니 직접 증거가 없어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형량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채용 비리 관련법의 약한 처벌 수위도 영향을 미쳤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채용 청탁·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 또한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만 두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한국 사회는 채용비리 현상이 너무 뿌리 깊어 법 제도가 아니면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채용비리의 개념을 정의하는 등 우리만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흡한 법률 탓에 처벌 공백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민의힘은 지난 5월 '공정채용법'(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해당 법안은 채용 과정의 부정행위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허용하고, 부정 채용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세상을 보는 견문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많은 경험을 얻어 앞으로 어떤 일이든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것 같아요.”, “주저하지 말고 기회를 잡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청년 정책이자 역점사업의 일환인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대한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참여 청년들은 경기도가 새롭게 시도한 정책을 통해 그동안 가졌던 미래의 걱정보다 자신들이 가진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높은 만족감 드러냈다. 7일 도에 따르면 ‘경기청년 사다리즈’에 참여한 청년 146명이 미국 버팔로‧워싱턴‧미시간대, 호주 시드니대 등 4개 대학교에서 연수를 마치고 최근 귀국했다. 이번 사업은 김 지사가 청년에게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해 시행한 것으로 해외 대학연수를 통해 청년들이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진..
40대 심 씨는 오는 12월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새 아파트에 입주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갈 곳을 잃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면서다. 이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1군 건설사인 GS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GS건설이 전면 재시공을 선언했지만, 공사 완료까지 5년이 걸릴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1666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었다. 심 씨는 “2억 2000만 원 정도 중도금이 대출로 묶여있다”며 “이자만 6.4%에 달하는데 매달 20일 문자가 온다. 문자가 올 때마다 원망스러움이 더욱 커진다. GS가 전면재시공을 발표했지만, 대출이나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LH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LH는 현행법상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말하는데, 법대로 했으면 건물이 무너지지..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묻지마 흉기 난동’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자문위원 4명과 경찰 내부 관계자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신상 공개 여부를 두고 논의를 시작했다. 경찰은 논의 결과 범죄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됨에 따라 피의자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 55분쯤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백화점 1, 2층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여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에 앞서 서현역 인근 인도로 차량을 몰고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이로 인해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이다. 또 차량 돌진으로 1명이 숨졌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최원종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신적 질환에 의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2015년부터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으며,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동기에 대해 “나를 해하려는 스토킹 집단에 속한 사람을 살해하고, 이를 통해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리려고 범행했다”고 횡설수설하며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경찰은 최원종 범행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고자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 범행 당시 그의 심리상태 등을 분석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공격하여 1명을 살해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려한 사실 등에 비추어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도시계획상 주차장 시설로 용도가 정해진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82번지에 택배회사가 편법으로 들어서 있다. 7일 남동구에 따르면 구월동 1482번지는 2015년 구월공공주택지구 조성 당시 주차장 시설로 용도가 정해졌다. 이 주변에는 상가와 빌라 등이 밀집해 있는데, 면적 945.4㎡ 규모인 1482번지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 땅에는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 조성되지 않고 있다. 대신 2017년 무렵 택배회사가 문을 열었다. 이후 그들이 사무실로 쓰는 건물 한 채가 생겼을 뿐, 지금도 택배를 실은 대형 트럭들이 이곳을 점령하고 있다. 택배회사는 택배 트럭들이 이곳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택배회사 관계자는 “땅 자체가 사유지다”며 “땅 주인이 이곳을 택배회사로 정했고, 택배 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