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터리 업계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 돼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무역협회는 3일 미 재무부의 IRA 시행지침 발표에 대해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추출 또는 가공 중 하나의 공정이라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발생하는 점, 배터리 부품의 북미 제조 비율 조정에 융통성을 갖게 된 점 등 우리 기업의 부담을 덜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전기차 세액 공제 시행 지침'을 통해 보조금 적용 시기, 자유무역협정 의미와 해당 국가 등 구체적인 사항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IRA법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를 지급한다. 당초 한국, 일본, 독일 등 외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었다. 미 재무부는 이번 지침에서 이를 보완해 북미 지역 생산 부품의 비율 산출은 부품 각각뿐 아니라 품목별 합산 가치로도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에 따르면 배터리 부품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될 경우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이 비율은 2023년 50%에서 매년 10%씩 높아져 2029년에는 100% 충족해야 한다. 배터리 부품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4단계 과정이 진행된다. 양·음극 전극, 분리막, 액상 전해 물질, 배터리 셀·모듈 등 배터리 부품의 '실질적으로 모든' 제조·조립이 북미에서 이뤄지는 게 확인돼야 한다. 또 배터리에 사용되는 배터리 부품 각각의 증분 가치와 북미에서 제조·조립된 부품의 증분 가치를 확인하되, 배터리 부품의 증분 가치는 각 배터리 부품 증분 가치를 합산하거나, 각 배터리 모듈의 가치를 합산해 계산될 수 있다. 배터리 부품 총 증분 가치에서 북미 제조 또는 조립된 배터리 부품의 증분 가치 합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게 된다. 쉽게 말해 모든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북미에서 제조·조립하지 않아도 돼 개별 품목별 비율 조정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 업체들은 구성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에서, 양극판·음극판 등은 미국에서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 상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핵심 광물의 경우 요건 충족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미 재무부는 3단계의 점검 과정을 도입했다. 먼저 제조자는 광물별 추출, 가공 또는 재활용 등 조달 공급망을 확인하고, 광물들이 50% 이상 미국과 FTA, 핵심 광물 협정 체결국가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한다. 또 배터리 핵심 광물 총 가치에서 '적격 핵심 광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다. 핵심 광물 사용 비율 하한선은 올해 40%를 시작으로 2027년 80%까지 매년 10%씩 높아진다. 이 과정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정부가 소유·통제하거나 지시를 받는 기업 등에서 추출·가공한 핵심 광물이 포함되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중국산 등 배터리 부품은 2024년,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사용할 수 없어 남은 기간 동안 공급선 전환이 필요하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배터리 핵심 광물의 상당 부분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IRA와 시행지침의 혜택이 한시적임을 확인한 만큼 체계적인 공급망 전환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시형 기자 ]
수원시 대표 봄꽃 축제인 ‘2023 만석거 벚꽃 축제’가 4년 만에 열린다. 수원시는 오는 7일과 8일 양일간 장안구 만석공원에서 ‘2023 만석거 벚꽃 축제’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유행으로 4년 만에 ‘다시 봄 속으로’를 주제로 만석공원 전역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만개한 벚꽃과 함께 이틀간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은 벚꽃 음악회, 체험 코너, 버스킹 음악·마술 공연 등 연령대와 무관하게 가족,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내용으로 이뤄진다. 대표 프로그램인 벚꽃 음악회는 8일 오후 4시 수원 제2야외음악당 무대에서 수원시립합창단·재즈밴드·전통민요·대중가수 등 노래 공연, 줄넘기시범단·대학교 치어리딩·청소년 댄스공연 등 퍼포먼스로 꾸며진다. 가수 박혜경, 여행스케치, 한수영 등 유명 연예인도 출연할 예정이다. 특히 인두화·캘리그라피·보자기아트 등 취미 부스부터, 심폐소생술 등 생활 안전, kt위즈·수원FC 등 프로구단, 체성분 분석·치매 관리 등 20여 가지 다양한 체험 코너를 운영한다. 이외에도 페이스페인팅을 비롯해 잘 관리된 유기견을 현장에서 분양하는 ‘찾아가는 입양센터’, 수원중부경찰서의 ‘교통안전 교육’, 수원시 공식 캐릭터 ‘수원이’가 함께하는 환경 교실 등은 어린이들이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 가수 통기타 공연과 마술 공연으로 꾸며지는 버스킹은 이틀간 오후 2~4시 공원 내 2곳에서 열린다. 흐드러진 벚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곳곳에 설치된다. 당일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메시지로 커피 교환권을 주는 이벤트도 눈길을 끈다. 부대행사로는 수원미술협회가 주관하는 어린이 그림대회, 수원배드민턴협회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수원문인협회 시화 전시와 시민 백일장 등이 있다. 최상규 장안구청장은 “정조대왕의 애민 정신으로 만들어진 백성들의 삶터에서 시민 모두가 한데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며 “코로나를 지나 4년 만에 되찾은 새봄을 만석공원에서 다 함께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용인특례시 을…선거구 획정 최대 변수 용인특례시 '을' 선거구는 '병' 선거구와 함께 불부합 선거구이다. 불부합 선거구는 공직선거법 제21조 1항에서 인구 범위(인구비례 2대 1)에 초과하거나 미달로 인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에 맞지 않는 선거구라는 의미이다.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을 선거구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인구 상한 범위인 27만142명을 284명, 병 선거구는 1만8401명 초과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 2월 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선거구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인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의장의 요구로 4월 임시회 폐회까지 미뤄졌다. 선거구 획정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용인지역 판도 변화에 최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3선 김민기 "대항마가 없다" 을 선거구 유권자들은 이 지역 맹주로 김민기 현 국회의원을 꼽는데 망설임이 없다. 3선 의원으로 당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용인 기흥 출신이라는 '고향 찬스'와 탁월한 친화력을 바탕으로 유권자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 정책적으로 기흥호수 가꾸기 등에 10여 년 동안 공을 들여 지역 발전 적임자라는 공신력까지 확보했다는 평가가 많다. 심지어 ‘대항마가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김민기의 라이벌은 김민기'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회자될 정도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누가 후보군에 오를 것인가보다는 김 의원이 4선 도전 또는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힘, '험지' 평가 고심…김준현 출마카드 만지작 국민의 힘은 마땅한 후보자가 없어 고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 만큼 '험지'라는 인식이 강하다. 김준연 현 당협위원장이 출마카드를 만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9대 경기도의원을 지냈으며, 경기도당 대변인, 소상공인 경제특별위원회 용인지회장을 맡고 있다. 하지만 당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당 핵심 관계자는 전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경기도는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옛 청사에서 1~2일 열린 경기기회마켓이 15만 명의 상춘객이 방문한 가운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도는 예술가와 농부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도민들에게 문화체험과 소비의 기회를, 주변 상권에는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상생을 도모하고자 ‘경기기회마켓’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안완배 감독이 이끄는 문화와 체험을 입힌 벼룩시장(플리마켓) 문호리리버마켓과 함께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거리공연, 마술 등 봄꽃축제 사전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문호리리버마켓에서는 경기지역 공예작가와 농부 등 총 50여 팀의 판매 부스와 연 만들기, 가죽 공예, 미니 머핀 만들기 등 8개의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봄꽃축제 사전 행사 공연으로는 김광중의 마술, 기타로로의 악기연주, 여성듀오 발라듀엣과 가수 이성..
최근 음식점에서 소주와 맥주 한 병이 5000~6000원 선에 판매되자 정부가 술값 잡기에 나선다. 편의점 등 소매점이나 식당·주점이 도매업자로부터 술을 싼값에 조달할 수 있도록 각종 할인을 허용해 소비자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달 중으로 주류 거래 시 허용되는 할인의 구체적 기준이 담긴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2월 기준 외식 맥주의 물가지수는 112.63으로 1년 전보다 10.5% 올랐다. 이는 가공식품 맥주의 상승률(5.9%)을 뛰어넘는 수치로, 외식으로 판매되는 맥주가 편의점·마트 판매 제품보다 가격이 큰 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주도 외식 품목이 11.2% 올라 가공식품 상승률(8.6%)을 웃돌았고, 막걸리도 외식 품목 상승률(5.1%)이 가공식품 상승률(1.6%)보다 높았다. 정부는 주류 판매 규제 개선에 나서고, 이를 통..
광주시가 저출산 예방과 임산부 등 12세 이하 취약계층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광주시 드림스타트’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광주시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발굴하여 그 가정의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과 복지, 보호, 교육, 치료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사업으로 올해 12년째를 맞이했다. 시는 이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기본서비스, 필수서비스, 맞춤서비스 등 33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갖춰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종합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올해에는 대상자 발굴 및 협력기관 확대와 신규 프로그램 추진하여 156 가구, 207명(올해 1월 기준)의 대상자를 발굴, 정기적인 가정방문 등을 통해 사례관리 및 맞춤서비스 연..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작한 제물포역·동암역·굴포천역 등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이 전국적으로 시끄럽다. 원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인천시는 사업이 초기 단계라는 이유로 지켜만 볼뿐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 정부 시절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의 후보지로 제물포역 북측·동암역 남측·굴포천역·도화역 북측 일원 등 4곳이 선정됐다. 인천도시공사(iH)가 시행을 맡은 제물포역은 주민 3분의 2 동의를 거쳐 지난해 2월 9일 지구지정이 끝났고, 굴포천역은 최근 주민 동의를 충족해 사업확정을 앞두고 있다. 동암역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을 맡았는데 후보지 지정 이후 설명회도 이뤄지지 않은 채 사업이 멈춰있다. 도화역은 iH가 시행 예정이었으나 주민동의를 충족하지 못해 지난해 12월 24일 후..
▶글 싣는 순서 ① ‘2군·8구→2군·9구’ 인천 행정구역개편 돌입…지방선거 전 가능할까 ② 지자체 곳곳 행정체제 개편 추진 ‘난항’…같은 전철 안밟으려면 인천시가 내놓은 행정체제 개편안은 광역단체가 주도하는 최초 사례이지만 과거 실패를 거울 삼을 만한 사례는 충분하다. 다른 지자체도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곳들이 있고, 인천시도 행정체제 개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방식은 제각각이지만 이들 지자체들이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했던 공통된 이유는 행정서비스 증대해 주민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10년 전 행정체제 개편을 성공했던 청주시는 아직 통합의 진통이 남아있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논의를 시작하고 4차례 시도, 수차례 논의를 거쳐 무려 18년 만에 통합이 이뤄졌다. 당시 반대의 이유로 세금·건강보험료 인상, 청원군 지역에 혐오시설 집중, 농업 부분 지원 및 투자 감소, 통합 합의사항 이행 여부 불투명 등이 있었다. 행정 문제를 떠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사회단체 간 통합으로 인한 갈등도 있었다. 청주시가 통합을 위해 마련한 상생발전방안만 5개 분야 39개 항목 75개 세부사업에 달한다. 통합 청사 건립 사업과 더불어 경제·문화·교통 분야 사업 등이다. 현재 75개 중 73개 사업이 완료됐지만 청사는 아직 착공조차 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을 폐지하고, 자치입법·예산권이 없는 2개의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두는 단일광역체제로 개편됐다. 개편을 통해 행정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평가 받지만 권력 집중에 따른 제왕적 도지사 탄생,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행정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있다. 이같은 이유로 제주도는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행정체제개편이 단골 주제로 나온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광주시는 지난 2018년 연구용역을 거쳐 자치구 간 경계 조정안을 마련하고 수년째 논의했지만 헛바퀴만 돌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5개 구청장 등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달 행정구역 개편 첫 회의를 열었지만 견해차가 커 기존 조정안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 경험이 없지 않다. 아직 일부 후유증이 남아있는 것을 고려해 이번 행정체제 개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인천시는 1995년 1월 1일 인천광역시로 새롭게 개청하면서 같은 해 3월 북구를 부평구와 계양구로, 남구가 다시 남구와 연수구로 분했다. 또 경기도 강화군과 옹진군을 인천시로,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을 서구로 편입했다. 검단은 인천으로 편입된 이후 김포시로 환원해달라는 요구가 주민들 사이에서 꾸준히 흘러나왔다. 검단지역의 생활권이 김포시에 속해 있는데도 인천시로 편입되는 바람에 검단지역 발전은 물론 김포시 발전까지 가로막고 있다 주장했다. 계양구는 분구가 된 이후 그린벨트나 군사시설, 농지 등의 분포가 높아 성장동력을 잃었다. 청사 문제도 아직 지속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에서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다 중단된 사례를 알고 있다”며 “다들 주민의견 수렴이 잘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 주민의견 수렴을 철저히 진행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 문제와 관련해 현장 방문을 추진하는 것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2일 ‘괴담 유포’에 나선다고 비판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대응단’ 소속 일부 의원들은 오는 6일부터 8일 2박 3일간 후쿠시마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과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일부 의원들을 포함한 4명가량이 현장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본 대사관 항의방문 ▲후쿠시마 원전 주변현장 시찰 ▲일본 어민 간담회 등의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죽창가’에 국민들의 관심이 멀어지니, 이제 주특..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 미국대사와 함께 프로야구 개막전을 관람하는 이른바 ‘야구 외교’를 통해 혁신경제 협력관계를 강화했다. 김 지사는 1일 수원KT위즈파크에서 골드버그 대사와 2023 KBO(한국야구위원회)리그 개막전 KT위즈와 LG트윈스의 경기를 관전했다. 김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2023년 프로야구 개막과 우리가 사랑하는 KT위즈 10년 창단식을 맞아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초청해 함께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도내 장애인, 어르신, 다문화 가족 등을 초청했다고 밝히며 “도는 전 도민이 함께 스포츠를 즐기고 건전한 몸과 마음으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김 지사는 도청을 방문한 골드버그 대사와의 접견에서 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