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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협 ‘무기한 휴진’ 주장에 의료계 내부 “그게 맞나?”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선언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는 금시초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이날 ‘27일 무기한 휴진 발표에 대하여’라는 입장문을 냈다. 이 회장은 입장문에서 “우선 27일 무기한 휴진이라는 발표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집회 현장에서 갑자기 듣고, 당황스럽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무기한 휴진의 적절성이나 찬반은 전혀 논하고 싶지 않다”면서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투쟁의 중심과 선봉에 서 있는 전공의 대표와의 불협화음도 모자라 대의원회, 광역시도회장, 감사조차 무시하는 회무는 회원들의 공감을 받기 힘들고 회원들의 걱정이 되고 있다”며 “의협은 임 회장 1인 임의 단체가 아니고 절차와 과정의 정당성이 중요한 공식 단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기한 휴진의 실현 가능성과 그 내용의 적절성에 관한 찬반은 별론으로 하고, 의사결정 회무 방식과 절차에 치명적 문제가 있다”며 “시도회장들이나 회원들은 존중받고 함께 해야 할 동료이지, 임 회장의 장기판 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무기한 휴진 소식에 개원가도 술렁이고 있다. 한 개원의는 “무기한 휴진은 사전에 논의된 바 없고, 결정되지도 않았다”며 “개원가 내부에서는 ‘무기한 휴진이 맞는건가’, ‘그게 될까?’ 식의 논란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 회장에게는 미안하지만, 의협은 회장이 하자고 하면 그대로 가는 구조의 단체가 아니다”며 “개인적으로는 개원가의 항의성 휴진은 제한적이어야 하고 휴진한다면 사전에 의사 회원들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18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오늘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기로 선언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의대교수 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대위를 구성해 대정부 투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6-19 16:00
경제 은행장 소집한 이복현, "금융사고, 실적주의·윤리의식 문제" 질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을 소집해 은행권에서 반복되는 불완전판매와 횡령 등 금융사고에 대해 실적주의 경영과 임직원 윤리의식 부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100억 원 규모의 횡령사고에 대해서는 본점 차원에서의 관리 실패까지 지적하며 엄중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원장은 19일 오전 20개 국내 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PF, 홍콩ELS 사태, 가계부채 문제 등 은행권이 당면한 주요 현안과 신성장동력 발굴 등 향후 은행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에서 발생한 여러 금융사고에 대해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임직원의 의식과 행태 변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조직문화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은행권에서 DLF와 라임 사모펀드, 홍콩ELS 등 불완전판매가 잇달아 발생했고 서류 위조 등으로 인한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 임직원의 도덕 불감증, 허술한 내부통제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는 은행산업의 평판과 신뢰 저하뿐 아니라 은행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임직원들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 없이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 강화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준법 및 윤리의식이 조직 내 모든 임직원들의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활동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조직문화' 차원에서 과감한 변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콩ELS 사태와 관련해서는 "원인을 따지고 보면 은행의 단기 실적 위주 문화가 한 몫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가 은행이 영업실적보다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과보상체계를 정립하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현재 진행 중인 피해고객에 대한 자율배상도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조직문화 차원에서 과감한 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감독당국이 은행의 조직문화를 진단·분석해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감독 프로세스를 마련한다는 것. 아울러 조직문화 변화에 따라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위험이 줄어들 경우, 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운영위험 가중자산 산출에 있어 감독상의 유인을 제공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이 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PF 연착륙, 가계부채 관리와 관한 은행의 역할을 주문함과 동시에 은행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잠재부실 사업장에 묶여있는 자금이 선순환돼 부동산PF 시장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신디케이트론에 적극 참여해 달라"며 "아울러 가계부채가 명목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스트레스 DSR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등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은행업 경계가 허물어지고 금융서비스 편의성 향상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며 "은행도 적극적인 신성장동력 발굴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자금중개 기능 강화, 국민 자산형성 기여와 지역사회 상생 등으로 이어지도록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약 두 시간 동안 진행됐다.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이 원장은 "은행권의 여러 현안이나 중장기적 고민과 관련해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최근 발생한 금융권의 대규모 횡령사고와 관련해 당국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며, 상당 부분 파악했다"며 "책무구조도 등 개정 지배구조법이 도입되기 전이지만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점검하고, 영업점뿐 아니라 본점 단계에서의 관리 실패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업점에서의 일선에서의 방어 체계, 본점 여신, 감사단에서 소위 3중 방어 체계가 과연 제대로 작동을 했냐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필요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당국의 제재와 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논의했으며, 그 과정에서 지배구조 개선안과 책무구조도 등을 마련했다"며 "필요한 제도가 있다면 검토하겠지만 지금 마련한 것의 효율적인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책무구조도 등이 소위 '면피'의 수단으로 쓰이도록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책무구조도 도입 시 CEO 내지는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이 (금융사고 등을) 책임과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단기 성과주의적인 불완전판매 실패 등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06-19 14:03
인천 인천 ‘장애인지원주택 사업’ 한 단계↑…자택 소유·전월세도 지원

인천 자립 장애인 지원 정책이 한 단계 도약한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는 올해 하반기 비공급형 장애인지원주택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비공급형 장애인지원주택 사업은 이미 주거지를 확보한 자립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내용이다. 주거지는 자립 장애인 당사자가 소유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한 주택을 말한다. 장애인 별 담당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보건·의료·교육·취업 등 필요한 지역 자원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개인 지원계획도 수립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선 센터는 구체적인 선발 기준과 절차·방법·서비스 내용 등을 담은 운영계획을 세운 뒤, 올해 하반기부터 2세대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장애인지원주택은 자립 희망 장애인에게 LH인천본부나 인..
- 김민지 기자
- 2024-06-19 16:03
사회 경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설치’ 한 목소리

경기지역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경찰의 신속한 전세사기 사건 수사를 위한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설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9시쯤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수원과 평택 등 도내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혹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대상 건물이 여러 지역에 소재한 점 등을 고려해 전담수사팀이 한 번에 효율적인 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에서 강모 씨 일당의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임차인 A씨는 “강 씨 일당으로 인해 17개 건물에서 총 238세대가 320억 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며 “지역이 다른 건물도 있고 건물마다 담당하는 수사관이 달라 통합 수사가 가능한 전담수사팀이..
- 박진석 기자
- 2024-06-19 16:00
지역 최수연 양주시의회 의원, 불법 캠핑시설 A농장에 대한 양주시 특혜 의혹 밝혀야

최수연 양주시의회 의원이 관내 만송동에 위치한 A농장에서 불법운영중인 캠핑장 시설에 대한 양주시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양주시의회는 지난 18일 마지막 행감일정을 맞아 사회복지과,복지지원과,가족보육과,아동청소년과,문화관광과,교육체육과를 총괄하는 복지문화국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최수연 의원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감 질의에 앞서 A농장에 대한 미등록 시설물을 슬라이드로 게시하며 불법 캠핑시설이 수년간 산림훼손을 자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발내용이 1회에 불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년간 불법시설물에 대한 수차례 민원과 개선요구에도 양주시는 올해 A농장에 대한 불법시설물 원상복구 업체 이행계획을 5월에서 12월로 호혜적으로 영업종료를 연장해주며 A농장에 대한 부당이득을 비호하고 나선 사유를 되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유연 복지문화국장은 업체이행계획이 연장된 부분은 업체에서 수차례 진정민원을 제기해 연장 허가된 부분이라며 문화관광과를 비롯한 관련부서인 허가과와 건축부서에서 불법시설물에 대한 성의있는 이행계획을 이끌어 내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수연 의원은 교육청이 부재중인 양주시와 교육청이 존재하는 인근 동두천시의 학생수는 4배 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학생수 대비 교육경비 보조금은 50%의 보조금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교육청 부재로 인한 양주시 학생들의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수 대비 교육경비 보조금 내역을 살펴보면 양주시는 학생 1인당 56만 1771원이며 동두천시는 학생 1인당 100만 966원으로 전형적인 교육청에서 동두천시로 예산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교육 당국을 비판했다. 답변을 통해 김유연 복지문화국장은 교육청 부재로 인한 학생 대상 예산 부족현상에 대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정식 질의를 통해 양주지역 학생들이 예산 소외를 받는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무리 발언을 통해 최수연 의원은 “두리뭉실한 답변태도와 변화없는 양주시의 수감기관 행태로 무기력한 행정사무감사가 매년 되풀이 과정을 겪고 있다”고 피력하며 “간담회식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벗어나 시민에게 확고한 시정변화를 이끌어 줄 공직문화를 만들자”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 이호민 기자
- 2024-06-18 17:04
사회 광주서 35억 규모 전세사기 발생…임차인 9명 고소

광주시에서 다세대 주택 등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광주경찰서는 19일 사기 혐의로 임대인 김모 씨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여러 건 접수해 수시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임차인 9명이 경찰에 김 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차인들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 내에 김 씨가 보유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 건물만 최소 4채이며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 25명은 약 35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임차인 A씨는 “2억 2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을 내고 김 씨가 보유한 다세대 주택에서 살던 지난 4월, 경매 통지서를 받고서야 사태를 파악했다”며 “이사 가서 연락이 닿지 않거나 아직 고소장을 내지 않은 인원을 고려하면 전체 피해 규모는 확인된 것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씨가 지난 4월까지 경찰과 연락이 잘 닿지 않고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속하게 수사해달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6-19 16:03
지역 분양사기 피해복구 및 방지 입법을 위한 첫 ‘대국민 국회토론회’ 성황리 개최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은 분양사기 피해복구 및 방지 입법을 위한 첫 ‘대국민 국회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대국민 국회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이언주 국회의원과 분양 관련 전문 변호사와 교수, 다인건설 분양사기 피해자 모임 등 8개 단체 회원 5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분양사기 문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행사를 주최한 김용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건설 관련 법률이 건설사 측에 유리하게 제정돼 있다고 밝혔고, 이언주 의원은 부동산 분양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모든 피해를 수분양자들이 떠 안아야 하는 구조라며 이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사례 발표 시간에는 분양사기로 인해 가정 파탄과 정신병원에 입원, 심지어 자살사건..
- 신소형 기자
- 2024-06-19 11:17
인천 [기획] 인천시교육청 노트북 보급사업 이대로 괜찮은가… (하)서울보다 비싸고 학생 활용도 떨어져

중학교 1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 A씨(45)는 지난 3월 아들이 학교에서 받은 노트북을 함부로 쓰거나 잃어버릴까 노심초사다. 노트북을 받으면서 함께 받은 안내문을 통해 ‘학생 잘못으로 인한 고장이나 파손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며 분실할 경우 학생(학부모)이 구입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중학교 1학년짜리가 고가의 노트북을 잘 관리하고 다루기란 어려운 일이다. 결국 또 부모 숙제다”며 “학부모 입장에서는 비싼 고사양 디지털 기기보다는 학생들이 마음 편하게 다룰 수 있는 기종이었다면 보다 효율성이 높지 않았겠나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22년부터 학년별 노트북 보급률을 높이고 있다. 올해는 초5, 중1, 고1 학생들이 노트북을 지급받아 보급률 78%를 육박했다. 내..
- 이연수 기자
- 2024-06-18 15:23
경제 조병규 우리은행장 '100억 원 횡령사고, 고객과 국민께 죄송"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최근 발생한 100억 원 상당의 대출금 횡령 사고와 관련해 고객과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과의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조 행장은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은행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우리은행 경남 지역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직원 A씨는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6개월 동안 100억 원의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됐다. 조 행장은 "강화된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자체적으로 막을 수 있었지만, 원천적으로 막지 못한 부분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재발 방지를 하겠다"고 했다. 이어 "내부통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원들에게 내부통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그런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06-19 11:43
경제 대출 성장·홍콩ELS 악재 해소…금융지주, 2분기 실적 개선 기대

지난 1분기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이 악재로 작용하며 실적이 뒷걸음질쳤던 주요 금융그룹들이 2분기에는 양호한 실적을 거둘 전망이다.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이 동시에 늘면서 이자이익 성장이 점쳐지는 데다 홍콩H지수 또한 오르고 있어 1분기 적립해 둔 충당금의 일부가 이자로 환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그룹(신한·KB국민·하나·우리)의 올해 2분기 당기순이익 전망치는 총 4조 5401억 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4조 2813억 원)보다 5.2%(2228억 원)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른 4대 금융의 상반기 순이익 전망치 합계는 지난해 상반기(9조 1939억 원)보다 4612억 원 감소한 8조 7327억 원이다. 다만 일회성 비용인 홍콩ELS 충당부채를 제외할 경우 순이익 추정치는 지난해를 웃도는..
- 고현솔 기자
- 2024-06-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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