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논의 끝에 경기도 북부지역 발전을 견인할 특별자치도 설치가 현실화될 목전에 와있다. 민선8기 경기도는 공론화 작업을 거치며 북부특자도 설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현재 지역 안팎에서 반대 여론에 부딪히고 있다. 수도권을 포기하면 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경기신문은 수도권이라는 ‘가면’에 가려진 경기북부의 실상과 비수도권에 대한 인식, 득과 실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환기하려다 역풍 맞은 북부특자도…북부주민 바람은 <계속>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를 추진 중인 경기도가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새 이름을 발표하면서 국민 관심 환기라는 목적은 달성했지만 평소 무관심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도의 비전을 설명해야 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도는 민선8기 출범 이후 북부..
18일에 열린 안성시의회 제2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승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안성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가결됐다. 2023년 9월 최승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성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지난 5월 20일 최승혁 의원을 비롯한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해 제2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조례안은 ▲반도체산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고용지원과 ▲청년 미취업자의 반도체산업 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청년 미취업자가 우선 고용 권고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관내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7월 20일 안성시가 산업자원..
사진을 찍는 순간 세상은 포착되고 시간은 기억된다. 사진을 꺼내들었을 때 현재와 다른 과거를 마주하는 일은 미래를 예측하게 한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MMCA 사진 소장품전: 당신의 세상은 지금 몇 시?’가 열리고 있다. 사진을 통해 주체적으로 바라본 세상과 세상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묻는다. 영화 ‘당신의 세상은 지금 몇 시’ 속 주인공이 사진 한 장으로 과거를 회상하는 것에 착안해 미술관의 사진 소장품 200여 점을 꺼내 관객들을 과거로 데려간다. 전시는 크게 삶의 물리적 기반이 되는 도시를 보여주는 ‘눈앞에 다가온 도시’,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개인의 삶이 담긴 ‘흐르는 시간에서 이미지를 건져 올리는 법’, 그리고 그 역사를 가로지르는 사회적 사건들을 다룬 ‘당신의 시간은 지금 몇 시?’로 구성..
지난해 부진한 성적을 냈던 게임사들이 올해 들어 조금씩 반전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신규 게임 출시를 줄이고 개발 투자를 축소했던 게임사들이 하반기를 앞두고 공격적인 자세로 나서고 있다. 특히, 다수의 기대 신작 게임 출시가 예정돼 있어 게임 시장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편집자 주] 위메이드가 3분기 출시 예정 신작 '레전드 오브 이미르'로 더 큰 도약에 나선다. 지난해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나이트 크로우'를 출시, 국내 및 글로벌 시장 흥행에 성공하며 반등의 기반을 다진 위메이드는 나이트 크로우에 이어 레전드 오브 이미르를 연속 흥행시켜 수익성을 높이고 '글로벌 MMORPG 명가'로 올라선다는 목표다. 위메이드에게 레전드 오브 이미르 흥행은 흑자 전환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위메이드는 최..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차등화제도가 적용된다. 4세대 실손보험이 사실상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 차등화제도가 4세대 실손보험의 점유율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해 갱신 시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비급여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된다. 2021년 7월 이후 실손보험에 가입했거나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한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가 대상이다. 보험료 차등 적용은 보험료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액에 따라 5개 구간(1~5등급)으로 나뉘어 적용된다. 갱신보험료 안내 시기를 고려해 계약해당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간의 비급여 보험금 지급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할인·할증 등급은 1년간 유지되며, 1년 후에는 직전 12개월간의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된다. 우선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100만 원 이하로 보험금을 수령했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유지된다. 다만 비급여 진료를 받고 수령한 보험금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 구간별로 ▲100~150만 원은 100% 할증 ▲150~300만 원은 200% 할증) ▲300만 원 이상은 300% 할증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실손보험료 차등화제도가 출시 3년 만에 점유율 10%를 간신히 넘긴 4세대 실손보험의 가입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4세대 실손보험의 시장점유율은 10.5%로 기존 실손보험(1세대 19.1%, 2세대 45.3%, 3세대 23.1%)에 비하면 비중은 낮은 편이다. 기존 1~3세대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비급여 자기부담금이 높아 가입자들이 전환을 꺼리고 있어서다.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가 오르는 1~3세대와 달리 4세대의 보험료 인상은 제한적일 것으로 점쳐지는 데다 보험료 차등화 정책에 따라 할인도 받을 수 있어 일부 가입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신체가 건강해 병원을 잘 찾지 않는 젊은 층 및 은퇴 등으로 소득 감소를 앞둔 이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가장 불만을 가지는 부분 중 하나가 병원에 가지도 않았는데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라며 "(보험료 차등화제도가) 이런 부분에 대한 유인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 2세대 실손보험은 가격이 계속 오르고, 기존에 가입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소득이 없어지시는 분들도 생긴다"며 "4세대 실손보험료는 훨씬 싼 데다 할인까지 되니 1, 2세대 가입자들이 많이 전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환 수요가 늘면서 손해율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5개 손해보험사(삼성·현대·KB·DB·메리츠)의 올해 1분기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134%로 1년 전(118.4%)보다 15.6%포인트(p) 급등했다. 손해율 급증의 배경으로는 도수·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남용에 따른 과잉의료가 지목된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차등화제도를 통해 4세대로의 유입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많아질 경우 손해율은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인천시교육청의 노트북 보급 사업이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도성훈 교육감 공약으로 학생 디지털 역량 강화 코딩교육 전면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노트북 보급사업은 내년 4월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보급률이 100% 완성된다. 문제는 돈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AI디지털교과서 대비 측면에서는 발 빠르게 대응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천문학적 구입비부터 시작해 유지관리비용까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기계 특성상 빠른 교체주기 등 향후 재구입비까지 따진다면 인천시교육청의 고사양·경량 노트북 보급 사업이 자칫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다는 공산이다. 노트북 구입비만 놓고 보더라도 초4~고1 학생 노트북 보급에 모두 2335억여 원이 투입된다. 지난 2022년 178억 원(중1 대상 2만 6512대), 2023년 783억 원(초6, 중1, 고1, 대상 8만 2847대), 2024년 698억 원(초5, 중1, 고1 대상 8만 506대)이 투입됐고 올해 추경예산에도 내년도 노트북 구입비로 676억 원(초4, 고1 대상 5만 2712대)이 반영·편성됐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예민한 디지털 기계다 보니 분실이나 파손 등 수리비용을 비롯한 유지관리비용도 막대하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도 보급된 노트북에 대한 5년간 유지관리비용으로 15억 원(9462원/1대·1년), 2023년도 58억 원(1만 2663원/1대·1년), 2024년도 66억 원(1만 3578원/1대·1년)이 투입된다. 이것만 따져도 139억 원이다. 내년도 보급되는 노트북에 대한 유지관리비용과 유해정보차단SW 및 관리시스템SW 설치·지원 비용 등까지 따진다면 대략 200억 원 가까이 유지관리비로만 투입된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디지털교과서 활용에는 노트북보다 태블릿PC가 더 적합해 지금이라도 태블릿PC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활용도가 더 낮은 노트북을 오히려 더 비싸게 구매하고 막대한 유지관리비까지 들여서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학생들에게 대여하고 있는 노트북은 시중에서 200만 원 가량에 판매되는 고사양·경량 제품으로 시교육청이 일괄구매해 40% 가격으로 보급하고 있는 것"이라며 "파손이나 고장에 대한 우려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SW오류와 고장성 장애에 대한 수리비용 또한 별도의 유지관리업체가 전액 부담하는 조건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학을 가거나 기타 반납할 경우에도 초기화를 비롯해 노트북의 유지 보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양품화까지 일련의 과정을 유지관리업체가 관리하는 것"이라며 "다만 디지털기계 특성상 짧은 수명 등 빠른 교체주기 관련해서는 현재 교육부와 함께 바우처제도 활용 및 전국 공동구매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두고 고민·모색 중이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아무도 돌보지 않는 소외된 아이의 인생에 치유의 등불을 비춰주는 정책이 있다. 바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도내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되고 있다. 경기신문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학교생활이 어려운 위기학생을 발굴해 알맞은 복지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위기학생의 나침반’,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을 톺아본다. [편집자 주] 광주·하남 지역에는 2012년부터 교육복지사업이 시작됐으나 10년 이상의 정체기를 겪었고 지역편차도 상이해 사업 내실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교사 맞춤형 지원과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타 지역교육청과의 공동사업 등으로 교육복지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왔다. 이번 편에서는 지원청이 여러 악조건을 딛고 다양한 방법..
2023~2024시즌 컬링 여자 국가대표 경기도청 ‘5G’가 2024 한국컬링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태극마크를 지켰다. 세계랭킹 3위인 경기도청은 17일 의정부컬링경기장에서 2024~2025 국가대표 선발 결정전을 겸해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여자부 결승전에서 강원 춘천시청과 접전을 펼친 끝에 6-5, 1점 차 신승을 거두고 대회 2연패와 함께 국가대표 자격을 유지했다. 이로써 경기도청은 내년 2월 중국 하얼빈에서 열리는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과 3월 의정부에서 열리는 2025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에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하게 됐다. 경기도청은 신동호 감독의 지도아래 스킵(주장) 김은지, 서드 김민지, 세컨 김수지, 리드 설예은, 후보 설예지로 구성됐고 이승준 코치가 이끄는 춘천시청은 스킵 하승연, 서드 김혜린, 세컨 양태이, 리드 김수진, 후보 박서진으로 팀을 꾸렸다. 이날 결승에 오른 두 팀은 춘천시청의 후보 박서진을 제외하고 모두 의정부 송현고 출신으로 개인적으로는 고교 선후배 사이지만 경기는 치열하게 전개됐다. 경기도청은 춘천시청의 후공으로 시작된 1엔드를 블랭크 엔드로 마무리 한 뒤 2엔드에 1점을 허용했다. 선취점을 내준 경기도청은 3엔드에 7번째 스톤을 1번 위치에 놓으며 1점을 확보한 뒤 스킵 김은지가 마지막 스톤으로 하우스 앞에 가드로 세웠던 스톤을 밀어넣어 1점을 더 따내 2-1로 역전에 성공했다. 4엔드를 블랭크 엔드로 마친 경기도청은 5엔드 춘천시청의 후공 때 1점을 내줘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뒤 후공을 잡은 6엔드에 서드 김민지의 샷 미스가 나오면서 1점을 빼앗겨 2-3으로 역전을 허용했다. 반격에 나선 경기도청은 7엔드에 상대 스킵 하승연이 마지막 샷에서 실수를 범한 것을 놓치지 않고 2점을 따내 4-3으로 다시 승부를 뒤집었다. 8엔드에 1점을 내주며 4-4 동점을 허용한 경기도청은 9엔드 후공 때 1점을 뽑아 5-4로 다시 앞서갔고 10엔드에 춘천시청에 1점만 내주고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가는 작전을 펼쳤다. 작전이 주효하며 10엔드에 1점 만 내준 경기도청은 11엔드 초반 스톤 1개를 하운드 안에 집어 넣어 1번 스톤을 만든 뒤 선공인 춘천시청이 가드를 세우면 처내는 작전으로 경기를 풀어갔다. 경기도청은 춘천시청의 스킵 하승연이 마지막 스톤으로 하우스 안에 있던 자신의 스톤을 밀어 1번 스톤을 만들며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스킵 김은지가 마지막 스튼으로 춘천시청의 1번 스톤을 밀어내고 자신들의 스톤을 1번을 만들며 극적으로 우승을 확정지었다. 마지막 엔드에서 경기도청의 1번 스톤과 춘천시청의 2번 스톤은 수㎝ 차에 불과할 정도로 극적인 승부였다. 스킵 김은지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힘든 경기였는데 차분하게 잘 이끌어간게 주효했고 동생들이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줘 고맙게 생각한다”며 “2년 연속 태극마크를 단 만큼 2024~2025시즌에는 세계랭킹 3위인 우리보다 위에 있는 스위스와 캐나다를 꺾고 세계 1위로 올라서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최종길 경기도컬링연맹 회장은 “경기도청 선수들의 고향인 의정부에서 대회가 열린 만큼 반드시 우승을 차지해 국가대표를 유지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며 “2년 연속 태극마크를 단 만큼 선수들과 함께 우리의 목표인 2026년 이탈리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1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판단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이 재판부의 구체적인 판결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회장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노 관장과의 이혼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에 관련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달 30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대이작도와 소이작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 공사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옹진군은 연도교 공사를 위해 올해 5월 조달청에 다시한번 입찰 공고를 요청했다. 이번 입찰까지도 무효로 돌아가면 군은 수의계약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그러나 공사에 예정된 470억 원의 사업비보다 실제 시공비가 더 큰 탓에 입찰에 응하려는 업체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군은 조달청과의 협의를 통해 입찰에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조건을 조정했었다. 조정 후 지난 3월 입찰 공고를 낸 바 있으나 개찰 결과 1~4순위 업체가 적격 점수 미달로 심사에서 탈락했다. 군은 현재 재공고 유찰에 대비해 수의계약에 응할 업체를 찾고 있다. 그럼에도 급격히 상승한 물가 때문에 수의계약 전망 또한 여전히 밝지 않다는 게 군의 입장이다. 군 건설과 관계자는 “결국 비용이 근본적인 문제다”며 “그렇다고 사업비를 올릴 경우 500억 원이 넘어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되는데 연도교를 지날 차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통과할 가능성이 적다”고 우려했다. 수의계약마저 무산되면 결국 군은 사업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군은 또 군부대와 협의를 통해 실행률을 높인 짧은 노선 설계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연도교는 옹진군 자월면 이작1리(대이작도)와 이작2리(소이작도)를 연결해 해상교량 555m 및 접속도로 1194m로 건설된다. 2024년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건설 물가가 크게 상승해 공사 발주가 지연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