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 물가가 1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생수 가격은 한 달 새 7% 넘게 상승해 11년여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2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상수도료 물가 지수는 109.50(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4.6% 상승했다. 2006년 1월(6.1%) 이후 17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찍은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생산 단가 상승 등에 따른 요금 현실화를 이유로 잇따라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 결과다. 성남시·의정부시·광명시·양주시·시흥시·부천시·평택시 등 7곳은 인상안을 지난 1월부터 적용했거나 오는 3~7월 적용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시는 상수도 요금을 약 18%, 광명시는 20% 인상했다. 시흥시는 3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8% 인상한다고 밝혔다. 공공요금 인상에 지난달 전기·가스·수도 물..
김동연 도지사가 반도체 지원 전담조직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고충을 효율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그릇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반도체클러스터와 도내 대학이 인력 공급에 대한 협력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도는 23일 경기도청에서 용인시에 조성되는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경기도 ‘반도체 지원 전담조직(TF)’ 첫 회의를 열고 역할과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삼성의 투자계획이나 이미 지금 건설중에 있는 하이닉스가 합쳐져서 경기도가 반도체산업의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메카가 될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이어 “협력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다. 우리 지원 전담조직(TF)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밖에 반도체와 관련된 다른 기업들의 여러 가지 애로..
다양한 기관·사업 유치를 선언한 민선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초반 성적표가 초라하다. 인천시에 따르면 23일 현재 유치를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기관·사업은 재외동포청, 반도체특화단지, APEC 정상회의, 해사법원, 고등법원, 감염병전문병원, 퐁피두미술관 분관 등으로 추려진다. 이 중 퐁피두미술관 분관은 최근 퐁피두 측이 한화재단과 손을 잡고 서울 여의도에 분관을 짓기로 결정해 인천 유치가 무산됐다. 유 시장은 지난해 11월 파리 출장에서 퐁피두 미술관 로랑 르봉 관장을 만나 인천에 분관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로랑 르봉 관장이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전담할 부서를 두고 시와 인천경제청이 책임을 넘기다 결국 흐지부지됐다. 해사법원과 고법은 법 제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관련 법안이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20년 신동근·김교흥 의원이 인천고법 설립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고, 같은해 윤상현·배준영 의원이 해사법원을 인천에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내년 4월 총선이 치러지는 점을 감안하면 계류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시도 별다른 계획 없이 폐기를 예상하고 있다. 감염병전문병원은 지난해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는 감염병전문병원 사업이 지지부진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기재부의 논리를 넘지 못했다. 이제 남은 건 재외동포청, APEC, 반도체 특화단지다. 재외동포청은 빠르면 다음주 초쯤 발표가 예상된다. 시는 120년 이민 역사에서 인천이 가진 역사적·지리적 가치를 내세우고 있다. 다만 재외동포청 유치에 제주와 광주 등 다른 지자체가 참여한 만큼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 APEC의 경우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유치될 경우 다른 지자체에 유치될 가능성이 높다. 두 사안 모두 각 지자체가 유치전에 뛰어든 만큼 정부가 균형을 고려해 나눠갖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APEC은 외교부가 올해 말 혹은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 반도체 특화단지는 올해 상반기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다. 시는 반도체 후공정인 패키징·테스트에 주력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경쟁에 뛰어든 지자체만 10여곳이 넘는 점, 모두 물리적 조건은 어느정도 갖추고 있는 점, 산자부의 지정 요건이 자세하게 안 나온 점, 정부가 최근 민간자본 300조 원을 투입해 경기 용인시에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발표한 점 등 변수가 많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중립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실질적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회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와 실질적 토론을 전제로 한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4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의장이 검수완박법을 가결, 선포한 행위는 문제없다며 법의 효력은 인정했다.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한 무효 확인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 다수..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장인 염종현 의장은 “자치분권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날 문제가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염 의장은 23일 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지방의회가 온전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와 제도개선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 패러다임이 도민과 의회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은 매우 더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는 지치분권 성패의 핵심인 만큼 도의회가 자치분권 2.0시대 선도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서는 지난달 14일 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이후 위원회 산하 3개 분과 위원회 위원 선임과 향후 운영계획 수립 등이 이뤄졌다. 또 ‘지방의회법안 제정’, ‘자체조직권 확보’, ‘예산편성권 확보’ 등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중점과제 추진방안도 논의됐다. 위원들은 지난해 1월 13일 시행된 전부개정 지방치법 한계로 지방의회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 부재를 꼽았다. 아울러 정책지원관 정원 한정(의원 정수 1/2)을 설정하고,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 장기 계류 중인 3건의 지방의회 법안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지방의회가 기구정원을 자율 결정‧운영하도록 규정을 개선하고, 지방지치법에 ‘의회경비’ 규정을 신설해 지방의회 세출예산 편성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정책지원관 정수를 의원 2명당 1명이 아닌 1명당 1명으로 확대해 의정지원이 이뤄지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위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를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중론이 모아졌다. 이밖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공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개정해 지방의회에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거론됐다. 한편 지난달 14일 상설기구로 출범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도의원 25명, 민간위원 9명 등 총 34명으로 구성됐으며 자치분권 제도 개선 과제 발굴‧건의, 자문 등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이날 자치분권, 자치행정, 재정분권 등 3개 분과위원회 위원을 각 8명씩 총 24명을 선임했으며 분기별 임시회의, 분과별 상시회의, 자체교육과 집중홍보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클린스만호가 닻을 올리고 출항한다.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신임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오는 24일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콜롬비아와 친선경기를 치른다. 파울루 벤투(포르투갈) 감독으로부터 지휘봉을 넘겨받은 클린스만 감독의 데뷔전이다. 데뷔전을 하루 앞둔 클린스만 감독은 23일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대표팀 공격진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다. 수준이 높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감초역할을 톡톡히 해낸 이강인(마르요카)에 대해 “상당히 수준 높은 축구를 선보이는 선수”라면서 ”마요르카 경기를 다 지켜볼 것이다. 좋은 모습을 보이면 대표팀에서 출전 시간도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을 달성한 주축 선수 다수가 발탁된 한국 대표팀의 주장 완장은 손흥민(토트넘)이 계속 찬다. 카타르 월드컵 주축 선수들이 대다수 승선한 클린스만호는 FIFA 랭킹 17위인 콜롬비아를 상대로 쉽지 않은 데뷔전을 치른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전술적인 부분보다 선수들의 장점을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전술적인 부분이나 ‘콜롬비아를 상대로 어떤 축구를 하겠다’하는 부분 보다는 이번에 합류한 선수들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내 역할”이라는 그는 “포메이션이나 전술적으로 준비했다고 하긴 어렵다. 소집 기간 나도 많이 배우고 있다. 선수들의 장점을 파악하려고 하고 있다. 최대한 장점을 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벤투호에 이어 클린스만호에서도 한국 축구 대표팀 주장을 맡은 손흥민은 ‘솔선수범’을 다짐했다. 손흥민은 “월드컵에서 현실적인 목표는 16강 진출이었고, 성공적인 월드컵을 보냈다고 생각한다. 다만 겨울에 월드컵을 하다 보니 끝나고 선수들이 소속팀으로 돌아가기 바빴고, 팬들께 감사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아쉬웠다”며 “이번 경기를 통해 한국 팬들에게 경기장에서 우리가 잘하는 것, 재미난 것을 보여드리면서 감사 인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월드컵에 갔던 멤버들이 대부분 소집돼 훈련하는 거라서, 어떤 시스템이든 서로 좋아하는 플레이스타일을 알고 있다. 경기장에서는 어떤 포지션에 서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한다. 선수들이 각자의 장점을 잘 펼쳐낼 수 있는 경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 재미있는 것을 하고 즐거운 모습을 보여야 팬들도 즐겁다. 웃으면서 경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강조한 뒤 “그러다 보면 골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승리를 할 수 있다. 또 승리하면 좋은 분위기도 이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역대 전적에서 한국은 콜롬비아를 상대로 4승 2무 1패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콜롬비아와 경기를 치른 뒤 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우루과이를 상대한다. 한국은 역대 전적에서 우루과이와 1승 2무 6패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내세워 법안 처리를 강하게 밀어붙여 왔으나, 정부 여당은 매입 비용 부담과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야권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이 통과되자 “쌀값 폭락과 천정부지로 오른 농자재비·인건비 탓에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가 커지는 굴레를 비로소 끊게 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민..
당근마켓이 일정 기간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지 않는 이용자의 게시물을 임의로 '숨김'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당근마켓은 4주간 앱을 접속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게시물 숨김 관련 알림을 보냈다. 알림 내용은 '4주 동안 앱을 이용하지 않아 이용자님의 판매 글이 숨겨질 예정'이다. 당근마켓은 거래를 위해 4주 이상 앱에 접속하지 않는 경우, 구매 의사가 있는 이용자의 채팅을 보지 못하거나 거래 문의에 답을 하지 않는 등의 이용자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해당 알림을 전송한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앱 접속을 유도하기 위한 과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중고 거래 특성상 게시물이 노출되지 않을 경우 거래가 성사되기 더욱 어렵고, 이용자가 직접 앱에 접속해 해당 게시물을 노출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벌가 3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DSDL 이사 조모 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 예방 교육 수강, 2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조 씨는 작년 1월부터 4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같은 해 11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대마를 흡연했으며 대마 합계 0.9g을 소지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매도한 액상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대마를 혼자 흡연하고 제삼자에게 유통한 정황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주 69시간’ 근로 개편안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통령·대통령실·고용노동부 엇박자’를 강하게 지적하는 한편 주 4.5일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69시간 개편안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조차 손발이 안 맞을 정도로 졸속 노동개악 추진의 자기 고백”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주 69시간제 엇박자가 점입가경”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주당 60시간은 무리’라는 언급을 대통령실이 개인 의견으로 폄하했다. 요새 윤 대통령이 다시 주당 60시간 이상은 건강 차원에서 무리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이 또 개인 의견이라고 할지 궁금하다”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국민을 쥐어짜서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 공짜 노동, 야근 강요 못 하게 임금제도를 손볼 것”이라며 “주당 52시간 정착을 넘어 4.5일제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며 결국 주 52시간을 유연화하되 69시간으로 상한선 두자는 건데 보완지시 후 이틀 만에 뚝딱 나온 가이드라인으로는 아직도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60시간은 세계적 통계나, 전문적 연구 결과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 감각에 근거한 것인가”라며 “그것도 아니면 52시간보다 8시간 늘린 근로 시간 연장 꼼수인가. 혼란 그 자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 정책은 신뢰가 핵심인데 대통령, 대통령실, 노동부의 말이 다르면 도대체 뭘 믿어야 하나”라며 “지난 연말부터 속도전 벌이더니 결국 국민 혼란과 분노만 초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짜 야근 일삼는 제도와 현실이 따로인 문제부터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며 “고용노동부 장관 문책과 함께 69시간 폐기와 주 4.5일이 진정한 나아갈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개편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dmf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10일 만인 지난 16일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윤 대통령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있다”고 밝히며 정부안을 뒤집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대통령실은 “의견수렴을 해서 주 60시간이 아니고 더 이상 나올 수도 있다”고 전하며 직전에 낸 메세지와 또 다른 메세지를 냈다. 바로 다음날인 21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선을 그었으나 명확한 안이 정해지기 전까지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