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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흥 ‘월곶고가교 붕괴 사고’…하중 버틸 철근 연결 부실했나

시흥에서 발생한 ‘월곶고가교 붕괴 사고’에 대해 경찰이 원인 파악에 나선 가운데 전문가들은 거더의 하중을 지탱하는 철근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거더의 중심부가 파손된 만큼 내부 철근 간 연결부가 부실해 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란 추측이다. 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거더는 교량 공사 시 교각과 교각을 연결해주고 다리의 무개를 버티는 역할을 한다. 교각 위에 놓인 거더는 다리와 다리 위를 오가는 차량 등의 무게를 버틸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중심부의 견고함이 중요하다. 월곶고가교 붕괴 사고 당시 사용된 거더의 길이는 50m로 알려졌다. 거더는 콘크리트로 구성돼 내부에는 하중을 버틸 수 있도록 수많은 철근이 박혀있다. 해당 철근은 8~12m로 거더의 길이보다 한참 짧기 때문에 철근과 철근 사이를 단단히 연결하는 것이 핵심으로 보인..
- 박진석 기자
- 2024-05-08 20:03
정치 경기도, 지난해 산재 감축 목표 달성…‘점검의 중요성’ 조명

산재예방 종합계획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목표보다 높은 성과를 기록하며 산업재해 감소에 대한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증명했다. 사고가 빈번한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가 더 많이 배치되거나 관리자 점검에 신경 쓴 시군에서 월등한 감소폭을 보인 것이다. 도는 올해도 노동안전의 날 행사와 연계한 노동안전지킴이 합동점검을 이어가는 등 안전한 산업현장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도내 산재사고 사망자수는 222명으로 전년 사망자수(256명) 대비 34명 감소했다. 사고사망만인율도 0.43‱(퍼밀리아드)로 전년(0.51‱)보다 소폭 감소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 명당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 사망자수 비율이다. 이는 경기도 산재예방 종합계획상 지난해 목표 산재사고 사망..
- 이유림 기자
- 2024-05-08 20:00
정치 ‘수원 광교 송전탑’ 이전 가닥…지역 갈등 조정은 ‘실패’

수원시와 용인시 간 지역 갈등으로 번진 ‘수원 광교 송전탑’ 이전 문제가 수개월 동안의 갈등 조정에도 불구하고 답보 상태에 놓였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경기도는 ‘송전탑 지중화’ 또는 ‘이전 계획 전면 취소’를 요구한 용인시에 다른 대안을 제시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로 송전탑 이전이 이뤄질 전망이다. 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교 송전탑 이설 사업은 수원 광교신도시 아파트 단지 인근에 위치한 송전탑 3기 및 송전선로(154㎸)를 철거하고 아파트 단지에서 벗어난 용서고속도로 길마재 터널 너머에 송전탑 2기와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등에 따르면 광교신도시의 공동사업시행자인 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 2011년 광교 공동사업시행자 회의를 통해 송전탑 이전을 결정했다. 송전탑 이설 사업시행자인 GH는 지난 2020년 이설 공사와 관련한 토지 보상을 마쳤다. 인허가권자인 수원시는 지난 2022년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했고 지난해 6월 건축 허가를 내줬다. 당초 지난해 9월 예정이었던 송전탑 공사는 착공을 1달 앞두고 용인시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1년 가까이 지연됐다. 공사 예정지에서 약 1.2km 떨어진 용인 성복동의 아파트 단지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민원은 국민권익위에 이어 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차례로 거쳤지만 모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에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전달했고 4개월가량 갈등 조정이 이뤄졌다. 국민권익위는 용인시와 GH에 ▲갈등 해결을 위한 간담회 개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송전탑 공사 등을 권고했고, 올해 3월 이뤄진 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도 이같은 권고 내용이 다시 제안됐다. 반면 용인시 주민들은 제안된 권고안 대신 ▲송전탑 지중화 또는 ▲이전 계획 전면 취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국민권익위, 갈등관리심의위의 권고안과 용인시의 요구 사이 간극을 줄일 수 없다고 판단, 지난 2일 광교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 권고안에 따라 송전탑 이전을 추진하자는 결론을 냈다. 수개월 동안의 갈등 조정에도 용인시가 만족할만한 대안을 찾지 못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도와 수원시, GH는 국민권익위가 제안한 조정안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조정 내용대로 사업을 추진해 향후 주민 불만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도 용인 성복동 주민들은 극명하게 반대 입장을 내고 있어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 관계자는 “여전히 성복동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다. 향후 간담회를 통해 주민 여론을 다시 확인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05-08 20:00
사회 북부특자도 현실화되는데…'경기북부교육청' 계획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이름이 공개되며 경기분도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부 지역의 충분한 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도 '경기북부교육청'을 논의해야 할 시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청을 포함한 경찰청, 병무청, 보훈청, 소방본부 등 경기도 내 주요 기관은 북부권과 남부권으로 조직을 분리해 각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 역시 북부청사와 남부청사가 분리 운영되고 있지만 수원시에 있는 남부청사에는 교육청의 행정 기능이, 의정부시에 있는 북부청사에는 교육 관련 정책 기능이 집중돼 있다. 현재 도교육청은 청사 건물만 북부와 남부로 나눠져 있어 같은 업무를 북부권과 남부권으로 분리해 지역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타 기관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에 북부특자도 설치와 함께 교..
- 박민정 기자
- 2024-05-08 20:00
사회 의료공백이 의사공백되나…내년 의사 수급까지 차질 가능성有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3개월이 다 돼가는 가운데 의대생의 집단유급 위기마저 고조되면서 내년도 의사 인력 수급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대생 유급으로 매년 약 3000명 배출되던 신규 의사가 급감하고, 전공의들의 이탈로 전문의 역시 배출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경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공보위) 수급마저 어려움을 겪는 등 연쇄 공백이 불가피하며, 앞으로 4∼5년 동안 ‘의사 공백’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8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건 지난 2월 20일로, 조만간 3개월째로 접어든다. 당장 현장에서 벌어지는 의료대란도 문제지만, 전공의들의 ‘수련’이 전면 마비되면서 내년도 신규 전문의 배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에 한 달 이상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이때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수련 공백이 3개월을 넘기면 그해 수련을 수료하지 못해 다음해 초에 있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의 시험은 의사 면허를 갖고 수련병원에서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 등 전공의 과정을 마쳐야만 치를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료계에서는 오는 20일 전후가 전공의 복귀의 마지노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전공의들의 이탈이 시작되고 약 3개월이 되는 20일이 향후 수년간 ‘의료공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안에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레지던트 3·4년 차는 2026년 2월이 돼야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다. 신규 전문의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특정 과목을 수련한 의사가 배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 단위로 이뤄지는 전공의 수련 상 한 번 생긴 공백은 쉽사리 메우기도 어렵다. 전문의 배출 시점이 밀리기 시작하면 군의관, 공보의 배출에도 차질이 빚어진다. 또 신규 전문의가 나오지 않으면 대학병원에 남아 세부 전공을 수련하는 전임의(펠로) 수도 줄어든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인마다 실제 이탈 시기 등이 달라 일률적으로 마지노선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내년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려면 수련 공백이 3개월을 넘기면 안 되는 건 맞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 이보현 기자
- 2024-05-08 15:15
인천 “죽지 못해 산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은 오늘도 멈추지 않았다

“미추홀구에 나홀로 아파트가 막 들어설 무렵인 2016년 초에 입주했습니다. 계약할 당시 근저당이 잡혀 있었지만, 2020년쯤 근저당이 사라지고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돼 있더라고요. 부동산 업자에게 물어보니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신탁회사로 소유권을 넘긴 것인데, 보증금을 돌려받는 건 걱정 말라고 해서 믿었죠. 그 말을 믿은 댓가가 결국 ‘죽지 못해 사는 처지’를 만들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겁니다.” 인천에 사는 30대 직장인 A씨는 전세사기를 당하게 된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했다. 2022년 5월쯤에는 A씨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전세사기와 연관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이사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당시 ‘믿으라’고 한 부동산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곧 부동산 사무실도 굳게 문이 닫혔다. 전세사기 피해는 비단 인천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천을 시작으로 서울, 경기, 대전 등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금도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일에는 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던 30대 피해자 B씨가 세상을 등졌다. 이로써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B씨는 현행 특별법 사각지대인 다가구주택 후순위 임차인이자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이렇듯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는 가운데, 8일 오전 10시 인천을 비롯한 각 지역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등은 8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정문으로 모였다. 이들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정부와 여야가 더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아 달라”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용 가능한 모든 공적 자원과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4월 19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에서 가결된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1만 5433명이다. 이 중 인천은 세 번째로 많은 2330건(15.1%)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 김주헌 기자
- 2024-05-08 16:51
사회 ‘김혜경 민주당 인사 식사 제공’ 녹음파일 증거 위법 논란 ‘도마’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김혜경 씨의 공판에서 증거로 제시된 녹음파일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이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해당 녹음파일에서 제3자가 등장한다는 것이 변호인의 입장이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제한하고 있는 삼자간 대화인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비공개 준비기일로 회부하고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의 녹음파일 내용 일부를 직접 재생하기로 했다. 조 씨는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2021년 3월부터 7개월간 김 씨의 측근이자 상급자였던 전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유력한 증거 중 하나로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해당 녹음파일은 조 씨와 배 씨의 전화통화 녹음, 배 씨와의 대화 내용, 조 씨와 배 씨 그리고 다른 인물이 참여한 대화 내용 등 3가지로 분류된다. 검찰은 대화 내용 대부분은 배 씨가 조 씨에게 음식 배달 및 결제 방법 등 김 씨에 대한 사적인 일을 수행하도록 지시한 내용이라 보고, 김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은 조 씨의 녹음파일은 위법수집 증거임으로 재판에 쓰여서는 안 되며,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사가 해당 녹음파일을 증인에게 제시하며 질문하는 것은 용인돼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씨와 배 씨 등 대화 당사자 외에도 제3자가 있는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변호인의 입장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는데, 제보자 녹음파일에는 제보자와 배 씨 외 또 다른 인물의 목소리까지 녹음되어 있어 위법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활한 증인신문을 위해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이 ‘타인’인지, 아니면 조 씨와 배 씨의 대화 참여자로 봐야 하는지를 따져보겠다며 “증거능력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타인 간 대화인지 확인하기 위한 증거능력 부여 예비 심사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과정은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방침이며, 위법한 증거물로 판단될 경우 앞으로 검찰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제시할 수 있는 제보자 녹음파일 범위가 제한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5-08 13:43
경제 "먹고 살기도 힘들어"…카드빚 돌려막고 보험 깨는 서민들

고금리 기조와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카드대출마저 제때 상환하지 못하고 '돌려막기'를 선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보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비율도 떨어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20년 전 발생했던 '신용카드 대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8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국내 7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의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은 1조 744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93억 원 증가했다. 카드론 대환대출은 카드론 차주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카드사로부터 이를 다시 대출받는 상품으로 기존 카드론 상품보다 금리가 더 높다. 지난해 3월 1조 1448억 원이었던 대환대출 규모는 ▲6월 말 1조 3013억 원 ▲9월 말 1조 3709억 원..
- 고현솔 기자
- 2024-05-08 15:11
지역 검찰, 김포 감정·풍무 개발사업 관련 김포시청 압수수색

김포에서 감정·풍무 개발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김포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인천지검은 8일 오전 김포시청 감사실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 사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감정4지구와 풍무7·8 지구 등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전 김포시장 측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감정4지구와 관련해서 도시개발사업 출자 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전임 김포시장 측이 뇌물을 받은 정황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감정4지구 도시개발은 감정동 일원 22만 1000㎡에 2300억 원을 들여 공동주택 3656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부지를 조성하는 민관 공영개발 사업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2년 이 사업과 관련한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고발장 접수에 따라 수사를 벌이며 전임 김포시장의 측근인 김포시 공무원과 민간개발업체 관계자 3명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김포 감정4지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용역을 발주한 뒤 20억 원대 용역 대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뇌물수수 의혹을 받은 전 김포시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감사원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 김포시장이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지침을 수정하는 등 특혜를 준 정황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전 김포시장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의도에 대해 법적을 통해 조치해 나가겠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 천용남 기자
- 2024-05-08 15:07
체육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평화의 길목 파주서 개막

경기도 최대 스포츠 축제인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2024 파주’가 9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3일간 열전에 돌입한다. ‘통일의 길목’인 파주시에서 처음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는 31개 시·군에서 1만 161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지역과 자신의 명예를 걸고 한판 승부를 벌인다. 파주시는 당초 2021년 대회를 유치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회가 취소됐고 3년 만에 다시 대회를 치르게 됐다. ‘시민중심 더 큰 파주, 하나되는 경기도민’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대회는인구 비례에 따라 수원, 성남, 고양, 용인, 화성 등 1부 15개 시와 포천, 하남, 군포, 오산, 의왕 등 2부 16개 시군으로 나눠 진행되며 육상, 축구, 테니스, 배구 등 24개 정식종목과 야구, 산악, 댄스스포츠 등 3개 시범종목 등 총 27개 종목이 진행된다. 특히 지난 2015년..
- 정민수 기자
- 2024-05-0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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