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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특집] 上. "기초학력이 곧 인권"...경기도교육청의 기초학력지원사업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경기도 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촘촘한 기초학력 진단 프로그램부터 다양한 기초학력 보장 사업까지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펼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신문은 도교육청의 특색 있는 기초학력 보장 사업을 돌아보고 기초학력 보장 사업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학교 환경의 변화로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기초학력보장사업을 펼쳐 이들의 수학능력을 지원한다. 경기도 교육구성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등교 제한, 비대면 수업의 여파가 학생 간 학습 수준의 차이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한다. 이는 기초학력 저하 및 학습 결손의 문제를 겪는 학생들을 양산한 원인으로 꼽힌다. 기초학력의 저하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우울 및 불안감을 보이는 ‘코로나 블루’ 현상을 겪는 학생 역시 많아져 학습 및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 고학년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21년 1.36%에서 2022년 1.77%로 증가, 중학교의 경우 0.22%에서 1.86%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은 2.48%를 차지했다. 고등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 역시 2021년 0.12%에서 2022년 2.13%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기초학력은 사회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적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근래에는 인권으로서의 의미 역시 강조되는 상황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다양한 ‘기초학력 진단 프로그램’을 실시해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교과부진 향상을 위한 노력을 펼쳤다. 먼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지 영역과 학습역량 등 학생 개별 기초학력 통합 진단을 실시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주기적으로 학습지원대상학생 1~3차 향상도 검사 운영을 실시했다. 또 교수·학습 영상 660개를 지원하는 ‘배‧이‧스 캠프’(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를 운영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결과를 진단하고 추가적인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는 한글 해득 수준 검사를 통해 기초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이 밖에 도교육청은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3 기초학력 보장 사업’을 펼쳤다. 해당 사업은 ▲학생맞춤형교육선도학교 ▲두드림학교 ▲교과보충집중프로그램 ▲학습지원튜터 등으로 구성됐다. 도교육청은 ‘학생맞춤형교육선도학교’ 지원을 통해 477교의 기초학력 협력수업 운영을 도왔으며 책임교육학년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진단까지 연계해 실시했다. 책임교육학년은 학습과 성장의 결정적 시기인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으로, 해당 시기를 기초학력 향상 집중 지원이 필요한 시기로 보고 있다. 또 1346개 학교를 대상으로 ‘두드림학교’를 운영해 복합적인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교사, 상담교사 등으로 구성된 ‘두드림 팀’을 통해 단순 교과보충지도가 아닌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소외지역에 위치하거나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이 많은 88개 학교를 대상으로는 학습지원 튜터를 운영해 소그룹 학생 맞춤형 지원으로 학습지도 외에 정서·심리 멘토링까지 실시했다. 아울러 38개 학교에는 대학생 튜터링을 운영해 교과학습과 상담 튜터링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업 지원과 현장 교사들의 노력으로 지난해 학기초 실시한 기초학력 진단 대비 학년말 진단 결과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전체 학생의 1.65%에서 0.68%로 절반이나 감소했다. 기초학력 미달 중학생의 경우 전체 학생의 2.48%에서 1.4%로 43.27%의 감소세를 기록했으며 고등학생 역시 1.92%에서 0.73%로 줄어 미달률이 61.48%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교육청은 지난해 교원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보장 우선 지원 사업 설문’을 실시해 다중학습안전망, 학습튜터, 멘토링 등 ‘학습지원시스템 운영’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파악했다. ‘교과학습 보충지도’와 ‘사회·심리 정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요인별 지원이 가능한 기초학력 보장 사업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기초학력 보장사업을 각각 파악하고 신청해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기초학력 보장 사업 4가지를 통합 안내·신청할 수 있는 ‘학교맞춤선택제’를 도입해 학생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단계 나아간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학교는 4가지 사업을 통합적으로 안내받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1~4가지의 사업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4가지 사업은 기초학력 보장 지원 영역과 책임교육학년 지원 영역으로 나뉜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 영역에서는 학생 맞춤형 교육선도학교와 두드림학교를, 책임교육학년지원에서는 학습지원 튜터와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기초학력 보장 통합 사업인 ‘학교맞춤선택제’를 통해 교사들이 기초학력 지원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고 학교 현장이 사업 간 예산을 자유롭게 조정해 더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 기사는 경기도교육청 협찬으로 진행함.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05-07 06:00
경제 "신용점수 올랐는데 거절"…신용 인플레에 대출 문턱 높아져

은행권의 가계신용대출 신규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대규모 신용사면 등으로 차주들의 전반적인 신용점수가 오르는 '신용 인플레이션' 때문인데, 이로 인해 금융사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방은행과 산업은행을 제외한 11개 은행(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기업·SC제일·수협·카카오·케이·토스)의 지난 3월 가계신용대출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는 924.8점이다. 전월(922점)보다 2.8점 높아진 것으로 지난해 초(903점)와는 20점 이상 차이가 난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두 차례 실시된 대규모 신용사면 등으로 신용평가사들이 매긴 신용점수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신용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KCB 신용점수가 950점 이상인 초고신용자는 1314만 6532명으로 전체의 25% 이상이다. 문제는 이러한 신용 인플레이션이 신용점수의 변별력을 떨어뜨린다는 점이다. 신용점수가 오른다고 실제 신용도가 좋아진 게 아닌 만큼, 금융기관이 심사를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신용평가사가 매긴 예비 대출자의 신용점수가 과도하게 높아져 변별력이 떨어졌다”며 “대출 한도는 (차주의) 직업과 소득, 총부채 등을 따져 산출한 내부 신용등급으로 결정하고, 신용평가사의 신용점수는 대출 거절 기준으로 활용한다”고 말했다. 이에 소비자들이 비교적 대출 문턱이 낮은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면서 중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3월 5대 저축은행(SBI·OK·한국투자·웰컴·애큐온) 신규 신용대출 차주의 21%는 신용점수 800점 이상의 고신용자였다. 같은 기간 카드론 잔액(39조 4821억 원)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권이 올해 가계대출 규모와 연체율 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대출 심사는 더 깐깐해질 수밖에 없다"며 "은행뿐 아니라 다른 업권의 대출 문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05-07 07:00
체육 경기도청 금지현, ISSF 사격 월드컵서 금빛 총성

‘한국 여자 사격 공기권총 간판’ 금지현(경기도청)이 2024 국제사격연맹(ISSF) 사격 월드컵 바쿠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파리 올림픽 메달 가능성을 높였다. 경기도청 사격팀은 지난 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ISSF 사격 월드컵 5일째 여자 10ｍ 공기소총 결선에서 금지현이 253.4점을 쏴 왕쯔페이(252.3점)와 한지아유(231.1점·이상 중국)을 따돌리고 금빛 총성을 울렸다고 7일 밝혔다. 본선에서 632.7점을 기록, 6위로 결선에 오른 금지현은 결선 1스테이지(10발) 첫발과 마지막 발에서 최고점인 10.9점을 쏴 선두권을 형성했다. 금지현은 이어진 2스테이지에서 왕쯔페이를 1.1점 차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 3월 파리 올림픽 국내 선발전 여자 공기소총에서 2위에 올라 파리행 티켓을 획득한 금지현은 사격 강국 중국을 제치고 정상에 올라 올림픽 메달 획득에 청신호를 켰다. 함께 출전한 이은서(화성시청)와 반효진(대구체고)은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한편 한국은 6일까지 금 1개, 은 1개, 동메달 1개 등 총 3개의 메달로 중국(금 3·은 3·동 4)에 이어 종합 2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 5일 여자 공기권총 10m에서 김예지(전북 임실군청)가 241.0점으로 카밀 예드제예스키(프랑스·243.0점)에 이어 준우승했고 남자 10m 공기소청에서는 박하준(kt)이 229.8점으로 성리하오(251.8점)와 두린수(251.4점·이상 중국)에 이어 동메달을 획득했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 정민수 기자
- 2024-05-07 05:59
인천 제목 따라 디아스포라…거점장소 없이 떠도는 인천 영화제

“영화제도 제목을 따라간다.” 인천의 대표 영화제인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여전히 거점장소를 마련하지 못한 채 떠돌고 있다. 디아스포라는 본토를 떠나 타지에서 자신들의 규범·관습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민족 집단 또는 거주지를 뜻한다. 우리나라 최초로 이민이 시작된 도시 인천과 닮아있다. 올해 12회를 맞이한 이 영화제는 차별과 편견 등으로 소외받는 디아스포라인들의 다양성과 관용의 가치를 나누고자 기획된 국제 영화제다. 그러나 장소를 옮겨가면서 일관성 없이 열리고 있다. 시민들이 인식하기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평소 영화를 즐겨보는 A씨(51)는 “인천 토박이인데 3대 영화제는 알고 있지만, 디아스포라 영화제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다”며 “다른 영화제 명과 달리 지명도 찾아볼 수 없어 인천에서 열리는지 몰랐다”고 꼬집었다..
- 김민지 기자
- 2024-05-06 14:24
정치 ‘찬성’보다 ‘반대’ 많아진다…‘북부특자도’ 반대청원 4만 명 돌파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의 새 이름으로 선정된 ‘평화누리특별자치도’의 반대 청원 수가 공모전 온라인 득표수와 비슷해진 가운데 해당 명칭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경기도민청원에 접수된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 분도)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총 동의 수 4만 3447명을 기록했다. 이는 북부특자도 새 이름 공모전에서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얻은 4만 3755표와 300여 명 차이 나는 근사치로, 이날 내 공모전 득표수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21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등 최종 후보작 10개에 대한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이에 평화누리특별자치도는 전체 11만 8144표 중 37%의 득표율을 기록해 공모작..
- 이근 기자
- 2024-05-06 15:51
정치 굳게 닫힌 ‘용산 문’ 여는 尹…野 “총선 민의 골든타임”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신설하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 이어 ‘쇄신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5월 10일)을 하루 앞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이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약 1년 9개월 만의 기자회견으로, 그간 ‘불통’ 이미지로 굳혀진 윤 대통령이 총선참패 후 꺼내든 두 번째 쇄신 카드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소회·평가를 내리고 앞으로 남은 임기 3년의 방향과 각오 등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기자들의 자유로운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이 유력 검토되고 있으며, 질의응답은 주제의 제한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 김한별 기자
- 2024-05-06 15:57
사회 “비는 내리지만 어린이날이잖아요”…제33회 수원 어린이·청소년 한마당 ‘성료’

“비는 내리지만, 그래도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린이날을 맞아 들뜬 아이들의 마음이 무색하게 비가 내리던 지난 5일 수원시 만석공원에서는 제33회 수원 어린이·청소년 한마당이 개최됐다. 그러나 어두운 하늘과 달리 만석공원은 부모님과 함께 방문한 아이들의 밝은 표정과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우산을 쓰거나 우비를 입은 아이들은 물을 첨벙이며 뛰어놀았고, 부모님과 함께 체험부스를 이용하는 등 행사를 즐기고 있었다. 두 아이와 함께 행사를 찾은 이호성 씨(42)는 “얼마 전 행사 공고를 보고 아이들과 오려고 했지만, 비가 내려 걱정했다”며 “막상 와보니 정상적으로 진행돼 아이들도 좋아하고 재밌게 놀다 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서 군(7)은 “비가 안 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맛있는 것도 먹고 선물도 받을 예정이라 기분 좋다”며 소감을 밝히기도..
- 장진 기자
- 2024-05-06 15:53
정치 김동연 “반려동물 등 앞서가는 道 정책…대한민국에 확산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의 날을 만들어 이제 선언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4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화성시 마도면 소재의 반려마루 화성에서 개최된 ‘2024 경기도 펫스타(PETSTA)’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이지만 머지않아 대한민국 반려동물의 날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성 번식장에서 구조해 반려마루에서 보호한 700여 마리 중 80% 이상이 입양됐다”며 “도가 반려동물, 기후변화 대응 등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하는 것이 많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이 대한민국 전역에 퍼져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경기도청 옛 청사에서 열린 펫스타 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꾸려졌다. 댕댕이 운동회 등 동물교감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일반인들이 반려견과 경기에 참여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 반려동물산업 육성 정책토론회와 도 동물복지 정책홍보, 도내 반려동물학과 및 반려동물 동반 관광지 홍보부스 등도 마련돼 반려인뿐 아니라 기업·학생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김 지사는 이날 반려마루 화성에 새로 개관한 고양이 전문입양센터와 반려동물 관련 부스들을 둘러보기도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 지정을 기념하는 선포식도 함께 진행됐다. 반려동물의 날은 가정의 달을 맞아 새로운 가족인 반려동물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와 함께 한다는 의미를 담아 매년 어린이날이 있는 주 토요일로 지정됐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05-06 16:01
인천 백령공항 건설사업 착공은 언제…아직도 갈 길 ‘첩첩산중’

백령도 소형공항을 2027년까지 앞당겨 완공시키겠다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선언은 물거품이 됐다. 6일 옹진군에 따르면 항공기가 80인승으로 바뀌어 설계될 것으로 90%이상 확정됐다. 기존 50인승이었던 사업계획이 틀어지면서 또다시 완공일이 언제일지 가닥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50인승 이하의 항공기가 국내에서 단종돼 부품 수급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에 80인승 항공기로의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사업계획이 달라짐에 따라 백령공항을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총 사업비 약 2018억 원(2022년 기준)도 함께 변경될 전망이다. 그러나 건설사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비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사업시행에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실계획이라며 ‘선(先)시행 후(後)조치’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게다가 ‘..
- 유지인 기자
- 2024-05-06 14:28
경제 블룸버그 "韓 부동산 부실, 금융으로 번질 우려"

국내 부동산 대출 부실 등의 여파로 비은행 금융기관과 증권사 일부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기관간 상호거래 증가 추세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6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의 레나 쿽(Rena Kwok) 애널리스트는 ‘한국의 부동산 분야 스트레스가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할 것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평가했다. 주요 부문인 은행·보험사의 경우 부동산 부문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크지 않고 손실 흡수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비은행권의 부동산 대출 문제가 시스템적 위기로 비화할 가능성은 낮지만, 주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금융 불안정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금융기관 간 상호..
- 고현솔 기자
- 2024-05-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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