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정(수원특례시청)이 2024 춘계 회장기 실업탁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문현정은 10일 충북 제천시 제천어울림체육관에서 열린 내셔널 여자 개인단식 결승에서 이나경(안산시청)을 세트 점수 3-1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1회전에 심민주(파주시청)를 3-1로 꺾은 문현정은 2회전에서도 박해림(안산시청)을 3-1로 제압한 뒤 3회전에 노푸름(전북 장수군청)을 3-0으로 완파하고 8강에 진출했다. 8강에서 김지민(파주시청)을 3-0으로 제압한 문현정은 4강에서 김서현(자수군청)을 3-0으로 누른 뒤 결승에서 이나경을 따돌리고 패권을 안았다. 내셔널 남자 개인단식 결승에서는 호정문(화성시청)이 오민서(경남 산청군청)를 세트 점수 3-2로 꺾고 정상에 올랐고 남자 복식 결승에서는 김우진-하성빈 조(화성시청)가 천민혁-오민서 조(산청군청)를 3-1로 누르..
재생에너지 판매 수익으로 경기도민에게 매달 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도가 추진 중인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이 주민 주도의 사업 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태양열 발전기로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인데 발전기 설치부지 계약 협의 완료가 전제돼 있어야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어 사업 진입장벽이 높은 것이다.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도는 ‘2024년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의 2차 모집을 공고했다. 예산 대비 신청이 부족해 추가 모집에 나선 것이다.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은 도내 농촌지역 등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 마을에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추진해 이를 통한 전기 판매 수익을 주민에 정기 소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군 매칭사업으로, 동일 시군 내 10세대 이상 일반도민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가 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할 경우 전체 비용의 30%를 도가, 50%를 시군이 지원한다. 참여 세대당 발전기 용량 10kW 기준 설치비의 20%를 자부담하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전력가격 판매를 통해 자부담 대비 연 25%의 수익률이 예상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해당 사업에 배정된 도비는 20억 원(330여 세대)인데 참여 희망 공동체는 약 6억 원(100여 세대)에 해당하는 규모로, 모집 규모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 미달 이유는 사업계획서 구성 어려움으로 인한 참여 준비기간 부족이라고 도는 분석했다. ‘발전사업허가 획득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출’이 신청요건 중 하나인데 인허가 검토를 위해 설치부지 관련 협의가 완료된 상태의 사업계획을 요구하고 있어 참여 희망자 입장에서는 주어진 준비기간이 짧았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대상 부지 협의, 사업 인허가 사항 사전 검토 등을 고려하면 공고 기간이 짧았다고 본다”며 “사업 계획을 만들다가 시간이 부족해 신청을 못한 마을공동체도 있다고 판단돼 2차 공고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문제로 인해 일반도민이 기후 위기 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업의 기존 의도도 불투명해졌다. 도는 마을공동체가 사업계획 수립을 진행토록 하고 시군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이 공동 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마을공동체 주도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다만 사업의 최소 참여요건인 발전사업허가 획득 계획에는 발전시설 설치부지 관련 협의가 포함돼있어야 해 기업이 주도하지 않는 이상 사업 참여 자격조차 갖추기 어렵다. 특히 설치부지 임대를 공유지로 추진할 경우 시군 공공기관과의 협의도 필요해 일반도민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로서는 부지 임대계약의 물꼬를 트기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도 입장에서 시군 내 공유지는 각 시군 또는 공공기관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 협의 관련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원래 사업계획을 만드는 주체는 마을공동체여야 하는데 구성원들이 어르신일 경우 등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부지 계약 등 추진에서 시공 기업이 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지 관련 협의가 잘 안돼서 사업 계획을 세우다가 중단하는 경우, 인허가 등 검토에서 막히는 경우 등이 있는데 부지 협의 같은 경우 시군이나 공공기관 쪽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이하 저출생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저출생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불필요 과잉 경쟁’ 개선을 위해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도록 하며, 지방균형발전 정책·사회 구조개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년간의 소회를 밝히며 이같은 부처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기업 부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육아기 유연근무 제도화 ▲상생형·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보육교사 처우 개선 ▲출산 가구 주거 부담 완화 대책 등을 약속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요즘 많이 힘드시죠.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운을 떼며 ‘민생’이 총 14번이나 언급된 민생 중심의 모두발언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경제 분야에 대해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을 핵 기반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했다”며 첨단기술연맹으로도 이어져 미국의 반도체법과 IRA 집행에 있어서도 우리 기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새로 구축한 ‘한미일 협력체계’도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사 문제와 관련해선 “세제지원,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면 근로자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윈-윈하는 것”이라며 지원을 약속했다. ‘의료개혁’에 대해선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와 지역의료 지원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국회와의 소통을 적극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세법개정안(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의 협조를 힘줘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금이 우리에게는 ‘하이타임’”이라며 “지금 바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정작 할 일은 뒤로 미뤄놓은 채 진영 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민생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선진국 정부와 의회의 선례를 잘 살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갔으면 좋겠다”며 “먼저 저와 정부부터, 바꿀 것을 바꾸고 국회와의 소통·협업을 적극 늘려 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저와 정부를 향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새겨듣겠다”며 “오로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저와 정부의 모든 힘을 다하겠다”며 모두발언을 마쳤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권과 학생인권이 균형을 맞추도록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손질하는 가운데 교육 구성원들이 각자의 입장을 밝히는 토론의 장을 열었다. 9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폐지하고 하나의 조례로 통합개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 3주체가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도록 해 이를 통해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 패널은 학생, 교장, 학부모, 교사, 도의원 등 다양한 교육 구성원들로 이뤄져 새로 제정된 조례에 대해 각자가 속한 계층에서 입장을 드러냈다. 일부 토론 참여자들은 이번 조례 제정이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장치보다는 교육환경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만 작용할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오지훈(민주·하남3) 도의회 교육기획위원은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학생 권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인 반면 새 조례 제정은 학생인권의 보호적 측면보다는 교육환경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참여자들은 학생인권과 교권을 상대적 가치로 보는 견해가 많은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3주체가 서로를 모두 존중하고 보호될 것으로 보인다고 호평을 내놓기도 했다. 김호겸(국힘·수원5) 도의회 교기위원은 “교육은 교사와 학생 쌍방이 조화를 이룰 때 결실을 맺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은 학업에 전념하고, 교사는 학생을 오롯이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영기 서원중 교장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울어져 있던 교권과 인권이 균형을 맞추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교육전문가들은 일회성 조례 개정으로 인해 끝나기보다는 교육청이 조례 발전방향을 잡고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는 “조례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지 않다. 학생인권조례안은 다른 시행규칙으로 위임돼서 보다 구체화되는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향후 조례안의 발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토론회장 외부에서는 60여 개 등 진보시민단체로 이뤄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가 조례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이날 도내 교원단체들 또한 교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경기도 내 독거노인의 고립 문제와 위기 예방을 위한 ‘AI 노인말벗 서비스’가 시행되는 가운데 수원시 독거노인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의 방문 신청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신청을 독려하거나 참여율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6월 노인들의 고립 문제와 위기 예방을 위해 AI 노인말벗 서비스를 개시했다. 도는 해당 서비스가 ‘누구나 돌봄’ 등에도 연계돼 돌봄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들의 만족감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시의 경우 관내 65세 이상 1인가구 현황을 보면 독거노인 인구수는 4만 1722명이지만 서비스 이용자는 약 79명에 불과해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해당 서비스 신청은 방문 신청으로 이뤄져 독거노인이 먼저 서비스를 인지하고..
‘시민중심 더 큰 파주, 하나되는 경기도민!’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2024 파주가 9일 오후 5시30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열린 개회식을 시작으로 3일간 열전에 들어갔다. 경기도체육회가 대회 주최권을 돌려받고 처음 열리는 이번 대회는 파주시와 파주시체육회가 주관하며 경기도가 후원한다. 파주시에서 처음 개최되는 광역 단위 종합체육대회인 이번 대회는 31개 시·군에서 1만 1160명이 참가해 육상, 배구, 태권도, 역도 등 27개 종목(정식 24개·시범 3개)에서 각 지역의 명예를 걸고 한판 승부를 벌인다. 이날 개회식에는 대회장인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을 비롯해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김경일 파주시장, 이성철 파주시의회 의장, 윤덕후·박정·이소영·송석준 국회의원, 이영봉 경기..
수원 KT위즈파크에서 다회용기 서비스를 실시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다회용기 서비스 매장과 종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4월 KBO 10대 구단은 환경부와 ‘일회용품 없는 야구장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 10대 구단의 홈구장 9곳 중 2곳은 다회용기 서비스 운영을 시작했다. 다회용기 제공 구장 중 한 곳인 수원 KT위즈파크에서는 수원시와 KT그룹 지원으로 지난해부터 식음료 판매 시 다회용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구장 내 16개 매장 중 9개 매장으로 다회용기 서비스가 한정돼 있고 다회용기의 종류도 3가지로 한정돼 있어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중이 많은 야구장 특성상 분리배출함이 종류별로 구비돼 있어도 경기 종료 후 퇴장하는 관람객들이 몰리면 분리배출이 어렵다.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음식물 등 이물질로 오염된 쓰레기들은 청소노동자가 분리한다고 해도 재활용이 어려워 다회용기 서비스 확대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장 내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다회용기 업체에서 제공하는 다회용기가 컵, 그릇, 쟁반 3가지 종류뿐이라 우동 같은 국수류는 어쩔 수 없이 일회용기로 나가고 있다”며 “업체에서 다회용기 종류를 늘려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 해당 매장에서는 다회용기로 판매할 수 있는 삼겹살, 음료 등 일부 음식만 다회용기로 제공되고 있었으며 우동, 국수 등 용기 규격에 맞지 않는 음식은 일회용기로 판매되고 있었다. 현재 다회용기 서비스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하는 매장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회용기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는 나머지 매장 중 일부는 다회용기 서비스에 동참하고 싶어도 맞는 다회용기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른 매장을 운영하는 B씨는 “지금은 판매하는 음식에 맞는 다회용기가 없어 일회용기를 직접 주문해 사용하고 있다”며 “업체에서 다회용기 종류를 늘려 준다면 당연히 다회용기 서비스 확대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족들과 수원 KT위즈파크를 찾은 김현서 씨(38)는 “야구장에서 음식을 먹다보면 많은 양의 쓰레기가 나온다”며 “치킨 등 특정 음식은 다회용기에 제공이 안 돼 아쉽다”고 전했다. 또 수원 KT위즈파크에 방문한 강성운 씨(27)는 “경기가 끝나면 퇴장하는 통로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데 다들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느라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며 “다회용기 매장이 확대되거나 모든 매장이 다회용기를 사용한다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다회용기 서비스 업체 잇그린 관계자는 “현재 제공되는 다회용기 3종 외에도 다양한 용기 제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미 ‘면기’는 제작이 완료된 상태라 업주들과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구장 내 매장에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인천 핵심관광명소 육성사업’에 선정된 선재도에서 관광사업 추진이 한창인 가운데, 선재대교 화재 사고로 인한 피해복구가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15일 발생한 화재로 선재도의 주력 관광프로그램인 ‘어촌체험휴양마을’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화재로 인한 피해가 채 복구되기도 전, 지난 4일 체험마을의 갯벌체험장이 개장됐다. 불에 타고 남은 마을 구조물도 철거되지 못하고 그대로 광객들에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인천소방본부의 공식적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이에 대한 지원책을 구상하거나 복구 작업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옹진군의 입장이다. 어촌체험마을 관계자는 “아쉬운 대로 현재 어촌계원들이 십시일반 나서서 복구비용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모은 금액이 1..
'화도진축제는 인천의 역사적 장소인 화도진을 배경으로 침략에 맞선 호국정신과 전통문화 계승을 목적으로 매년 5월 열리는 인천 동구의 대표적인 축제.' 지난해 작성된 ‘제34회 화도진축제 효과 분석 보고서’의 시작이다. 이는 대부분의 보고서 시작 부분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보고서를 비롯해 코로나19로 축제가 열리지 않았던 2019~2021년을 제외한 2016년까지 이 부분은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다. 게다가 이후 내용도 이 기간 동안의 보고서를 비교해 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보고서의 목차를 살펴보면 인천시 동구 월별 시장 규모 분석, 지역 매출 특성 분석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이때 ‘화도진축제 기간 동안 분석지역(화수1·화평동, 송현1·2동)의 시장규모는’ 등의 내용이 나오는데, 수치만 다를 뿐 형식과 문장은 똑같다. 2016..
35년째 화도진축제를 여는 인천 동구가 매년 구비를 투입해 효과 분석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주변 상권에 축제가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인데, 정작 보고서 내용은 맹탕에 가까워 예산만 낭비되는 셈이다. 8일 동구에 따르면 매년 화도진축제 효과 분석 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만든다. 지난 2017년까지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용역을 진행했고, 코로나19로 축제가 열리지 않은 2019~2021년을 제외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민간업체에서 맡았다. 구는 지난해까지 매년 이 용역에만 구비 550만 원을 투입했다. 문제는 용역 결과를 담은 보고서 내용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매년 수치를 제외하면 보고서에 담기는 내용은 비슷하다. 2016년 보고서에 담긴 시장 규모, 매출 특성, 방문객 특성 등의 분석 내용이 지난해 보고서에도 수치만 다르게 그대로 담겼다. 결과 해석 및 활용에 대한 내용도 ‘분석 결과를 단순히 축제에 대한 직접적 효과라 판단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음’으로 매년 동일하다. 구는 올해도 이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예정인데, 기존 용역비용에서 4배를 늘린 2200만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더 폭넓은 분석 결과를 얻기 위해 용역비용을 늘렸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하지만 방문객 특성에 대한 분석을 넓히는 데 그칠 예정이고, 보고서를 활용해 다음 축제에 소상공인 및 주민들의 지원을 늘린 경우도 찾아보기 어렵다. 문제는 또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화도진축제에 시비보조금 2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기준에 구가 만든 보고서는 들어가지 않는다. 대신 시가 정한 축제 인지도, 지역 대표성, 시민 참여도 등만 기준치를 넘으면 최대 2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화도진축제가 35년간 꾸준히 열린 점을 높게 사 시비보조금 지원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결국 구가 매년 예산까지 투입해 만든 보고서는 말 그대로 효과를 분석한 게 전부다. 구 관계자는 “효과 분석 용역 내용은 구에서 제시한 것들로 이뤄졌다”며 “올해 비용을 더 늘린 건 구에서 더 폭넓게 분석하려는 의미”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