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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단독] 인천고등법원 설치 좌절…인천 정치력의 한계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결국 좌절됐다. 인천 정치력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을 심사했으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동안 법사위 제1소위 안건으로 상정만 된 채 심사받지 못하다가 최근 배준영(국힘·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도 인천고법 설치 내용이 담긴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기존 민주당 김교흥(서구갑)·신동근(서구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심사를 받게 됐다. 여야가 힘을 합친 것이다. 하지만 지역 합치는 이뤄내지 못했다. 법사위 내부에서 인천이 고등법원에 이어 해사법원까지 유치하려는 것에 반발이 일었기 때문이다. 해사법원 설치에 인천과 부산이 뜻을 내비치는 상황에서 해사법원 설치 지역을 결정하지 않았는데 고등법원 설치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역 정치권은 부산지역 국회의원이 법사위에서 이른바 '보이콧'을 해버린 다음에야 이 상황을 인지했다. 결국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걸림돌이 됐다. 이에 대해 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법유치 추진위원장은 “마음이 착잡하지만 다시 전략을 짜서 고법 설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사실 고등법원 설치는 어려운 게 맞지만 인천에 큰 정치인이 없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인천시민 111만 명의 서명이자 염원이 중앙정치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참 아쉽다”며 “22대 국회 법사위에는 인천지역 국회의원이 들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해사법원과 고등법원 설치를 같이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소위 결과 인천지역 정치인들의 정치적 소통이 지역 내부에 그칠 뿐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도 약한 것으로 드러난 탓이다. 조 위원장은 “법사위 내 상황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에 대응해 전략을 짤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제는 지역에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해사법원과 고등법원 두 법원 유치를 모두 공약으로 내세운 유정복 인천시장이 결정할 때다. 인천시민에게 필요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4-05-07 17:35
정치 경기도의회 북부특자도 특위, 2기체제 앞두고 道행보에 ‘촉각’

경기도의회 비상설특별위원회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올 하반기 2기 체제 출범을 앞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 도의회와 특위 등에 따르면 특위의 활동 기간은 1년으로 두 달여 뒤인 오는 7월 18일 만료된다. 특위는 제375회 정례회 기간인 6월부터 2기 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고 본회의 의결을 거친 뒤 차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새로 선출할 예정이다. 현재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의 임상오(동두천2) 도의원이 맡고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이 차기 위원장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새로 구성되는 2기 특위는 1기 특위에서 추진하지 못한 과제 실현을 위해 도에 보다 더 소통·협력을 주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도의원들은 북부특자도 설치가 경기북부의 규제완화·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지만 설치 방식을 두고는 이견을 보였고, 지난 총선에서는 정당·지역 간 정쟁으로까지 번졌다. 이에 특위는 1기 특위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김 지사와 손발을 맞춰 실질적인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일부 특위 위원들은 북부특자도 공론화를 위해 도 실국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방안을 마련하고 민관협력 확대 방안 등을 도에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또 우선적으로 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한 주민 투표 등에 있어 미온적인 정부가 향후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정부·국회 소통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의 협의를 이끌어 내는 데 있어 김 지사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게 특위 위원들의 설명이다. 한 특위 위원은 “도의회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물밑 교류를 하고 있지만 정부 고위 관계자와 공식적인 협의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도지사가 나서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1년간 특위는 도에 개선사항을 제기해도 피드백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가 북부특자도 추진에 있어 도의회와 ‘원팀’이라는 점을 유념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불통’ 시비는 최근 도가 북부특자도 새 이름 공모 결과를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1일 북부특자도의 새 이름인 ‘평화누리특별자치도’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에 어떠한 공식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특위는 이달 말쯤 김 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도와 특위의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임상오 특위 위원장은 “각 지역에서 국회의원들과 소통하고 있는 도의원들이 가교 역할을 하고 김 지사도 이를 통해 정부·국회와 더 적극적인 소통을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간 집행부와 도의회가 소통뿐 아니라 관계 구축에 있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하며 “북부특자도 설치는 정당을 초월해 도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할 숙원사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05-07 20:00
사회 경기남부경찰청, 이화영 ‘술판 진술 조작’ 의혹 직접 수사

경기남부경찰청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주장한 ‘술판 진술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다. 7일 경기남부청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임을 고려해 고발 접수 일주일 만에 사건을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상황을 말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다만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조만간 고발인을 상대로 조사해보고, 필요시에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조사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검사와 쌍방울 그룹 직원 등을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을 통해 “쌍방울 직원들이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 요청을 받고 수사 검사 허가 또는 묵인하에 주류와 안주를 사 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집행법 133조 2항에 따르면 주류 등 물품을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처벌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발인 조사를 예정하고 있는 단계”라며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진행된 4‧10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 209건과 관련한 280명을 조사하고 있다. 이중 당선인은 25명, 낙선인은 14명이다. 재산 축소 신고 및 편법 대출 등의 의혹이 제기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 대해서는 최근 검‧경의 협의가 끝나 수사가 본격화 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의혹 중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은 경찰이, 편법 대출 의혹은 검찰이 각각 수사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화여대생 성상납 등 여러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고 국민의힘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 대한 수사는 고발인 조사가 이뤄진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 당선인의 경우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은 경찰이, ‘편법 대출’ 의혹은 검찰이 각각 수사하기로 했다”며 “김 당선인은 선거사범은 아니지만, 현재 법률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5-07 15:27
정치 되살아난 민정수석실…與 “국민 체감정책 총력”·野 “민심은 핑계”

윤석열 정부가 7일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복원하고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 것에 여야는 극명한 온도 차를 보였다. 민정수석실 복원 목적에 대해 여당은 ‘민심 청취’를 통한 국민 체감 정책 마련을, 야권은 ‘사정기관 장악력 강화’를 주장한 것이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민정수석실 신설의 모든 초점은 오직 ‘소통’”이라고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은 민심 청취의 주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국정 기조를 비롯한 국정 운영 등에 대한 민심을 정책 현장에서 발 빠르게 여론 수렴해 국민을 위한 체감형 정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 출신의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 인사에 대한 집중공세를 퍼부었다. 최민..
- 김한별 기자
- 2024-05-07 14:55
인천 공약 파기? 확장? ‘글로벌톱텐시티 인천’ 공개한 유정복 시장

공약 파기 논란을 빚었던 ‘뉴홍콩시티 프로젝트’가 ‘글로벌톱텐시티 인천’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돼 공개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7일 중구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글로벌톱텐시티 인천’ 투자유치설명회를 열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글로벌톱텐시티는 인천에 국내외 글로벌기업들을 유치해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영종을 중심으로 송도·청라·옹진·강화 남단에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민선8기 핵심 공약인 ‘뉴홍콩시티 프로젝트’가 전신이다. 앞서 유 시장은 홍콩을 벗어나려는 세계 다국적기업들을 영종·강화에 유치해 인천을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1호로 발표했다. 하지만 이 공약은 발표 당시부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중국과의 외교문제가 화두에 오른데 이어 홍콩에 있던 기업들이 싱가포르로 일찌감치 떠났기 때문이다. 결국 시는 지난 달 ‘글로벌톱텐시티’로 명칭을 바꾸고 투자유치 대상을 홍콩 이탈 기업이 아닌 국내외 모든 기업으로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에 공약 파기 논란으로 번지며 영종 주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날 유 시장은 다시 한 번 공약 파기가 아닌 확장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우선 영종에는 바이오 등 초격차 첨단 신산업 플랫폼, 연안습지를 테마로 한 준설토 투기장, 복합형 여가 위락시설 피싱 콤플렉스와 재외동포 주거지 글로벌 웰컴빌리지, 해양레저지구 등을 조성한다. 특히 영종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국제학교 유치를 통해 글로벌 교육환경 조성 및 정주여건 개선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또 다른 요구사항인 종합병원 유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송도에는 인재 양성과 취업이 선순환되는 바이오 거점과 신항 배후단지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물류단지 거점을 조성한다. 청라에는 환경복합연구단지와 하나금융타운 등 다양한 금융기관 집적을 통한 특화금융 복합단지가 조성된다. 제3연륙교와 연계한 글로벌 랜드마크와 청라의료복합타운 등도 조성될 예정이다. 강화 남단에는 그린바이오 파운드리, 해양치유지구, 친환경 웰니스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종~강화 간 대교 건립을 핵심 선도사업으로 추진한다. 현재 1단계 영종~신도 구간은 2025년 말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신도~강화 간 2단계 대교 건설이 관건이다. 대교 건설 비용에만 4500억 원이 필요한데, 일단 재정 사업과 민간 투자 사업 등을 염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유 시장은 “인천이 가진 경쟁력과 강점을 살려 계획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선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기업 투자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4-05-07 17:38
인천 영흥도 진두항 국가어항 지정 6년차인데, 파손된 부잔교도 그대로 '방치'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친수공간, 주차장 확충 등 항만시설 뿐 아니라 당장 배가 접안해야 하는 파손된 중앙부두 부잔교 공사조차 못하고 있는 항구가 있다. 인천 옹진군 영흥도 내 국가어항인 진두항이다. 진두항은 지난 2019년 2월 지방어항에서 국가어항으로 승격됐다. 승격 당시만 해도 소래포구, 강화 어유정항, 옹진 덕적항, 대청 선진호항에 이은 5번째 국가어항으로, 진두항은 영흥도 수산업 거점은 물론 해양관광 중심지로 탈바꿈될 것으로 기대감을 모았다. 인천해양수산청은 이를 위해 당초 489억 원을 투입해 항만시설을 개선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사업은 지지부진했고, 인천해수청은 지난해 4월 365억 원을 투입하는 진두항 시설개선 착공 계획을 재발표하기도 했다. 124억 원이 사라진 채 발표된 계획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진두항은 여전히 부서지고 녹슨 비좁은 항만시설 그대로다. 어민들의 불편이나 불만은 하늘을 뚫고도 남을 지경이다. 영흥면어촌계 회원 A씨는 “당초 사업비였던 489억 원이 365억으로 줄어든 것도 억울한데, 관계 관청 간 서로 떠밀면서 늦장 행정을 한 탓에 지금 시점에서는 기본설계계획조차 진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2~3년 사이 진두항을 이용하는 배가 10배 가까이 늘었는데도 파손된 중앙부두 부잔교조차 3년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부서진 채로 방치되고 있는 해당 부잔교는 진두항이 지방어항으로 옹진군에서 관리되고 있던 지난 2007년 옹진군이 설치한 것으로 지난 2022년 3월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긴급안전진단 실시 결과 C등급을 받았고, 같은 해 7월 정밀안전점검 실시에서는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인천해수청은 파손된 부잔교 개선사업 또한 어항관리청인 옹진군이 파손부잔교 철거공사를 착수해야만 ‘진두항 건설공사’를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오는 10월 임시부잔교 설치가 예정돼 있어 어선들이 임시부잔교를 대체항구로 이동하면 옹진군에서 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며 “현재 옹진군에서 선재도 등 인근 대체접안장소를 검토하고 있고 어항시설 유지보수 주체인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부잔교시설에 대한 긴급안전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 이연수 기자
- 2024-05-07 16:44
사회 5월 매출 ‘불효자’ 된 카네이션…등골 휘는 화훼농가

“5월 매출 효자상품도 다 옛말이에요. 이제 상인들 등골만 휘어지게 하네요.” 7일 오전 수원의 한 화훼특판장, 어버이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정작 대표적인 효도상품인 카네이션을 구입하러 온 방문객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화훼특판장 상인들은 카네이션을 작년보다 평균 1000원 저렴한 4000원(10cm 포트 기준)에 판매하고 있었는데 정작 찾는 손님들이 없어 재고가 남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일부 상인들은 현재 판매가격보다 더 낮춰야 할지 고민하며 가판대를 유심히 보기도 했다. 수원 화훼특판장은 농장에서 바로 물건을 가져오는 직판형식으로 유통마진·수수료 등을 빼고 판매해 가격이 시중보다 저렴한데도 작년 대비 판매량은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상인은 “작년에 비해 꽃값은 일정하고 생산량도 비슷한데 수요가 적은 탓에 완판을 위해 값을 내렸다”며 “농가는 농가대로 인건비가 오르고 자재값 등이 오르는데 재고 소진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몇몇 상인들은 어버이날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부모님에게 카네이션 구입비용을 합쳐 ‘용돈’만 주는 등 소비문화를 바꾸고 있어 카네이션 수요가 시들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상인은 “예전에는 부모에게 카네이션과 용돈을 둘 다 주는 추세였다면 요즘은 용돈만 드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경기지역 화훼협회 관계자는 작년 대비 경기지역 카네이션 매출은 약 60~70% 하락했다고 밝혔는데 실제 카네이션 판매량은 3년간 급감 중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화훼공판장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카네이션 경매량은 3만 5528단(1단 20송이)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5만 6366단) 경매량보다 37%가량 감소한 것이다. 지난 2022년 같은 기간 거래량 7만 5937단과 비교하면 53.2%로 대폭 줄었다. 전문가들은 불경기, 한국정서 등의 요인으로 꽃 소비패턴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희 수원시화훼협회 회장은 “소비자 입장에선 개인소득이 올라가야 만 원치 꽃을 보고 일주일 이상 행복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요즘은 불경기고,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성장이 빠른 한국 정서를 고려했을 땐 현재 국민정서는 꽃보다는 의식주 위주의 소비패턴에 만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경기 때 꽃 시장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다”며 “사람들이 꽃 시장에 와도 눈으로만 보고 예쁘다고 생각하지 집에 가져다놓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 이보현 기자
- 2024-05-07 16:54
지역 남양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구호만 요란?

남양주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 구호만 요란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남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 남양주시의회 제301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윤옥 의원의 대표발의로 '남양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가 제정됐다. 이후 남양주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각종 회의·교육을 진행하면서 참가자들에게 개인 텀블러를 지참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민원 응대 시 다회용 컵을 비치해 사용할 것과 1회용 우산비닐 커버를 사용하는 대신, 우산빗물 제거기 사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서약’을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와는 달리 여전히 남양주시 공공부문 곳곳에서 1회용품 사용이 반복되고 있어, 남양주시의 1회용품 줄이기 추진 계획이 자칫 홍보의 요란함에 비해 내용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의 한 주민자치위원은 “남양주시가 주최하는 각종 회의 및 교육에 참여하지만 여전히 1회용 생수병을 책상 위에 준비해 두는 습관은 바뀌지 않고 있다. 사전에 텀블러 등 개인컵을 챙겨 올 것을 요청하는 안내 또한 없었다. 아직 일선 현장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5월 5일 정약용도서관을 방문한 유호준(민주, 다산·양정동) 경기도의원은 “1층 로비 대형 LED에는 ‘굿바이 일회용품’, ‘조금 불편하더라도 함께 노력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계도하고 있지만, 정작 도서관 입구에는 1회용 우산비닐 커버를 제공하고 있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와 지역 내 자원순환센터(쓰레기소각장)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한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은 인색하다. 지역 내 쓰레기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공부문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실천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호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과 4월 두 번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됐으며, 오는 제375회 정례회에서 재심사를 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 신소형 기자
- 2024-05-07 13:41
정치 [기본소득vs기회소득上] 기본 퍼주기, 민생 아닌 물가 활성화?

지속되는 물가 상승에 민생회복 방식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활발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오랜 역점사업인 기본소득 성격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한 반면 정부·여당은 기본소득을 고물가 원인으로 지목,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부총리 출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보편과 선별 사이의 제한적 보편 정책인 기회소득 시리즈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경기신문은 각 정책들의 득실을 두 편으로 나눠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尹, 李 기본소득에 ‘인플레이션’ 제동…‘민생 살리기’ 동상이몽 <계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첫 회담에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한 것과 관련, 보편적 복지에 대한 여야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앞서 이 대표는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야 된다”며 “그러려면 정부가 적극 재정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예산 13조 원 추경 편성을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은 물가 상승 등 기본소득 정책 구조상 부작용을 들어 거부하고 있어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기본소득은 재산, 소득, 노동 활동과 무관하게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최소한의 사회보장적 급여를 지급해 사회적, 문화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하는 보편적 복지제도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이같은 기본소득 개념을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별적 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며 청년배당 정책을 통해 선보였다. 이후 민선7기 경기도지사로 취임해 청년배당 정책을 확대한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고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등 지급 분야를 늘리면서 ‘기본소득’ 형태를 갖춰나갔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기침체 국면에 들자 재난기본소득을 시행, 가맹점 매출 상승 등 ‘경제정책’으로서 효과를 입증해 정부 재난지원금 정책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경제 활성화에 물가도 증가세…與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 민선7기 도는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을 통해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까지 지원에 나서며 여론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물가가 오르는 부작용도 낳았다. 당시 소비자물가는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2020.4.9.) 이후 1년 사이 2.5% 올랐고 3차 재난기본소득이 사용됐던 2021년 12월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그렸다. 여기에 지난달 소비자물가도 전년 대비 2.9% 오른 상황에 여권은 ‘돈 퍼주기’로 인한 인플레이션 자극을 우려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재정을 쓰더라도 물가 안정의 단기정책 목표를 해치지 않는 한에서 어려운 계층을 집중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산업정책이든 복지정책이든 제대로 타겟팅해 (재정을) 쓸 수 있다면 효과가 나온다”며 제한된 보편적 지원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 대표가 주장한 적극 재정의 역할에는 공감하면서도 기본소득의 개념에는 이의를 제기, 민선8기 도는 기회소득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는 도지사 시절 ‘완전기본소득’은 재정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당시 연구 자료를 토대로 모든 도민 대신 특정 연령층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기본소득 청년모형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러한 기본소득 시리즈 일부 정책들이 ‘기본소득’의 원칙인 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나마 ‘기본소득’ 형태에 가까운 농촌기본소득은 재정 부담 측면을 지적했다. 농촌기본소득은 전국 기본소득 시행 시 국민 삶의 변화를 보기 위한 마을단위 사회실험 사업이다. 최근에는 농민기본소득 조례 폐지를 명시한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조례 입법을 추진 중이며 청년기본소득도 기회소득이라는 명칭으로 일부 사업방식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물가·재정 압박→정부 설득’ 첩첩산중…野 “거부권 법안 패키지로” 결국 민생회복지원금이 동력을 얻기 위해선 경제적 효과를 설득하기보다 재정 부담과 물가 상승이라는 기본소득 부작용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가 관건이다. 이 대표는 총선기간 경제력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지급한다고 하면 지원받기 위해 노동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아 생산성 증가, 오히려 물가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일하고 싶어도 다수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경제정책이라는 취지와 모순되고, 경제 활성화를 틈타 가격을 올리는 시장구조도 문제다. 또 모두에게 나눠주고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세를 더 걷으면 재정 부담이 없다는 설명이지만 정부의 ‘부자 감세’ 기조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협상과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며 “1인당 25만 원 지급 부분을 담은 법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9개 중 우선순위를 정하든가 필요하다면 전체를 패키지로 해서 법안으로 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05-06 20:00
정치 김동연, ‘이태원·전세사기·채상병’ 정쟁 속 ‘대권 다지기’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채상병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 등이 지난 5월 본회의에서 각각 처리된 가운데 이와 관련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행보가 재조명되고 있다. 중앙 정치권 이슈로 분리되던 해당 사안들에 대해 경기도지사임에도 불구하고 발 빠른 대처를 해오며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를 다져온 것으로 보여진다. 김 지사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이태원참사특별법’의 국회 처리를 꾸준히 목소리 내 온 인물 중 하나다.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2022년 10월 29일 참사 당일, 김 지사는 사고 수습을 위해 경기도 소방인력 100여 명을 서울 이태원 현장에 급파해 가장 먼저 지원에 나섰다. 또 이태원참사합동분향소를 온라인 1개·오프라인 2곳(도청 남부·북부)에 각각 운영하고 열흘간 매일 분향소를 찾아 “지켜주지 못한 책임에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희생자의 명복을 빌었다. 참사 발생 100일인 지난해 2월 4일에는 녹사평 분향소, 4월 5일에는 10·29 진실버스 수원 현장, 6월 21일에는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 촉구 동조단식 현장 등을 수차례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연말에는 이태원참사 유가족 21명을 도담소로 초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김 지사는 단순한 위로에 그치지 않고 이태원참사로 심리적 영향을 받은 목격자와 도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에 나섰다. 이같은 노력이 더해져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통과됐다. 여야 합의 소식이 알려지자 김 지사는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진상규명을 당부하며 “경기도는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단독으로 본회의 처리한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재난복구지원 장병 안전 확보·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김 지사가 지난해 7월 19일 경북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폭우에 의한 실종사 수색 중 순직한 이른바 ‘채상병 사망 사건’ 직후 군 장병의 안전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에서 상당수 피해가 발생한 ‘전세사기’에 대해선 지난해 거듭 국회를 찾아 피해자 인정 조건 확대(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 전세·이중 계약·신탁 사기·상업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근린생활시설 전세 피해자 등)가 담긴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에 앞장섰다. 김 지사의 건의사항이 포함된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해 5월 임시법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특별법은 최근 본회의에 민주당의 ‘선 구제, 후 보상’이 담긴 내용으로 재상정돼 본회의 부의 처리됐다. 법 제정과 별개로 김 지사는 지난 3월부터 전세사기피해자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급 중이며, 최근 도내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 지원 안내를 위한 ‘외국인 전용 안내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도내 전세사기피해 접수는 4700여 건이다. 한편 김 지사는 오는 24일 라마다프라자 수원 호텔에서 도내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간담회’를 열고 협치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05-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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