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망의 아침을 가르고 힘차게 내딛는 우리가 걸어갈 세상...친구야 가자 자유 찾으러.” 인천5·3민주항쟁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장소에서 자유를 찾았던 목소리가 올해도 다시한 번 울려퍼졌다. 지난 3일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외 6개 단체들은 주안쉼터공원에서 ‘제38주년 인천 5·3민주항쟁계승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인천5·3민주항쟁이 지난 4여 년의 노력 끝에 드디어 법적 지위를 확보했음을 강조했다. 지난해 8월 16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천5·3민주항쟁’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화운동 중 하나로써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이에 이번 행사가 더욱 뜻깊다. 이 같은 내용은 축사에도 담겼다. 대회 축사는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도성훈 인천시교육청 교육감 ▲김교흥(민주·서구갑) 국회의원 순으로 이어졌다. 5·3민주항쟁과 관련해 남은 과제도 언급됐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이 노동운동의 메카(중심)라 할 수 있는데, 5·3운동은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곳에는 모두 그것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인천도 민주화운동 기념관을 반드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민우 이사장 역시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 시·정부와 교섭 중”이라며 건립에 주력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아울러 다음 계획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처럼 5.3민주항쟁 또한 지방의 기념일로 지정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5·3민주항쟁은 1986년, 신민당 개헌추진지부 인천 현판식 대회에 5만여 명의 노동자·시민·학생들이 직선제 개헌을 목표로 민주헌법을 요구했던 사건이다. 광주민주항쟁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이자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어린이날 고양시 킨텍스에서 아동 연상 음란물이 전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일산서부경찰서는 5일 킨텍스 내 서브컬쳐 전시장 성인용품 가게에서 아동을 연상케 하는 캐릭터의 나체 패널 등이 전시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상황을 확인했으며 발생 보고 형식으로 사건을 접수해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해당 장소는 성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확인됐다”며 “전시된 이미지가 아동 음란물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디펜딩 챔피언’ 화성시가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2024 파주’에서 사전경기부터 선두를 질주하며 2년 연속 종합우승을 향해 순항을 이어갔다. 화성시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파주시 일원에서 열린 대회 사전경기에서 종합점수 1만 5527점을 얻어 수원특례시(1만 2319점)와 성남시(1만 1460점)를 제치고 선두로 나섰다. 화성시는 사전경기로 진행된 수영과 소프트테니스, 탁구, 검도, 궁도, 배드민턴, 당구, 농구 등 8개 종목 중 수영과 소프트테니스, 탁구, 검도 등 4개 종목에서 1위에 올랐고 궁도와 배드민턴, 농구 등 3개 종목에서 준우승했다. 앞서 소프트테니스와 탁구에서 종목 우승을 차지한 화성시는 5일 끝난 수영에서 1623점을 얻어 부천시(1469점)와 안양시(1390점)를 따돌리고 우승컵을 들어올렸고, 검도에서도 1225점으로 용인시와 공동 우승..
프로농구 수원 kt소닉붐이 창단 첫 챔피언 등극에 실패했다. kt는 5일 수원 kt소닉붐아레나에서 열린 2023~2024 정관장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7전 4승제) 5차전 부산 KCC와 홈 경기에서 70-88로 패했다. 시리즈 전적 1승 4패가 된 kt는 2006~2007시즌 이후 17년 만에 다시 오른 챔피언전을 준우승으로 마무리했다. KCC는 1997년 프로농구 출범 이후 사상 처음으로 정규리그 5위가 챔피언결정전을 제패한 팀이 됐다. KCC는 또 2010-2011시즌 이후 13년 만에 리그 패권을 탈환했고, 전신 대전 현대 시절을 포함해 통산 6번째 우승을 달성했다. KCC 허웅은 기자단 투표에서 84표 중 31표를 얻어 팀 동료 라건아(27표)와 동생 허훈(kt·21표)을 제치고 플레이오프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허웅은 아버지인 ‘농구 대통령’ 허재 전 국가대표 감독이 1..
평택시‧평택경찰서 관계자가 최근 부하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해 효과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불거진 두 기관 관계자의 ‘갑질 의혹’ 파장은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평택시‧평택경찰서 직원들 사이에서 특정 직원이 직무권한을 넘어선 부당행위를 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감사‧감찰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평택시의 경우 지난해 7월 교통행정과로 발령을 받은 6급 팀장 A씨가 직원의 차량을 수색하고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인 직원 B씨에 따르면 A팀장이 갑자기 자신의 차량 트렁크를 열어 보라고 했는데 이유를 알고보니 차량에 골프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말..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545번지에 위치한 ‘구리갈매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및 양수자들이 분양 사업자를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에 따르면 ‘구리갈매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등 28명은 지식산업센터 분양사업자인 갈매피에프브이(주)와 피해자들에게 중도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에 대해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 등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은 분양사업자인 갈매피에프브이(주)와 체결한 분양계약서에 표기된 대지 지분이 실제 대지 지분과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을 소송 이유로 들었다. 피해대책연합에 따르면 공장 및 상가 용도로 분양받은 신 모씨 등 8명이 체결한 분양계약서에는 대지 지분이 9~15㎡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측정을 해본 결과 모두 -3~-6%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등 분양 사업자로부터 기망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들은 분양받은 각 상가의 실제면적도 분양계약상 고지된 전용면적에 비해 상당히 감소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식산업센터 A, B, C, D동 13개 호수에서 작게는 -3.26%에서 크게는 -6.29%까지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분양계약 제4조 제3항 제3호에는 “분양광고 등을 통해 계약의 내용이 된 사항과 실제 시공 건축물과의 차이가 현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동혁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위원장은 “분양사업자인 갈매피에프브이(주)의 사기행위가 의심된다. 기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고 잔금 채무 역시 부존재 한다”며 “잔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 시 추후 청구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들이 은행들과 체결한 중도금 대출은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것이 아닌, 사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코리아신탁 주식회사로 일괄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갈매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사업자인 갈매피에프브이(주)는 지난 2020년 5월 7일 자본금 50억원으로 등기를 마쳤으며, 구리도시공사가 30% 배당률로 지분 19%를 출자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병점역이 경기남부 교통허브의 자리매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명근 화성시장이 2일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세미나실에서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타당성평가 및 개발계획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용역은 병점 구도심과 병점 뉴타운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철도, 버스, 동탄도시철도(예정), GTX-C(예정) 등 다양한 연계 교통시설의 편리한 환승체계 개선을 검토하기 위해 것이다.. 보고회에서는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인 ‘1호선 화성시 내 전구간 지중화 및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포함해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타당성평가 및 개발계획이 최종 공개됐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2026~2030)’ 및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2026~2030)’에 병점역을 현재 환승센터에서 복합환승센터로 변경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후 결과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지정 ▲사업시행자 공모 ▲개발실시계획 수립 ▲공사 착·준공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병점역의 환승체계 개선과 주민 편의시설 도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상위계획 변경과 관련 후속 절차를 조속 추진하고자 한다”며 “병점역이 명실상부 경기남부 교통허브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100인분의 음식을 예약한 후 당일 취소한 문제로 물의를 빚은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가 식당 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봤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달 26일 ‘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4 파주’에 출전한 장애인 선수단 및 관계자 등을 격려하고자 파주시 문산읍의 한 식당에 100인분의 음식을 예약한 뒤 식사 당일 취소했다. 해당 사건은 체육회 측이 농아 장애인 선수들의 수화통역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선수들의 원활한 이동 동선을 고려해 식당 내 일부 칸막이와 테이블의 이동 배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는 행사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를 강행했으며, 업주에게 물질적·감정적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이다. 손기남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지난 2021년 5월 18일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해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 지분을 적립해 취득하는 주택을 말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개정법에 따라 주택가격의 10~25% 비용으로 최초 지분을 취득하고 2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는 ‘GH 경기도형 지분적립주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신문은 해당 사업의 개념과 사업 추진 배경, 향후 계획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GH 경기도형 지분적립주택’이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하는 ‘GH 지분적립형 주택’은 적금을 매월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늘려 온전한 내 집을 소유하는 방식이다. 주택가격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경제 시장을 고려해 현 법령 내에서 공급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사업 목표다. 수분양자는 분양가의 10~25% 비용을 선 납입해 최초 지분을 취득하고 전용면적 60㎡ 이하(약 25평형)의 분양주택의 명의를 타 주택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얻을 수 있다. 나머지 지분은 20년에 걸쳐 분할 취득하게 되는데 최초 분양가 5억 원, 입주 시 취득지분이 25%라고 가정하면 4년마다 7500만 원+가산이자를 분납해 20년차에는 지분 100%를 얻게 된다. 최초 입주 시 1억 2500만 원을 납입하면 총 5.9억 원(정기예금이자율 2%로 가정)으로 20년 만기 내집마련이 가능해진다. GH 관계자는 “일반 대출 상품의 경우 20년간 3억 6000만 원의 금리를 부담하게 돼 결론적으로 수분양자는 8억 6000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며 “지분적립형 주택이 확실히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출 분양가격은 시세와 이윤 등을 계산해 변경될 수 있으나 한번 결정된 분양가격은 향후 시장가 등락에도 재산정되지 않는다. 거주 의무 기간은 5년,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으로 전매 제한 기간 이후 제3자에게 거래 시세대로 매매가 가능하다. 매매이익은 매매시점에 지분 비율로 공공과 차익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입주자격은 지분적립형 주택의 경우 특별 공급 4~50%, 일반 공급 5~60%로 공급할 예정이며, 준공 후 입주자모집 공고 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특별 공급 청약자격은 입주자저축 ▲가입 12개월 경과·12회 이상 납부한 기관추천가구 ▲가입 6개월 경과·6회 이상 납부한 신혼부부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한 다자녀가구 ▲1순위자 중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 납부한 생애최초주택매입가구 ▲1순위자 중 노부모부양가구 등이다. ◇월급보다 빨리 올라가는 집값…일반 도민은 감당 어려워 GH 지분적립형 주택의 사업 추진 배경은 월급보다 빨리 오르는 집값, 즉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증가하는 주택매매시장의 현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전국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은 1대 6.3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은 1대 9.3으로 주택가격이 연소득의 9배를 넘는다. 수도권 거주자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대략 9년간 벌어야 내집마련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전년 10.1배 대비 줄어든 수치지만 지난 2019년 6.8배 대비 크게 오른 수치로, 소득대비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매매시장 진입 어려움을 유발하고 있다. 임차로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임대료 부담도 사업 추진의 배경 중 하나다. 지난 2022년 기준 전국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은 16.0%로 전년 대비 0.3%p 올랐으며, 수도권 기준도 18.3%로 전년 대비 0.5%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경기도 내 주택매매시장은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도내 미분양 주택은 총 8095호로 전국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성시는 미분양 주택이 1월 459호에서 2월 1689호로 대폭 늘어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을 받기도 했다. 이같은 시장 현황에 김세용 GH 사장은 지난해 9월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3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추진방향 설명회’를 열고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김 사장은 “최근 10년간 실질 경상소득이 대체로 정체돼 있고 소득 격차는 분위별로 더 늘어나고 있다”며 사업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령 테두리 내에서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역할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내집마련이 가능한 혁신적 분양주택 모델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교신도시 A17블록 부지 2025년 하반기 착공 목표 사업 대상지는 2기 신도시인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A17블록으로, 대지면적 약 4만㎡(1만 2000평) 일대에 들어설 분양주택 총 600호 중 240호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GH는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지난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 오는 8월까지 진행하며 검토 후 올 하반기 경기도의회 회기에 신규투자사업 의결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준공은 28년 예정이며, A17블록 부지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효과 등을 검토하고 향후 3기 신도시 등에 지분적립형 주택을 확대 적용해 1만여 호를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급시점에는 금융기관과 수분양자의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GH 관계자는 “금리 방식의 경우 공급 시점 확정금리로 할지, 변동금리로 할지, 아니면 수분양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보통 10개로 나뉘는 소득분위에서 사각지대인 4~6분위 도민을 위해 공공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했다”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고 도내 임대 주택 공급률을 현재 8~9%에서 민선8기 임기 내에 12%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채상병특검법이 각각 여야 합의 및 야당의 단독 강행처리에 따라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안건에 오른 전세사기특별법 부의의 건도 처리됐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안건에 오른 이태원특별법이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의 한 골목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어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부의안건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무효 2표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의 ‘선 구제, 후 회수’ 등이 골자로, 국민의힘은 수조 원의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본회의에서는 ‘채상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