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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요 건설사 책임준공 약정 '지뢰' 터졌다'

주요 건설사들이 책임준공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막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손실 위기가 커지고 있다. 건설 현장 지연과 공사비 미회수로 인해 분양 계약자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13일 나이스(NICE)신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현대건설·GS건설·대우건설·DL이앤씨·포스코이앤씨·롯데건설·SK에코플랜트·HDC현대산업개발·코오롱글로벌·HL디앤아이한라·KCC건설 등 11개의 주요 건설업체의 책임준공 약정금액은 약 61조 원에 달했다. 이는 2022년 대비 5% 증가한 수치다. 책임준공을 감안한 주요 건설사의 PF 잠재 손실 규모는 총 10조 1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자본총계의 33%, 현금성자산의 93.3%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직접 PF 보증 위험군에 포함되는 금액은 6조 3000억 원이며 책임준공 관련 잠재 손실 규모는 3조 8000억 원 정도다. 주요 건설사의 책임준공 잠재 손실액은 자본의 12.4%를 차지한다. 책임준공으로 인한 우발채무가 현실화한 규모는 9000억 원 정도로, 전체의 6.2% 수준이다. 공사비 미회수 규모는 2조 9000억 원으로 도급금액의 3.9%를 채우고 있다. 책임준공 약정은 주로 금융회사와 건설업체 간에 맺어지는데, 이는 신용등급이 높은 시공사들의 건축물 준공 의무를 강제하는 계약으로, 공정 지연 시 채무 이행의 책임이 부여된다. 책임준공 약정 위반은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분양 계약자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금융회사는 손실을 입게 되고, 건설업체는 줄소송에 직면할 수 있으며, 분양 계약자는 입주가 지연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현대건설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프로젝트의 입주를 2월에서 5월로 연기한다고 고지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입주 지연 기간의 배상금을 산정하고 잔금에서 공제할 예정이다. 책임준공으로 인해 채무 능력이 없는 시행사를 대신해 시공사가 빚을 떠안는 경우도 발생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시공을 맡은 경기 안성 가유지구 물류센터 채무 995억 원을 떠안기로 했다. 인허가를 제때 받지 못해 책임준공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호반산업도 이현리 저온물류센터에 대한 PF 채무 1150억 원을 인수했으며, SGC이앤씨는 원창동 물류센터의 PF 채무 4165억 원을 인수했다. 책임준공 약정은 2022년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분양경기 저하와 조달환경 악화와 맞물려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험도를 높이고 있다. 육성훈 나신평 선임연구원은 “건설업 고유 특성상 건설사는 준공 시점까지 자금 선투입 위험에 노출돼있다”며 “분양률이 낮을 경우 공사기간 중 자금 선투입 규모가 확대되고 준공 후에도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요 건설사들은 책임준공약정 관련 단기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육 연구원은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책임준공 관련 잠재 손실액 비중은 9% 정도”라면서도 “침체가 계속되면 부채비율은 168,1%에서 최대 192%까지 상승하고, 순차입의존도도 11.9%에서 17.3%로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4-05-13 14:27
사회 [교육특집] 下. “학생 모두 성장하길“...경기도교육청의 기초학력지원사업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경기도 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촘촘한 기초학력 진단 프로그램부터 다양한 기초학력 보장 사업까지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펼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신문은 도교육청의 특색 있는 기초학력 보장 사업을 돌아보고 기초학력 보장 사업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초학력’을 목표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기초학력 보장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도교육청과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 학교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학생 맞춤’ 지원을 실현하는 다채로운 기초학력 보장 정책 현재 도교육청은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운..
- 박민정 기자
- 2024-05-13 06:00
체육 제70회 경기도체전 성료…1부 화성 종합우승 2연패, 2부 의왕 2년 만에 정상

올해로 70회째를 맞은 경기도체육대회에서 1부 화성시가 종합우승 2연패를 달성하고 2부 의왕시는 2년 만에 패권을 되찾았다. 화성시는 지난 11일 파주시 금촌다목적체육관에서 막을 내린 대회 1부에서 종합점수 3만2654점으로 수원특례시(2만 9397점)와 성남시(2만 7149점)를 따돌리고 우승기와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화성시는 24개 정식종목 중 수영과 축구, 소프트테니스, 탁구, 검도, 골프, 우슈, 사격 등 8개 종목에서 1위에 오르는 등 12개 종목에서 입상하는 저력을 과시했다. 또 2부에서는 의왕시가 종합점수 2만 5915점을 획득, 이천시(2만 3183점)와 광명시(2만 2621점)를 따돌리고 2년 만에 정상에 복귀했다. 의왕시는 수영, 배구, 태권도, 당구 등 4개 종목 1위에 오르는 등 총 17개 종목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하며 종합우승을 확정지었다. 육상 1부 여자일반부에서 3관왕에 오른 임지희(시흥시청)은 대회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고 경기도볼링협회는 경기단체질서상을 받았다. 한편, 이날 폐회식에는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과 이종돈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일 파주시장, 김종훈 파주시체육회장, 지영기 가평군체육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례에 이어 김택수 도체육회 사무처장이 종합성적을 발표했고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어 김종훈 파주시체육회장이 이원성 회장에게 반납한 대회기가 지영기 가평군체육회장에게 전달됐다. 끝으로 3일 동안 대회를 밝힌 성화가 소화된 뒤 김종훈 파주회장이 폐회를 선언하며 3일간의 열전을 마무리 했다. 31개 시·군에서 참가한 1만 2000여명의 선수단은 내년 5월 가평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아쉬움을 달랬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 정민수 기자
- 2024-05-12 14:36
정치 의장선거 ‘교통정리’…6선 추미애 vs 5선 우원식 2파전(종합)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더불어민주당 6선 의원과 5선 의원 간 1 대 1 대결로 치러질 전망이다. 12일 6선의 조정식(시흥을) 의원은 서울 모처에서 추미애(하남갑) 당선인과 만나 논의 끝에 후보직을 사퇴 및 추 당선인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나아가 5선의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은 후보직을 사퇴, 우원식(노원을) 의원은 국회의장 선거 출마 의사를 분명히 하며 ‘추미애 단일화’에 따라 양자 대결이 관측된다. 네 사람은 모두 친명계로 불리며 지난주 후보 등록을 마치고 ‘명심(明心)’을 부각한 선거운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정 의원은 이날 출입기자 문자를 통해 “제22대 민주당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 후보직을 사퇴한다”며 “민주당의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후보직 사퇴 없이 국회의장 선거를 치..
- 김한별 기자
- 2024-05-12 15:42
사회 “잠실서 화성까지”…경기남부 광역철도 새 노선안 ‘추진’

수원·용인·화성·성남시가 서울 잠실, 수서역, 성남, 용인, 수원, 화성을 지나는 새로운 경기남부 광역철도 노선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시는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동건의문 서명식’을 열고 경기남부 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 잠실부터 수서역, 성남, 용인, 수원, 화성까지 50.7km 구간은 비용대비편익(B/C) 1.2를 기록하며 타 노선안에 비해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C가 1.0 이상일 경우 사업성을 띠는 것으로 평가하는데, 3호선 연장안 B/C는 0.71이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새 노선안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면 많은 시민이 세금 편의와 도내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성장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수도권 남부..
- 장진 기자
- 2024-05-10 20:34
인천 인천 찾는 외국인 환자 늘어도 비중은 줄어…경쟁력 필요한 의료관광

지난해 인천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전년보다 84.8% 늘어났으나, 코로나19 유행 직전 수치를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적다. 올해 유치 목표도 1만 5000명으로, 전년 방문객 수보다 고작 400명 정도 늘린 수준이다. 여기에 피부과·성형외과 등을 필두로 서울에 외국인 환자가 쏠리면서 서울의 비중이 78.1%에 달하고 있다. 인천 의료관광만의 경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1만 4606명으로 전년보다 한 계단 오른 전국 4위를 차지했다. 최근 10년간 인천지역 외국인 환자는 ▲2014년 1만 7701명 ▲2015년 1만 6153명 ▲2016년 1만 2992명 ▲2017년 1만 4572명 ▲2018년 1만 7760명 ▲2019년 2만 4864명 ▲2020년 5279명 ▲2021년 8570명 ▲2022년 7905명 ▲2023년 1만 4606명으로 집계됐다. 코로..
- 김민지 기자
- 2024-05-12 14:35
지역 '물품 빼돌리기 등'… 안성 장애인 단체장 비리 제보 이어져

안성시 A장애인 단체장 B씨의 비리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며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12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단체장 B씨는 모 협동조합에서 기부받은 다양한 종류의 식품 및 공산품들을 원래의 취지대로 장애인들에게 배분해야 하지만 일부 또는 전부를 여러 차례 개인이 착복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급선물용 조기 100마리(1셋트)를 기부받았지만, 장애인들에게 배분하지 않고 몽땅 B씨가 가져갔으며, 모 기업에서 받은 와인 60박스(박스당 6병입)도 40박스를 B씨가 개인적으로 착복했고, 고급 양념과 빵, 제과, 음료수 등 다양한 물품을 가져갔다"고 밝혔다. B씨의 부도덕함도 지적했다. 제보자는 "B씨는 A장애인 단체장으로 근무하며 매월 직책 보조금 명목으로 자부담 통장에서 65만 원 씩을 가..
- 정성우 기자
- 2024-05-12 12:54
인천 주민들은 오히려 의료 기피 중?... 백령병원, ‘의료서비스 질’ 높일 방안 마련 시급

인천 백령도에 ‘하나’뿐인 백령병원이 의료서비스 질이 낮아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백령병원의 전문의는 마취통증의학과와 정형외과 각각 1명씩 모두 2명이다. 이외 8명의 공중보건의(마취통증의학과 1명, 직업환경의학과 1명, 일반의 4명, 치과 2명)가 있지만 공보의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백령도에 거주하는 주민은 “병원 의사가 맹장 수술 같은 간단한 수술도 하지 않아 헬기를 타고 육지로 나가는 환자가 많다”며 “오진도 잦아 이제는 주민들이 오히려 의료를 회피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병원에 내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의 필수진료과목이 없는 점도 문제다. 30개의 병상을 갖춘 2차 종합병원임에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해내고 있는 셈이다. 이에 지난 8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병원선’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불만은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병원선 건조는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2024년 시행계획’ 일환으로,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임에도 주민들은 여기에 투입되는 54억 원 또한 실상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확대는 차치하더라도, 현재 있는 백령병원조차 시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실력 있는 의료진의 도입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최근에도 지난 1일, 백령병원 산부인과 운영이 다시 중단됐다. 2년 7개월 여 동안 공백을 끊고 산부인과에 부임한 70대 의사가 건강상 이유로 3개월 만에 사직서를 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산부인과 공백에 대해선 임용계획서를 올리기 전에 우선 인사위원회 심의를 할 것”이라며 “그 후 이번 달 셋째 주나 넷째 주에 채용공고가 올라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의료 파업 문제도 있어 인력 수급이 더 어렵다”며 “출연금 등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해 전문의를 더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4-05-12 13:15
경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올까...13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내년 최저임금 심의 개시를 앞두고 13대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 위원 26인이 선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을 위해 위원회가 구성된 가운데, 올해 시간당 9860원인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임기가 종료되는 12대 최저임금위 위원들을 대신해 공익위원 8명, 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 등 총 26명의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이뤄진다. 이 중 임기가 끝나지 않은 공익위원 1명(하헌제 상임위원)을 제외한 26명이 이번에 위촉됐다. 최저임금위 위원 중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양대 노총과 주요 경제단체에서 추천한 이들로 이뤄지며, 공익위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선임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선임된 이번 13대 공익위원들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김기선 충남대 교수, 김수완 강남대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안지영 이화여대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재 인천대 교수, 이정민 서울대 교수다. 이 중 권순원 교수는 지난 12대 최저임금위에서 공익위원 간사를 지낸 바 있다. 새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는 오는 21일 첫 법정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말까지 이듬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장관은 8월 5일까지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지난해 심의의 경우 법정 기한인 6월 말을 훌쩍 넘긴 7월 19일에 끝났다. 장장 110일이 소요된 역대 최장 심의였다. 올해는 위원 교체 탓에 작년보다 첫 전원회의를 19일 늦게 시작하는 데다 공익위원 구성과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둘러싼 대립도 거셀 것으로 보여 최저금액 확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8월 5일 고시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선 아무리 늦어도 지난해와 같은 7월 20일 전후로 결론이 나야 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설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서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커서다. 작년 심의에서도 1만 원 돌파가 점쳐졌으나 표결 끝에 인상률이 2.5%로 결정되면서 1만 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최저임금에서 140원(약 1.4%) 이상만 올라도 1만 원을 넘는다. 아직 노동계는 요구안을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작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에 달했고, 작년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작았다는 점에서 1만 원을 훌쩍 넘는 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은 1만 2210원이었고, 경영계는 지난해 첫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 이효정 기자
- 2024-05-12 13:07
경제 현대엔지니어링 "무안 아파트 부실책임 통감…품질확보 최선"

역대급 하자로 논란이 된 전남 무안군 오룡 힐스테이트 아파트 관련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입장문을 통해 공식 사과했다. 10일 현대엔지니어링은 "당사가 시공한 전남 무안군 아파트 단지의 품질과 관련해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시공사로서 입주예정자분들께 불편함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입주예정자분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품질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접수된 불편 사항들에 대해서는, 입주예정협의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입주예정자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완벽한 품질의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을 회사 방침으로 삼고, 최고 수준의 품질 확보를 위해 인력 및 재원 추가 투입 등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 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시공 중인 모든 현장에 품질 관리를 진행해 이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4-05-1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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