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 지난 2019년 폐지된 ‘여성 안심 로드매니저’ 사업 등 여성 안심 귀갓길 동행 서비스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근 연쇄 성폭행범 수원 전입으로 시민들의 귀갓길에 대한 불안이 높아져 직접적으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시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여성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동행 서비스 ‘여성 안심 로드매니저’ 사업을 추진했다. 여성 안심 로드매니저 사업은 평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1시 사이에 귀가하는 성인 여성을 대학생 남녀 2인 1조로 구성된 로드매니저가 집까지 바래다주는 것이다. 그러나 2019년 저조한 참여율과 낮은 실효성으로 사업은 폐지됐고 이후 안심귀갓길 조성과 경찰의 탄력순찰제, 폐쇄회로(CCTV) 증설 등 대책이 시행 중이다. 문제는 안심귀갓길, 폐쇄회로 증설, 안심벨 설치 등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을 체감하기 어려워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한 반응을 보인다는 점이다. 20대 여성 A씨는 “귀가동행서비스는 직접 같이 가준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폐쇄회로 등은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체감상 안전하다고 느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정현 씨(23)는 “최근 뉴스 기사들을 봐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안심벨 같은 장치가 있긴 하지만 혼자 걸어가는데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예방적인 관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상균 백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방책에 대해 가시적으로 보여주거나 고시해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을 체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귀가 동행 서비스는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 참여를 독려한다면 직접적으로 시민 불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폐쇄회로 증설, 안전벨 설치 등을 추진했다면 해당 사안에 대한 현수막이나 홍보물 등 가시성이 높은 홍보 방안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동행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여성 1인 가구 안심 패키지 사업을 시행하고, 여성안심사업 홍보 방안을 확대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는 우리 수원시민이 지켜야지요. 지역 치안 유지에 언제든 나서겠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8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유흥업소 밀집지역인 ‘인계박스’에는 평소와 달리 ‘순찰’이 적힌 형광 조끼와 경광봉을 손에 든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또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수원시청 직원들도 각자 경광봉을 들고 하나 둘 씩 모여들었다. 연쇄성폭행범 ‘수원 발발이’ 박병화의 전입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고자 민‧관‧경 합동순찰이 실시된 것이다. 이들은 이재준 수원시장과 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을 주축으로 인계박스에 위치한 범죄예방센터에서 출발해 인계박스 일대를 직접 순찰하며 주민들에게 가시적인 치안 유지 활동을 펼쳤다. 박병화 주택 인근에 마련된 방범초소를 방문하고, 신설된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을 확인하는 등 경찰과 지자체가 마련한 치안 대책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조 서장과 이 시장은 불빛이 닿지 않는 인근 골목길을 확인하며 “이곳이 어두우니 추가로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방법이 필요하겠다”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경찰과 자율방범대의 순찰로 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이 해소된다는 입장이었다. 박병찬 씨(32)는 “박병화가 온다는 소식에 항상 치안에 불안감이 있던 인계박스가 위험해지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그러나 자율방범대원들과 경찰의 순찰 모습을 보며 강화된 치안 활동으로 안전한 지역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1시간 동안 진행된 순찰은 박병화 주거지 외에도 인계박스 내 각종 치안 불안 요소를 확인한 후 종료됐다. 자율방범대원들은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언제든 두 팔을 걷어붙이겠다고 설명했다. 6년째 자율방범대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철 씨(59‧가명)는 “단순히 순찰 지역을 걷는 것이 아닌, 불안 요소를 확인하며 체계적인 순찰이 이뤄지고 있음을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목표”라며 “박병화로 불안해하는 주민들을 위해 언제든 치안 봉사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구명환 씨(61‧가명)도 “박병화가 왔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 자율방범대 활동에 동참했다”며 “내가 사랑하는 수원시를 수원시민으로서 지켜야지 않겠나. 앞으로도 순찰 활동에 동참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순찰에 나선 이 시장은 “시‧도의원과 국회의원의 협조로 순찰과 치안 강화부터 법률 개정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경찰 모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서장은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이 편안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다”며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위해 시청과 지역 주민 모두와 협력하고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순찰에는 경찰과 시청 직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김준혁 당선인, 자율방범대원 약 110명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16일 박병화가 인계박스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와 경찰은 폐쇄회로 7대와 비상벨 3대를 신규 설치하고, 방범초소를 설치해 청원경찰과 경찰관이 24시간 주둔하는 등 특단의 대책에 나섰다. 특히 박병화 주거지 인근을 범죄예방강화 구역으로 설정하고 순찰대 1대를 고정 배치하는 한편 기동순찰대와 다목적 기동대를 투입해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하는 등 치안 활동을 펼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내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혁명’에 인천도 선도 및 AIDT 적용 교원육성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수준별 맞춤 학습을 목표로 ‘수천억 원짜리 혁명’이라고 일컫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교육용 소프트웨어로, 종이교과서를 옮긴 수준을 넘어 학생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교과서로, 내년부터 수학·영어·정보·국어(특수교육) 과목부터 도입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러한 정부의 교육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청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실무부서가 협력해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빈틈없는 교사역량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교원의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특별교부금’으로 236억 900만 원을 지원받아 AI융합교육과를 비롯한 12개 부서가 칸막이를 없애고 선도교원 및 AIDT 적용교원 육성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현재 각 학교별로 1명씩 배치될 예정인 선도교사는 목표치 100% 이상 달성한 647명이 온오프라인연수 진행 중에 있으며, AIDT 적용 교원 9739명 또한 원격 연수 등을 통해 육성 중이다. 교육부의 '연수대상 및 목표'에서도 인천은 이미 2024년 목표 대비 100%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첨단교육 도구 도입으로 모든 학생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특히 기기가 아닌, 사용에서 발생하는 ‘격차’ 문제 등은 꼭 풀어야 하는 숙제다. 디지털 교육 격차가 첨단 기기나 초고속 인터넷을 무료로 보급한다고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코로나19 사태 등 비대면 온라인교육을 시행하면서 경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 교육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디지털 기기가 학습장애 또는 중독 기기로 대표됐지만 지금은 학습도구라는 인식이 거의 안착됐다”며 “기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역량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교원 연수에서도 기기에 대한 기술적 부분보다는 개별맞춤형 학습에 초점을 둔 실질적인 교수학습 설계 및 평가방안 마련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계의 도입이 인간의 온기를 대체할 수는 없기에, 교사와 학생 간의 직접적인 소통과 멘토링의 필요성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교사 개인 뿐 아니라 그룹, 학교, 지역 단위 촘촘한 연수 지원을 통해 ‘인천형 교실혁명’을 실현함으로써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연쇄성폭행범 ‘수원 발발이’ 박병화가 수원시로 전입하며 치안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정작 동종 범행을 저지른 다른 이들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성년자 강간 및 특수강도강간 등 중대 범행을 저질렀으나 알려지지 않은 채 사회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불안을 낮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박병화가 수원시로 이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박병화가 거주하는 곳은 유흥업소 밀집 지역인 ‘인계박스’로 주민들은 지역 특성상 연쇄성폭행범이 언제든 재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경찰, 지자체 등은 순찰 인력을 늘리고 방범 초소를 배치하는 등 치안 강화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박병화처럼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 알려지지 않은 성범죄자들에 대한 치안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병화가 거주하는 인계박스 반경 1km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중 2008년 시행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경우는 8명에 달한다. 일부는 성범죄로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 성범죄자는 공범과 함께 30대 여성 2명을 수차례 강간한 혐의와 20대 여성을 상대로 특수강도강간을 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성범죄자는 성범죄 이력이 있음에도 19세 이하의 미성년자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인계박스 외에도 시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는 권선구 25명, 영통구 7명, 장안구 16명, 팔달구 33명 등 총 81명이다. 경기도 전역의 경우 총 697명이 지역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중 일부는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20대 여성 7명에게 범행하는 등 혐의가 중대한 경우가 많았는데 박병화처럼 치안 대책이 적용되는 경우는 없었다. 모든 성범죄자 거주지 인근에 경찰력을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성범죄자들의 재범 의지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한 관계자는 “죗값을 치룬 후 출소한 성범죄자의 인권과 주민의 불안을 해소할 치안 유지의 균형을 맞출 방안이 필요하다”며 “경찰 등의 순찰활동처럼 가시적인 치안 활동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절차에 따라 성범죄자 관리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모든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박병화와 같은 직접적인 치안 대책을 벌일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이들의 거주지를 파악하는 등 재범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신설한 기동순찰대를 중심으로 순찰을 실시해 잠재적 범죄자에게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것을 알려 지역 치안을 강화하겠다”며 “경찰 외에도 민간과 지자체가 함께 합동순찰을 벌여 주민들의 불안을 낮추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인계박스에는 지역 주민의 불안이 높은 만큼 특별히 기동순찰대와 다목적 기동대를 배치해 빈틈없는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며 “세관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치안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이 이차전지 기업을 방문해 세무상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국세청은 20일 김 청장이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내 LG에너지솔루션 에너지플랜트와 이차전지 소재 부품을 제조하는 파워로직스를 현장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국정과제 실천에 국세청의 세정지원이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청장은 LG에너지솔루션 에너지플랜트에서 “이차전지 분야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포함돼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는 “최근 이차전지의 시장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기술경쟁에 나서는 만큼..
정부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와 '층간소음 규제' 강화 등을 추진하며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은 물론, 주택사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결국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 대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가구당 약 130만 원(전용 84㎡ 기준)의 건축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하기로 했던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인증’ 의무화 제도를 건설경기 악화, PF리스크 등의 제반 상황을 고려해 1년 유예시켰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단열성능을 극대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등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경기도 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촘촘한 기초학력 진단 프로그램부터 다양한 기초학력 보장 사업까지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펼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신문은 도교육청의 특색 있는 기초학력 보장 사업을 돌아보고 기초학력 보장 사업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기초학력 보장 사업을 펼치는 학교가 있다. 하남시에 위치한 산곡초등학교는 ‘다양한 배움, 바른 실천, 새로운 도전’을 비전으로 학생들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산곡초는 ‘두드림 학교’와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미래학교 학교자체예산을 이용한 자체적인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
대통령실은 20일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불거진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 재발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 받아야만 해외직구가 가능하게 해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구매에 애쓰는 국민 불편을 고려하지 못했다며 “송구하다”고 전했다. 또 정책 발표 설명과 관련해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
인천 남동구 구월 로데오 거리의 ‘GUWOL RODEO STREET’이 적힌 LED 간판 앞에는 날마다 쓰레기 더미들이 산처럼 쌓인다. ‘구월로데오 음식문화거리’ 지주간판 옆으로 불과 4미터 쯤 떨어진 곳이다. 20일 남동구에 따르면 일반쓰레기는 ‘문전 배출’이 원칙이어서 상가나 빌딩 앞에 놓아야 한다. 그러나 빌딩에 입점해 있는 상인들의 불만이 커지자 빌딩과는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진 이곳이 자연스레 배출 장소가 됐다. 2층 이상 영업점에서 나온 쓰레기들이 모두 1층 앞에 버려지면서 빌딩 입점주들 간에 서로 다투는 등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구는 쓰레기 수거업체가 중간집하지로 해당 장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GUWOL RODEO STREET’(구월 로데오 스트릿)이..
교보증권 노조가 사측의 통상임금 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과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의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을 규탄했다. 이들이 사측을 상대로 임금청구 집단소송에 나서면서 교보증권의 노사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사무금융노조 교보증권지부는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인근에 있는 교보생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을 상대로 임금청구 집단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1차 소송인단은 544명이다. 노조 측에 따르면 교보증권은 통상임금을 잘못 산정해 임금을 체불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노사가 TF를 만들었다. 하지만 사측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책임을 회피해 왔고, 노조를 상대로 협박하며 소송을 그만둘 것을 종용해 왔다. 이들은 교보증권이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으로 각종 수당과 임금을 지급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임금을 체불해 왔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96조 1항에 따르면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어긋날 수 없다. 이석기 대표이사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갑질 등도 규탄했다. 이 대표가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총선 당일이던 지난달 10일 신입 공채직원들에게 자전거 라이딩을 함께할 것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것. 노조 측은 "교보증권 사측이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으로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1차 집단소송은 사태 해결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며, 이 대표의 책임 표명과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2차 임금소송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대주주인 교보생명의 낙하산 인사라며 교보생명이 결자해지(結者解之)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지금까지 교보증권에서 발생한 문제의 원인은 대주주인 교보생명이 부적절한 인사를 내리꽂았기 때문"이라며 "책임지고 낙하산을 수거하라"고 촉구했다. 변영석 교보증권지부장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기혼 여성 직원에게 '이혼하고 내 아들과 결혼하라'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고, 사내를 돌며 수십 명의 여성 직원을 향해 '애기야'라고 발언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사측에 성명서를 통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자리에서 '내 아들의 신붓감을 찾으러 왔다'고 했다더라"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의) 성 인식 자체가 굉장히 낮은 상태"라며 "(이 대표가) 죄의식이나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더더욱 문제"라고 꼬집었다. 총선일 자전거 라이딩에 새내기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표이사가 부서장을 통해 자전거 라이딩을 가자고 하는데 거절할 수 있는 직원이 몇이나 되겠냐"고 했다. 교보증권 측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통상임금은 과거 노사간 합의에 의한 협약에 따라 신의성실에 입각해 지급된다"며 "임금인상 등은 매년 노사간 교섭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노조 주장은 근로기준법상 적용률을 3.53%가 아닌 8%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방적이고 과도한 요구로 이 경우 배임 문제도 생길 수 있어 소송을 통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 외 사안은 사실과는 다르거나 전혀 근거 없는 내용으로 노조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