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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尹, 국민 인내심 시험 말라”…채상병특검법 수용 압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민의 인내심을 또다시 시험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채상병특검법’ 수용 압박 공세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께서 초선 당선자들을 만나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협상 카드로 써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총선 민심 받들겠다더니 왜 계속 국민 뜻을 거부하면서 반대로 가는지 납득이 안 된다”며 “채상병특검법을 수용해 변화의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라”며 “민심을 거역하는 권력남용은 반드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것을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민생 대책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이라는 이름으로 긴축재정을 고집하며 온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어려우니 (재정을) 아끼자는 것은 자본과 역량이 부족한 개발 초기 1970년대식 사고”라며 “조금 더 복합적이고 스마트한 사고를 해 주기를 정책당국에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며 추진을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05-20 11:27
지역 고양시, 공무원에게 폭언 일삼는 악성 민원인 고발

고양특례시 특이(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의 일환으로 악성민원 피해를 입고 있는 공무원을 위해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악성민원인을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악성 민원인 A씨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계 공무원에게 욕설은 물론 여직원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폭언 등을 수십 차례 자행했을 뿐만 아니라 2020년부터 현재까지도 많게는 하루에 수십 통 이상 전화를 하는 등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다. 특히 해당 민원인은 최근 김포시 공무원이 자살한 것을 조롱하면서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라는 심한 말은 물론 여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수시로 했으며, 이로 인해 한 여직원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 심리상담사에게 상담을 받기도 했다. 이에 시는 현재까지도 행정전화를 통해 욕설 및 성적인 폭언 등을 실시하고 있는 해당 민원인에 대한 엄정 조치를 위해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폭언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경찰에 지난 17일 고발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4일 악성민원 대응팀(TF)을 꾸려 악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하고, 향후 악성(특이)민원인에 대해서는 시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있어 이동환 시장은 지난 3월 29일 시청 내부망에 ‘고양시 직원여러분께 올리는 글’이라는 게시물을 작성한 바 있다. 이동환 시장은 “직원 보호를 위해 우선 공개되는 직원들의 이름이나 사진을 일선 학교나 경찰서처럼 익명 처리를 도입할 것”이라며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
- 박광수 기자
- 2024-05-20 13:14
체육 축구대표팀 6월 A매치 임시 사령탑에 김도훈 감독 선임

한국 축구대표팀이 6월 A매치도 임시 사령탑 체제로 치르게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6월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두 경기의 임시 감독으로 김도훈 전 울산 HD 감독을 선임했다고 20일 밝혔다. 축구대표팀은 다음 달 6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싱가포르와 2차 예선 5차전을 시작으로 11일 홈에서 중국과 6차전을 치른다. 협회는 “대표팀 감독 선정을 위한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6월 A매치 전까지 감독 선임이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오늘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를 열었다”며 “논의 결과 6월 두 경기를 맡을 임시 감독으로 김도훈 감독을 선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선수 시절 특급 스트라이커로 K리그와 일본 J리그를 누볐고 2005년 성남 일화(현 성남FC) 코치로 지도자 경력을 시작했으며, 인천 유나이티드..
- 정민수 기자
- 2024-05-20 13:24
사회 [교육특집] 下. “중요한 것은 ‘함께’라는 것”…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교육복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소외된 아이의 인생에 치유의 등불을 비춰주는 정책이 있다. 바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도내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되고 있다. 경기신문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학교생활이 어려운 위기학생을 발굴해 알맞은 복지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위기학생의 나침반’,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을 톺아본다. [편집자 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찾·통·通’은 학교 안 위기학생을 학교 논의기구인 위기관리위원회, 생활교육위원회, 학생복지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교육지원청에 지원 의뢰하는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체계’다. 의뢰된 위기학생들은 양육자의 실직이나 질병, 이혼 등 심리·정서적 위기,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처해있어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서는 ‘학생성장 사례회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회의 전 학교 교사와 위기학생은 질문지를 함께 작성하며 이야기를 나눈다. 질문지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 ▲학교와 지역기관, 교육지원청이 무엇을 도와주면 변화될지 ▲자신만의 계획 등으로 구성된다. 다듬어진 답변 대신 학생이 자유롭게 말하는 내용을 담거나 학생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등 ‘학생의 언어’로 작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위기학생은 자신의 관점에서 문제를 재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다. 작성한 질문지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기관, 교육지원청은 함께 위기학생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학생성장지원 사례회의를 실시한다. 회의에서는 ‘찾·통·通’의 취지를 설명하고 학생의 강점과 자원을 바탕으로 지원 계획 설계를 진행한다. 학생 지원은 유관기관들 간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이뤄지며 학생 맞춤 서비스 제공 후에도 상호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 상황을 관리한다. ◇“교육복지안전망으로 위로와 희망을 얻었어요“ 3년 전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강지수 양(19)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 없이 아버지와 단 둘이 살며 안전하지 않은 양육 환경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확신했던 강 양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도움을 요청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학교, 지역기관은 강 양을 돕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지역기관은 강 양의 경제적 지원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고 학교는 강 양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을 도왔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으로 강 양의 학습을 지원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좋은 이웃을 연결해 주는 등 2년간 꾸준한 통합적 지원을 펼쳤다. 또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지역기관과 좋은 이웃, 담임교사 등 강 양을 지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독려하고 지원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강 양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대학교도 수시 지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기쁜 소식을 전해왔다. 중학교 3학년 김나연 양(16)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교육복지안전망사업을 통해 위로와 희망을 얻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학생성장지원 사례를 통해 김 양이 작성한 ‘행복설계도’를 바탕으로 맞춤 지원을 펼쳤다. 김 양은 “복지관, 지역기관, 교육지원청 선생님들이 모여서 저를 위해 고민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위로를 받았다”며 “선생님들을 믿고 더 잘하겠다”는 다짐을 내비쳤다. 김 양을 지원한 교육복지 담당자 역시 “평소 소심하고 표현이 적었던 김 양이 감사 인사를 전해 감동을 받았다”며 “2학기에 김 양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경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복지조정자는 “학생별 사례회의가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각 기관들이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니 좋은 해결방안이 많이 나온다”며 학생들을 지원하는 기쁨을 드러냈다. ◇“교육복지 ‘촉진자’와 ‘조정자’의 역할이 필요할 때” 교육복지란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학습기회, 학습과정,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공적 지원을 말한다. 학생들에게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 친환경 무상급식, 공교육비 경감을 위한 사업, 돌봄 등 광범위한 사업들이 모두 교육복지에 해당되는 것이다. 노경은 교육복지조정자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학생들을 위해 다채로운 교육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다. 노 조정자는 교육복지안전망의 핵심으로 ‘학생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는 것’을 꼽았다. 그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나 심리·정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위기학생이 다시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노 조정자는 교직원 역시 혼자 두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만들어 담임교사가 학생의 환경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복지안전망과 ‘교육복지 전문인력’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노 조정자는 “교육복지안전망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기관에서 운영되는 모든 복지사업들이 학생 개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맞춰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촉진자’와 ‘조정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또 “현재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문제는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심화되는 양상 역시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단순히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아닌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 조정자는 “앞으로도 촘촘한 교육복지안전망을 구축해 학교, 지역기관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돕고 싶다”며 교육복지조정자로서의 다짐을 드러냈다. *이 기사는 경기도교육청 협찬으로 진행함.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05-20 06:00
사회 무성한 가로수에 그늘진 ‘보행안전’…시민 안전사고 우려 ‘가중’

도시 곳곳에 조성된 가로수가 자라면서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와 함께 시민들이 보행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어 가로수에 대한 정비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오전 수원시 원천동 인근 보행로에는 거리마다 조성된 가로수가 무성하게 자라 녹음이 우거져 있었다. 성인 남녀의 눈높이만큼 길게 늘어진 나뭇가지로 인해 보행로를 지나는 시민들은 고개를 숙여 지나가거나 해당 구간을 우회해서 지나가는 등 불편을 겪고 있었다. 휴대전화를 보며 걷던 한 시민은 눈 앞에 늘어진 가지를 보지 못하고 지나가다 깜짝 놀라며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5월 수원시 권선구 일대에서는 가로수가 우측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가려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늘어진 가지들로 인..
- 장진 기자
- 2024-05-19 17:17
정치 ‘똑딱똑딱’ 끝나가는 21대…갈 곳 잃은 법안 63.3% 역대 최다

21대 국회 종료가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약 63.3%가 임기만료로 폐기될 상황에 처했다. 이른바 ‘묻지 마 식’ 쪼개기·중복 발의로 역대 최대 법안 발의가 이뤄졌으나 정작 여야의 협치가 실종되며 되레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총 법안 발의수는 2만 5901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계류 법안도 1만 6384건(63.3%)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법안 발의건수는 ▲17대 7489건 ▲18대 1만 3913건 ▲19대 1만 7822건 ▲20대 2만 4141건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이와 함께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 비율은 ▲17대 43.5% ▲18대 46.0% ▲19대 55.6% ▲20대 62.1%로 법안 발의 증가에 맞춰 함께 상승했다. 반면 가결률은 ▲17대 25.5% ▲18대 16.9% ▲1..
- 김한별 기자
- 2024-05-19 15:55
인천 주민들도 찾지 않는 동구 ‘만석·화수해안산책로’…새나가는 돈만 ‘수두룩’

인천 동구가 주민들에게 해안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만석·화수해안산책로’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해마다 수천만 원의 예산을 대부료 등으로 쓰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만석동과 화수동 해안 일대에 4.72㎞에 달하는 산책로를 3단계로 나눠 조성하고 있다. 1단계는 지난 2021년 5월 조성을 마쳤고, 2단계는 2022년 1월 완공됐다. 1·2단계에 들어간 예산은 약 79억 원이다. 문제는 2단계 구간이 완공된 뒤에도 매년 세금 낭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구는 32억 9000만 원을 투입해 2021년 5월부터 0.9㎞ 길이의 2단계 조성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해야 했다. 2단계 구간이 구가 아닌 기재부 땅이었기 때문이다. 구는 기재부와 협..
- 박지현 기자
- 2024-05-19 13:00
정치 대통령실 “의대 증원 문제 일단락…학칙 개정 조속히 완료”

대통령실은 19일 법원이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것에 대해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됐다”며 의료계의 복귀를 호소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제라도 소모적인 소송전, 여론전을 접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의료 개선 논의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장 수석은 “3개월 전 집단적 행동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현장을 떠났더라도 이제는 각자 판단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며 “개개인의 앞날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결정에 조직적인 방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는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련 병원에 소명하고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조정될..
- 김한별 기자
- 2024-05-19 17:03
정치 느닷없이 경기도 때린 홍준표…“경기도 분도, 시대 역행” 주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느닷없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대구와 경상북도를 통합하는 ‘대구직할시’ 계획에 대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소개하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북부특자도 설치’는 “시대 역행”이라고 평가 절하한 것이다. 1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홍 시장은 전날(18일) 밤 자신의 SNS를 통해 대구·경북을 통합하는 대구직할시 계획을 설명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홍 시장은 “대구·경북이 통합해 500만 대구직할시가 되면 대구는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된다”며 “행정체제 개편 작업은 타 시도에서도 참고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 행정체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계획을 통한 이점으로 “광역시와 국가가 바로 연결되..
- 나규항 기자
- 2024-05-19 15:19
경제 한은, 기준금리 11연속 동결하나…물가·환율 불안 여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이번 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가운데,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가 11차례 연속 동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물가가 아직 한은의 목표 수준을 웃돌고 있고, 성장률 또한 예상치를 상회해 금리를 낮추기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도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더욱 늦춰질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는 오는 23일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1월 0.25%포인트(p) 인상된 후 10차례 연속 동결돼 연 3.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금융권이 기준금리 11차례 동결을 점치는 가장 큰 이유는 여전한 물가 불..
- 고현솔 기자
- 2024-05-19 15:06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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