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나를 체포하려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경호처 내부제보가 나왔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한남동 관저 안에 숨은 윤석열 씨가 경호관들에게 무기 사용까지 독촉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은 제보를 밝혔다. 윤 의원은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 11일 경호처 간부와 오찬하며 ‘수사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가 나온 것을 언급했다. 이어 “제가 확인한 또 다른 제보에 의하면 지난 12일에도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하며 다시 한 번 무기 사용을 얘기했다”며 윤 대통령이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찬에는 김성훈 차장(현재 경호처장 권한대행), 이광우 본부장, 김신 가족부장을 비롯해 6명의 경호처 간부들이 함께했다고 한다”고 전달했다. 그러면서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불법적인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이 조금의 반성도 없이 더 심각한 짓까지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경호법상 현 상황에서 경호관들이 총기와 칼 등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윤석열 씨는 이런 불법 지시를 했는지 당장 국민 앞에 밝히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여야가 이번 주 ‘내란특검법’을 놓고 재격돌할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자체 수정안인 이른바 ‘계엄특검법’ 마련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야당안을 놓고 재격돌할지 여야가 각각 마련한 특검법안을 놓고 협의에 나설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에 대해 ‘반국가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외환’ 운운하면서 문제를 삼고 있는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은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정책”이라며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안보를 내팽개친 ‘매국적 특검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이 정상적 사고와 인식을 가진 대한민국 제1야당이라면 국제사회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반국가적 내란 특검법’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자체 특검법 발의 여부와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3일 (오후 3시)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 제도와 취지, 원칙에 맞게 수사 대상을 제한하는 ‘비상계엄특검법안’ 관련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헌법 파괴적인 내란·외환특검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여야 합의로 헌법에 부합하는 특검이 만들어진다면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체포영장 유효성 논란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내란·외환 특검 강행 통과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야6당이 공동발의한 ‘내란특검법’을 10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어 빠르면 오는 14일 늦어도 16일 본회의 의결까지 마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외환유치죄를 뺀 내란특검법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내란 단죄 지연 전략’으로 규정하며 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인터뷰에서 ‘내란특검법을 계엄 직후 6시간으로 난도질하겠다’고 밝혔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은 법원도 수사기관도 모두 부정하며 사법 쇼핑을 하더니, 국민의힘 역시 ‘6시간 내란특검법’을 시도하며 황당무계한 플리바게닝으로 내란 공범임을 자인했다”고 쏘아댔다. 이어 “내란으로 헌정을 파괴하고 사법적 판단마저 거부하며 관저에 틀어박혀 ‘석열 산성’을 쌓고 있는 윤석열이야말로 대한민국 국격을 가장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 기자간담회에서 외환유치죄 추가를 놓고 ‘북한을 외국으로 설정한 거냐’는 여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박 의원은 “북한은 이중적 존재다. ‘특수관계’로 표현되면서도 UN을 동시 가입한 외국”이라며 “이 정권 들어 국방백서에 ‘주적’으로 표현돼 있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적이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행위가 바로 외환 유치”라며 “주적으로 하여금 북방한계선(NLL)상 도발을 유도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이를 악용해 내란을 일으키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다 파괴하고, 국회도 없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없애겠다는 것이 외환 유치”라고 맹폭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와 이준석(화성을) 의원이 12일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직격탄을 날리며 정면충돌했다. 두 사람은 서로 과거 언행을 들추며 비난을 이어가는 진흙탕 싸움을 벌여 당 내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당원과 여론으로 선출된 당 대표는 이준석 의원의 부하가 아니다’고 이 의원을 직격했다. 그는 “현재 개혁신당 사태의 본질은 간단하다. 내가 ‘이 의원의 상왕정치’에 순응하지 않고 ‘사무총장 임면권’을 행사하려 했기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밖에 나에 대한 음해와 모략은 모두 거짓”이라며 김철근 사무총장 수용이 ‘이준석 상황정치’의 시작이고 김 사무총장은 대표 권한을 무시하고 월권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더 이상 ‘상왕정치’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사무총장 임면권은 당 대표의 고유권한임을 인정하며, 최고위원회 회의 진행은 대표의 고유 권한이며, 대표를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사무총장의 당헌·당규 개정 시도는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개혁신당 내홍은 지난달 16일 허 대표가 김철근 전 사무총장을 경질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내가 먼저 허 대표에게 당무에 대해 연락하거나 요청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 하면 뭐하나 당 리더십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나 설명 없이 지난 8개월 동안 항상 똑같다”며 “사실관계와 맞지 않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비튼 내용을 아무리 말해봤자 주변의 조소만 누적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특히 “망상으로 계엄한 광인 하나 때문에 국가가 혼란한데 망상을 버리세요”라고 질타했다. 또 허 대표를 겨냥해 “방만한 재정 운영 이후에 국회의원들에게 5000만 원씩 특별당비 내라고 난리 친 것은 기억도 안 날 것”이라며 “(허 대표) 당원소환제는 사이트 구축이 완료되면 바로 서명받는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남양주시가 직원들의 휴양을 위해 계약을 한 휴양시설 중 일부는 이용가능일수의 7%도 안되게 이용했는데도 계약을 연장, 유지하고 있어 비효율적 운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13억 3352만 5000원의 예산을 들여 콘도와 리조트 등 8개의 휴양시설을 계약해 놓고 시 소속 공무원, 시의원, 공무직, 청원경찰, 공중보건의가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13억3352만5000원에 8개 휴양시설 계약 -공무원, 시의원, 공무직, 청원경찰, 공중보건의 이용 그러나 시가 남양주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휴양시설은 노후화 등으로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는데도 계약을 연장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A 콘도의 경우 지난 2002년 1억 4442만 원의 입회금을 내고 29구좌를 년간 87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2022년 9월까지 계약을 했지만, 이 콘도를 이용한 시의 관계자들은 2019년 56일, 2020년 9일, 2021년 27일, 2022년 68일만 사용했다. ◇년간 7%도 이용 안하는데 업체 요청에 기간 연장 그런데도 시는 계약이 만료된 2022년 9월 후, 업체측에서 “재정상황 악화로 입회금 반환이 불가하니 계약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들여 올해 9월까지 3년간 연장해 주었다. 이에대해 시는 “당시 코로나 펜데믹으로 전반적으로 숙박업계 경영침체와 사회적 상생 분위기도 있었고,업계 자체 리뉴얼 계획이 있어 검토 후 연장 계약을 추진했다”며 “다수의 구좌를 보유하고 있어 계약 만료 시 전체 보유 구좌수가 대폭 감소하고 입회금 회수여부와 상관없이 신규 계약 시 별도의 예산 편성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시에 연장을 검토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시, "당시 코로나 펜데믹 여파·구좌수 등 감안해 연장" 해명 또 “재계약 혜택으로 무료숙박권을 지원받아 추점 또는 인센티브 차원으로 직원들에게 배부했으며, 금년도 9월 만료예정이어서 이용 현황을 감안해 재계약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A 콘도는 코로나 19 펜데믹 이전인 2019년도에도 불과 56일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 났다. 뿐만아니라,또다른 휴양시설인 B시스타도 2012년 1월 4165만원의 입회금을 내고 3구좌를 2027년 1월까지 년간 90일 사용하도록 계약을 했다. 이 B시스타 역시 년간 사용일수가 2019년 28일, 2020년 29일, 2021년 22일, 2022년 14일, 2023년 13일, 2024년 8일에 불과했다. 시 관계자는 B시스타의 사용실적 조차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었다. 반면,R리조트 등 일반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휴양시설은 계약 사용일수를 100% 사용했거나 사용가능일수의 최소 60∼70% 이상을 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이처럼 선호도가 낮은 휴양시설과의 계약 연장에 대해서 “개인이 납부한 입회금이었다면 연기해 주었겠느냐? 반환 받는 절차 이행이 먼저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B시스타 처럼 선호도가 낮은 휴양시설을 계약한 것을 두고 사전 조사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어, 휴양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등이 요구되고 있다. ◇남양주시의회 한근수 위원장 “의회 차원에서 점검,검토” 한편, 이같은 지적에 대해 남양주시의회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은 “시가 계약한 휴양시설 이용 실태 등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점검을 해 보고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이 있으며 적극 검토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정식 변론 절차에 돌입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앞서 헌재는 14일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과 다음 달 4일까지 설 연휴기간 제외 매주 화·목요일 총5회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향후 심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할 전망이다. 최근 탄핵심판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이 공정한 재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할 것이란 관측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유사한 횟수로 변론기일을 열고 2주간의 평의를 거쳐 오는 3월 중순에서 말쯤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월 3일 1차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일주일에 2~3번꼴로 총16차례 변론기일을 갖고 2월 27일 최종변론기일과 2주간 수시 평의를 거쳐 3월 10일 선고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3월 30일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일주일에 1~2번꼴로 총6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4월 30일 최종변론기일과 2주간 수시 평의 끝에 5월 14일 선고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심판기간 훈시규정을 보장해달라며 최소 180일간 심리를 주장하고 있어 그 이상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14일 첫 변론기일에는 안전상 이유로 불출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선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인천발KTX를 인천국제공항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구 만석부두에 또 다른 역사 신설을 구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8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의 발언이다. 당시 김 국장은 인천발KTX와 인천국제공항을 잇기 위한 방안으로 만석부두에 신규역을 신설해 제2공항철도를 연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만석부두에 신규역이 신설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로 인해 자칫 공수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시에 따르면 만석부두에 인천발KTX 정차역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제2공항철도가 반영돼야 한다. 제2공항철도는 인천국제공항화물청사역(공항철도)에서 수인분당선 인천역을 거쳐 숭의역까지 16.7㎞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에 정거장 2곳을 신설하는데, 사업비 1조 6000여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앞서 제2공항철도는 1·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됐지만 3·4차 계획에는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기준치인 1을 넘지 못해 포함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되며 사업 추진에 다시 동력이 붙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추진한 제2공항철도 사업 재기획 용역에서 또 다시 BC값이 1을 넘지 못하며 경제성에 발목이 잡혔다. 그럼에도 시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층화분석(AHP)에 기대를 걸고 있다. 철도사업은 계층화분석(AHP) 종합평가 점수가 0.5를 넘으면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AHP 점수 기준에서 경제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올해 하반기 확정·고시될 전망인데, 시는 아직 AHP 평가에 대한 계획도 정하지 못했다.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도 넘어야 할 산은 남아있다. 현재 시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동구 원도심 일대에 철도망 신설과 함께 산업혁신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만석부두에 신규역이 신설되기 위해서는 산업혁신밸리 조성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 시는 2030년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한 뒤 2040년까지 산업혁신밸리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실제로 만석부두에 KTX 정차역이 신설되기까진 15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제2공항철도가 반영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다만 만석부두역은 산업혁신밸리 조성과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아직 추진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정부가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을 두고 '보험사들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고, 기존 실손보험에 비해 혜택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기존 가입자들에게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되자 소비자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9일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편안을 발표했다. 도수치료 등 오남용 우려가 높은 비중증·비급여 치료의 가격과 진료 기준을 건강보험 체계에 맞춰 일원화하고, 비급여와 급여 치료를 섞어서 처방하는 '병행 진료'를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5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질환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비중증 치료의 자기부담률(현행 30%)을 50%로 높이고 5000만 원이었던 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 12일 공수처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 등은 이날 공수처 민원실을 찾아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을 접견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 측에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남용죄로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데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체포 등 인신구속을 하는 게 가능하냐는 취지의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선임계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과 간단하게 면담했다"며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처럼 급하게 온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그는 예정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영장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8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변호사 선임계 제출을 위해 공수처 방문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변호인단이 면담을 요구해 먼저 선임계를 제출하라고 절차를 설명한 것이라 반박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12·3 계엄 사태로 인해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며 내년도 의과대학 증원도 재논의될 전망인 가운데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불확실한 입시 정보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1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휴학한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발표 후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며 국민이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간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존 의대 휴학생에 더해 25학번 예비 의대생까지 휴학에 동참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7일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팀도 '계엄 사태 이후 국민 절반가량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유 교수팀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계엄 사태 이후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신뢰 수준에 변화가 있냐는 질문에 과반인 53.8%가 '낮아졌다'고 답한 것이다. 이처럼 국민들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는 설문조사에 더해 실제 정부가 '의대 증원 재논의'를 발표하면서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N수생'들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다. 경기지역 수험생 김모 씨(20)는 "지난해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직전까지 의대 증원을 재논의하자며 갈등이 이어졌는데 올해는 원점에서 증원을 재논의하겠다니 수험 준비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또 다른 수험생 A씨(21)는 "의정 갈등이 이어지며 불안한 마음에 올해 입시에 꼭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결국 재수를 하게 됐는데 기존 증원까지 감축하겠다는 말이 들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2026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며 자세를 낮췄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전용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증원을 되돌리기 위해 2026학년도 정원을 기존보다도 감축해야 한다'는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2026학년도 대입 일정을 차질없이 수립하기 위해서는 2월 말까지 정원을 확정해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를 알 수 없어 의대 증원을 둘러싼 잡음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 부총리 역시 앞선 브리핑에서 "큰 문제 없이 진행된다면 입시 프로세스를 생각할 때 2월 초까지가 바람직하지만 늦춰질 수 있다"며 늦어도 2월까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옹진군 선재도 내륙으로 통하는 ‘선재대교 입구~문말삼거리’ 구간의 교통체증 해소가 하세월이다. 해당 구간의 도로 확장 사업이 ‘노선’ 문제로 차질이 빚어지는 데다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으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12일 군에 따르면 해당 구간(950m)을 기존 2차로에서 왕복 4차로로 늘리는 이 사업은 지난해 8월부터 약 1억 3000만 원을 들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다. 당초 군은 이 용역 마무리 기간을 6개월로 잡았었다. 영흥 주민들은 업무나 병원 치료 등을 위해 육지(경기도 안산)로 가려면 해당 구간을 거쳐야 한다. 바지락 생산지인 목섬을 오가는 어촌계원들의 주도로이기도 하다. 그런데 관광객이 몰리는 성수기(7~8월)나 주말이면 이곳 도로정체가 극심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문경복 군수도 2025년 신년사에서 “응급환자 이송에 어려움을 겪는 영흥 주민들을 위해 60억 원으로 해당 구간을 확장하겠다”며 문제 해소에 공감한 바 있다. 군은 확장할 부분 양쪽에 상가 건물이 자리하고 있어 어느 방향으로 노선을 넓힐지 고심 중이다. 왕복 4차로로 확장 시, 인근 자전거 도로가 축소되고 주차장의 일부가 사라지게 되는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토지 소유주와의 보상 절차까지 고려하면 결국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보상 기간만 2~3년이 걸릴 수 있는데 군의 재정이 열악한 탓에 관련 예산을 몇 차례에 걸쳐 편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의 착공일은 불투명하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김택선 옹진군 의원(민주당, 자월·영흥면)은 “도로가 확장돼도 선재대교가 왕복 2차로(편도1차로)인 상태에서는 ‘병목현상’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을 수 있다”며 “향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아직 사업의 초기 단계이고, 이 같은 도로 확장이 교통난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사전 용역을 진행했었다”며 “지장물과 건물을 피해 최대한 효율적이고 경제성 있는 노선을 선정하도록 신중히 계획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용역은 주민설명회를 거쳐 올해 6월을 목표로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