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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장애인단체, "장애학생 성추행 학교폭력 가해학생 엄벌 처해야"

"끔찍한 성추행 학교폭력을 겪고 지우지 못할 트라우마에 다시 갇혀버린 아이를 보면서 우리 가족도 함께 무너지고 있습니다. 학교는 '선처'를 말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 아이와 같은 장애를 가진, 또다른 장애학생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저는 가해 학생들의 엄벌을 요구합니다." 인천 한 고등학교에서 성추행 학교폭력을 당한 장애학생 학부형은 '장애학생 학교폭력 부실대응 A고등학교 규탄' 기자회견에서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으며 이렇게 말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 4곳은 27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학생이 동급생 3명으로부터 성추행 학교폭력을 당했는데도 학교의 부실한 대응으로 오히려 피해학생이 전학을 갔다"며 "내일(28일) 열리는 학교폭력위원회 판단과 향후 경찰조사 결과 등을 세밀하게 지켜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따르면 인천 A고등학교에선 지난달 4일 자폐성 장애가 있는 B(17)군이 동급생 3명에게 성추행 등 괴롭힘을 당했다. 가해 학생들은 B군이 입고 있던 상의 지퍼를 내린 뒤 가슴을 손바닥으로 비비거나 꼬집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B군은 이 일로 인한 정서적 충격으로 등교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다른 특수학교로 전학갔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학교 측이 가해학생들과 B군을 분리하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했지만, 학교 측은 가해학생들의 교실 바로 앞인 학습도움실로 B군을 이동시키고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외에도 '선처'를 요청하며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측은 진성성 있는 사과와 함께 철저한 교직원 교육, 교재 장애 학생 학교폭력 여부 전수조사 등을 실시해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시교육청은 가해 학생들에게 관용없는 조치를 내리고, 장애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처리 절차와 제도를 재정비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교육청에서는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며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 이연수 기자
- 2024-05-27 15:43
정치 민주 초선 당선인들, 공수처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 촉구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관련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 초선 당선인 30여 명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안태준 경기광주을 당선인은 모두발언에서 “최상병특검법 국회 재의결을 촉구하고 특검법 및 주요 입법과제들에 대한 21대 국회 결자해지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이건태 경기부천병 당선인은 회견문을 통해 “채상병 순직 외압 사건에 가장 중요한 증거이자 수사의 실질적인 출발점인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 2항에 따르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은 단 12개월이다. 해당 자료의 보관기간 만료가 단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자료는 국방부의 채상병 사망 수사 기록 이첩 보류와 회수 국면, 해병대 수사단의 경북경찰청 수사 기록 이첩 직후 국방부 회수 상황 등 이번 사건의 주요 변곡점에서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밝혀낼 핵심 자료임을 공수처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 당선인은 “28일 국회에서 채상병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7월 이전에 특검이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그렇기에 특검 통과와 별개로 공수처에 핵심 증거인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수사 기밀을 이유로 핵심 증거 확보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공수처는 부여된 수사권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며 공개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초선 당선인 일부는 회견 직후 공수처를 찾아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 촉구서를 제출했다. 촉구서에는 민주당 당선인 171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05-27 15:53
인천 도성훈 교육감,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인천선수단 현지 격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지난 26일 전라남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현장을 찾아 인천선수단과 상황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도 교육감은 이날 오전 종합상황실에 방문해 근무 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우리 학생선수단이 자신의 기량을 맘껏 펼치고 대회를 잘 마무리함과 동시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에는 육상경기가 진행 중인 목포종합경기장을 찾아 학생선수단을 격려했다. 때마침 격려 현장에서 인천봉수초등학교 6학년 천재원 선수가 남초 포환던지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도 교육감이 직접 시상식에 참여해 금메달을 수여했다. 남중 검도 경기가 열린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도 찾아 선수단 경기를 직접 관람하고 대회 현장을 찾은 학부모, 관계자 등과 열띤 응원을 하기도 했다. 남중부..
- 이연수 기자
- 2024-05-27 15:46
정치 ‘연금개혁’ 여야 충돌… 황우여 “한번에” vs 이재명 “왜 미루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수장들은 27일 ‘연금개혁안’의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먼저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회의를 통해 “모수개혁만으로 일단락 짓고 구조개혁을 한다면 서로 모순과 충돌이 생기고 세대 간의 갈등 등 여러 가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하루에도 몇백억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마당에 조속히 해야 한다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나”면서도 22대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모수개혁에 대해 의사가 합치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전제로 조속히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쟁을 떠나 국민 대통합과 개혁의 입장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하나의 안으로 조속히 결론을 내려 난제를 해결하는 멋진 국회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의 소득대체율 44% 안을 수용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모수개혁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정부와 여러 가지를 의논하고, 양당이 함께 해야겠다는 큰 취지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이런 여야의 협치 정신이 22대 국회에서 첫 장을 열었으면 한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이 대표는 “최대의 민생 현안이자 국민 관심사인 국민연금 1차 개혁을 이번만큼은 매듭지어야 한다”며 “왜 미뤄야 하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의 여당 안을 수용했는데, 정부여당은 구조개혁을 핑계로 연금개혁을 한사코 미루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시 미루면 무슨 위원회 구성하고 뭐 논의하고 이러느라 1년 갈 거고, 그럼 곧 지방선거고 다음이 대선인데 실제로 할 수 있겠나. (연금개혁) 안 하자는 것 같다”고 쏘아댔다. 이 대표는 “여야가 당장 협의에 돌입해야 된다. 어려울 게 없다. 다 준비돼 있다. 저부터 장소와 시간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세부 협상에 임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본회의 일자 가지고 자꾸 문제 삼는데 28일이 아니면 29일에 별도로 연금개혁안 처리만을 위한 회의를 해도 무방하다”며 17년 만의 연금개혁 골든타임을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05-27 14:14
인천 [컬쳐런 2024 영종국제도시 마라톤대회] '바다와 하늘 사이를 달리다'

컬쳐런 2024 인천영종국제도시 마라톤대회가 25일 영종 씨사이드파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경기신문이 주최하고 로드스포츠가 주관, 인천시와 중구가 후원한 이번 마라톤 대회는 전국 마라톤 동호회원들을 비롯해 가족과 연인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꾸려졌다. 특히 컬쳐런 명성에 걸맞는 각종 공연 및 볼거리, 즐길거리가 더해져 5000명의 참가자들이 눈과 귀를 풍성하게 채웠다. 전체적인 기온은 낮지 않고, 적당히 선선해 러너들에게는 최적의 날씨였던 이날 개회식에 앞서 전국에서 모인 참가자들은 씨사이드파크 하늘구름광장에서 해무가 낀 영종 바다를 내다보며 간단한 체조와 함께 대회를 준비했다. 개회식에는 김정헌 중구청장과 강후공 중구의장, 강범석 서구청장 등이 참석해 참가자들의 안전을 당부하며 대회의 성공 개최를 축하했다. 김정헌 청장은 “인천의 중심, 인천의 미래 영종국제도시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며 “여러분들은 건강과 희망을 위해 달려달라. 저는 영종과 중구 발전을 위해 달리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이어 강범석 청장도 “건강 신기록, 화합 신기록 내시기를 기원한다”며 “서구에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에도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개회식 이후 하프 코스 참가자들이 먼저 출발선 앞에 섰다. 이어 10㎞, 5㎞ 코스 참가자 순으로 질서 있는 출발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가족 단위의 참가자들이 많았는데 최연소 참가자인 13개월의 최다솜(1)양 가족부터 최고령 참가자인 이금자(80)씨 가족까지 모두 함께 손을 잡고 결승선을 통과하며 웃음 지었다. 우수한 결과도 나왔다, 하프 부문의 남자 1등 러너는 송주영(1시간25분44초27)씨, 여자 1등 러너는 임정숙(1시간32분21초01)씨로 값진 기록을 냈다. 10㎞ 부문 남자 1등 러너는 김인기(35분56초24)씨, 여자 1등 러너는 박소연(43분55초76)씨가 차지했다. 10㎞ 커플런은 힘쌤과 더콰(최샘·강덕화) 커플이 평균기록 41분19초67을 기록하며 1등 러너로 꼽혔다. 참가자들이 열심히 달려 반환점을 통과해 속속 출발선이자 결승선으로 돌아온 가운데 광장에서도 끊임없이 공연이 이어졌다. 치어리딩 공연을 시작으로 50명 학생들이 태권도 시범을 보이고, 태권무가 무대 위에서 펼쳐졌다. 이어 플루트 앙상블 공연과 시각장애인 가수 전영진씨의 노래로 따뜻한 감성이 울려 퍼졌으며, 낯가림밴드의 밴드공연에 이어 가수 이신월씨가 마지막을 장식하며 화려한 무대를 장식했다. 결승선을 통과한 참가자들은 터지는 숨을 고르며 삼삼오오 둘러 앉아 공연을 즐기면서 서로의 무용담을 늘어놓는 등 함께 온 가족, 친구, 연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에게서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마라톤 코스가 바다를 옆에 두고 달리는 색다름과 함께 넓은 바다를 보며 달려 눈이 즐거웠다는 호평도 이어졌다. 대회를 주최한 이한성 경기신문 인천본사 사장은 “대한민국의 관문 영종국제도시에서 시민들이 모두 건강하게 달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며 “대회 개최를 위해 힘써준 자원봉사자분들과 대회 관계자, 유관기관 등에 모두 감사드리며, 건강히 대회를 즐겨준 참가자들께도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종을 알리고 인천을 빛낼 수 있는 컬쳐런 영종국제도시 마라톤 대회를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성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4-05-26 14:36
인천 [컬쳐런 2024 인천영종국제도시 마라톤대회] “K-빙상 새로운 100년, 국제스케이트장은 인천 서구가 최적지”

인천 서구는 지난 25일 중구 영종국제도시 씨사이드파크에서 서울 노원구에 있는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대체지는 인천이 최적지임을 홍보했다. 2009년 조선왕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12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대체시설 건립 부지를 공모했다. 이에 구는 지난 2월 대한체육회에 관련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는 이날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홍보를 위해 관련 현수막과 피켓, 그리고 서구 캐릭터 서동이 스티커 등을 준비해 부스를 운영했다. 대회에 참석한 어린이들과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서동이를 보기 위해 많은 아이들이 몰려왔고, 학부모들도 함께 하며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 공감했다. 인천 서구의 국제스케이트장 신청부지는 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내 투자유치용지(6BL)이다. 이곳은 인천국제공항과 약 15㎞ 떨어져 있으며, GTX-D·E(예정)와 공항철도, 서울7호선, 인천2호선 등 광역철도가 인접해 있다.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과의 접근성 역시 뛰어나다는 게 장점이다. 또 공항고속도로, 제1·2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을 통해 진입하기 용이하다. 구는 올해 3월 주민등록인구 기준 전국 특별·광역시 기초자치구 가운데 서울 송파구(65만 3736명)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62만 8811명)가 많다. 구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제스케이트장 건립 신청부지 인근으로 인천체고, 달튼 외국인학교 등 교육 인프라도 있다. 영상문화복합단지, 청라 아산병원, 스타필드 청라&돔구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국제스케이트장과 함께 스포츠산업 발전과 연계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구 관계자는 “서구 국제스케이트장 신청부지의 장점이 많다. 이를 참가자들과 주민들에게 홍보하고자 부스를 설치했다”며 “문화와 관광, 체육을 고루 발전시킬 수 있는 인천 서구가 국제스케이트장 최적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 김주헌 기자
- 2024-05-26 13:23
사회 [교육특집] ‘맞춤형‘ 교육 펼치는 양주덕현초등학교의 기초학력 보장 사업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경기도 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촘촘한 기초학력 진단 프로그램부터 다양한 기초학력 보장 사업까지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펼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신문은 도교육청의 특색 있는 기초학력 보장 사업을 돌아보고 기초학력 보장 사업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양주덕현초등학교는 ‘큰 꿈을 갖고 재능을 기르는 사람’을 교훈으로 삼아 즐거운 학교, 민주적인 학교, 신뢰받는 학교를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다채로운 사업으로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기초학력’ 학습 양주덕현초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해 학습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면밀히 관찰하고 면담을 진행해 다른 학생들과 벌어진 학습격차로 수업 중 교사의 설명에 대한 이해와 흥미가 부족하고 수업 참여도 역시 떨어진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학습지원대상학생들의 학습 결손이 누적되는 것을 막고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학습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 맞춤형 학습지도’를 펼쳤다. 지난해에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학생맞춤형 선도학교 운영 ▲글로벌 기초탄탄 맞춤학습 클리닉 ▲두드림 한글 탄탄교실을 운영했다. 학생맞춤형 선도학교의 경우 기초학력 협력 강사 3명과 4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과목에 대한 보충학습을 진행하고 글로벌 기초탄탄 맞춤학습 클리닉을 통해 3학년과 4학년 학생 8명에게 정서·행동 상담과 읽기·쓰기·셈하기를 지도했다. 또 두드림 한글 탄탄교실을 통해 2학년, 5학년, 6학년 학생 4명에게 상담과 함께 읽기·쓰기·셈하기 능력을 위한 지도를 실시했다. 특히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 동두천양주거점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1:1 맞춤학습 상담’과 ‘하계방학 한글해득 프로그램’을 도입해 학생 맞춤 상담과 학습을 진행했다.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1학기에는 2학년 학생 1명에게, 2학기에는 2학년 학생 1명과 3학년 학생 2명에게 1:1 맞춤학습 상담을 통해 정서·행동 상담과 학습 지도를 실시했다. 지난해 7월부터 한 달간 1학년 학생 2명에게 하계방학 한글해득 프로그램으로 한글 읽기와 쓰기를 지도하기도 했다. ◇학습지원을 넘어 ‘심리·정서적 도움’까지 양주덕현초 4학년 김모 양(11)은 국어와 수학 과목의 기초 학습이 부족해 문단 읽기 등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다. 양주덕현초는 글로벌 기초탄탄 맞춤학습을 주 1회 2시간씩 6개월 이상 실시하며 김 양에게 학습상담사와의 상담 등 정서적, 학습적 지원을 제공했다. 그 결과 김 양은 자신감을 가지고 적절한 소리로 문단을 읽고 구구단 역시 다 외울 수 있게 되는 등 어려움을 겪던 학습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보였다. 3학년 최모 군(10) 역시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변화를 겪었다. 가정에서 둘째인 최 군은 첫째에 비해 학부모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자존감이 낮아지는 등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상태였다. 심리·정서적 어려움은 학습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한글을 거의 읽지 못하는 등 점차 큰 학습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 군은 두드림 기초탄탄 교실에서 주 2회 3시간씩 6개월 이상 학습하며 학습상담사와의 상담도 동시에 이어나갔다. 최 군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 군의 학부모에게는 자녀 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했다. ‘넌 할 수 있어’와 같은 학습상담사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들으며 꾸준히 학습한 최 군은 자존감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겪으며 밝은 표정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또 한글을 읽으며 내용을 이해하고 과제 역시 수행할 수 있게 됐으며 수학 과목에서도 사칙연산의 기초를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게 됐다. ◇“공교육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향상되길” 박진희 교사는 양주덕현초에서 학습지원대상학생들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수업에 흥미가 없고 참여도도 낮았던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하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뜻깊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제를 제 시간에 끝내니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늘어나 교우관계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며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일정 수준의 강사를 확보하는 데 행정상의 절차가 복잡하다. 인력풀을 만들고 학교에 배정되는 사업 역시 확대되면 좋을 것 같다”며 개선점을 짚기도 했다. 박 교사는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지금처럼 이뤄져 공교육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향상되기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기사는 경기도교육청 협찬으로 진행함.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05-27 06:00
사회 9억 융자 주택 “괜찮으니 믿어라” 설득한 공인중개사

수원시 소재의 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들에게 수억 원의 융자가 잡힌 주택을 두고 아무 문제가 없다며 계약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임차인들은 임대인으로부터 총 13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주택도 경매에 넘어가 살 곳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26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수원시 권선구 소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거주하는 8가구 약 16명의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신혼 부부 등 사회 초년생이며 1가구 당 1억 6000만 원 총 13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해당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건물에 9억 원에 달하는 융자가 잡혔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임차인들을 안심시키며 거래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2020년 입주한 임차인 A씨는 건..
- 박진석 기자
- 2024-05-26 19:29
경제 늘어나는 '사설HTS·리딩방' 범죄 '비상'…적용 형량은 제각각?

이른바 '리딩방'을 이용한 사설 선물 홈트레이딩 시스템(Home Trading System, 이하 HTS) 사기 범죄가 증가하면서 피의자들의 양형 기준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범죄 구조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달라져 형량이 달라질 수 있고, 일부 개발자들이 총책으로 몰려 정작 처벌받아야 할 중대 범죄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는 지난 3월 사설 HTS 운영조직을 적발, 30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 중 10명은 수사과정에서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불법 선물 HTS를 운영하며 쉽게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유인, 169명에게 90억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회원들을 대상으로 매매타이밍을 알려주는 '리딩방'을 운영하며 조직원들을 회원으로 위장시켜 허위 수익을 인증해 회원들의 투자를 유인하고, 회원들의 손실액을 수익으로 나눠 가졌다. 이처럼 '리딩방'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 1분기 경찰청에 접수된 리딩방 투자 사기 신고는 1783건으로 지난해 4분기(1452건)보다 22.7%(331건) 증가했다. 피해규모 또한 1266억 원에서 1704억 원으로 438억 원 늘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모든 사설 HTS거래소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리딩방 운영 형태에 따라 도박공간개설죄 또는 사기죄도 적용될 수 있다. 실제 선물거래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라 등락하는 선물 지수를 보고 베팅을 해 결과를 맞추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그렇지 않으면 돈을 잃게 되는 구조였다면 일종의 도박사이트와 유사해 '도박공간개설죄(형법 제247조)'가 성립될 수 있다. 도박공간개설죄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한 회원들을 상대로 증거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업체의 대여계좌를 통해 실제 매도매수를 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화면상으로는 주문이 체결된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실제로는 단지 숫자의 움직임에 불과했다면 이는 회원을 속인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즉, 도박공간개설죄가 성립하는 경우 회원들도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이른바 '먹튀' 위험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용했으므로 처벌 수위가 비교적 낮지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회원들을 계획적으로 속여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것이므로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한다. 특히 최근 관련 범죄가 단순 사기에서 조직범죄로 변모하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도 '범죄단체조직죄·범죄단체활동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며 처벌수위를 점점 높이는 추세다. 범죄단체조직죄는 5인 이상이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적인 범죄 활동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범죄다. HTS 사기 사건에서도 여러 공범들이 ▲HTS 프로그램 개발 ▲대포 통장·폰 모집 ▲자금 인출 및 세탁 ▲포인트 환전·고객응대 등 역할을 나눠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공범들의 진술이 사건의 진실 규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범들은 범죄 조직의 구조, 역할 분담, 범죄 수익의 행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는 공범은 유리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다른 공범을 비난하는 자세를 보이는 공범은 불리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관련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리딩을 주도한 피고인들과 개발자들의 형량이 바뀌고 있다. 조직적 범죄의 경우 범죄 규모, 피해 규모, 공범자들의 역할 등을 고려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명확한 해석과 더불어 형량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자체 HTS 프로그램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유인해 사설 선물거래소를 운영한 일당이 1심에서 사기죄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도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월 사설 선물거래 업체를 운영하였던 총책 A씨 등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사설 선물거래소를 운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13억 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실제 증권사와 연계되지 않은 가상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이용했으나 마치 증권사와 연계해 실제 선물거래를 하는 것처럼 회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은 것이 인정돼 유죄라고 보고 징역 2년 내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 등이 회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또 사설 선물거래소를 이용한 회원들은 이미 가상거래인 것을 알면서 이용하였기 때문에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05-26 17:43
사회 “중대 성범죄자 수원시민 인정 못 해”…박병화 퇴거 집단행동 개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수원시 인계동으로 거주지를 옮겨 경찰과 지자체가 나서 치안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며 첫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중대 성범죄자를 주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수원을 떠날 때까지 강경 투쟁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2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4일 홈플러스 동수원점 앞에서 박병화 퇴거를 촉구하는 민·관 합동 집회가 열렸다. 집회가 진행된 곳은 박병화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인근이다. 이날 집회에는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수원시지회와 가정폭력상담소, 가톨릭여성의집,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등 시설·단체 관계자 총 70여 명이 참석했다. 최성호 인계동 주민대표는 “중학생 딸을 가진 입장에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다닐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집회에 나섰다"고 단..
- 장진 기자
- 2024-05-2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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