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마약김밥’, ‘마약옥수수’ 등 상품명에 ‘마약’이라는 용어를 남발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를 추진한다. 도의회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세원(더불어민주당·화성3)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해 ▲도지사 책무 ▲개선 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도 조례안에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등이다. 현재 10대 등 젊은 층의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식품에 마약김밥·마약떡볶이·마약치킨 등 ‘마약’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같은 ‘마약’ 용어 사용 남발은 결국 아동과 청소년의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앞서 국회와 서울시가 비슷한 내용의 법령 및 조례를 발의했으나, 모두 통과되지 않았다. 경남은 본회의까지 상정하는 데 성공했지만 끝내 부결됐다. 이에 도가 전국 최초로 상호명에 마약 용어 사용을 개선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 의원은 “청소년 등 젊은 층이 마약이라는 용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 가볍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조례가 통과되면 학생들이나 청소년에게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처벌과 관련된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상호명에서 ‘마약’이라는 단어를 강제로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박 의원은 “상호명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없애거나, 사용한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관련 상위법이 없어 불가능하다”며 “다만 경기도가 선제적인 문화 개선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되면 이후 없애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이 조례는 다음달 14~23일까지 열리는 제367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에정이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1일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여당의 거센 반발로 본회의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주도로 거수표결을 실시, 16명 중 찬성 9표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의 진행에 거세게 반발하다 결국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노동쟁의 때 단체 교섭 대상을 원청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원안에서 일부 보완한 민주당의 수정안으로, 정의당이 그 간 요구해온 조합원 개인에 대한 청구,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액 제한 등은 제외됐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그러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정부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해당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야당은 법사위에 60일간 계류시킨 뒤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노란봉투법을 ‘파업만능봉투법’이라며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이 통과 된다면 위헌일 뿐 아니라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소주 한 병이 6000원이면 한 잔에 1000원이 넘네..." '국민 술' 소주와 맥주 가격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계속되는 원재료·부자재 부담과 물류비 등에 주류업체들은 출고가 인상을 고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원가 부담은 물론 주류를 생산하는 공장 가동에 들어가는 전기료까지 오르는 등 생산 전반에 투입되는 금액이 오른 상황"이라며 "정확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가격 인상 요인이 쌓여있다"고 말했다. 주류업체가 출고가를 인상하면 유통 과정을 거쳐 소비자가 사는 술 가격은 비싸질 수밖에 없다. 소주의 경우 지난해 1병 출고가가 85원가량 올랐는데 마트와 편의점 판매 가격은 100∼150원 올랐다. 또 제병 업체의 소주병 공급 가격은 병당 180원에서 220원으로 20% 넘게 올랐다. 식당..
경기도의회 여야가 중앙당 움직임에 동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새 당대표를 통해 당내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 체포 여부에 따른 총선 지각변동에 관심이다. 지방의회로 독립을 꿈꾸는 도의회가 여전히 여야 중앙당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국힘 내홍은 언제까지…해결은 새로운 당대표가? <계속>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내홍 해결을 중앙당에 맡기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도의회 국민의힘이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78대 78 여야 동수인 상황에서 이탈표가 발생, 자당 소속 의장 선출에 실패했다. 당은 분열됐고, 대표단과 정상화추진위원회(정추위)가 책임을 전가하며 정쟁을 이어가고 있다. 정추위의 가처분 신청..
“5관왕 기뻐요. (이)건용이 형과 (정)종원이 형들이 조언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위재욱 감독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생애 처음으로 5개의 금메달을 목에 건 변지영(경기도청)은 공을 팀 동료들에게 돌렸다. 변지영은 20일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스키 크로스컨트리 남자일반부 스프린트 1.2㎞에서 우승하며 대회 5관왕에 올랐다.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정말 많은 압박감과 부담감이 있었다”고 입을 연 그는 “오늘 경기가 다른 경기보다 힘들었다. 크로스컨트리 선수들이 ‘마의 언덕’으로 부르는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을 넘을 때 특히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 첫날 남일반 클래식 10㎞서 자신의 전국동계체전 개인전 첫 금메달을 획득했..
“경기도가 대한민국 체육 역사상 최초로 종합체육대회에서 20회 연속 종합우승을 달성해 감회가 깊습니다. 전국동계체육대회 20연패로 경기 체육의 위상을 한 번 더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과 지도자들, 종목단체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4일 동안 경기도와 서울시, 강원도, 울산시 등에서 분산 개최된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 20연패라는 금자탑을 세운 이원성 경기도선수단장(경기도체육회장)의 소감이다. 경기도는 이번 대회 사전경기 첫 날부터 선두로 나선 뒤 단 한 번도 1위를 내주지 않고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2002년 제83회 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된 2021년 제102회 대회를 제외하고 이룬 20회 연속 종합우승이다. 이 단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 대폭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지도자들에게 큰 힘이 됐다”면서 “또한 학교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시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께서 직접 대회 현장을 찾아 선수, 지도자를 격려해 주시며 앞으로 동계 종목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도 체육의 현안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적극적인 많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이 단장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경기도, 도의회, 도교육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학교운동부 창단을 유도하고 G-스포츠클럽 등 전문 체육선수 발굴과 육성에 대한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취약한 훈련 환경을 꼬집었다. 특히 겨울 강원도 평창에서 훈련하는 선수들의 숙소에 대해 “제가 선수들이 묵고 있는 숙소를 직접 가 봤다. 약 20여 평의 숙소에서 6명이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서 “학생선수들이 지금보다 나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단장은 이에 대해 “지금 선수들의 상황을 임태희 교육감도 인지하고 계신다. 교육감께 아파트 2, 3개를 더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흔쾌히 약속해 주셨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도체육회장으로서 경기도가 20회 연속 종합우승을 달성하는데 힘써주신 8개 종목 회장과 선수단에게 보답하는 것은 지원이라고 생각한다”며 “20연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저도 동계종목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오는 2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약 1년 반 동안 이어온 인상 기조를 깨고 기준금리를 동결할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면서 동결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지만, 최근 환율이 재상승하면서 한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미 간 금리 격차가 벌어질 경우 원화 약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는 오는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의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기준금리는 3.5%로, 한은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금리를 꾸준히 올려왔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경기 둔화와 부동산 경착륙 위험을 고려해 금리를 더 이상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국외적으로는 연준도..
제2차 대전 직후 국가 발전을 위한 선택은 정권이 대기업을 육성하거나 중소기업을 선택하거나에 달려 있었다. 식민지를 갓 벗어난 동아시아 국가의 선택지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중소상공인을 키우거나 대기업을 육성하거나. 박정희 군사정권은 대기업 육성의 길을 택했다. 소위 정치자금을 위한 고속도로였기 때문이라고 이해한다. 역사는 가정이 없으니 중소상공인의 중요한 역할을 외면한 우리 경제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직 허덕이고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수도권 중소, 아니 소상공인은 힘든걸까. 용인특례시 소상공인이라고 예외일까.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하는 이유다. 지난 17일 기흥소상공인엽합회가 어렵게 사무실을 열었다. 그 중심에 있는 박서아 회장을 만나본다. [편집자 주]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이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상시 근로자를 둔 사업자를 뜻하고,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의 상시 근로자를 둔 사업자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지난 17일 열린 개소식 의미는 전국적으로는 700만 소상공인이 있고 용인특례시 기흥구에는 2만 3000여 명의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기 침체와 디지털 전환 등으로 어려운 현실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흥구 내에서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통을 위한 오프라인 공간으로 사무실을 개소했습니다. 기흥소상공인연합회 발자취와 현황은 2022년 2월 기흥구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적인 흐름에 따라 각 구청별로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기흥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자문해 줄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조직을 구성하고 기흥구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사무실 개소식을 하게 됐습니다. 중앙회에서 진행하는 경제포럼과 워크숍 등을 함께하는 것은 물론 용인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 회장의 헌신에 대한 칭찬이 많던데 현장에서 일하며 만난 상인들의 아픔은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구갈상점가상인회장을 맡고 있다가 용인시소상공인연합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활동을 하며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며 공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흥구노인복지관과 경기도 신체장애인 복지회 용인시지부에서 하던 봉사들을 확장한다고 생각하고 소상공인들의 눈과 귀가 돼 봉사할 것을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용인시가 특례시가 되어 조직을 나누면서 기흥구 회장까지 맡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소상공인의 애로해소와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기흥구 내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들에게 취약한 온라인교육과 정보화 지원사업을 전달해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 대비하고 방역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한 상권을 만들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이 지역의 경제주체로 활발히 활동하고 상호 간 협력을 위한 지원사업을 계획 중입니다. 또 기흥구 내 소상공인 네트워크를 확장해 골목상권과 상인회 조직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기흥구 내 의료기관과 노무 및 법무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기흥구 소상공인 방송국도 만들 계획입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전국 최대 규모 중고차매매단지인 수원중고차매매단지가 계속된 주차문제 타결책으로 '주차장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20일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에 따르면 단지내 매매상사는 289곳으로 2022년(314곳) 보다 25곳이 줄었으나 매매상사 과밀로 주차공간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부는 해결 방안책으로 2019년 강화된 '주차장 신설 규제'를 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 A씨는 "과거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주차장 신설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중고차매매단지 지역 일대는 조례로 인해 주차장 신설에 제동이 걸려 있다"며 "입법된 개정안에 따르면 주자창 신설 시 대지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같이 규제가 완화된다 해도 차량 수요를 해소할 수 없다. 2019년 이전처럼 주차장 신설이 가능해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3채 전세 보증금 126억 원을 가로챈 건축업자가 결국 구속됐다. 당초 주장한 피해변제 계획이 거짓이라는 게 확인된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부동산 실구너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2)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7일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진원 인천집법 영장전담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에도 A씨와 공범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이들에게 2021년 3~7월 미추홀구 일대 빌라와 아파트 등 주택 327채의 전세 보증금 26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