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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이들 등굣길 위험해…횡단보도 설치 5년 지났어도 연석 턱낮춤 공사 안해

인천 부평남초등학교 정문 좌측 사거리 횡단보도가 설치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보도와 차도 경계 구간 턱 낮추기 공사를 안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평구 누리집 ‘구청장에게 바란다’ 에 올라온 게시글에 따르면 해당 학교 등굣길인 사거리 횡단보도 연석이 높아 아이들과 노인이 다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유모차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주민도 인도 대신 차도로 다니는 일이 빈번해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횡단보도와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 구간에는 턱 낮추기를 하거나 연석 경사로 또는 부분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횡단보도가 그려질 때 인도와의 경계 구간인 턱을 낮추는 공사를 함께 작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원이 들어온 곳은 보도가 설치된 이후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 김주헌 기자
- 2024-05-19 15:20
인천 5호선 연장안 확정 밀리나?…협상테이블은 ‘아직’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있으나, 여전히 협상테이블은 없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1월 19일 조정안을 공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달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안은 3조 700억 원을 투입해 25.56㎞ 구간에 인천 2곳과 김포 7곳, 서울 1곳 등 모두 10곳에 역사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인천시가 주장해온 4개 역 가운데 원당사거리역은 빠지고 인천·김포 경계인 불로역은 김포 감정역으로 조정됐다. 이에 인천에서는 거센 반발이 나왔다. 인천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난달 대광위에 자료를 제출했다. 조정안에서 빠진 2개 역을 포함한 4개 역 반영을 주장하고 있다. 김포시는 대광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한단 입장이다. 조정안을 바탕으로 역사를 추가해달라고 요..
- 김민지 기자
- 2024-05-19 13:01
정치 경기도공무원노조, ‘부당인사 요구’ 기재부 규탄…“낙하산 강요”

공무원 노동조합은 16일 기획재정부를 향해 “예산을 인질로 지방자치단체에 낙하산 인사를 강요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재부가 낡은 관행을 이어오며 지자체 업무가중·인사적체가 가중되고 있고 최근엔 부당한 인사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기재부는 예산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에게 횡포를 부려왔다”고 규탄했다. 노조에 따르면 기재부와 지자체는 관행에 따라 기재부 소속 4급 서기관을 지자체로 보내고 지자체의 5급 사무관을 기재부에 가게 하는 인사교류를 하고 있다. 이같은 관행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십수 년 넘게 이어져 왔고, 올해 2월에는 기재부가 지자체에 파견을 보낸 서기관을 대상으로 별도의 인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인사교류는) 기재부가 한..
- 나규항 기자
- 2024-05-17 16:47
사회 “국장급 대화 했어야”…경자연 센터장들, 민원 대응 부실 ‘농성’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경자연) 센터장들이 신청한 경기도지사 면담에 최소 국장급이 아닌 담당자만 나와 장애인에 대한 민원 대응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경자연에 따르면 29개 단체는 지난달 경기도지사 면담을 신청해 이날 오전 10시 면담 일정이 약속돼 있었다.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권리 중심형 기업 편중 시정, 경기도 자립지원주택 공급 확대 등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면담장에는 국장, 담당 부서 과장이 아닌 주무관급 담당자만 나와 면담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자연 센터장들은 추후 면담 일정을 새로 잡기 위해 경기도청 민원실에서 농성을 펼치고 있다. 경자연 관계자는 “정책 제안에 대해 확답까지는 아니더라도 제언이나 가능 여부 등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급 담당자가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소통을 위해 센터장들이 모였지만, 장애인에 대한 민원 대응이 부실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05-17 12:20
체육 경기도, 전국장애학생체전 10회 연속 최다 메달 획득

경기도가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10회 연속 최다 메달 회득에 성공하며 ‘체육웅도’의 면모를 다시한번 과시했다. 경기도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전남 일원에서 열린 대회에서 17개 종목(정식 16개, 전시 1개) 중 골볼과 전시종목인 쇼다운을 제외한 15개 종목에 출전해 배드민턴과 보치아, 수영, 축구, 탁구, e스포츠, 플로어볼 등 7개 종목에서 우승하고 농구 2위, 슐런 3위 등 총 9개 종목에서 입상하며 금 67개, 은 62개, 동메달 56개 등 총 185개의 메달을 획득, 충북(금 48·은 48·동 53·총 149)과 충남(금 46·은 43·동 45·총 134)을 따돌리고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했다. 이로써 경기도는 지난 2014년 인천광역시에서 열린 제8회 대회 이후 코로나19로 대회가 취소된 2020년 제14회 대회를 제외하고 10회 연속 최다 메달 획득이라는 대업을 달성했다. 경기도가 올해 획득한 총 메달은 지난 해 세웠던 역대 최다 메달(186개)에 단 1개가 부족한 숫자였다. 종목별로는 ‘효자종목’ 수영이 금 23개, 은 26개, 동메달 13개 등 총 62개의 메달로 대전광역시(금 4·은 9·동 7)와 인천광역시(금 7·은 8·동 4)를 따돌리고 9회 연속 정상에 올랐고, e스포츠도 금 10개, 은 5개, 동메달 10개 등 총 25개 메달로 전남(금 3·은 3·동 5)과 대구광역시(금 3·은 3·동 2)을 꺾고 7연패를 거뒀다. 또 배드민턴이 금 3개, 은 3개, 동메달 3개 등 총 9개의 메달로 부산광역시(금 2·은 1·동 6)과 광주광역시(금 3·은 2·동 1)를 제치고 5회 연속 우승했고, 보치아는 금 7개, 은 5개, 동메달 8개 등 총 20개의 메달로 서울특별시(금 4·은 4·동 6)와 충남(금 3·은 3·동 4)을 따돌리고 4회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플로어볼은 금 1개로 전북(은 1)과 경남(동 1)을 제치고 4연패를 달성했고, 축구도 금 1개로 서울시(은 1)와 울산광역시(동 1)를 제압하고 3연패했으며, 탁구는 은 5개, 동메달 6개 등 총 11개의 메달로 경남(금 4·동 4)과 인천시(금 3·은 2)를 누르고 2회 연속 우승했다. 지난 해까지 종목우승 7연패를 달리던 농구는 금 1개, 동메달 1개로 충남(금 1·은 1)에 져 아쉽게 8연패 달성에 실패했고, 슐런은 금 2개, 은 2개, 동메달 3개로 종목 3위에 입상했다. 다관왕 부문에서는 5관왕 2명, 4관왕 1명, 3관왕 4명, 2관왕 11명 등 총 18명이 배출됐다. 지난 해 수영 5관왕에 올랐던 김진헌(용인 포곡중)이 또다시 5관왕에 올랐고 수영 김재훈(용인 고림중)도 5관왕 대열에 합류했으며 지난 대회 수영 4관왕 황신(안산 명혜학교)은 올해 다시한번 금메달 4개를 획득했다. 역도 최재하와 여시우(이상 평택 에바다학교), 수영 하다은(파주 와석초)과 이도건(수원 광교호수초)는 각각 3관왕에 올랐다. 이밖에 수영 고정엽(용인 서천중)과 방제이콥흥식(용인 보라초), 하승현(고양 풍동중), 육상 최영표(하남 동부중)와 이시영(수원 명인중), 이시형(화성 나래학교), 조정 김지유(부천 옥길중)와 허기준(에바다학교), 보치아 유나연(광주 초월고), 역도 최원빈(에바다학교), e스포츠 이경민(양평 양일고)은 나란히 2관왕에 등극했다. 이번 대회에 521명의 선수단을 이끌고 10회 연속 최다 메달 획득의 대업을 이룬 백경열 경기도선수단 총감독(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선수단이 먼 전남까지 와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0회 연속 최다 메달을 획득해 자랑스럽다”며 “특히 큰 안전사고 없이 건강하게 대회를 마무리 할 수 있어서 기뻤다”고 말했다. 백 총감독은 이어 “경기도는 앞으로도 체육회장인 김동연 도지사의 뜻에 따라 장애학생들이 차별없이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 정민수 기자
- 2024-05-17 17:36
지역 구리 휴밸나인 지식센터 대지 지분 오기 인정... 수분양자 고의적 부풀리기 의혹 제기

‘구리갈매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서에 표기된 대지 지분이 크게 잘못됐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하자 뒤늦게 시행사가 이를 인정했다. 하지만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고의적 대지 지분 부풀리기가 아니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휴밸나인 분양사업자인 갈매피에프브이(주)는 지난 4월 30일 “당사로 대지권 비율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확인한 바 분양계약서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대지권 비율의 오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기상의 오류로 인해 오기됐다”며 집단소송 제기 5일 후에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면서 “현재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대지권 비율은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분양계약서상의 대지권 비율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대지권 변동비율로 변경됨을 알려드린다”라며 오기를 인정했다.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휴밸지식산업센터 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시행사 갈매피에프브이(주)와 체결한 수분양자 분양계약서에 표기된 대지 지분이 실제 대지 지분과 크게 차이가 났다. 공장 및 상가 용도로 분양받은 신 모씨 등 8명이 체결한 분양계약서에는 대지 지분이 9~15㎡로 기재돼 있으나, 측정 전문회사를 통해 실제 측정을 해본 결과 모두 -3~-6%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등 분양 사업자로부터 기망행위를 당했다는 것이다. 박상현 휴밸지식산업센터 피해대책원장은 “공동주택의 경우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지분율이어서 자칫 실수로 오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상업시설은 개개 호실마다 용도가 다르고 평수도 제각각인데 오기기 있을 수 없다”라고 강변했다. 이어 “이는 분양계약 제4조 제3항 제3호에 위배된다. 분양광고 등을 통해 계약의 내용이 된 사항과 실제 시공 건축물과의 차이가 현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시행사 측의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의심된다“라며 계약해제를 촉구했다. 분양가는 통상적으로 대지 지분과 건축물 지분으로 결정된다. 피해자들은 시행사가 대지 지분을 실제보다 부풀려 분양가를 시세보다 높게 책정해 엄청난 수익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리시 갈매동 휴밸지식산업센터 피해대책위는 "1차 소송을 제기한 신모씨 등 8명 외에 분양계약서상 대지 지분과 실제 면적이 틀린 나머지 수분양자들이 수 십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이를 면밀히 조사해 2차 집단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 신소형 기자
- 2024-05-17 11:05
인천 소아 전문 응급실 찾아 파출소로 뛰어 들어온 엄마...인천, 소아청소년과도 '태부족'

지난 15일 오전 9시 50분쯤 부평구 청천지구대에 호흡이 거칠고 숨을 쉬기 힘들어 하는 1살 아기를 안은 엄마 A씨가 뛰어 들어왔다. 큰 병원 응급실을 가기 위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당시 아기는 숨을 잘 쉬지 못할 정도로 위급한 상태였고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까지는 차량이 밀리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도 30여 분 가까이 걸리는 먼 거리였다. 긴박한 모자의 상황을 파악한 경찰은 곧바로 순찰차에 아이와 A씨를 태우고 사이렌을 울리며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향해 달렸고, 아기는 다행히 늦지 않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다. A씨의 사례처럼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다치게 되면 모든 엄마는 응급의 경·중을 따지기도 전에 신뢰할 수 있는 소아전문 응급의료기관이자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곳을 떠올린다. 인천은 현재 길병원과 인하대병원이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이 두 곳은 모두 소아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곳이다. 두 곳 모두 소아 전문이기 때문에 성인 응급실과 구분되는 별도의 소아 전담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소아 응급 전담의사가 전문 진료를 제공한다. 연령별 의료 장비도 구축돼 있다. 문제는 거리와 소아청소년과 병원의 감소세로 인한 쏠림 현상이다. A씨의 경우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지만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줄어들면서 중증 응급환자를 위한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로 경증 응급환자도 몰리고 있다는 점은 되짚어야 할 문제다. 지난 달 연수구 모 맘카페에 게시글을 올린 B씨는 “급해요. 애가 급성후두염 같아요. 119의료 상담했는데 응급이라고 인하대 소아 전문 응급센터 가라고 해서 전화했는데 연결 자체가 아예 안돼요. 일단 소아응급의가 없는 데로 가서 응급실 진료를 받고 내일 어린이병원 입원해도 될까요?”라고 애를 태우며 질문했다. 여기에 답글을 단 C씨는 “최근 저도 아이가 숨이 넘어 가서 일단 가까운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소아과 전문의 없고 응급의학과 선생님만 계셔서 난감했어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일단 진료를 받고 다음날 어린이병원에 입원했어요.”라고 자신이 겪은 체험담을 전했다. 인천은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병원도 부족한 실정이지만 일반진료를 보는 소아청소년과를 운영 중인 병원이나 의원수도 상당히 적다. 16일 기준 인천에 소아청소년과가 있는 병원은 모두 192곳이다. A씨가 살고 있는 부평구의 소아청소년과 병원은 의원을 포함해 30곳에 불과하다. 이는 부평구 22개동에 있는 초등학교 숫자만큼도 안 된다. 부평구에는 초등 42개교, 중등 21개교, 고등 19개교에 유치원 64곳, 어린이집 253곳이 있다. 시 관계자는 “소아청소년 응급진료 체계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중증 응급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일 야간(저녁9~11시)과 토·일·공휴일 소아경증환자의 외래진료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달빛어린이병원’을 7개소(미추홀구 1, 서구 4, 중구 1, 연수구 1)로 늘려 운영 중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 이연수 기자
- 2024-05-16 16:25
정치 정부 ‘국방의대’ 설립 추진에 의료계 ‘싸늘’

정부가 장기 복무 군의관 확보 방안으로 국방의학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군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장기 군의관 확보, 군 병원 특성화 등을 추진·검토를 해왔다”며 국방의대 설립 계획을 밝혔다. 국방부는 장기 군의관 확보 방안으로 국방의대 설립을 검토 중이며, 아직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따라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방의대 설립으로 장기 군의관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의 설명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3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의료 현장에서 체감하기로는 이미 의사 인력이 충분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가 부각하고 있는 장기 군의관, 필수의료 인력 문제는 의사 공급 부족이 아닌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탓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설명이다. 의료전달체계란 의사 등 의료 인력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적제적시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강 위원장은 “필수의료 및 기피과 문제는 현행 의료체계가 소득을 좀 더 높이기 위한 경쟁을 부추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도 “국방의대를 설립하거나 지방에 의대를 추가로 조성해 정원 증원을 한다고 해도 필수의료 기피, 수도권 병원 쏠림 현상은 여전할 것”이라며 “민관이 서로 협력해 의료전달체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의료계 반대로 국방부 소속의 의료원 설립은 정부·국회 주도로 추진되고 무산되기를 십여 년째 반복하고 있다. 지난 2009년 당시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월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장기 복무를 원하는 군의관은 지난 10여 년 동안 두 자릿수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관은 3년 의무 복무인 단기와 10년 복무하는 장기로 각각 나뉜다. 국방부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의관 중 장기 복무 지원자는 2014년 4명, 2015년 2명, 2016년 3명, 2017년 2명, 2018년 1명, 2019년 3명, 2021년과 2022년 각각 1명이고 2020년과 지난해는 지원자가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료계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이미 월급 등 처우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장기 군의관 지원을 독려했다. 현재 군의관 월급이 많이 올랐지만 군의관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의료계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의료는 의료취약지에서의 진료, 군인 트라우마 치료 등 그 범위가 넓다"며 "그렇기에 군인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군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이해할 수 있는 인력을 국방의대를 통해 양성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05-16 16:31
사회 돌아온 '수원 발발이' 박병화…커진 불안 속 대책 마련 나선 수원시

수원시 일대에서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수원 발발이’ 박병화가 수원시로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6일 이재준 수원시장은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박병화 전입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시 관계자, 수원남부경찰서, 수원보호관찰소 등 유관기관과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거론된 대책은 주거지 주변 순찰 강화, 범죄예방환경 개선,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 강화 등이다. 앞서 수원남부서는 박병화 전입 후 주거지 주변 순찰 강화를 위해 전담 수사 대응팀을 가동하고 ‘특별방범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후 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기동순찰대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 또 방범초소를 신설하고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물 내외부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하면서 폐쇄회로 영상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은 “특히 여성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상벨과 같은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시설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는 범죄예방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도 마련했는데 효율적인 범죄예방·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한된 범위 내 전자장치 이동 경로, 폐쇄회로 영상 등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효율적인 순찰과 함께 상시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대상자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중요성에 공감하며 시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시는 범죄예방환경 개선을 위해 청원경찰을 추가 채용하고 인계동 자율방범대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야간 순찰을 실시하는 등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한다. 시를 비롯한 유관기관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앞서 회의를 통해 언급된 사안을 토대로 시민과 소통기회도 마련할 방침이다. 양현규 수원보호관찰소장은 “수원보호관찰소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시, 유관기관과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14일 박병화가 수원시로 전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거주지는 지하철 인근이며 상업시설이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시민 불안 해소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이 시장은 강력 범죄자 거주지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22년 박병화 출소 당시 수원 전입 소식에 연쇄 성폭행범 거주 반대를 주장했지만 현재까지 달라진 게 없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법무부가 강력 범죄자 거주지에 대한 제도 개선 및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 발발이’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 일대에서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2022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출소 당시 화성시 봉담읍 대학가 인근 원룸에 거주하던 박병화는 지난 14일 수원시 인계동 소재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05-16 16:22
사회 법 규정 없는 통학로 안전 구축에 경찰 주민 설득에 ‘끙끙’

교통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학교 통학로를 개선 중인 경찰이 명확한 법적 기준 미비로 업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시민들이 교통 불편을 이유로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에 반대해도 법령상 구체적인 장소를 지정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16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각 지역 경찰서 교통 부서 경찰관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이유를 지역 주민들에게 설득해야 해 업무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할 경우 속도 제한이 생기고, 교통 법규 위반 시 다른 도로보다 가중처벌 받는 등 불편이 커져 일부 운전자와 주민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경찰은 사실상 모든 주민이 동의할 수 있도록 설득을 이어가야 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가 필요한 도로에 대한 기준이 없어 경찰은 통학로 개선을 강제할 수 없다. 결국 반대 목소리를 내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는 것이다. 실제 수원중부경찰서는 최근 창용초등학교와 파장초등학교 통학로를 개선하고자 각 학교 관계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과의 면담을 실시해 설득의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매탄초등학교 인근 사거리를 안전한 통학로로 만들고자 지역 주민들과 소통한 끝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그러나 설치 이후 정차 신호에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 늘었다는 주민의 불만이 잇따라 접수됐다. 한 경찰 관계자는 “출근 시간이 통학 시간과 겹치는 만큼 적지 않은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로 불편이 생긴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기도 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이 필수가 아니라 강제할 수 없어 주민들을 직접 설득해야 해 업무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토로했다.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가 필요한 도로를 특정한다면 경찰은 보다 수월하게 안전한 통학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경찰서 경감급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해야 한다’고 특정된 법적 기준이 있다면 일선 경찰관이 운전자와 주민의 불만에 일일이 대응할 일은 없어질 것”이라며 “안전한 통학로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관련 법 규정이 필요한 시기라 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5-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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