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외곽 수당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성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22일 ‘제8차 여성 비정규직 임금차별타파 주간 기념’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남성보다 더 많은 청소영역을 분담하고 있으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더 적게 받는 차별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인하대 여성 청소노동자들은 남성 청소노동자와 달리 실내와 외곽 모두를 청소하고 있다. 그런데도 남성에게는 외곽 수당을 주는 반면, 이를 요구하는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따로 수당이 부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자회견에서 여성단체들은 특히 인하대학교인 원청에 “동일 조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인하대학교 관계자는 “계약에 따라 용역업체에 돈을 지급하고 있고, 정해진 예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2일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관련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등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두고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육 현장에서 이 사건을 주목하는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 경찰의 결정이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유가족의 향후 입장을 존중하면서 기관 차원의 추가적인 대응을 모색해나가겠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법적으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유가족의 이의 신청이 있어야 교육청이 법률 지원 등 조력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교권 보호 대책이 교육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 무혐의 결정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했다. 연합회는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는 있는데 단죄할 가해자가 없다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학교 현장은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며 “전국 교원들의 심정은 실망감을 넘어 무력감과 자괴감에 빠졌다”고 전했다. 전국교직원노조 경기지부도 성명을 내 “경찰의 수사 결과와 불송치 결정을 규탄하고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 이번 수사 결과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매우 미흡했다고 판단한다”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노조는 오는 23일 의정부경찰서 앞에서 수사 결과를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앞서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호원초 이영승 교사와 관련해 학부모들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해당 학부모 3명을 강요 등의 혐의로, 학교 관계자 5명을 직무 유기 혐의로 각각 수사했고 8개월 만인 이날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고(故)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결국 학부모 등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를 마무리했다. 의정부경찰서는 22일 이 교사 사망 사건으로 피소된 학부모 3명과 학교 관게자 5명 총 8명을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약 8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자녀의 치료나 결석 문제 등으로 학부모들이 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괴롭힘 등 업무방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구속 요건을 충족할 만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낸 것이다. 고인과 학부모들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도 진행했으나 협박‧강요 정황이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등학생이 커터칼에 베인 사건 관련 학생의 학부모가 이 교사 입대 후에도 8개월 간 총 500만 원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은 “이 교사가 먼저 치료비를 제안했고 강압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전했다. 또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된 호원초 교장 및 교감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초등학생이 다친 사건과 이 교사가 사망한 시기의 차이가 약 6년 정도 돼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다”며 “종합적으로 고인이 숨진 채 발견된 배경에 대해 피고소인들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2016년 호원초에 부임한 이 교사는 2021년 12월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이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감사를 진행한 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학부모 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이 교사의 유가족이 학부모 3명을 강요 등의 혐의로, 호원초 전‧현직 교장 등 학교 관계자 5명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이 사건으로 대중의 공분이 일자 한 학부모는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퇴임 기자회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 대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드러내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닌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결을 같이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를 따로 떼어 경기북도로 만들자는 논의가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제안돼 왔고, 저도 옛날 2014년 도지사 후보였을때 공약을 냈다”며 “지금도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북부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행정구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깊은 공감을 표했다. 김 의장은 “북부를 북부 특성에 맞게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북부도민, 남쪽도민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도가 땅으로 가장 넓지는 않지만 교통 시간은 한국 어느 곳 보다 넓고, 교통..
‘한국 남자 유도 중량급 간판’ 이준환(용인대)이 2024 국제유도연맹(IJF)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년 연속 3위에 입상했다. 세계랭킹 3위인 이준환은 22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무바달라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4일째 남자 81㎏급 동메달 결정전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샤로피딘 볼타보예프(세계 14위)를 상대로 한판승을 거둬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이준환은 후아오 페르난도(포르투갈)와 요헤이 오이노(일본)를 잇따라 꺾고 8강에 올랐다. 이준환은 8강에서 러시아 출신 개인중립선수(AIN) 다비트 카라페탄을 꺾고 4강에 올랐지만 준결승전에서 세계랭킹 2위 타토 그리갈라쉬빌리(조지아)에게 띄어치기 절반으로 패해 아쉽게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이준환은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준결승에서 그리갈라쉬빌리를 만나 패한 바 있다. 동메달 결정전에 나선 이준환은 볼타보예프를 상대로 경기 시작 1분13초 만에 어깨메치기 기술로 절반을 얻으며 기선 제압에 성공했고 이후 경기를 주도하다 3분 12초에 업어떨어뜨리기 절반을 다시 얻어 한판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이준환이 4강에서 만났던 그리갈라쉬빌리는 이번 대회 우승을 차지하며 2022년, 2023년에 이어 세계선수권대회 3연패에 성공했다. 이준환은 2022년 혜성처럼 나타나 출전하는 국제대회마다 굵직한 성과를 낸 한국 유도 남자 대표팀의 차세대 간판이다. 지난해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 지난 4월에 펼쳐진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최근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꾸준히 입상했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자신의 입지를 확인한 이준환은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생애 첫 올림픽 메달을 노린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가정의 달 5월은 어린이날부터 어버이날, 세계가정의 날, 부부의 날까지 가정과 가족의 의미를 돌아보고 가족이 함께 모여 서로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수원시에는 가정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다양한 특성을 가진 가족에 적절한 도움을 주는 지원기관들이 있다. 시민 가정의 행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시의 기관들을 소개한다.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모든 가정의 행복을 그려요 팔달구 향교로에 위치한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시의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지난 2006년 개소해 18년 동안 시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족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다양한 가족, 평등한 삶, 함께하는 지역 가족’이라는 목표로 가족의 건강한 변화와 성..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이에 야권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0번째 거부권 행사다. 정부가 요구한 재의요구안은 야당의 본회의 단독 강행처리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점, 헌법상 ‘삼권분립’ 위배 소지가 크다는 점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의 결정으로 야당과의 대치 정국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야당은 지난 7일 정부이송된 채상병특검법의 처리시한(22일)이 다가오자 윤 대통령의 수용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반면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 측은 수사 기관의 충분한 수사 후 특검을 해도 늦지않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날 거부권 행사로 정부·여당과 야당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이다. 22대 국회에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야당과의 ‘소통·협치’가 향후 3년간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더욱 필수적인 상황에서 시작 전부터 엇갈린 단추를 채운 셈이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재표결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재적의원은 총 295명으로, 전원 출석 시 197명이 찬성해야 한다. 다만 민주당 155석을 비롯해 범야권 의석을 모두 합해도 180석(녹색정의 6석·새미래 5석·개혁 4석·진보 1석·기본소득 1석·조국혁신 1석·야권 출신 무소속 7석)에 그쳐 가결 요건에 못 미친다. 그러나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17명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통과될 수 있어 국민의힘에서는 이탈표 단속에 분주한 모습이다. 현재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김웅 의원 등 2명이다. 당 지도부는 추가로 15개의 이탈표를 차단하기 위해 낙천·낙선·불출마 의원 50여 명을 직접 만나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경기도의회가 허술한 관리·운영으로 도마에 올랐던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체계를 손본다. 도의회는 앞서 9000억 원 규모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조례를 개정한 것과 같이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재정안정화기금’,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등 도교육청의 기금운용체계를 순차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안광률(민주·시흥1) 경기도의원은 21일 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영 개선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조례안은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에서 인력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출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해당 기금 심의위원회 회의 시 위원이 출석해(화상회의 포함)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이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 학교폭력 피해 등에 대한 적절한 지원·보상을 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운용하는 기금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기금조성액으로 지출 예정 액수 211억 원을 포함해 총 227억 원을 편성했다. 도의회는 이같이 수백억 원대에서 1조 원대에 이르는 기금 규모에 비해 기금 사용 여부 등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그동안 서면 위주로 회의를 여는 등 안건 심의·의결이 허술하게 진행됐다고 봤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심의는 지난해 총 4회 진행됐으며 이중 단 1회만 대면으로, 나머지는 모두 서면으로 이뤄졌다. 마찬가지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도 지난해 예산 심사 기간 막판에 9000억 원의 기금전출이 서면으로 이뤄지며 도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도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안 발의에 이어 1조 1700억 원 규모의 재정안정화기금과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약 37억 원 조성 예정) 등의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대면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는 조항 신설을 추진한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경우 지난달 26일 안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는 조항이 삽입됐다. 안 도의원은 “지난해 2024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서면심의로 전출이 결정됐다. 이를 두고 도교육청의 기금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도교육청 기금들과 관련한 조례를 차례로 개정해 기금에 대해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인천시가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국제행사로 만들기 위해 규모를 늘리고 있지만 기념관은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오는 9월 6일부터 12일까지 ‘제7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각종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는 기념식을 비롯해 시가행진, 인천평화안보포럼, 평화캠프, 평화그림그리기대회 등을 연다. 하지만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서 열리는 행사는 음악회가 전부다. 이외 기념식·문화행사 등은 중구, 안보포럼 등은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그림그리기 등은 미추홀구에서 열린다. 시는 지난 2022년까지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서 전승 기념식을 열었는데, 지난해부터는 기념식 장소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로 옮겨 열고 있다. 이는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평화·안보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해 기존 2억 원이던 사업 규모를 올해 27억 3700만 원까지 늘리고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의 기간·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75주년이 되는 2025년부터는 국제행사로 격상시킬 계획이다. 또 인천상륙작전일인 9월 15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다만 이 계획에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다. 기념식조차 중구에서 열리기 시작하며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존재 의미가 희미해진 상황이다. 시는 지난해 인천연구원을 통해 ‘9·15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확대 중장기 발전 방안’을 발표했는데,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윌미도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념관 위치가 실제 상륙작전 지역과 연관이 없고 공간이 넓지 않다는 게 이유다. 앞서 민선6기 때도 유정복 시장은 기념관을 월미도로 이전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시는 기념관 이전 가능성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확대하지만 기념관 이전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기념행사 일정 중 기념관에서는 음악회만 열 계획”이라며 “기념관 이전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은 지난 1984년 시비 28억 원과 시민성금 15억 원 등 모두 43억 원을 들여 연수구 옥련동에 건립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를 두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강하게 반발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이라고 밝혔다. 그는 “채상병특검법은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이라며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추 원내대표는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앞으로는 대화와 타협의 정신에 따라 여야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없는 국회를 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