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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겉으론 ‘노무현 정신 계승’…속내는 ‘정쟁만 몰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여야는 ‘노무현 정신 계승’을 강조하면서도 서로를 향한 비난을 멈추지 않고 정쟁을 이어가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진행된 노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는 정부 고위급 인사를 비롯해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집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명의의 추모 화환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보내 애도를 표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참석했다. 정치권에서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준우 정의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자리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자치단체장도 추도식을 찾았다. 추도식에 앞서 정치권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해 정치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은 통합과 상생 정신을 강조하며 타협의 정치를 늘 강하게 주장했다”며 “당리당략보다 국리민복을 우선하는 정치풍토, 대결과 갈등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푸는 정치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자신의 SNS를 통해 “권위주의와 지역주의, 기득권과 치열히 맞섰던 노무현 정신이 있었기에 때론 퇴행됐던 우리의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치가 국민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노무현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거대 여야는 이처럼 노 전 대통령의 행보를 교훈 삼아 정치 발전을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내면서도 서로를 탓하는 비난도 멈추지 않으며 날을 세웠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은 노무현 정신을 짓밟고 대한민국을 ‘그들만 사는 세상’으로 만들고 있다”며 “거부권을 남발하는 고집불통 대통령과 대통령 거수기로 전락한 집권 여당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도 추도식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노 전 대통령이 꿈꿨던 반칙과 특권없는 세상, 사람사는 세상의 꿈은 여전히 미완성”이라며 “우리가 함께 손 모아 만들어왔던 이 역사의 진전도 안타깝지만 윤석열 정권으로 인해 2년이란 짧은 시간에 참으로 많은 퇴행을 하고 말았다”며 정권 비판론을 부각시켰다. 반면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노무현 정부 당시 17대 국회부터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며 견제와 균형을 이뤘다”면서 “지금 거대 야당은 다수당의 권력으로 민의를 왜곡하고 입법 독재를 반복하겠다는 선전포고로 국회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뜨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느 때보다 노 전 대통령이 바랐던 협치의 정신이 절실한 때”라며 “통합과 상생이라는 노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 22대 국회는 부디 민생을 위해 협치하는 국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온라인 상에서는 노 전 대통령을 추도하는 가슴 아픈 날에도 정쟁을 이어가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 puti****은 “노 전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여야 정쟁으로 국민들이 많은 피로감과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은 못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다른 누리꾼 skhw****은 “민생은 돌보지 않고 허구헌날 특검이니, 거부권이니, 반대만 외치고 정쟁만 하는 국회를 해산하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4-05-23 20:00
정치 尹,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속도 높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인 일대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계획 수립과 보상을 동시 추진하며 착공 소요 기간을 단축해 조성 속도를 높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방안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 대응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전기, 용수, 도로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반도체 생산 핵심으로 안정적이고 품질 좋은 전기 공급을 꼽으며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국회와의 협의 강화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과 인프라, R&D는 물론 중소·중견 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방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산업은행에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이 프로그램으로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 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며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가려진다”며 산업부에 “관계부처, 기업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직접 뛰어서 해결할 테니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여러분은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05-23 16:42
사회 “재판이 미뤄졌다고요?”…기일변경 몰라 빈손으로 법정 나온 유가족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의 첫 공판을 기다리던 유가족이 빈손으로 법원을 빠져나왔다. 김레아 측 변호인단이 돌연 사임해 첫 공판기일이 급박하게 변경됐으나 정작 유가족들은 이 사실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23일 오전 10시 20분쯤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레아 측 변호인단이 돌연 사임하면서 공판을 불과 이틀 앞둔 지난 21일 첫 공판기일이 다음 달 18일로 미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김레아의 범행으로 딸 A씨를 잃은 유가족 측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날 유가족과 A씨의 지인 등 5명은 오전 10시쯤부터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던 수원지법 201호에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막상 재판 예정 시간이었던 오전 10시 20분이 되자 법원 관계자가 “해당 재판이 미뤄졌다”고 전했고, 유가족들은 “재판이 미뤄졌다고요? 언제로 미뤄졌나요”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김레아의 범행 후 첫 공판기일을 손꼽아 기다렸으나 결국 허탈하게 법정을 빠져나와야 했다. 김레아의 범행을 막으려다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고 눈앞에서 딸을 잃은 A씨의 어머니는 충격에 빠져 아무 말을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결국 다리에 힘이 풀린 상태로 법원 내 비치된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다. 유가족들은 “오늘 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법원을 왔는데 기일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취재진에 전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은 재판 기일이 갑작스럽게 변경돼 유가족 측에 고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재판 일정이 변경됐다는 사실은 피고인과 고소인에 알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불과 수일 전 일정이 변경되면 스케줄 상 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1~2일 전 급박하게 재판 일정이 바뀌는 상황에선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사임한 김레아 측 변호인단은 “사임한 이유에 대해선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김레아는 지난 3월 화성시 봉담읍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20대 여성 A씨와 그의 모친 5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으로 가슴 부위를 찔린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유족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김레아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5-23 12:23
지역 광주·하남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기피' 시민 불편 가중

광주‧하남지역 전통시장 일부 상인들이 온누리 상품권의 결제를 기피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 요구 시 결제를 거부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해당 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비가맹 업주들이 큰 비중을 차지해 상당수 이용객들은 전통시장 매장을 방문하고도 헛걸음을 해야 했다. 2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시장 상인들은 일부만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있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인들은 고객들이 해당 상품권 결제를 요구하면 대부분 결제를 꺼리기 때문이다. 간혹 비가맹점에서 해당 상품권을 제시하면 현금화가 쉽지 않아 업주들은 반갑지 않은 반응을..
- 김태호 기자
- 2024-05-23 14:00
사회 전교조,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수사 결과 실망스러워…전면 재수사 촉구”

교원단체가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 관련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한 경찰에 재수사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3일 의정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성이 없다고 단정 지은 경찰이 상황 맥락을 제대로 고려한 것인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이해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현직 학교 관리자를 포함한 관계자에 대한 수사 결과도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악성 민원으로 교사를 괴롭힌 이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책임소재 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교조가 재수사 촉구 서명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1만여 명의 시민, 교사들이 참여했다”며 “경찰의 부실한 수사 결과를 규탄하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경찰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민원서류를 접수하기도 했다. 앞서 2016년 호원초에 부임한 이 교사는 2021년 12월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이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감사를 진행한 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학부모 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이 교사의 유가족이 학부모 3명을 강요 등의 혐의로, 호원초 전‧현직 교장 등 학교 관계자 5명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8개월간 수사해 온 경찰은 지난 22일 협박‧강요 정황이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5-23 14:45
인천 7월부터 시행되는 ‘고독사 예방 시범 사업’...중장년층과 청년 고독사 예방 대책 강화해야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고독사 예방 시범 사업을 앞두고 인천시와 각 군·구별 고독사 예방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전체 고독사에서 80%에 육박하고 있는 중장년층과 청년 고독사 예방 대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인천지역의 40~60대 남성 고독사 비중은 전체(248명) 71%(197명)다. 같은 연도에 일어난 인천지역 고독사 현황을 살펴보면 20대 3명, 30대 13명, 40대 43명, 50대 85명, 60대 71명, 70대 28명, 80대 이상 4명, 연령 미상 1명 등이다. 남녀 모두를 포함한 40~60대 고독사 수는 199명으로, 전체의 80%에 달한다. 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책으로 올해 960억 5100만 원을 들여 ▲고독사 위험군 발굴·관리(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AI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 등) ▲사회적 고립해소 위한 연결망 강화..
- 김주헌 기자
- 2024-05-23 15:57
경제 한국은행, 기준금리 또 동결…인하 하반기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올해 하반기로 넘어가게 됐다. 물가와 환율이 여전히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데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5%로 상향 조정돼 금리를 낮출 필요성이 희미해졌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난달보다 커졌다고 강조하며 물가상승률이 2%대 초반까지 내려야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3일 오전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이하 통방회의)를 열고 금통위원 전원 일치로 현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11차례 연속 동결 결정이다. 금융권은 이번 동결 결정의 주요 원인으로 물가 불안을 꼽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를 기록하며 3개월 만에 2%대로 떨어..
- 고현솔 기자
- 2024-05-23 14:24
사회 오염·낙서로 얼룩진 ‘생태 하천’…미관 해치고 불안감까지

생태 하천 산책로 내 교량과 구조물에 오염과 낙서, 불법 광고물 등이 방치돼 미관을 해치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2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용인시 기흥구를 발원지로 하는 신갈천은 지난 2020년 수질개선과 생태계 복원 등 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해 시민 쉼터로 조성됐다. 하천은 용역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미화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천 내 교량과 구조물의 낙서‧오염, 불법 광고물 제거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흥구 신갈오거리에서 기흥역까지 이어지는 생태탐방로 약 8개의 교량 중 3개의 교량은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한 낙서로 덮여있었고 욕설 낙서도 쉽게 볼 수 있다. 평소 반려견과 매일 산책로를 이용한다는 남민주 씨(30)는 “산책하던 도중 욕설 낙서를 보면 기분이 좋지는 않다”며 “생태하천에 낙서가 생긴 지..
- 박민정 기자
- 2024-05-22 20:00
사회 “관광명소라더니 이게 뭐야”…쓰레기에 가려진 수원 행리단길

수원시의 대표 관광명소인 행궁동 일원에는 평일, 주말과 관계 없이 외국인 관광객을 비롯해 많은 사람이 방문하고 있지만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행궁 야간개장 등으로 방문객이 많아지면서 인근거리에 방치된 쓰레기가 관광지 미관을 해쳐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오전 행궁동 행리단길에는 평일임에도 친구, 연인과 함께 거리를 찾은 방문객들로 북적였다. 식당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줄을 이뤘으며,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의 손에는 커피가 담긴 플라스틱 컵, 음료수병, 탕후루 등 꼬치가 들려있었다. 그러나 보도를 따라 걸어보니 쓰레기 투기 금지 팻말이 무색하게 플라스틱 컵, 담배꽁초, 음료수병 등 쓰레기들이 거리 곳곳에 버려져 있었다. 일부 구간에는 버려진 쓰레기들이 쌓여 ‘쓰레기 산’이 돼 있었으며, 생활폐기물마저 버려져 있어 해당 구간을 지나는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다. 시민들이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의자 위에도 박스 등 쓰레기가 쌓여 있어 행리단길 내 버려진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었다. 이에 시민들은 거리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친구와 함께 행궁동을 찾았다는 박수형 씨(23)는 “확실히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보면 미관상 좋지 않은 것 같다”며 “평소 외국인 관광객이나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인 만큼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민호 씨(31)는 “그냥 봐도 보기 안 좋은데, 관광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유명하다고 해서 방문했지만 쓰레기가 쌓여있는 걸 보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방문객이 많은 관광명소인 만큼 환경미화 대책이나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남조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는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들은 해당 관광지에 대해 기대하는 바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광지 미관을 해치는 쓰레기 등을 방치할 경우 방문객이 기억하는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되거나 재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관광지를 기피하는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며 “해당 관광지의 쓰레기 등 미화 전략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05-22 20:00
사회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 도심 재정비·대개조 지금이 골든타임”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추진해 수원시 도시재정비를 활성화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이 시장은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 브리핑을 열고 “지금이 수원 도심 재정비, 대개조의 골든타임”이라며 수원형 도시재정비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은 더 빠르게, 더 크게, 더 쉽게 3대 전략을 바탕으로 구성됐는데 ‘더 빠르게’ 정책으로는 노후 원도심 정비사업 기간 단축, 노후택지개발지구 대규모 정비를 추진한다. 이 시장은 최소 5~10년 이상 소요되던 노후 원도심 정비사업을 2년으로 단축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해 누구나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시 전역을 19개로 분류한 ‘생활권 계획’을 수립, 용..
- 장진 기자
- 2024-05-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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