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투자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용수공급 계획에 따른 지역 반발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국내 기업의 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향후 공업용수 공급과 관련한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로 인한 자원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환경 당국은 오는 2034년까지 반도체 산단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에 총사업비 1조 7600억 원을 투입, 하루 80만 톤의 공업용수를 산단에 공급하고 이 중 강원 화천댐 용수 60만 톤을 2035년부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가 관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절차를 이행하는 등 공업용수 공급 계획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환경 당국의 결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전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강원도민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최문순 화천군수는 당리당략이 아닌 오직 주민들을 위해 강원도가 더 이상의 희생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천댐 용수 공급 철회 행렬에 강원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인근 시민단체에 이어 지역 시도당까지 합세한 것이다. 지난 2022년에는 여주시가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산단 공업용수 취수 외에도 용수 관로 설치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산단 착공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이처럼 지역 갈등이 대규모 산단 사업 진행에도 영향을 주다 보니 전문가들은 대규모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는 산업 변화의 흐름에 맞춰 분쟁 요소를 사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두일 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공업용수를 포함한 물이용부담금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구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해 언급하며 “수계기금은 내는 쪽이나 사용되는 지역이나 모두 불만 목소리를 낸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5년마다 수계기금 사용 계획을 수립하는데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해 지역에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방자치단체의 불만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박준홍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화천댐을 포함한 한강수계 내 댐용수에 대해 “현재는 댐의 물을 관리하는 기능과 역할이 위원회, 기관마다 분절된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통합 물 관리에 있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최근 인천은 유치전 등에 계속 뛰어들면서 안팎으로 소란스럽다. 시설 한 스푼, 명칭 두 스푼이 더해져 지역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양분 삼아 경쟁력도 무럭무럭 자란다. 군·구가 나서 우리집 앞에 문화예술시설을 지어달라는 목소리를 모으거나, 다리 이름을 둔 줄다리기를 벌이는 이유다. 반대로 기피시설이면 발을 못붙이게 막는 ‘방어전’이 만만치 않다. 군·구끼리 지지고 볶는 집안싸움도 끝나지 않았는데, 옆 동네와 신경전도 치열하다. 그만큼 힘을 키우기 위해 각종 사업에 매년 도전장을 내미는 셈이다. 현재 인천의 군·구가 뛰어든 승부에는 어떤 게 있을까. 참여 종목을 하나씩 살펴본다. 북부문화예술회관 ‘넌 내 거야’ 계양구와 서구는 ‘북부 문화예술회관’을 두고 다투는 중이다. 두 곳 모두 ‘문화소외지’임을 강조하면서, 강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마감된 가운데 인천지역 11개 수련병원 지원자는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달 중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는 방침인데, 의료현장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한 상황이다. 1일 인천시와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인천 수련병원 11곳에 지원한 전공의는 2명이다. 앞서 인천지역 11개 수련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채용에서 모두 340명을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에 속하는 인하대병원은 89명, 가천대 길병원은 100명을 모집했다. 하지만 실제 지원자는 인하대병원 1명이 전부였다. 길병원은 지원자가 아예 나오지 않았다.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인 인천성모병원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인천성모병원은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모집한 전공의를 다른 산하병원 8곳과 함께 배분받는 형식인데, 1017명 모집에 14명만 응시했기..
올해 상반기 주식 거래가 늘어나면서 브로커리지(위탁매매) 등 수수료 수익 확대에 힘입어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들이 전반적으로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기준금리 인하 및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등 하반기 전망 또한 긍정적이라 호실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지주계열 증권사 4곳(KB·신한·하나·NH)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총 1조 1372억 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8928억 원) 대비 27.37% 성장한 수치다. 개별 증권사의 실적도 대부분 성장했다. NH투자증권은 1년 전보다 15.2% 증가한 4227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며 이들 중 순이익 1위를 차지했다. WM(자산관리)과 IB(기업금융) 부문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2353억 원) 확대 등의 영향이다. KB증권은 올해 상반기 3761억 원의 순익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0.7% 성장한 것으로 현대증권과의 합병 이후 최대 실적이다. 트레이딩 및 브로커리지 관련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지난해 해외 대체투자 관련 손실이 인식됐던 것의 기저효과 덕분이다. WM, IB부문의 성장도 지속됐다. 하나증권도 같은 기간 339% 늘어난 1312억 원의 실적을 기록하며 눈부신 성장세를 보였다. 고객 수 증대 및 IB, S&T(세일즈앤트레이딩) 관련 수익 개선이 실적을 견인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들 중 유일하게 실적이 뒷걸음질쳤다. 신한투자증권의 상반기 순이익은 2072억 원으로 유가증권 관련 손익이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4.4% 감소했다. 다만 브로커리지 수수료 및 금융상품 수수료이익이 증가하며 2분기 실적(1315억 원)이 전분기 대비 73.7% 개선되며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처럼 금융지주계열 증권사들이 올해 상반기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관련 수수료 수익이 늘어난 덕분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식 결제대금은 243조 7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1.4% 늘었다. 일평균 거래대금 또한 4월 20조 1000억 원에서 5월 21조 원, 6월 21조 80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주식 거래도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말 국내 투자자들의 외화 증권 보관금액은 1237억 3000만 달러(176조 5048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반기 전망 또한 긍정적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따라 거래대금이 늘어나며 수수료 이익 증가가 점쳐지는 데다, 우리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로 인해 증권 업종이 두각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밸류업과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거래대금 및 트레이딩 손익의 양호한 흐름세가 예상된다"며 "밸류업 관련 세제혜택 확대 고려 시 개인들의 증시 참여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PF 리스크가 여전해 마냥 안심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시장 악화에 따른 부동산 PF 부실화 우려에 대비하기 위한 충당금 적립이 실적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PF 업황 정상화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오는 3분기 실적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이후에도 과거 부동산 PF 주관수수료를 대체할 수 있는 수익원을 찾아내는 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인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안을 ‘13조 원 현금 살포 법안’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후보가 지난 4·10 총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후 서영교 최고위원이 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으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5분 만인 이날 오후 2시 55분쯤 필리버스터 종결동의를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가 제출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2일 오후 2시 55분 이후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표결을 마친 뒤 곧바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에 따르면 6월 인구 기준(5127만 명)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 시 12조 8193억 원이 필요하고, 지급액이 35만 원일 경우 17조 9470억 원이 소요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3조 원의 현금을 살포하게 되면 물가와 금리는 더 불안해지고 민생 고통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추 원내대표는 “달콤한 사탕발림식 현금 살포로 민주당은 당장 환심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민생과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도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규정, “이 법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노사 분쟁과 불법 파업으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투자,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두 건의 법안이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어서, 두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헌법정신을 외면해도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무겁게 받들어 민생입법과 개혁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강화군수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8월 4일부터 시작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강화군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기탁금 2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000만 원의 20%)을 내야 한다.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청년은 1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00만 원의 20%), 3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인 경우에는 140만 원(후보자 기탁금 700만 원의 20%)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9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후원회는 합해 선거비용제한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비후보자의 인적사항 및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 관련 서류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인사는 20명 안팎에 달해 각축전이 예고된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용철(60) 인천시의원을 비롯해 안상수(78) 전 인천시장, 이상복(69) 전 강화군수, 안영수(72) 전 인천시의원 등이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에서는 한연희(64) 강화미래발전운동본부 대표가 3번째 도전에 나선다. 고(故) 유천호 전 강화군수의 아들인 유원종(45) 코레일유통 전 유통사업본부장과 김순호(64) 전 강화군 부군수 등도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여기에 안덕수(78) 전 강화군수와 윤재상(65) 전 인천시의원 등도 주변에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시민과 아이들이 사용해야 하는 공간인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이후 한 달 만에 재개장한 화성시 모두누림센터가 유가족 지원 공간으로 일부 운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24일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이후 유가족 쉼터로 사용되며 문을 닫았던 모두누림센터가 1일 재개장했다. 모두누림센터는 화성시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문화시설이다. 하지만 화재 사고 이후 유가족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2층 전체를 유가족 지원 공간으로 제공하면서 청소년 등 시민들의 이용이 제한됐다. 특히 8월은 방학 기간이라 학생들이 센터를 자주 찾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이용 기회를 놓쳐 아쉬움을 표하는 시민들이 많다. 40대 시민 A씨는 "센터 전 층을 둘러봤지만 유가족은 없고 공무원 몇 명만 있었다"며 "시청에 다문화가족 관련 사무실도 있는데 굳이 모두누림센터 2층 전체를 유가족 사무실로 내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중학생 B양은 "평소 센터에서 춤 연습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기회를 잃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시는 유가족에게 숙식 지원을 8월 31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으며, 현재 2층에는 유가족을 위한 법률 지원 사무실, 시청 공무원 상주 공간, 유가족 회의실 등이 마련돼 있다. 그동안 시는 유가족 1715명에게 950개 객실을 제공하며 숙박비와 급식비로 약 1억 1000만 원을 사용했다. 이 같은 상황에 일각에서는 모두누림센터 2층 전체를 유가족에게 제공하는 것이 과도한 지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들은 센터 내 다른 공간을 활용하거나, 유가족 지원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은 "센터를 유가족의 공간으로 활용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사고 희생자들도 시의 일원이므로 마땅한 지원은 필요하다"며 난감한 입장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우선 유가족과 사측 간 협의를 고려해 8월 31일까지 숙식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며, 이후 지원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 시청 1층에 마련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희생자 분향소도 8월 31일에 맞춰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등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논란은 유가족 지원과 시민 편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며 "시는 유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인천종합에너지가 송도국제도시에 추진하고 있는 신규 LNG열병합발전소 부지가 국내 열병합 중 주거시설과는 가장 멀리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종합에너지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도권 주요 LNG열병합발전소는 모두 도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거지와 담장 하나를 사이로 둔 곳도 있다”며 “송도 신규 열병합발전소 부지는 사실상 바다 한 가운데 있는 최적의 입지”라고 강조했다. 인천종합에너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주요 LNG열병합발전소는 모두 도심 내에 위치하고 있다. 전국 대도시 및 신도시에 설치된 LNG열병합발전소는 모두 37곳으로, 이 중 27곳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모두 도심 내 주거지와 인접해 있다는 의미다. 특히 서울(마포)과 분당, 일산, 안양 등 수도권 주요 신도시에 위치한 LNG열병합발전소는 발전용량이..
여야는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놓고 충돌했다. 야당은 이날 이 위원장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여당은 취임 하루 만에 탄핵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무고 탄핵’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6개 야당은 이날 오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으며,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당의 방통위 관련 탄핵안 제출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이 이번이 네 번째다. 야당은 탄핵안에서 “이 위원장은 3일간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적격자의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이 임명된 당일에 회의를 열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위원장)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었으므로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 역시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하게 돼 빠르면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으나 이 위원장은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람이 (취임한지) 단 하루 만에 탄핵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가” 반문하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 탄핵의 행태들은 ‘무고 탄핵’이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이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제도를 정치의 잔기술로 희화화시켰다”며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못 끊을 만큼 매주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1년 새 방통위원장을 3명이나 탄핵을 한다는 것은, 심지어 신임 위원장 출근 첫날부터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국정에 대한 폭력이자 테러”라고 비난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탄핵의 기준을 세워놓았다”며 “민주당은 중대한 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막무가내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보자는 심산으로 마구잡이식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그만 탄핵중독증을 치료하고서, 헌법을 지키고 민생을 지키는 협치의 정당으로 되돌아오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선불 충전금을 지불한 소비자를 보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게임사들의 게임캐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오는 9월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에 게임캐시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이에 따라 게임캐시가 전금법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게임업계는 전금법 개정안이 게임산업을 향한 불필요한 규제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전금법 개정안 범위에 게임캐시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금법 개정안은 포인트와 같은 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제정됐다. 지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발발을 기점으로 마련돼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당시 화제가 됐던 전금법은 최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면서 다시 회자되고 있다. 개정된 전금법은 선불업 감독 대상 확대를 예고했는데, 이 범주에 국내 게임사들의 캐시도 포함될 전망이다. 발행 잔액 30억 원·연간 총 발행액 500억 원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선불 충전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전금법 개정안이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금법 개정안이 정하는 범위에 드는 기업은 넥슨(넥슨캐시), 스마일게이트 스토브(스토브캐시), 엔씨소프트(N코인), 넷마블(넷마블캐시), 카카오게임즈(게임코인) 등이 거론된다. 만약 이들이 전금법 개정안 범위에 포함된다면 대형 게임사들은 전자금융업 등록 의무,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가 부과되며,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의 금액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관리해야한다. 또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전금법 개정안 범위에 게임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게임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게임캐시가 선불형태로 충전이 이뤄진다는 점은 여타 선불충전금과 같지만 운용 방식 및 배경 등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 게임업계를 향한 과도한 규제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번 티메프 사태에서 논란이 됐던 티몬캐시와 게임캐시와 가장 큰 차이점은 운영 주체가 각각 중개업자·직접사업자로 다르다는 것이다. 티몬·위메프 등은 오픈마켓 사업자로 플랫폼을 운영하며 셀러와 소비자를 중개해주며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지만, 게임사는 게임 이용자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일부 게임사가 타사의 게임을 자사 사이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채널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비중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티메프 사태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 '정산대금', '돌려막기' 문제가 게임사 캐시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한 취급하는 상품도 달라 티메프의 사례를 게임사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대부분의 게임사들은 사내 유보금을 일정 수준 이상 갖추고 있기 때문에 티메프 사태와는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티메프는 유형의 상품을 사고팔지만 게임사는 무형의 재화를 판매한다. 정리하자면 '무형의 아이템'을 '직접' 판매하는 게임사는 만에 하나 발생할 대량 환불 요청에 대응하기가 수월하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사들에게 현재의 전금법 개정안 적용은 불필요한 규제인 동시에 2중·3중 규제와 같다고 판단된다"면서 "전금법 개정안에 게임캐시가 포함되는 것은 법의 대중성을 가미하기 위해 억지로 끼운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대로라면 법에 맞춰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게임사들의 추가적인 인력과 비용이 필요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 이전에 게임사의 실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고려해 법안 집행 방향이 정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