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대 국회 임기 시작 70여 일이 다 되도록 합의 민생법안 ‘0건’이라는 여론의 압박 속에 7일 관련 논의에 착수, 첫 합의안을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여야합의를 이룬 ‘구하라법’과 이견이 거의 없는 ‘간호법’ 등이 유력한 한편 정쟁법안에는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상견례를 갖고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부터 합의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진 의장은 “양당 총선 공약 중에 공통된다고 볼 수 있는 게 80여 개에 (달하고), 국민의힘에서 당론 채택한 31개 법안에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들이 꽤 있더라”고 말했다. 김 의장도 “민주당 당론 법안 중에서도 충분히 우리 당과 합의처리 가능한 법안들이 있다”며 “돌봄, 육아, 지역인재육성, 임대주택공급과 관련된 여러 법안들을 같이 상의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20여 분간의 비공개 상견례를 통해 여야는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합의처리 가능한 민생법안들에 대한 실무진 검토 후 정례회동을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정작 정쟁법안들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상견례 후 기자들에게 ‘향후 논의에서 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에 대한 국민의힘 반대 입장변화 가능성’을 질문받자 “기본적인 입장(반대) 변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56조 세수결손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재정 상황이 수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세사기 특별법에 관해서도 “입장 차이가 있다. 뒤에 다시 생각해 보겠다”며 선을 그었다. 진 의장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김 의장이)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했고,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인적 소신은 국민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부분 보완을 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돼야 한다”며 차기 당대표 취임 후 의견을 모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개 식용 종식법 시행령안이 7일 본격 시행됐지만 상인들은 정부의 명확한 지원책이 나오지 않아 답답해하고 있다. 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면서 2027년 2월 6일까지 관련 직종에 있는 상인들은 전업이나 폐업을 해야 한다. 정부는 5월 7일까지 운영 신고를, 지난 5일까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받았다. 인천시가 받은 이행계획서는 모두 216건이다. 그중 개 농장이 35곳, 도축·유통이 66곳, 음식점은 115곳이다. 개 식용 종식법 시행령안이 본격 시행된 7일 미추홀구 햇골길 근처 영양탕집 상인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영양탕집을 운영하는 A씨는 “올해 초복과 중복 때 매출량이 예전보다 많이 감소했다”며 “구에서 나와 업종변경서를 쓰라고 해서 적었지만 보상 내용은 따로 없었다. 내..
7일 인천시교육청이 루원시티 상업3블록에 들어서는 오피스텔 건축허가 동의 의견을 서구에 보낸 것이 알려지자 김교흥(서구갑) 국회의원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당장 철회'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7일 오후 2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은 상업3용지 사업자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루원시티 아이들이 쾌적한 교실에서 공부할 학습권과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통학권을 무참히 침해했다”며 “루원시티 상업3용지 오피스텔 건축허가 동의 의견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천시와 LH도 루원시티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하며 “루원시티 초등학교 신설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교육청은 7일 오전 루원시티 상업3용지에 들어서는 오피스텔 아이들을 가석초..
정부가 티몬·위메프의 정산 대금 미지급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에 판매대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한다. 또 PG사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판매자들에 대한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주기를 법으로 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7일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오픈마켓을 통해 소비자·판매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이커머스 업체를 규율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업태 및 영업방식을 고려해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을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대규모 유통업자의 정산 기한은 40∼60일이다. 정부는 업계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이커머스 업체의 구체적인 정산 기한을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PG사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사업자 간 계약으로 정산 기한을 정하는 방식이 유지된다. 대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전자금융거래법에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커머스 업체와 PG사 모두에게 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는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판매 대금을 '쌈짓돈'처럼 이용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적용 대상 및 비율 등은 업계·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추후 결정된다. 또한 정부는 소비자 피해 지원을 위해 일반상품은 이번 주 중 환불이 완료되도록 지원한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금액에 대해서도 신속한 환불이 이뤄지도록 PG사와 이동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판매자 피해 지원을 위한 자금 지원도 추진한다. 먼저 오는 9일까지 총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소상공인 대상 신속한 자금 공급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 공급 방식도 대리 대출에서 직접 대출로 변경한다. 300억 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을 소진 상황에 따라 추가 증액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각 지자체 내 피해 판매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재원을 활용해 약 6000억 원의 자체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분야별 피해 상황을 바탕으로 추가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행사 등 지원 확대를 위해 관광기금 융자와 이차보전 중복 지원을 허용하고, 농식품 분야 정책자금 및 수산 분야 긴급 경영안정 자금 등을 통한 추가지원도 검토한다. 아울러 피해 판매기업 대상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을 추진하고, 기술기업에는 신규 보증 우대 지원도 해준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인천 서구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해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인천 지역 정치권이 앞다퉈 피해복구 및 지원 방안 약속 및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들이 머물고 있는 임시대피시설을 방문하고 급수와 전력 복구 상황 등을 점검하는 한편,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를 통해 화재 피해에 따른 지원금 및 응급구호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피해보상 지원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도 지난 6일 화재 사고 현장을 찾아 의회 차원에서도 피해복구 관련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지역구 국회의원도 피해 주민들에 대..
3년 전인 2021년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사상 첫 메달 획득에 성공한 한국 근대5종이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역대 두 번째 메달을 금빛으로 장식하기 위한 시동을 건다. 한국 근대5종 대표팀은 8일 오후 6시 프랑스 파리의 노스 파리 아레나에서 열리는 근대5종 남자 개인전 펜싱 랭킹라운드를 시작으로 4일간 열전에 들어간다. 근대5종은 한 명의 선수가 펜싱, 수영, 승마, 레이저 런(육상+사격)을 모두 하는 경기다. 한국 근대5종은 2020 도교 올림픽 때 남자 개인전에 출전한 전웅태(광주광역시청)이 동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선수로는 이 종목 최초의 메달리스트가 됐다. 이번 파리 대회에는 남자부에 전웅태와 서창완(국군체육부대), 여자부에는 김선우(경기도청)와 성승민(한국체대)이 출전한다. 첫날 남자 랭킹라운드에 이어 오후 9시 30분부터는 여자부 펜싱 랭..
누에는 뽕잎을 먹으며 성장해 고치를 짓는 곤충이다. 누에고치에서 뽑은 실은 비단을 만드는데 사용되고 우리나라에선 3000년 전 삼한 시대부터 양잠 사업이 발전했다. 현대에 들어 농가의 옷감 생산의 단계를 넘어 외화 획득의 주요 산업으로 육성·발전했다. 수원 국립농업박물관에서 누에와 여름 곤충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 ‘알록달록 누에와 곤충 마을로 떠나요!’ 전시가 열리고 있다. 여름방학을 맞아 누에와 여름 곤충을 직접 만지며 체험할 수 있는 전시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1령부터 성충까지의 누에와 분홍, 보라, 파랑색의 컬레누에를 볼 수 있다. 알에서 부화한 누에가 뽕잎을 먹고 1령에서 4령, 5령을 거쳐 성충으로 자라 누에고치를 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작은 상자에 뽕잎과 함께 놓인 누에들을 직접 만져보며 누에에 대해 알아본다. 컬러누에는 누에나..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경기도 성남, 과천 등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6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5월 13일 보합을 기록한 이후 5월 20일부터 11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달 들어서는 상승 폭이 커지며, 29일 기준으로 전주 대비 0.16% 올랐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과천과 성남 등 서울과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39㎡는 지난달 39억 7000만 원(14층)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과천 중앙동의 '과천푸르지오써밋'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1억 8000만 원(5층)에 거래돼, 2월 같은 주택형이 20억 2300만 원(25층)에 거래된 것과 비교해 1억 5000만 원 이상 올랐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5월 27일 보합을 기록한 이후 6월 3일부터 9주 연속 상승해 지난달 29일에는 전주 대비 0.08% 올랐다. 인천은 올해 들어 지난달 29일까지 누적 기준으로 0.62%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강남권의 상승세가 경기도로 확산하면서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실수요자 중심으로 상급지 선호 현상이 심화하면서 신축 대단지 랜드마크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난해부터 서울 강남권의 상승 영향으로 과천, 광명, 분당, 동탄, 송도 등 경기와 인천의 핵심 지역들이 영향을 받아 올해 상반기에 지역에 따라 아파트 신고가가 나오기도 했다"며 "수도권에서도 핵심 지역들이 영향을 받아 주변으로 퍼지려는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서울도 구축보단, 신축 위주로 대단지 랜드마크 아파트 위주로 오르는데 이런 현상은 수도권 지역도 마찬가지여서 성남, 과천, 하남, 광명, 수원 등 일부 지역들의 신축 아파트 위주로 오른다"며 "다주택자들보단 무주택자나 갈아타기 수요 등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매수하려다 보니 종전보다 상급지의 주택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우리나라 최초의 관광지이자 국민관광지였던 송도유원지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 1990년대까지 수도권 최고의 휴양지였던 송도유원지가 2011년 폐장한 이후 난개발과 불법으로 얼룩졌다. 선거철마다 정치권은 송도유원지를 놓고 장밋빛 공약을 제시하며 희망고문만 이어오다 현재는 인천의 대표적인 장기미집행시설지구로 전락했다. 일각에서는 국민휴양지로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송도유원지의 빛 바랜 명성을 되찾을 방안에 대해 경기신문이 세 편에 걸쳐 조명한다. 상. 송도유원지의 옛 명성찾기, 개발계획 마련까지 1년 “그 시절 여름이면 가족들과 텐트 하나 짊어지고 송도해수욕장을 갔어요. 백사장에는 텐트와 파라솔이 늘어서 있었고, 대관람차 앞에 줄이 끝도 없이 이어졌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1990년대 매년 송도해수욕장을 찾았던 한 인천시민의 회상이다. 송도유원지는 본래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지만 간척지 조성 과정에서 육지로 변했고, 일제강점기때 송도와 청량산 사이 안으로 휘어진 만입부를 막아 해수욕장이 만들어졌다. 인공적으로 만든 해수욕장은 국내 유일의 수문 개폐식 해수욕장으로 수량 조절과 수질 관리가 가능했다. 특히 청량산을 배후에 두고, 서해바다를 조망할 수 있어 한해 수십만 명이 찾는 수도권 최대 명소로 거듭났다. 또 당시에는 획기적이었던 눈썰매장과 보트장, 어린이놀이터, 자연학습장, 야외극장, 보트장 등의 부대시설을 갖춰 국민관광지로서의 명성을 톡톡히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전국적으로 여러 테마파크와 관광단지가 생겨났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송도국제도시 개발에 따른 해안 매립으로 사실상 해수욕장보다는 내륙 호수로 변모했다. 게다가 시설 노후화와 수질 오염 문제 등으로 시민들의 발 길이 끊기면서 지난 2011년 폐장했다. 폐장 이후 인천이 세계적인 행사를 유치하고, 개최를 앞둘 때마다 송도유원지의 개발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를 틈타 각종 선거철마다 장밋빛 공약도 쏟아졌다. 대표적으로는 디즈니랜드에 버금가는 테마관광단지, 외국어마을, 녹색테마파크 조성 등이 있다. 그러나 모두 무산됐고, 거대한 중고차 수출단지가 들어서면서 인파로 몰렸던 유원단지에는 중고차들로 들어찬 실정이다. 문제는 중고차 수출단지가 들어선 이후 주민들과의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십수년간 지속된 분진과 소음 등의 환경오염은 물론 교통 불편과 불·탈법 거래의 온상이라는 멍에까지 쓰면서 인천의 골칫덩이로 전락했다. 그럼에도 인천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다양한 구상만 제시하고 아직까지 이렇다할 개발 계획이 없다. 다만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이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일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테마파크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고 기업 유치 등의 개발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청은 내년 8월 완료되는 ‘송도국제도시 일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따라 송도유원지 일원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률이 90%를 넘어 섰고 성숙기에 접어들어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송도유원지 일원은 송도국제도시의 개발 파급효과가 미치지 못해 매우 낙후된 상태로 첨단산업과 관광 등을 연계한 경자구역 추가 지정을 통해 초일류도시 인천을 견인하는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여야는 6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 당정협의와 TF 구성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티메프 사태’와 관련, 일반 상품 구매자들을 위해 이번 주 중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총 5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티메프 사태 관련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피해자 구제·추가 피해 예방 방안을 밝혔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 구매 건을 신용카드사와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를 통해 금주 중 환불이 완료될 수 있게 지원키로 했다.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30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자금도 추가 공급해 유동성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피해 기업에서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할 경우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지원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피해 기업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 집행을 서둘러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가 발생한 지 2주가 됐다. 정치가 진짜 일해야 하는 시점은 지금부터”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가 가진 원칙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는 피해업체 입장에서 유동성 지원이 보다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일반 상품에 대한 환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신용보증기금 등의 금융 지원은 이번주 중 접수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티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당내 TF를 설치하고 정부의 대응을 질타하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TF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허술한 관리·감독과 안일한 대처가 참사를 불렀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정부·여당은 제도 개선에도 손을 놨다. 21대 국회에 제출한 전자상거래 규제 사각지대 해소 관련 법안을 정부·여당이 외면했다”며 “결국 총체적 부실 대응과 무사안일, 무책임이 낳은 끔찍한 인재”라고 쏘아댔다. 그는 또 “철저한 원인 규명과 제도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비롯한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TF 단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은 “기업인의 탐욕과 방만 운영, 윤석열 정부의 허술한 감독이 사태의 원인”이라며 이복현 금감원장 해임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문책을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