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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경기도박물관, '민화'와 '규방공예' 아름다움 배울 수강생 모집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이 2026년 문화동호회 프로그램 '박물관 민화학교'와 '박물관 규방공예학교' 회원을 모집힌다. 동호회는 오는 3월 개강해 11월까지 운영되며 전통 미감과 손기술을 바탕으로 민화·규방공예의 제작 과정을 단계적으로 익히는 생활문화 강좌로 진행된다. '박물관 민화학교'는 오는 3월 9일 매주 월요일 수업을 진행하며, 초급반과 중·고급반 각각 20명씩 운영한다. 수강생은 28회차 과정을 통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민화를 직접 그리며 소재의 의미와 표현 방법 등을 익힌다. '연꽃', '모란' 등 대표 소재를 중심으로 민화에 담긴 상징과 조형성을 이해하고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 집중한다. '박물관 규방공예학교'는 오는 3월 10일 개강해 매주 화요일 운영되고 초급반·배자반·쓰개반 각각 20명 내외를 모집한다. 28회차 과정으로 진행되는 초급반에서는 주머니, 골무 등 생활 공예품을 제작하고 쓰개반에서는 조바위, 굴레 등 전통 쓰개류를, 배자반에서는 전통 배자와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의 배자 제작을 배운다. 두 프로그램의 수강 신청은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3월 5일까지 진행되며 지지씨멤버스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경기도박물관 관계자는 “민화의 색과 형태, 규방공예의 바느질처럼 반복적인 손작업은 집중과 몰입을 통해 일상에서 쉼을 주는 장점이 있다”며 “배움과 교류가 함께 이루어지는 동호회 활동으로 전통문화가 시민의 생활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서혜주 기자 ]
- 서혜주 기자
- 2026-02-20 15:21
인천 인천경총, 제33회 보람의 일터 대상 우수기업·관리자 선정

인천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0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제97회 이사회를 열고 ‘제33회 보람의 일터 대상’ 우수기업과 관리자 등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이사회는 신규회원 가입 승인, 2025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등에 대한 의안 심의도 함께 진행했다. 보람의 일터 대상 우수기업 노사협력부문에는 의료법인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 산업안전부문에는 남향푸드또띠아㈜를 각각 선정했다. 또 우수관리자 부문에는 이용섭 대한제당㈜ 부장과 조희송 현대제철㈜ 팀장을 확정했다. 한림병원은 2008년 의료법인 최초로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 복리후생 제도와 교육지원을 통해 근로자와 병원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조직문화를 형성했다. 남향푸드또띠아는 경영자의 안전 중심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작업환경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와 근로자 참여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운영을 통해 작업안전권을 확보한 점 등을 높게 평가했다. 이용섭 부장은 임금·단체협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무분규 타결을 달성하고, 근로계약 관리 체계 확립과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로 분쟁을 예방했으며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는 문화 정착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조희성 팀장은 인천공장 업무와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비용 구조 개선과 예산관리 강화를 통해 공장 운영의 안정성과 경영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천경총은 오는 27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제45회 정기총회와 함께 제33회 보람의 일터 대상 시상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경총은 1986년부터 노사화합을 다지는 새로운 기업문화 운동으로 보람의 일터 운동을 전개하고, 이 사업의 일환으로 1994년부터 보람의 일터 대상 시상 제도를 마련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 지우현 기자
- 2026-02-20 15:52
정치 장동혁, 윤석열 무기징역에 “아직 1심 판결, 무죄 추정 원칙 적용돼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아직 1심 판결”이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고, 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곳곳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귀연 판사가 남겨둔 마지막 양심의 흔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정치적 심판을 받았고 지금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놓았다”며 “법원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차례 사과와 절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고 그에 따른 변화와 혁신의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고 일축하며 “그럼에도 사과와 절연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며 분열은 최악의 무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헌법질서 파괴와 협치 파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정부의 신독재 광풍으로부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국민은 지금 우리당에 역할을 묻고 있다”며 “다양한 에너지를 좋은 그릇에 담아내는 것이 국민의힘의 해야 할 역할”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우리와 조금 다르다고 해도 다양한 목소리와 에너지를 좋은 그릇에 담아내는 것이 국민의힘이 해야 할 역할이고, 그것이 진정한 덧셈 정치, 외연확장”이라며 “자유와 책임정치의 균형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당당함과 유능함을 회복하자”고 강조했다. 여권을 겨냥해서는 “저들은 반미 친중 세력과 손을 잡고 김어준의 가짜뉴스도 자기편으로 삼고 심지어 극렬 주사파까지 끌어들여 힘을 키워왔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모든 답은 선거 승리에 있다. 선거에서 이겨야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을 지킬 수 있고 선거에서 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며 “함께 싸우고 계신 애국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국민의힘 팔다리 잡고 서로 끌어당기려 하지 말고 국민의힘 깃발 아래 모여 힘을 합쳐 달라”고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6-02-20 11:53
지역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가구공장 화재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사무소 앞 가구공장 2층에서 20일 오전 5시 30분쯤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 발생 약 1시간 30여 분 만인 7시쯤 진압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진다. 소방당국은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 최정용 기자
- 2026-02-20 07:05
사회 내란 혐의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향후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이며,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 예상되는 등 후속 재판 과정에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바 있다. 재판부는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시도 자체가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려 한 점에 주목했다. 법원은 이런 혐의가 국회의 활동을 저지해 헌법기관의 정상적 기능을 장기간 정지시키려는 의도와, 형법상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직접 계획하고 주도했으며 다수의 인원을 동원해 실행에 옮긴 점을 중대하게 봤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와 군 투입으로 사회 전반에 막대한 혼란과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태도가 부족했던 점도 불리한 요소로 지적됐다. 재판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사실 역시 고려됐다. 다만 계획이 매우 치밀하게 준비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실제 물리력 행사와 폭력 사용이 제한적이었던 점 등은 일부 참작 사유로 반영됐다.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직에 종사해 온 점, 고령이라는 사정도 양형에 고려됐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번 사건에 함께 연루된 군·경 지휘부에 대해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을 체포 및 구금하려 했단 혐의도 제기됐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 김태호 기자
- 2026-02-19 17:20
정치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정치권 엇갈린 반응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정치권 반응이 엇갈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며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 그리고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국민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며 “역사적 단절을 확실하게 해야 됨에도 이를 유예한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 국민은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언주(용인정) 최고위원도 SNS를 통해 “아쉽게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안타까운 판결”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하며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판결의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깊이 성찰하면서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떠한 세력,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고 말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도 일제히 사과 메시지를 내놨다. 김용태(포천가평) 의원은 SNS를 통해 “비상계엄이 남긴 참담한 유산과 결별하고, 진정한 국민보수의 길로 나아가겠다”며 “법원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 앞에, 보수정당의 일원으로서 다시 한번 국민 앞에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한지아 의원 역시 SNS에 “사법부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의힘의원으로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지금이라도 우리당은 국민께 진정어린 사죄와 ‘절윤’을 해야 한다.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장동혁 지도부와 우리 당은 분명히 절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 힘 초·재선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도 생중계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불법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제대로 수호하지 못했던 점을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 “여전히 윤석열과 내란을 옹호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필요하다”며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SNS에서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력의 칼날을 국민에게 겨눈 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며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를 적으로 삼은 권력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이 판결은 무겁되, 마땅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6-02-19 18:17
정치 한동훈 “국힘, 계엄과 탄핵 당시보다 더 퇴행...보수는 재건돼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죄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오늘,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 1심 선고 직후 SNS에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계엄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명백한 내란범죄’라고 법원이 판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2024년 12월, 그리고 그 이후라도 우리가 헌법, 사실, 상식에 따라 현실을 직시하고 윤 전 대통령을 단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면 지금 보수와 국민의힘이 서 있는 자리는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그로부터 443일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국민의힘은 민심으로부터 갈라파고스처럼..
- 김재민 기자
- 2026-02-19 19:25
정치 與 경기지사 주자 전·현직 의원 5인, 법안 대표발의·처리 수 ‘대조’

여당 경기도지사 주자 6인 중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제외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5인의 법률안(이하 법안) 대표발의 수와 처리실적을 확인한 결과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신문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날 오후 2시까지 22대 권칠승(3선·화성병)·김병주(재선·남양주을)·추미애(6선·하남갑)·한준호(재선·고양을, 가나다 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의 법안 대표발의 수와 처리 실적을 집계한 결과 권 의원이 58건을 대표발의하고 24건을 처리해 가장 많았다. ★도표 참조 처리 법률안은 법률 반영(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반영, 수정안반영)과 법률 미반영(부결, 폐기, 철회, 기타)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대표발의의 경우, 권 의원에 이어 한 의원이 38건으로 뒤를 이었고, 추 의원 27건, 김 의원 23건으로 집계됐다. 처리 건수는 권 의원에 이어 추·한 의원이 각 7건, 김 의원이 3건을 기록 중이다. 지난 21대에는 추 의원을 제외하고 권·김·한 의원과 양기대 전 의원 등 4명을 조사한 결과, 법안 대표발의는 한 의원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권 의원이 96건으로 뒤를 이었다. 양 전 의원 52건, 김 의원 43건으로 나타났다. 21대 처리 건수(21대 이하는 임기만료폐기 제외)는 권 의원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 의원 19건, 김 의원 18건, 양 전 의원 6건순이었다. 20대는 추 의원과 권 의원을 비교한 결과, 법안 대표발의는 권 의원이 119건을 기록한 데 비해 추 의원은 24건이었고, 처리 건수도 권 의원이 29건인데 비해 추 의원은 단 한건도 없었다. 의원별 ‘평균 법안 대표발의 수’를 보면 22대 의원 중 권 의원은 20~22대 평균 91건을 기록해 가장 많았고, 한 의원과 김 의원은 21~22대 평균 각 69.5건과 33건, 추 의원은 15~16대와 18~20대, 22대 평균 20.3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전 의원은 21대 기록한 52건이다. ‘평균 처리 건수’는 22대 의원 중 권 의원이 27.3건, 한 의원이 13건, 김 의원이 10.5건, 추 의원이 4.3건을 기록 중이고, 양 전 의원은 21대 기록한 6건이었다. 양 전 의원을 제외하고 22대 의원 4명은 경기도지사 후보 공천 때까지 법안 대표발의와 처리실적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2대 의원 4명의 1호 법안 처리현황을 보면, 권 의원이 지난 2024년 6월 대표발의한 화성시 법원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1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지난 2024년 7월 대표발의한 학군사관 또는 학군부사관에 지원한 사람이 군병원 외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도 지난해 2월 27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또 한 의원이 지난 2024년 6월 대표발의하며 당론으로 제출된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도 같은 해 7월 28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비해 추 의원이 지난 2024년 9월에 제출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규정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에 장기 계류중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6-02-19 18:18
사회 헌정사상 중대 판결…윤석열 무기징역에 법정·국제사회 ‘격랑’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굳은 표정이었다. 형량이 선고되는 순간 법정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움직임 없이 정면을 응시했다. ◇무표정 속 선고 지켜본 윤 전 대통령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들어서며 재판부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수용복 대신 정장을 착용한 모습을 보였다. 흰 와이셔츠에 짙은 남색 정장을 입었고, 왼쪽 가슴에는 수인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이 부착돼 있었다. 머리는 대부분 희게 변해 있었고 전반적으로 차분한 모습이었다. 약 1시간 동안 이어진 선고 과정에서 그는 거의 움직임 없이 재판부와 정면을 번갈아 바라봤다. 재판부가 내란죄 성립 여부와 국헌문란 목적 등을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거나 먼 곳을 응시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그러나 눈에 띄는 감정 표현은 없었다. 특히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순간에도 표정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방청석에 긴장감이 휩싸인 가운데서도 윤 전 대통령은 자세를 크게 바꾸지 않은 채 선고를 받아들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직후 변호인단과 악수를 나누며 짧게 대화를 주고 받았다. 격한 반응이나 항의는 없었고,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법정을 떠나는 모습이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상계엄의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의 행사, 그것도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 실제로는 이를 통해 할 수 없는 실력행사를 하려는 것"이라며 이 경우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즉, 그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야당의 줄탄핵·예산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계엄이었기 때문에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가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바로잡고 싶어 했던 것은 그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별론(별도 논의)으로 하더라도 동기나 이유, 명분에 불과할 뿐"이라며 "이를 군을 국회에 보내는 등의 목적으로 볼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가 위기 상황 타개를 내걸었지만 이는 별도의 논의 대상으로 한다 치더라도, 결국 명분에 불과하며 본질은 국회 제압 등 헌법기관 기능 마비·저지를 위한 계엄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내란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며 이 사건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배척했다. 아울러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짚었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중대 사건”… 외신, 尹 재판 긴급 속보로 생중계 주요 외신들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긴급 속보로 전하며 한국 정치 상황에 미칠 파장을 집중 조명했다. CNN, 뉴욕타임스(NYT), BBC, 중국 중앙(CC)TV 등은 이번 판결이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대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CNN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한국의 권위주의 시절을 떠올리게 했고 헌정 위기를 촉발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행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NYT는 계엄 포고령을 통해 정치 활동이 전면 금지되고 언론이 군 통제 아래 놓였으며, 무장 병력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시민들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민 역할에 주목했다. 또 NYT는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같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내란 우두머리 범죄에 대해 한국 법이 사형과 무기징역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CTV 역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며 군사 쿠데타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고, 검찰이 재범 가능성을 강조하며 중형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변호인단, "정해진 결론 위한 요식행위“ 비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무기징역 선고 직후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다”며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하기 어려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이 공정하지 않았고 정치적 여론에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한낱 쇼에 불과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며 향후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 창구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항소 여부와 향후 재판 참여 문제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 김태호 기자
- 2026-02-19 17:35
인천 15년 집 없는 '닥터헬기'...여전히 ‘터’ 못 잡아

‘하늘의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헬기가 인천에서만큼은 15년 넘게 제 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19일 길병원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 닥터헬기는 지난해까지 1819건의 중증환자 이송을 담당했다. 지난 2011년 9월 전국 최초로 운항을 시작한 인천 닥터헬기는 도서지역 등 차량 접근이 어려운 의료취약지역에서 중증환자들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15년 넘게 문학경기장이나 인천시청 광장 등 임시 계류장을 활용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21년 남동구 고잔동 626-7번지 일원 월례근린공원 일대를 닥터헬기 계류장 건립 부지로 선정했다. 약 1042평(3440㎡) 규모 부지 안에 관련 기반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본예산에 닥터헬기 계류장 신축 실시설계 용역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계류장 설치 공사 예산을 확보, 하반기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시의 계획은 남동구의회의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보류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중단됐다. 계획안에는 닥터헬기 계류장으로 조성하는 월례근린공원 부지를 구가 시에 매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구의회가 지난해 7월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류장 매각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월례근린공원은 행정구역상 남동구에 있지만 연수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와 직선 거리로 약 400m 거리에 있다. 해당 아파트 단지에는 약 700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헬기 이착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및 야간 조명 등을 이유로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주민 반대가 심한 탓에 시에서도 실시설계용역을 일시 중단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해 9월과 11월에 연수구 주민들과 남동구의회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계류장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과 소음 저감을 위한 높이 10m 이상의 방음벽 설치 가능 여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계류장이 필요하다는 호소문도 부착된다. 시는 다음 달 중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측과의 협의를 통해 단지 내부에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호소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4월 8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하는 남동구의회 제310회 임시회에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및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해당 안건은 남동구 고잔동 일원에 이착륙장과 격납고 등을 포함한 닥터헬기 전용 계류장을 설치하기 위한 초석이다. 계류장 설치를 위해서는 구 사유지 매각 동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 주민협의체 구성 및 호소문 등을 통해 주민들의 불안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협의체와 호소문이 주민들의 의견을 100% 수용하지 못하는 데에다가,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구의회 내부에서 여·야 의원들 간의 ‘힘겨루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이번 구의회에서도 안건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닥터헬기 계류장 건립은 더욱더 미궁 속에 빠질 전망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구의회 구성에도 변화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닥터헬기 계류장 설립의 향방은 오는 4월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헬기 계류장이 설치된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만큼 최대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며 “방음벽 설치 등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4월 중으로 남동구의회에 동의안을 재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 이현도 기자
- 2026-02-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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