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 재선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73)을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우리 사회에 고용노동계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이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20∼30대 시절 노동운동에 투신한 후 15·16·17대 국회의원을 거쳐 재선 경기도지사 등을 역임했다. 김 후보자는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셨다”며 “제가 부족한 만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 국회와 노동 관련 학계·언론계의 말씀을 늘 경청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더 낮은 곳, 더 어려운 분들을 더 자주 찾아 뵙고 현장의 생생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윤 대통령의 노동 개혁이 성공해 노사정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 개혁은 지난 2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둬 노사 분규로 인한 노동 손실일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 개혁의 또 다른 과제인 노동 약자 보호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영세 중소기업 비조직 노동자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 도와드려야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일본대사에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주호주대사에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 국립외교원장 후임에 최형찬 주네덜란드 대사, 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임명안도 재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기도교육청지부가 도교육청의 늘봄학교 추진이 '소통 없는 졸속 시행'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31일 전공노 도교육청 지부는 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일방적 늘봄학교 전면시행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는 학교 현실 반영과 학교 구성원들 간 논의 없이 추진된 정책"이라며 "도교육청은 노동조합과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일방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늘봄지원실'을 구성하기 위한 학교 내 공간 배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현장 수요의 한계 등 현실적 문제에 대해 실효성 떨어지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1500여명의 임기제연구사 실장배치와 6개월 초단기 계약직 배치만 반복할 뿐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채택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이 31일 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여야의 대치정국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각각 찬성 10명·기권 7명으로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이날 표결은 민주당 등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 국민의힘은 두 법안의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이다. 특히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35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노란봉투법은 앞서 21대 국회에서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통해 폐기된 바 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주 내용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다. 민주당은 당장 내일(8월 1일) 본회의를 열어 이날 발의하기로 한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두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야당의 의사일정 강행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벼르고 있어 7월 임시회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3일까지 두 법안이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더라도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상정→필리버스터→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야당 단독 법안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법안 재표결→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다음 달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탄핵소추 당사자인 김 차장검사를 비롯해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등 20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국민의힘은 거듭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조사계획서 의결을 위한 거수 표결에 불참했고, 증인 출석요구건 의결 때는 모두 반대표를 던지며 검사 탄핵안 추진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경기도는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 3000명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도내 청년 노동자에게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 6000명 예정으로, 지난달 1차 모집에 1만 3000명을 모집했으며 오는 10월 3차 모집에 1만 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분기별 3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전용 온라인 쇼핑몰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중소·중..
‘한국 남자 유도 기대주’ 이준환(22·용인대)이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세계랭킹 3위 이준환은 31일 프랑스 파리 샹드마르스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유도 남자 81㎏급 동메달 결정전에서 연장전 끝에 세계랭킹 1위 마티아스 카스(벨기에)에게 안뒤축후리기 절반승을 따냈다. 이로써 이준환은 생애 처음으로 출전한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했다. 한국 유도로서는 전날 허미미(21·경북체육회)의 여자 57㎏급 은메달에 이어 이번 대회 두 번째 메달이다. 이준환은 앞선 준결승전에서 정규시간(4분)의 두 배인 8분 7초의 승부 끝에 ‘숙적’ 타토 그리갈라쉬빌리(조지아·세계 2위)에게 안오금띄기 절반패를 당했지만 체력전에 전혀 밀리지 않았다. 경기 초반 상대 카스는 뒤로 누우면서 이준환을 넘기려는 공격을 자주 펼쳤고 이준환은 잘 막아냈다. 경기 시작 1분이 지났을 때 이준환은 기습 업어치기로 상대의 두 발을 공중에까지 띄웠으나 아쉽게 넘기진 못했다. 이후 경기는 체력전 양상이었다. 지도를 하나씩 주고받은 두 선수는 정규시간(4분) 동안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연장전(골든스코어)에 접어들었다. 연장전이 시작하자마자 이준환은 상대 기습에 엉덩방아를 찧으며 득점을 내줄뻔했다. 위기를 넘기자 기회가 찾아왔고 이준환은 놓치지 않았다. 카스는 연장전 시작 48초에 메치기를 시도했고 이준환은 빈틈을 노려 발을 걸어 절반을 따냈다. 앞서 열린 탁구 혼합복식에서는 ‘경기체육 홍보대사’인 신유빈(대한항공)이 임종훈(한국거래소)과 팀을 이뤄 한국 탁구에 12년 만에 올림픽 메달을 선사했다. 신유빈-임종훈 조는 30일 프랑스 파리의 사우스 파리 아레나에서 열린 탁구 혼합복식 3위 결정전에서 홍콩의 웡춘팅-두호이켐 조를 게임 점수 4-0(11-5 11-7 11-7 14-12)으로 완파했다. 이로써 한국 탁구는 2012년 런던 대회 남자 단체전 은메달 이후 12년 만에 올림픽 시상대에 다시 서게 됐다. 신유빈은 2008년 베이징 대회 여자 단체전 3위 이후 16년 만에 한국 여자 탁구 선수로 올림픽 메달을 획득했다. 신유빈의 파트너 임종훈은 8월 19일 입대 예정이었으나 이날 동메달 획득으로 병역 혜택을 받게 됐다. 또 복싱 여자 54㎏급 임애지(전남 화순군청)는 8강에 진출, 메달 획득을 눈 앞에 뒀다. 임애지는 이날 파리 노스 아레나에서 열린 복싱 여자 54㎏급 16강전에서 브라질의 타티아나 레지나 지 헤수스 샤가스를 4-1 판정으로 꺾고 8강에 진출했다. 이밖에 사격 공기권총 혼성 경기 동메달 결정전에 나간 이원호(KB국민은행)-오예진(IBK기업은행)은 마누 바커-사랍조트 싱(인도) 조에 10-16으로 패해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이번 대회 공기권총 여자 10m에서 우승한 오예진은 메달 추가 획득에 도전했으나 4위로 대회를 마쳤다. 펜싱 에페 여자 단체전에 나간 송세라(부산시청), 이혜인(강원도청), 강영미(광주서구청), 최인정(계룡시청)은 8강에서 개최국 프랑스에 31-37로 져 메달권 진입을 이루지 못했다. 여자 에페는 우리나라가 2012년 런던과 2021년 도쿄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던 종목이다. 수영 남자 계영 800m 결승에서는 양재훈(강원도청), 이호준(제주시청), 김우민, 황선우(이상 강원도청) 순으로 역영한 한국이 7분07초26으로 6위에 그치며 첫 결승 무대를 밟는데 만족했고 남자 평영 200m 예선에서 1위를 차지했던 조성재(대전광역시청)는 준결승전에서 2분10초03으로 12위에 그쳐 결승 진출에 실패했으며 남자 접영 200m 김민섭(독도스포츠단)도 준결승에서 1분55초22로 13위에 머물러 결승행이 좌절됐다. 유도 여자 여자 63㎏급 김지수(경북체육회)는 8강에서 카타리나 크리스토(크로아티아)에게 연장 한판패를 당한 뒤 패자전에서도 한판패로 물러서 메달 획득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소멸위기지역의 확산으로 국가소멸마저 우려되는 상황에 경기도는 이민사회국을 신설하고 정부는 외국인노동자 비자를 확대하는 등 이민정책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도 인프라가 좋은 도심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나이를 먹어가는 등 내국인과 다름없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 '외국인 정책=인구 정책' 기조를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내국인과 차별 없는 정책으로 국내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특화비자의 실효적인 운영으로 지방소멸지역에 분배하는 단계별 전략을 제시했다. 3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달 신설된 도 이민사회국은 향후 외국인 주민의 주거·교육·복지·일자리 등 이민사회 대책과 이민청 유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민청은 국내 인구감소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인 유입이 주목받으며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심화될..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건설사들이 할인 분양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며 수분양자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오히려 기존 입주민과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할인 분양은 기존 입주민들의 재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일부 단지에서는 물리적인 충돌까지 발생하는 등 사회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월드메르디앙송도는 1억 원 상당의 입주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는 롯데그룹 계열사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용인 기흥역 엘리시아트윈 오피스텔은 분양가의 7%에 해당하는 입주지원금을 지원하며 미분양 해소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격적인 마케팅은 기존 입주민들의 재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전남 광양의 한 단지에서는 5000만 원 할인 분양으로 인해 기존 입주민들이 이사 차량 진입을 막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할인 분양자들에게 관리비를 추가 부과하는 등 갈등이 빚어졌다. 이러한 갈등은 할인 분양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기존 수분양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할인 분양을 받는 계약자들 역시 기존 분양자들과 마찰을 겪으며 양쪽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할인 분양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분양자에게도 할인 혜택을 소급 적용하는 등의 안심보장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2000여 가구로 전월 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악성 미분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5월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 3230가구로 전월(1만 2968가구) 대비 2.0%(262가구)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7월부터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0%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인천에서 20년 넘게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전문상담소가 올해를 끝으로 문을 닫는다. 운영을 맡아온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전국 모든 성폭력상담소 종료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시는 운영 주체를 변경해 성폭력상담소 문을 계속 열 계획이지만 이 경우 국비 지원이 불투명해져 사업 지속 여부가 흔들릴 수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는 오는 12월 31일 운영을 종료한다. 전국에 지회를 둔 협회는 지난 1997년부터 각 지역에 성폭력상담소를 개설·운영해왔다. 이때 인천지역에도 상담소가 개설돼 27년간 운영이 이어졌다. 하지만 협회가 모자보건 등 인구사업에 집중하기로 결정하며 모든 지역의 상담소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부산·청주 등의 상담소가 문을 닫은 바 있다. 인천도 올해까지만 상담..
‘방송 4법’의 본회의 통과 후 여당은 즉각 거부권 카드를 꺼내 들며 민생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겨냥해 또 다른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정성국 의원의 마지막 필리버스터 직후 국회 로텐더 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일부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핑계 삼아 막말과 욕설, 폭주를 거듭하며 국회를 민주당의 부속기관 취급하더니, 이젠 공영방송조차 입맛대로 주무르는 기관방송으로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추 원내대표는 향후 본회의 민주당 단독 상정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 모든 책임은 국회가 쌓아온 대화와 협치를 무시하고 민주당 의총하듯 국회를 운영하는 민주당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수의 힘을 적당히 자제하면서 행사할 것을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방송 4법 통과에 대해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맞섰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본회의 종료 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부 언론은 야당이 단독 통과시켰다고 표현하지만 8개 원내정당 중 7개 정당이 표결에 참여했다면 여당의 단독 반대라고 표현하는 것이 본질에 부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제는 윤 대통령이 결정할 시간이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통과한 방송 4법을 거부한다면, 이는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쏘아댔다. 이어 “3년이 남지 않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불행을 초래하는 나쁜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 자제를 거듭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일본 나가타현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대통령과 외교라인은 ‘제2의 을사오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난 29일 밤 SNS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사도광산 전시공간에 강제노동과 관련된 문구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이같이 전했다. 먼저 그는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일본이 강제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한국 정부가 수용했다’는 내용이 있다”며 “사실이라면 ‘제2의 경술국치’이며, 대통령과 외교라인은 ‘제2의 을사오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컨센서스(공동체 구성원 의견 합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작년 위원국으로 선출된 우리 정부가 반대 의견 한마디 내지 못하고 컨센서스에 동참한 것을 우리 국민 누가 납득하겠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탄핵 당한 박근혜 정부도 이렇지는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당시 반대의견을 내고 ‘조선인 강제노역’ 인정이라는 마지노선을 얻어냈다”며 현·전 정부를 비교했다. 또 김 지사는 정부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국회 결의안을 고려하지 않은 것을 ‘국회 무시’라 칭하며 질책했다. 그는 “국회는 지난 25일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정부가 이를 무시했다”며 “이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냐”고 반문했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강제징용 배상금 제3자 변제, ‘위안부’ 피해자 승소판결 이행 거부, 조선인 강제동원 추도비 철거, 독도 영유권 주장 등 논란이 된 사건들을 언급하며 “지금 일본 정부 어디에 신뢰가 있나. 그 단초를 어리석게도 윤석열 정부가 제공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내 주고 얻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며 “국민 무시, 역사 무시, 국회 무시도 유분수이며 참으로 개탄스럽다. 책임자의 문책을, 탄핵에 앞서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