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주택자들이 신축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추가로 구입하더라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 택지의 주택 공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로드맵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4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급 대책 위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광복절(15일) 전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급 기간이 오래 걸리는 아파트보다 1∼2년이면 지을 수 있는 다세대,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는 데 있다.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이전에 발생하는 주택 공급의 공백을 막자는 취지다..
인천지역 1일 혈액보유량은 안정적이지만 의료기관 혈액 공급량을 충족시키기엔 부족한 상황이다. 4일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에 따르면 지난 2일 0시 기준 인천지역 1일 혈액 보유량은 6.9일이다. O형 3.8일, A형 7.2일, B형 9.1일, AB형 8일 등이다. 전국 평균 6.7일에 비해 0.2일 더 많다. 혈액수급 위기단계는 혈액 보유량이 5일분 이상일 때 ‘적정’, 5일분 미만일 경우 ‘관심’, 3일분 미만 ‘주의’, 2일분 미만 ‘경계’, 1일분 미만 ‘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천지역의 혈액 보유량은 적정 수준이다. 하지만 O형이 다른 혈액형에 비해 보유량이 적다. 그 이유로는 의료기관에서 O형 혈액의 수요가 많았다는 게 인천혈액원의 설명이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인천지역 전혈(수혈용) 채혈실적은 ▲2020년 4만 9696유닛 ▲2021년 4만 6572유닛 ▲20..
2024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단이 대회 개막 후 8일 만에 목표 200% 초과 달성을 눈 앞에 뒀다. 한국은 지난 달 27일 개막 후 8일째인 4일 오전 현재 금 9개, 은 7개, 동메달 5개 등 총 21개 메달로 중국(금 16·은 12·동 9)과 미국(금 14·은 24·동 23), 프랑스(금 12·은 14·동 15), 호주(금 12·은 8·동 7), 영국(금 10·은 10·동 13)에 이어 종합 6위를 달리고 있다. 이번 올림픽에 48년 만에 최소 인원(선수 144명)을 내보낸 한국은 금메달 5개, 종합순위 15위권을 목표로 삼았지만 대회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이미 금메달 목표를 2배 가까이 초과 달성했다. 한국은 전통의 효자 종목 양궁에서 4개 종목을 석권했고, 신흥 효자 종목 사격과 펜싱에서 금메달 3개와 2개를 수확했다. 지난 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3관왕에 올랐던 임시현(한국체대)..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로 인한 소비자들의 결제 취소가 본격화되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이하 PG사)들이 대규모 환불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들의 책임 공방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카드사들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카드업계는 손실 부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과 1일 위메프와 티몬이 일반물품 관련 배송정보를 PG사에 전달했다. 이후 순차적으로 환불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티메프와 계약을 맺은 11개 PG사들은 결제취소 절차를 재개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1일 카드사 소비자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배송정보가 확인된 건부터 환불에 선제적으로 나서달라고 지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PG업체가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면 카드사는 고객에게 매출 취소 또는 환불해줘야 한다. 이 절차는 통상적으로 2~3일이 소요된다. 티메프 사태로 인해 PG사들이 안게 될 손실은 1000억 원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PG사들은 결제 취소를 통해 판매대금을 고객에게 돌려주고, 구상권 청구를 통해 환불대금을 돌려받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티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구상권 청구가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PG업계에서는 카드사들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카드사가 티메프로부터 받는 가맹점 수수료는 2% 수준인 반면 PG사가 받는 결제 정산 수수료는 0.02~0.05% 수준으로 낮다는 이유에서다. 온라인 결제로 카드사들이 받는 수혜가 큰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카드사들을 향한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압박도 더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민주·인천계양갑) 의원은 지난달 30일 티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약한 PG사가 전면에 서 있고, 이 비즈니스의 신뢰를 가지고 있는 카드사는 전면에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카드사 대응을 위해) 더 독려하고 소비자, 판매자 보호에 금융권이 나설 수 있도록 최대한 이끌겠다"고 답했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도 브리핑을 통해 "PG사가 티몬·위메프로부터 결제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관련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동 책임 등)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는 의견을 들어보고 다각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반발하는 분위기가 포착된다. 환불 책임을 분담해야 할 법적 근거나 계약상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카드사가 PG사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방식은 배임의 소지가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PG사는 하위 가맹점을 대신해 카드사와 계약한 대표 가맹점으로 하위가맹점인 티메프에 대한 리스크 관리 책임은 PG사에 있다"며 "원칙적으로는 PG사가 환불해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및 관계사와의 협의를 통해 손실을 분담하게 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하지만 업황도 안좋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지원 요구는 부적절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장 큰 책임은 티몬과 위메프에 있고, 계약 당사자도 아닌 카드사가 이를 나눠질 의무는 없다"며 "다만,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맹점 수수료로 수익을 내기도 점점 힘들어지는 등 상황도 점점 안좋아지고 있는데, 책임을 나누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집은 한 사람의 생활양식과 미래를 담고 있는 공간이다. 농촌의 환경에 맞게 바람을 막아주는 집부터 도시 속 숲속을 구현한 집까지 다양한 주거형태는 오늘날 보금자리인 집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집’에 대한 탐구를 할 수 있는 전시 ‘연결하는 집: 대안적 삶을 위한 건축’이 열리고 있다. ‘아파트가 다수인 우리나라에서 그 외의 모습은 어떨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개인과 사회, 장소, 시간’을 주제로 30명의 건축가(팀)이 설계한 58채의 주택을 소개한다. 2000년 이후 한국 현대 건축과 주거 문화를 사회 문화적으로 조명하며 가족 구성원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경제적 구조 변동, 기후 위기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집의 의미를 찾는다. 특히 설계된 집들을 통해 ‘나의 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최근 인천이 관광 사업에 힘을 쏟고 있는데, 관광약자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전국적으로 관광약자가 편하게 여행하는 ‘무장애 관광’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인천의 관광지는 닫힌 실정이다. 아직 인천시가 무장애 관광의 기반을 다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인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가 개정돼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생겼다. 그러나 불편한 관광 환경은 올해도 마찬가지다. 관광약자는 장애인·노인·영유아 동반 가족·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 이용,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올해 6월 말 기준 인천 전체인구는 301만 1073명이다. 이 가운데 등록장애인은 15만 2895명으로 5.07%가 해당한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도 51만 4802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미추홀구에 사는 A씨(79세)는 “..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처리했다. 또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통과시켜 취임 3일 만에 직무를 정지시켰다. 2008년 방통위 출범 이후 탄핵으로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초유의 사태다. 야당은 전날 오후 시작된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한 뒤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으로 처리됐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22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지급대상에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난민도 포함된다. 민주당은 내수 경제 활성화 및 세수 확대 도모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반대했다. 이날 본회의는 당초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먼저 상정·통과시켰다.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전날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가결시켰다. 여당 의원은 의사일정 변경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상정에 반발해 퇴장했다. 현재 서울시내 한 병원에 입원 중인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3분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달받은 시점부터 국회법에 따라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는 다시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가 됐다. 앞서 탄핵안이 제출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탄핵안 표결 전 사퇴했으나 이 위원장은 사퇴하지 않고 직무 정지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기로 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뒤 노란봉투법을 상정했고, 여당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된 것을 야당이 22대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앞서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총 24시간 5분 동안 진행됐다. 박수민(국힘) 의원은 첫 번째 반대 토론자로 나서 15시간 50분간 발언, 역대 가장 긴 필리버스터 주자로 기록됐다. 앞서 최장 기록은 지난달 29일 ‘EBS(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반대토론을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김용태(국힘·포천가평) 의원으로 13시간 12분이었다. 박 의원에 이어 이상식(민주·용인갑) 의원이 30분, 김상욱(국힘) 의원이 7시간 34분을 기록하며 3명이 ‘25만원 지원법’ 필리버스터를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전면적인 파업에 돌입했던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25일 만에 현업에 복귀한다. 사흘간의 집중 교섭이 결렬되고, 오는 5일 이후 ‘대표교섭권’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전삼노는 지난 1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측을 지속 압박할 투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현시점부터 5일까지 현업에 복귀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장기 플랜으로 전환할 때"라며 "끝장 교섭 결렬로 파업 투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될 투쟁의 성공을 위해 지속 가능한 게릴라 파업과 준법 투쟁으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삼노 소속 조합원들에게 본업으로 복귀하더라도 게릴라성 파업과 준법 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7월 8일 전삼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의 후임으로 4선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을 내정했다. 김 의원은 친윤(친윤석열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다는 평을 받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당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당내 정책통으로 통한다. 그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과거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파동’ 이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때 비대위원으로 활동했고, 윤석열 대선 후보 시절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직능총괄본부장을 지냈다. 19대 총선부터 대구 서구에서 4연속 당선된 김 의원은 행정고시(33회) 출신이다. 대구시 공무원을 지내다 정계에 입문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정치개혁특위 간사, 기재위원장을 지냈고, 초·재선 때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했다. 임기가 1년인 정책위의장은 당..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가입자가 당초 목표치인 10만 명을 넘어 15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도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수혜자 규모를 2배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도 본 사업도 수혜자 목표치와 활동이 추가 조정되는 만큼 예산 확대가 불가피한데 이달 중순 추가되는 기후행동 활동의 참여율이 내년도 지원 금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가입자가 지난달 29일 밤 12시 기준 13만 247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시범사업 목표치인 10만 명을 훌쩍 넘긴 규모로 도는 추가 가입을 막는 대신 추경을 통해 20만 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내년도 본 사업 규모도 당초 2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또 올해 확정된 15개 기후행동 활동에 ‘가전자원 순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