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4.05 (일)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6·3 지방선거

뉴스

홈
뉴스

사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내란혐의 1심 선고 징역 7년 선고

12·3 불법계엄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위증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의 위험성은 국가 전체에 미친다"며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 등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위증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이날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며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 우경오 기자
- 2026-02-12 15:34
정치 김동연 경기지사 "담합, 끝까지 추적해 엄단"

경기도가 담합을 통해 집값을 올려 차익을 챙기는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부동산 수사 TF팀'을 발족해 집값담합 행위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하남, 성남, 용인 등에서 아파트 주민들과 공인중개사가 가담한 조직적인 담합행위를 적발했다. 사례를 보면 하남시 A단지 주민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개설해 집값을 담합했다. 이들은 작년 10월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10억 원 미만으로 주택 매매를 하지 말자는 대화를 나눴다. 그러면서 10억 원 이하로 매물이 나올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무소를 '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을 찍어 업무를 방해했다. 또 정상 매물임에도 포털사이트에 부동산 허위매물이라며 신고를 일삼았고 하남시청에 집단 민원 제기와 같은 집단행동으로 공인중개사를 공격했다. 성남시 B지역도 하남시 A단지와 같은 방법으로 담합을 일삼았다. 용인시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이 '친목회'를 만들어 카르텔을 형성한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담합 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들의 친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친목회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거부하고 배타적 영업 행태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김동연 경기지사는 “담합해서 집값을 올리는 행위는 시장 질서를 좀먹고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는 행위”라며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행위자가 더 이상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경기도는 부동산 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제보채널을 마련해 '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 감면제'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 우경오 기자
- 2026-02-12 15:31
인천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보전 법제화 추진…현실적인 대책은

무임승차로 인천교통공사의 손실액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1인당 수송원가와 평균 운임액 등의 격차도 큰 탓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전날 부산교통공사 본사에서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와 함께 도시철도 법정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를 위한 공동 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법정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으며, 무임손실을 국비로 보전하는 방안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무임승차 제도의 시작은 지난 19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가 교통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만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운임요금을 전액 할인해 주고 있다.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된 정책이지만 최근 들어 손실액 보존을 호소하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전국 6개 지하철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7754억 원으로 2년 연속 7000억 원을 넘어섰다. 당기순손실에서 무임손실이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22년 39.9%에서 2023년 48.9%, 2024년에는 5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인천도 예외는 아니다.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무임손실액은 366억 원에서 2024년 470억 원, 2025년에는 533억 원에 달한다. 손실 비율도 각각 21.2%에서 22.7%, 24.0% 등으로 꾸준히 우상향 중이다. 무임손실액과 그 비중이 늘어나는 이유로는 고령인구 증가가 꼽힌다. 인천지역에서 지난 2023년 기준 49만 7057명에 달했던 노인 인구는 지난해 53만 3369명으로 50만 명을 넘어섰으며, 지난해에는 57만 501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50~59세 예비 노인 인구는 51만 3390명, 60~64세 노인 인구는 25만 2443명에 달하는 만큼 지역 내 고령 인구는 향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지하철 무임승차 인구 또한 늘어나고 있지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국비 지원을 받는 것과 달리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손실액에 대한 책임이 지방정부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고스란히 넘어오는 셈이다. 적자가 심해지면서 시는 결국 인천지역 1인 지하철 요금을 향상하는 결단을 내렸다. 지난해 6월 28일부터 성인 기준 지하철 요금을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올렸다. 청소년 요금도 800원엔서 1500원으로 약 2배 가량 올랐다. 이는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증가와 무임수송 손실 확대 등으로 누적되는 운송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2024년 인천교통공사 운송 적자는 약 1496억 원에 달했으며, 인천도시철도 1인당 수송원가는 2303원인 데 반해 평균 운임액은 875원으로 약 3배 가량 차이가 난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커지는 손실액과 늘어나는 무임승차의 제도적 기반이 정부에 있는 만큼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국가 차원에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천교통공사의 한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만큼 공사채 발행 등을 통해서 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있다”면서도 “공사채 발행을 통해 문제를 매년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인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 이현도 기자
- 2026-02-12 13:16
사회 복지부, ‘1600건 고소’ 악성 민원에 기관 차원 강경 대응

보건복지부가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 고소를 제기해온 민원인에 대해 부처 차원의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개별 직원 지원을 넘어, 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로 판단해 강경 기조로 전환한 것이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피부미용업 종사자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5년간 건강정책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1600건에 달하는 고소를 제기했다. 실무자부터 전·현직 장·차관까지 23명을 포함해 A씨는 돌이나 대나무를 활용한 피부 관리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데도 정부가 규제하지 않는다며 의료법·특허법 위반 등을 주장해왔다. 자신의 특허권을 인정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조건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이미 1천여 건을 불송치 또는 불기소로 종결했지만, 유사 고소가 반복되면서 공무원들이 전국 수사기관을 오가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정책 수립과 집행에 투입돼야 할 인력이 조사 대응에 시간을 빼앗기고, 감사 부서 업무도 급증하는 등 행정 공백 우려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일부 공무원은 미결 사건을 이유로 퇴직 수당 지급이 보류되는 등 개인적 피해도 발생했다. 내부에서는 반복적 고소로 인한 심리적 부담과 사기 저하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복지부는 해당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와 국가 자원 낭비에 해당한다고 보고, 민원인을 직접 고발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단순 민원 제기를 넘어 조직적·지속적 소송 제기로 행정 시스템을 압박하는 행태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대응이 반복·보복성 고소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경기신문 = 남윤희 기자 ]
- 남윤희 기자
- 2026-02-12 11:17
인천 ‘미단시티 활성화 없인 영종 미래 없어’...신성영 인천시의원, ‘프로젝트 아리랑’ 제안

영종의 발전을 위해 장기간 침체된 미단시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성영 인천시의원(국·중구2)은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장기간 침체돼 있는 미단시티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82만 평에 달하는 미단시티를 활성화하지 않고서는 영종의 미래를 논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활성화 대책 수립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실무적인 대책으로 점포주택지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3가구 기준을 5가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신속한 검토와 올 상반기 중 지구단위계획 고시까지 완료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청라하늘대교에서 미단시티로 연결되는 영종해안순환도로의 조속한 완공을 촉구하고, 영종국제학교의 신속한 착공 필요성을 지적하는 등 미단시티 정상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영종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프로젝트 아리랑’을 제안했다. 프로젝트 아리랑은 제2준설토 투기장, 한상드림아일랜드, 미단시티, 영종 미개발지, 청라 로봇랜드 및 정서진 일대 등을 연계해 K-culture가 융합된 복합리조트와 관광 인프라를 조성해 동북아 관광거점을 구축하자는 구상이다. 또 제2준설토 투기장을 중심으로 일본 오사카 사례 등을 참고해 K-culture와 융합된 유니버셜스튜디오를 유치하고, 한상드림아일랜드역 신설과 관광형 자기부상열차 도입,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근거한 장기 토지 임대와 기반시설 기부체납 방식의 개발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인천시가 참여하는 범정부 투자유치 컨트롤타워 설치 ‘한국판 IR정비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이를 통해 대한민국 투자유치 패러다임을 혁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유니버셜스튜디오나 디즈니랜드와 같은 글로벌 앵커형 복합리조트 유치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영 의원은 “미단시티를 다시 일으키고 영종을 동북아 최고의 관광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투자유치 제도 혁신과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이장열 기자 ]
- 이장열 기자
- 2026-02-12 11:36
지역 이권재 오산시장 "서부로 도로붕괴사고..억측·왜곡 주장 멈춰야"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해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에 근거한 부당한 마녀사냥은 중단돼야 한다”고 12일 촉구했다. 사고와 관련한 경찰의 오산시청 2차 압수수색 이후,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오산시가 도로 붕괴 위험을 알리는 민원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사고 전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가도로 오산~세교 방향 2차로 일부 구간의 지반 침하가 발생했으며, 보강토 구간으로 지속적인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 조속한 확인을 요청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정밀안전점검 결과, 고온 및 기후 영향으로 아스콘 소성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유지보수 관리업체를 통해 긴급 보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이어 민원접수 다음 날인 지난해 7월 16일 도로 긴급보수 및 안전점검에 착수했다. 사고 당일 조치 및 대응 경과를 보면 ▲오후 4시 10분 오산경찰서 현장 출동, 보수업체 포트홀 보수 및 2차로 통제 ▲오후 4시 30분 오산시 도로과 현장 출동 및 서부로 상행선 통제 ▲오후 5시 30분 교통통제 재난문자 발송 및 상행선 전면 통제상황이 이어졌다. 아울러 오후 6시 40분 부시장과 도로과장이 현장 점검을 위해 현장에 도착했고 이후 오후 7시 시설물 안전점검업체가 현장에 도착해 안전 점검 준비 등의 절차를 수행하던 중 오후 7시 4분 보강토 옹벽이 붕괴되면서 하부 도로를 통행하던 차량이 매몰돼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응 타임라인에 비춰볼 때, 오산시가 민원을 접수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특히 당시 현장에는 도로과 과장, 팀장, 주무관 등 담당 공무원들과 부시장까지 직접 출동해 있었고, 단순 보수가 아닌 도로 구조물 전반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업체까지 현장에 호출한 상태였다. 게다가 이권재 시장도 직접 같은 시각, 오산천 범람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점검 중이었다. 따라서 일부에서 제기된 ‘도로 상부만 통제하고 하부 차량 통행을 통제하지 않아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은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개통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고 불과 한 달 전 정밀안전점검에서 중대 결함이 없다는 B등급을 받은 옹벽이 즉각 붕괴될 것으로 예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현재 도로과 담당 팀장과 주무관 등 3명은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과 부시장 등 공무원 4명이 옹벽 현장에 머무를 정도로 당시엔 붕괴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단 해명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왜곡과 억측을 삼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권재 시장은 “공직자 34명이 60여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요구된 자료도 모두 제출했다”며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 종합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 시장 집무실과 여러 부서를 대상으로 또다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정치적 표적 수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공무원들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누구나 공정한 수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 억측, 왜곡된 주장을 동반한 부당한 마녀사냥은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가장 중요한 건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공정하고 정의에 입각한 수사를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 지명신 기자
- 2026-02-12 13:21
지역 안성시, 설 연휴 ‘가축전염병 차단에 행정력 집중’… AI·ASF·구제역 확산 차단 총력

안성시가 설 명절을 맞아 귀성·귀경으로 사람과 차량 이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확산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오는 설 연휴를 전후해 ‘재난형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외부 오염원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황은 녹록지 않다. 안성에서는 2025년 12월 고병원성 AI 3건, 2026년 1월 ASF 1건이 발생했다. 여기에 최근 1월 인천 강화군에서 구제역까지 발생하면서 지역 간 확산 가능성이 높은 엄중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시는 명절 기간 방역 취약 요소를 집중 관리한다. 읍·면·동 주요 도로와 철새도래지 인근에는 축산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를 당부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축산농가에는 ▲외부인·차량 출입 통제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농장 종사자 모임 금지 등 차단방역 수칙을 문자메시지와 마을방송 등을 통해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방역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농장별 1:1 전담관제를 설 명절에도 지속 운영해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방역차량 25대를 총동원해 가금·양돈농장과 철새도래지, 주요 도로 등 취약 지역에 대한 집중 소독을 이어간다. 또한 일죽·알미산 거점소독시설 2개소를 24시간 상시 운영해 외부 오염원의 농장 유입을 차단하고, 방역대책 상황실 역시 24시간 가동해 의심축 신고 접수부터 초동 조치까지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남상은 안성 부시장은 “최근 관내에서 AI와 ASF가 발생한 데 이어 인근 지역에서 구제역까지 확인된 만큼, 설 명절은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중대한 시기”라며 “시민들께서는 철새도래지와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축산농가에서도 자체 소독과 출입 통제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 정성우 기자
- 2026-02-12 14:50
정치 경기도, 설 연휴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하천출입·무허가 영업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수도권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는 팔당상수원은 수도권 시민들의 젖줄로 오염 차단을 위한 특별 관리를 받는다. 특히 설 연휴나 인파가 몰리는 시기,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만큼 경기도는 이번 설에도 집중 단속을 실시해 상수원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설 연휴 기간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및 수질오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휴를 맞아 상수원보호구역 방문객 증가와 이동량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오염물질의 유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하천출입, 쓰레기 투기, 어로행위, 야영, 취사 등 금지행위와 무허가 건축물 설치, 불법 용도변경, 무허가 영업, 불법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 전반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경미한 위반행위나 고의성이 낮은 단순 행위에 대해서는 현지 계도 중심으로 조사하되,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 고발 이후에도 위법 사항이 지속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추가 고발에서 행정대집행까지 강력 추진할 계획이다. 김근기 도 수질관리과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 연중 24시간 육상·수상 순찰과 CCTV 감시를 강화해 상수원 수질오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한 감시활동인 만큼 도민들께서도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마예린 수습기자 ]
- 마예린 수습기자
- 2026-02-12 10:53
사회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약 9년 만에 배상책임 확정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가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송 제기 8년 8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오전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확정판결에 따라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전재국씨는 5·18 단체들에 각각 1천500만원, 조 신부에게 1천만원 등 총 7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회고록 중 왜곡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가 금지된다.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5·18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으며, 전 전 대통령에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5·18 민주화운동의 전개 과정과 관련 확정판결의 내용, 관련자들의 진술 및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각 표현이 적시한 사실들은 모두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봐야 한다"고 못박았다. 대법원은 회고록이 5·18 단체들의 명칭을 직접 명시하지 않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전씨 측 주장에 대해선 "단체들의 활동 경과와 회고록 서술방식을 볼 때 통상의 방법으로 회고록을 읽는 일반 독자라면 각 표현이 5·18 단체들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은 "설령 표현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대부분 표현에 대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가운데)와 김정호 변호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으며,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했다.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란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에 오월단체들과 조비오 신부의 유족은 회고록을 집필한 전씨와 발간·판매한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들이 문제 삼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 출판·배포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고, 이후 전씨 측은 해당 부분만 검게 가려 2판을 발간했다. 1심은 2018년 9월 전 전 대통령 부자가 5·18 단체 4곳에 각 1천500만원, 조영대 신부에 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또, 회고록 속 표현 70개 중 69개를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를 금지하도록 했다. 전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2022년 9월 같은 액수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전씨는 2심 재판 진행 중이던 2021년 11월 사망해 부인 이씨가 소송을 수계하게 됐다. 2심은 검토한 63개 표현 중 51개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 연합뉴스
- 2026-02-12 13:09
체육 [동계 올림픽] 이채운·최가온,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결선 진출

이채운(경희대)과 최가온(세화여고)이 나란히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스노보드 남녀 하프파이프 결선에 올랐다. 이채운은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대회 스노보드 남자 하프파이프 예선에서 82점을 획득, 전체 9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이채운은 1차 시기에서 연속 4바퀴 회전을 선보이며 82점을 받았고, 2차 시기에서 실수를 범하면서 1차 시기 점수로 결선에 올랐다. 최가온은 여자 하프파이프 예선에서 82.25점을 얻어, 24명의 선수 중 6위로 상위 12명이 경쟁하는 결선에 합류했다. 그는 2차 시기에서 높은 난도의 연기를 펼치다가 마지막 착지에서 실수를 범해 1차 시기 점수로 예선 점수가 결정됐다. 한국 선수가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결선에 진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가온은 13일, 이채운은 14일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이밖에 빙속 기대주 구경민(스포츠토토)은 밀라노 스피드스케이팅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1000m에서 1분8초53의 기록으로 10위에 그쳤다. 한편, 이틀 연속 메달 획득에 실패한 한국(은 1·동 1)은 뉴질랜드와 함께 공동 15위에 자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6-02-12 09:22

이전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많이 본 기사

에디터 추천 기사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

188호 2026-03-09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6년 04월 05일 21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