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 당면과제이자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이 민선8기 출범과 함께 통합 국제공항 건설과 연계하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경기신문은 수원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오해와 우려의 시선부터 경기 남부권 발전을 위한 상생 방안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수원 군 공항 이전' 새 국면…민선8기 맞아 ‘훈풍’ ② 둘로 나뉜 화성…님비, 핌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군 공항 이전 문제 ③ 수원군공항 이전 조속한 해결, 중앙 정부에 달렸다 수원과 화성 간의 군 공항 이전(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신설) 문제가 중앙정부 차원의 미온적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구체적인 대책 안을 제시해 갈등을 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6월 공항 건설을 찬성하는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추진단, 화성국제공항 추진 비상대책위원회, 화성 동·서 균형발전 시민연대, 화성지역학연구소 등 4개의 화성지역 시민단체들은 결의문을 발표하며 정부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국토교통부의 조속한 공항 건설 추진을 비롯, 화성·수원의 상생을 위해 경기도가 시민과 함께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정명근 화성시장 역시 “정부의 국제공항 건립계획 등 종합적인 검토가 있다면 시 입장을 구체적으로 내놓겠다”며 조건부 검토 의사를 밝혔듯, 공항 이전이 원만히 이뤄지려면 해결의 열쇠를 쥔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수원 군 공항 소음피해 주민들을 만나 “주민들 간 원만한 합의로 이전 장소를 찾겠다. 중앙정부가 대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간 공항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한 김진표 국회의장도 관련 법안에 대해 여야 간 협의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이전 문제에 해결 의지만 재확인할 뿐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방부도 2017년 2월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한 후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 계획은 없다”면서도 “공항 건설과 관련해선 공항시설법에 명시된 ‘공항개발종합계획’에 근거해야 하지만 지난해 9월 고시된 6차 계획에는 ‘수원 군 공항’ 이전안이 반영되지 않았다. 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지자체와 협의부터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내달 5일 화성 모두누림센터에서 500명 규모로 결의대회를 열고 투쟁을 선포한 상황이다. 홍진선 범대위 위원장은 “애초 국책사업이 아닌데다 화성의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이끈다고 될 일이 아니다”며 “지방분권시대에 자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용갑 한국갈등관리조정연구소 대표는 “예비 후보지 선정 이후 한 번도 양측이 만나지 않았는데, 서로간 신뢰 회복을 위해선 일단 만나야 한다”며 “화성은 상대의 일방적 태도에 상처를 입었고, 수원 역시 이제껏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측의 문제의식은 같다고 본다”며 “공항 이전문제는 서로 신뢰만 회복한다면 정부와 정치권도 함께 해결이 가능한 일”이라고 조언했다. [ 경기신문 = 김세영 기자 ]
제68회 경기도체육대회가 3년 만에 화려하게 개막됐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체육회와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체육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난 2019년 안산시에서 열린 제65회 대회 이후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3년만에 개최됐다. ‘경기도의 함성, 용인에서 하나로!’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대회는 이날 오후 6시30분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개회식을 시작으로 3일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개회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종현 경기도의회의장, 김대훈 경기신문 대표이사, 도내 국회의원, 31개 시·군 단체장 및 시·군의회의장, 도의원, 도내 공공기관 기관장 등 내빈과 각 시·군선수단, 용인시민 등 5천여명이 참석했다. ‘빛나는 내일(Shinning tomorrow)’을 주제로 열린 개회식은 난타동해의 타악 행위 공연을 시작으로 태극기, 경기도기, 대회기, 종목단체기에 이어 시·군 선수단이 입장했다. 시·군선수단은 차기 개최지인 성남시를 시작으로 하남시, 수원시, 광명시 순으로 입장했고 맨 마지막에 개최지인 용인시 선수단이 입장했다. 선수단이 입장한 뒤 조효상 용인특례시체육회장이 개회를 선언했고 이어 용인소년소녀합창단과 용인문화원 여성합창단의 ‘승리의 노래’에 맞춰 대회기가 게양됐다. 이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환영사와 대회장인 김동연 도지사의 대회사,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의 축사가 진행됐다. 축사에 이어 31개 시·군 선수단을 대표해 김동준(당구), 가윤미(볼링)가 선수대표를 통해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할 것으로 약속했다. 개회식의 하이라이트인 성화 점화는 용인시 테니스 유망주 김도현과 김도현의 어머니를 시작으로 육상 단거리 꿈나무 박은서와 육상 장대높이뛰기 선수 배한나를 거쳐 최종 주자인 체조 도마의신 여홍철에게 전해졌고 여홍철이 리프트에 탑승해 성화대에 점화하며 불을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로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 선수들이 결과에 후회가 없도록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 선의의 경쟁을 벌여달라”고 당부한 뒤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용인특례시를 방문해주신 여러분들을 뜨러운 마음으로 환영하고 이번 대회가 코로나19로 지친 여러분들의 삶에 활력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대회사에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고생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대회가 시군민들의 화합의 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선수 한분 한분의 뜨거운 열정과 아름다운 도전을 응원하고 도민들이 스포츠를 통한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식행사 후에는 한담희, 에일리, 비오, 정동원, 이찬원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으로 개막 열기를 고조시켰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퍼포먼스(performance) → 공연, 행위 (원문) ‘빛나는 내일(Shinning tomorrow)’을 주제로 열린 개회식은 난타동해의 타악 퍼포먼스 공연을 시작으로 태극기, 경기도기, 대회기, 종목단체기에 이어 시·군 선수단이 입장했다. (고쳐 쓴 문장) ‘빛나는 내일(Shinning tomorrow)’을 주제로 열린 개회식은 난타동해의 타악 행위 공연을 시작으로 태극기, 경기도기, 대회기, 종목단체기에 이어 시·군 선수단이 입장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고 채권자(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시 정무직 인선이 진행되는 시기 제갈원영·유제홍 전 인천시의원이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단순한 친교 차원의 만남이라고 선을 긋지만, 민감한 시기 입김을 넣을 수 있는 허 의장과 전직 시의원들의 만남이 부적절 하단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2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제갈원영·유제홍 전 시의원은 이날 오전 시의회 의장실에서 함께 허 의장과 만났다. 제갈 전 의원은 7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 출신으로 유정복 인천시장, 허식 의장과 제물포고 20회 동문이다. 셋 다 고3 때 같은 반으로 오랜 기간 친분을 이어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 시장의 캠프 운영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특히 제갈 전 의원은 유 시장이 재선에 실패한 뒤 미국으로 유학길에 올랐을 당시 미국에서 유 시장과 함께 지내기도 했다. 유 전 의원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유 시장의 첫 시장 재임 시절 시의원으로 함께 활동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평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유 전 의원은 유 시장과 여러 차례 합동유세를 벌이는 등 가까운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두 전직 의원들은 인천글로벌시티나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등 인천시가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 자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공단 등 시 산하기관은 시의회 감사를 받아야 하는 자리니, 감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SPC 쪽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현재 정무직과 출연기관 대표와 임원들의 인선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원장,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대표가 공석이다. 사의를 표명했거나 임기가 곧 끝나는 자리는 인천교통공사 사장,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인천관광공사 사장, 인천도시공사 사장, 인천 유나이티드 대표, 인천교통공사 상임감사,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다. 현재 공모 중인 정무직은 정책특보, 시민소통특보, 안보특보, 경제특보, 대외협력 특보 2명, 홍보특보 2명, 청년문화특보 1명, 총 9명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들의 만남이 순수하게만은 보이지 않는다. 허 의장은 “정가 돌아가는 얘기를 했다”면서도 “인사차 온다길래 오랜만에 만났다. 임명권은 시장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인선)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갈 전 의원도 “허 의장과 친구다. 인사차 방문한 것”이라며 “자리와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관련,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선 ‘핫라인’을 만들겠다.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정말 힘드신 분들께서는 전화와 문자 다 좋으니 핫라인 번호(010-4419-7722)로 연락해달라”며 “제가 직접 응대하지는 못하지만, 특별히 지정한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보살피겠다”고 전했다. 이어 “도민들께서 상담 받으실 수 있는 ‘120 경기도 콜센터’가 있다”며 “이 번호에 수원 세 모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꼼꼼히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추석 직후까지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김 지사는 복지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뿐만 아니라 공공과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사자가 아니어도 좋으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25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2.25%에서 2.50%가 됐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4월, 5월, 7월에 이어 사상 처음 4회 연속 인상됐다.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현 경제 상황이 지난 7월 예상했던 물가 성장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2.25%에서 2.50%로 25bp(1bp=0.01%p)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으며 이에 대한 금통위 전원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높은 물가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 정도, 경제 성장 흐름, 자본 유출입을 비롯한 금융 안정 상황과 미 연준의 빠른 금리 인상 속도,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경제 불확실성이 높다"며 "고물가 고착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당분간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금리 인상기조를 이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기준금리는 코로나19 이후 지난해 8월 0.5%에서 상향되기 시작해 4월(연 1.25%→1.50%)과 5월(연 1.50%→1.75%) 인상 후 지난달 광폭인상(빅스텝,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두 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한번에 0.75%포인트 인상)에 나선 뒤 미국의 기준금리(2.25∼2.50%)는 한국(2.25%)보다 높아졌지만, 이번 금리 인상으로 같은 선에 머무르게 됐다. 업계는 연말까지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금리 결정이 이뤄지는 금통위는 10월 11일과 11월 24일 2차례 남아있으며 25bp씩 인상해 연말 기준금리가 3.00%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7월 금통위 직후 기자회견서 "국내 물가 흐름이 현재 전망하는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금리를 당분간 25bp씩 인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4.5%에서 5.2%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이날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권 금리가 일제히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17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범위는 4.29~6.11%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수원시가 ‘권선구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상·하반기 1차례씩 수원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조사하는 ‘수원 타깃형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공무원·통장·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가정을 방문할 때 거주 환경, 생활 실태 등을 꼼꼼히 관찰한 후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동 복지담당자에게 곧바로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은둔형 위기가구 자체 발굴 시스템’도 구축한다. 세무과와 상수도사업소에서 지방세 장기 체납자·단수(斷水) 가구 데이터를 추출해 각 구 사회복지과에 전송하면, 동 직원이 해당 가구를 방문해 생활 실태를 조사한 후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또 가정 방문이 잦은 집배..
대선 이후 처음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특강을 진행한 이지성 작가는 25일 "보수정당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할아버지"라며 "젊음과 여성의 이미지가 너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작가는 지난 5월 국민의힘에 입당한 당구선수 차유람 씨의 남편으로, '꿈을 꾸는 다락방' 등이 대표작이다. 이 작가는 이날 오후 천안 재능인재교육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는 않는 정당을 만드는 법'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작가의 발언은 강연 말미에 권성동 원내대표로부터 '이 작가가 (아내 차 선수에게) 우리 당에 가서 좀 도와주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라는 질문을 받고 "네, 제가 강요했다"라고 웃으며 답한 뒤 이어진 내용이다. 이 작가는 "많은 국민이 (내게) 했던 이야기가 국민의힘에는 젊음의 이미지, 여성의 이..
구리시가 추진하는 개방형 부시장 공모가 행정안전부의 ‘불가’통보로 차질을 빚은데다 시가 다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의뢰할 방침이어서 구리시 부시장의 공백사태는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리시는 지난 22일 행안부가 부시장 임명에 대해 ‘불가’하다는 해석을 통보해오자 최종적으로 법제처에 질의하기로 하고 관련 질의를 25일 시장의 결제를 받아 발송했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4항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보임 대상인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임기제 공무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이에 대한 유권 해석을 다음주 중 법제처에 질의할 예정이다. 이는 2013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일반직과 계약직의 구분이 없어진 점에 근거를 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법제처에 구두로 문의한 결과 최종 통보까지 3~4개월 걸린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법제처가 채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해도 부시장 채용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만약 불가 통보가 와서 결국 경기도가 임명을 한다해도 정기 인사철인 내년 1월에 나 가능해 유권해석 결과의 가부와 관계없이 구리시 부시장의 임명은 장기화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수원시의 당면과제이자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이 민선8기 출범과 함께 통합 국제공항 건설과 연계하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경기신문은 수원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오해와 우려의 시선부터 경기 남부권 발전을 위한 상생 방안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수원 군 공항 이전' 새 국면…민선8기 맞아 ‘훈풍’ ② 둘로 나뉜 화성…님비, 핌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군 공항 이전 문제 ③ 수원군공항 이전 조속한 해결, 중앙 정부에 달렸다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가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유치로 양상이 바뀌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경기도가 컨트롤타워를 자처한 가운데 수원시의 ‘공항 이전’이라는 70년 숙원과 화성시의 경기남부 경제·교통·물류 거점도시로의 ‘도약’ 의지가 맞물려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화성시의 최종 동의가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양 지자체의 팽팽했던 분위기가 예전보다 전향적이긴 하지만, 문제는 반대의견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화성은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이른바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냐 그 반대 개념인 ‘핌피(PIMFY·Please In My Front Yard)’냐로 나뉘었다. 민선8기 경기도가 군 공항 이전을 공론화 사업 의제로 내걸자 화성의 광역·기초의회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전을 반대하는 입장에선 가장 먼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수원시와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이홍근(민주당·화성1) 도의원은 “시작이 잘못됐다. 명칭은 ‘수원 군 공항’ 이전이지만 실제 화성부지도 포함된다. 이전계획을 건의할 때 화성은 빼고 수원만 진행했다. 화성시 입장에선 군 공항을 화성에서 화성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동의하기 힘들다. 화성주민의 수용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행이 어렵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이전을 추진하는데 있어 근본적인 부분에서 검토가 부족했다”며 “공항 기능의 분산·재배치 등 논의할 여지가 열려있음에도 이전으로만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업의 타당성도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이 의원은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따르면 수도권은 김포·인천으로 충분하다. 국책사업으로 진행한다면 양상이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한 지역의 정치적 의도로 진행한다는 것이 실현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 예비후보지인 화성 화옹지구(매향리)는 과거 미군이 50여년간 폭격기 훈련장으로 쓰인 곳으로 또 다시 소음피해를 입을 수 없으며 오히려 개발보다 화옹지구의 갯벌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땅히 이전을 희망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명원(국민의힘·화성2) 도의원은 “평택은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공항유치를 환영한다. 군사문화도시로 조건에 부합할 뿐더러 통합국제공항이 있다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세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