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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3국감] 김동연 “기득권 내려놓지 않아 특자도 약속 지켜지지 않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 “경기도나 지사가 기득권을 내려놓으려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김민철(민주·경기의정부을) 의원의 ‘현역 도지사로서 처음으로 선거 공약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걸고 지난달 26일 행안위에 주민투표를 건의했다. 어떤 의미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약속을 지키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도민의 많은 뜻을 담아 함께 추진하자는 상징적인 의미”라며 조속한 주민투표 결정을 촉구했다. 이어 “행안부 TF팀과 실무적으로 접촉하고 있고 저희가 단계를 높여 협의를 하려고 하고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공해 힘을 합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자도 설치 시 파급효과에 대해선 “이 작업을 하면서 과연 북부특별자치도가 출범했을 때 구체적인 비전이 무엇인지, 도민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폈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GRDP가 추가로 1.1%p, 일자리는 연간 6만 개 늘 것으로 예상되고 대한민국 전체로는 연간 추가로 0.31%p GDP 성장 효과가 올 것”이라고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건은 규제와 투자다. 기회특구, 평화특구에 지정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의원들을 향해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국토위 의원들은 서울시와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기후동행카드 관련, The(더) 경기패스 추진 배경을 질의하기도 했다. 심상정(정의·경기고양갑) 의원은 “이미 도에서 추진 중인 교통정책을 종합하면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를 의식해 급조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속 빈 강정처럼 대선주자급들의 정책 경쟁으로 소모되는 것 아니냐”며 “경기도는 버스 준공영제도 돈이 없어 1년 유예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포인트는 다양한 교통수단과 넓은 땅에 있는 도민들에게 현실적이고 좋은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1일 평균 대중교통 이용객 270만 명 중 경기패스를 하게 되면 50% 정도인 13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반박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3-10-23 17:05
정치 이재명 복귀 첫 일성 “체포동의안 왈가왈부 말라”…통합·혁신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복귀 첫 일성으로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2일 이 대표의 복귀를 앞두고 제안한 ‘민생회담’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자 회동’을 역제안하는 것으로 답을 대신하기도 했다. 단식 중 입원으로 35일 만에 복귀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삶이 절박한 데 그런 문제로 우리 역량을 소진하고 시간 보낼 만큼 현실이 녹록치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의 폭압으로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과거로 퇴행하는 일을 막기 위해선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정부의 잘못된 점은 엄히 꾸짖는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려면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 단..
- 김한별 기자
- 2023-10-23 11:22
인천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부지, 사전협상대로 사업 진행한다

인천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부지 개발사업이 처음처럼 초고층 주상복합으로 진행된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옛 롯데백화점 부지 개발사업 당사자인 예술회관역복합개발프로젝트㈜가 사전협상제도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업자가 지난 6월 금리와 건설비 상승 등을 이유로 시에 사업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낸 이후 다시 사업 정상화를 약속한 셈이다. 이로써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승인한 건축물 높이 기존 3~15층 이하에서 123m로 완화, 건폐율을 70%에서 60% 이하로 조정이 담긴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의 이행 절차도 시작된다. 시는 해당 부지에 대한 건축물 용도와 규모 제한을 완화하고, 사업자는 이를 토대로 31층 2개동과 37층 2개동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 4개동을 조성하게 된다. 특히 사전협상제도에 따른 공공기여도 기대할 수 있..
- 유정희 기자
- 2023-10-23 15:13
사회 이화영 측 변호인, “불공정한 재판 진행” 형사11부 법관 기피신청

대북송금 의혹 등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측이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근거로 법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기로 했다. 23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KNC 소속 김현철, 김광민 변호사는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김현철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상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일 경우 법관 개개인을 기피할 수 있다”며 “이 전 부지사와 상의해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해 기피신청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검찰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해 기피신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묻도록 허용하고, 유도심문을 함에도 제지하지 않는 등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그가 제시한 증언녹취록에서 검찰은 “쌍방울과..
- 박진석 기자
- 2023-10-23 19:04
경제 카카오 '시세조종 의혹'…당국, 인터넷은행 경계 강화하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카카오에 대한 수사가 창업주인 김범수 전 의장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한층 냉혹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범수 전 의장은 23일 오전 SM엔터 시세조종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출석했다. 그는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냐', '주가조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SM엔터 인수를 놓고 카카오와 경쟁을 벌였던 하이브가 카카오 측의 시세조종 의혹을 제기하자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13일..
- 고현솔 기자
- 2023-10-23 13:53
사회 제8회 아·태 도시포럼, 수원에서 개막...‘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제8회 아시아·태평양 도시포럼’이 23일 수원에서 개막했다. 이날 오전 9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 아미다 살시아 엘리스자바나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사무총장 등 국내·외 정부, 지자체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아·태 도시포럼은 환경친화적이면서도 ICT기술과 융합된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구축을 앞당기기 위해 4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국내에서 열리는 것은 수원이 처음이다. 이번 도시포럼은 ‘아·태 지역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향한 팬데믹 후 방향의 재정립’을 전체 의제로 정하고, 4개 주제로 나눠 진행한다. 4개 주제는 ▲도시 및 지역계획 ▲도시 기후행동 및 회복력 ▲포용적 도시의 디지..
- 나규항 기자
- 2023-10-23 18:39
인천 세수 부족에 허덕이는 인천시교육청…사업 줄줄이 밀리나

올해 세수 부족으로 인천시교육청도 추진 중인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23일 오전 인천시의회는 제290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교육청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임지훈 시의원(민주, 부평5)은 “세수 부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11조가 줄어들고 인천시교육청도 그에 해당하는 약 5500억 원 정도의 결손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각종 교육사업에 대한 보류 또는 중단하고 지출 추계 조정, 각 교육청 보유 기금을 활용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교육부의 의견에 대해서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이에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은 5540억 원의 결손이 예정돼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사업을 올해 말에서 내년으로 변경하거나 불용액을 감액하고 의무적 경비 부족액에..
- 김민지 기자
- 2023-10-23 15:03
인천 10·29 이태원 참사 인천지역 시민대책회의, “진실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애도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피해자 지원을 요구했다. 23일 오후 1시 59분 유족과 10·29 이태원 참사 인천지역 시민대책회의는 인천시청 앞에서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주간을 선포했다. 진행을 맡은 이정석 인천평화복지연대 전환팀장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을 잊지 않고 이런 사회적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주수 인천지역연대 상임공동대표는 “159명의 희생자를 떠나보낸지 1년이 지났지만 윤석열 정권과 여당인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이태원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인화 민주노총인천본부 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공공..
- 김주헌 수습기자
- 2023-10-23 16:54
정치 민주,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11월 마무리 ‘속도’…수원 사기 피해 청취

더불어민주당이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내달까지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을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경기도의회를 찾아 ‘홍익표 원내대표와 함께하는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간담회’를 열고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충 청취·대책 논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경기도당, 전세사기대책특위, 전세사기 피해고충 접수센터가 공동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홍익표 원내대표,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 박주민 을지로 위원장, 맹성규 전세사기대책특위 위원장, 김승원·김영진 국회의원, 이재준 수원시장, 권지웅 전세사기피해고충접수센터 공동센터장, 문명순 도당 을지로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홍익표..
- 김한별 기자
- 2023-10-22 16:59
경제 '대목은 옛말'...핼러윈 앞두고도 잠잠한 유통가

핼러윈 시즌을 일주일 앞둔 유통가에서 핼러윈 마케팅이 종적을 감췄다.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여진이 여전한 가운데, 유통업계는 숨을 죽이고 오는 11월~12월 연말 시즌을 준비하는 분위기다. 11월과 12월은 블랙프라이데이, 광군제, 크리스마스 등 유통업계가 총력을 기울이는 시즌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온·오프라인 유통기업들이 핼러윈 마케팅을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올해 10월 말은 조용한 핼러윈이 될 전망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기업들의 달라진 분위기다. 지난해까지 백화점 3사는 곳곳에서 핼러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백화점 외벽과 출입문, 디스플레이존 등을 핼러윈 소품으로 꾸몄었다. 스타필드 등 일부 지점에서는 퍼레이드와 공연 이벤트가..
- 이효정 기자
- 2023-10-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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