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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道, 학교·가정 밖 청소년 자립 돕는다... 청소년 '기회격차' 해소 위한 정책 제시

경기도가 청소년의 성장 및 보호 환경에 따른 격차를 줄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도는 2026년 경기도민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도 정책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기회, 생활 안정을 위한 급식 지원 등 학습·진로·자립 지원을 모두 아우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소년 사다리는 청소년에게 해외연수와 현지 체험 기회를 제공해 진로 탐색과 자기 계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4년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처음 시작된 이 사업은 작년 105명의 청소년이 캐나다, 영국을 방문해 원어민 토론 수업과 직업 멘토링을 진행했다. 올해 모집 규모는 110명이며, 3~4월 중 공개 모집을 통해 참가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등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소년이다.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퇴소 청소년 재정자립 패키지’도 운영한다. 15~24세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두배통장’을 만들어, 매월 1~10만 원 저축 시 저축액의 2배를 매칭해 월 최대 20만 원, 최대 6년까지 지원해 이들의 자립을 도울 계획이다. 또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보호를 받다가 퇴소하는 18세 이상 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 총 1000만 원을 2회에 나눠 지급한다. 자립지원수당은 월 50만 원씩 최대 5년간 지급해 초기 정착과 안정적 생활을 뒷받침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도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재학생과 동일한 수준의 학습·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생활 여건의 격차 해소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응시료를 신규 지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급식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여성 청소년 건강권 보장을 위한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작년 24개 시군에서 올해 27개 시군(수원, 용인, 파주 추가)으로 확대 시행된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청소년들이 많은 기회를 통해 실패와 시행착오는 물론 작은 성공도 경험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며 “경기도 청소년들의 매일매일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 우경오 기자
- 2026-01-21 16:28
인천 계속되는 바가지 논란 소래포구...'무릎 꿇기' 사죄는 보여주기?

"인천사람이면 소래포구는 안오지 않을까요?" 21일 오전 9시쯤 소래포구 종합어시장. 이른 아침이지만 어시장 안 매장들은 활기를 잃었다. 한 상인은 매대에 놓인 삼치를 망연하게 쳐다봤고, 또다른 상인은 새우를 들었다 넣기를 반복했다. 인근을 지나가도 누구하나 불러세우지 않았다. 이들은 묵묵히 시선을 돌린 채 다른 일에 매진하고 있었다. 비슷한 시각 인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러시아산 대게 등 많은 어류가 수족관 등에서 활개를 치는 것과 달리 상인들은 묵묵히 휴대전화나 다른 전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었다. 전통어시장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종합어시장 쪽에서 가격 관련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되는데, 소래포구 상인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다”며 “무릎도 꿇었는데 소래포구의 이미지는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소래포구가 또다시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게를 속이는 등의 영상이 노출되면서 이전 문제들까지 언급되고 있다. 최근 한 SNS 영상에선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의 한 상인이 대게와 물을 함께 넣는 물치기 방식과 뜰채 무게를 빼는 저울치기로 2㎏의 무게를 속인 영상에 공개됐다. 이에 과거 소래포구에서 생겨난 바가지 문제들도 잇따라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2023년 5월 생긴 꽃게 바꿔치기와 2024년 2월 대게 바가지 요금 등이다. 당시 지역사회 공분이 크게 일자 그제서야 시장 상인들은 이미지 개선을 위해 무료 회 제공 행사를 열고 소비자들에게 큰절까지 하며 사과를 하기도 했다. 김성민(41) 씨는 “예전에는 소래포구에 자주 왔었는데 논란이 계속되면서 이제는 다른 어시장을 찾고 있다”며 “상인들이 무릎 꿇고 사죄까지 했는데도 이런 논란이 지속되는걸 보면 소래포구를 가지 않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도 자체적으로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상인화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며 “일부의 비양심적인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만큼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 이현도 기자
- 2026-01-21 18:14
정치 김동연, 한덕수 중형 선고에 “국민 배신에 대한 역사적 단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SNS에서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12·3 계엄은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며 “한 전 총리에게 내려진 엄중한 판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헌법 제7조 제1항을 언급하며 “한 전 총리는 국민이 아닌 내란 우두머리에게 봉사했다. 헌법과 국민을 배신한 행위에 대한 역사적 단죄”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같이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6-01-21 16:31
지역 포천 산정호수 명성산 케이블카 사업, 10년째 ‘표류’

수도권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포천시 산정호수 명성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하 명성산 케이블카 사업)이 10년째 장기미집행 상태로 중단됐다. 케이블카 사업은 다년간 민선 시장의 교체와 정책의 변화 속에서 번번이 표류하며 관광 인프라 확충을 기대했던 지역사회와 상인들의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21일 포천시 등에 따르면 명성산 케이블카 사업은 ▲관광객 체류 시간 확대 ▲고령자·장애인 접근성 개선 ▲사계절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2011년 5월부터 사업성과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통해 민간 투자사업으로 진행했다. 시는 해당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난 2015년 1월 초 시행사인 N 사와 MOU체결을 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케이블카 도착지인 명선산 정상 내 도유림 316만여㎡와 이동면 노곡리 산 100번지 시유림 145만여㎡의 토지를 맞교환했다. 이후 시는 시유림으로 명의가 바뀐 명성산 정상 토지 중 4만 4853㎡ 부지를 N 사가 명성산 케이블카 사업을 위해 설립한 S 사의 산정리 산105-3번지와 105-22번지 1만 9906㎡의 토지와 맞교환했다. 이후 S 사는 케이블카 출발지 인근인 산정리 일원에 주차장 설치를 비롯해 사업 운영에서 발생되는 수입금 2%를 시에 환원하는 조건으로 명성산 케이블카 사업 착공을 위해 지난 2022년 4월 포천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S 사는 원활한 진행사업을 위해 명성산 생태자연도 등급 완화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궤도사업허가를 취득한 뒤 같은 해 6월 D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해 공사에 들어갔으나 사업 착공 1년도 지나지 못하 D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사업은 중단됐다. 이에 대해 S 사 관계자는 “명성산 케이블카 출·도착지 토지매입과 명선산 정상까지 인력 등 자제 운반에 필요한 모노레일 일부 설치에 약 100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후, 공사 중단에 따른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비롯해 사업비 확보에 따른 금융(PF)대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명성사 케이블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약 350억 원으로 계획돼 있었으나, 10년이 흐른 현재는 고물가에 따른 인건비·자제 상승 등으로 필요 자금이 약 750억 원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포천지역사회 내에선 이를 두고 “수도권 최대 관광지 중 하나인 산정호수 명성산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난 10년간 명성산 케이블카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토지 교환 등 모든 노력을 쏟아붓고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민간사업자 눈치만 살피고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성운 기자 ]
- 김성운 기자
- 2026-01-21 15:00
정치 李 대통령 “이혜훈, 문제 있어 보이긴 하나 어떻게 할지 결정 못 해”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에 대해 “본인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국회) 청문 과정을 본 국민들의 판단을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 아쉽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지명자에 대해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선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다”며 “국민들도 문제의식을 가지는 부분도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본인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게 공정하다”며 “지금이라도 (청문회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다. 좀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7일째 단식 농성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 대 1 단독 회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소통과 대화는 중요하다. 야당 대표도 당연히 필요하면 만나는데,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 할 것”이라며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다”고 답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을 겨냥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합의 안 된다고 본다. (야당이) 속으로는 안 하고 싶은데 겉으로만 하자고 말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 안 될 것 같다”며 “그래서 ‘특검 될 때까지 일단 (검경에)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교유착’ 의혹에 대해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위험한 짓인지 잘 모르고 무슨 권리인 줄 안다”며 “마치 나라 지키라고 총 줬더니 내 마음대로 쏘겠다며 국민들한테 총구를 겨냥하는 반란 행위를 하는 것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 시스템 자체를 정치적 수단으로 쓰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나라 망하는 길이다.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한 세금 규제 도입 가능성과 관련해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에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대북 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통일은커녕 전쟁 안 하면 다행인 상황”이라며 “통일은 좀 뒤로 미루더라도 평화적 공존이 가능한 상황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해 나가겠다.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정 전 분야에 대해 참모의 조력 없이 대통령의 말을 듣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 기자회견이었다”며 “민주당은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국가 비전, 국민에 대한 사랑,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감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긴급의원총회에서 “한마디로 ‘중언부언 만담극’”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이 대통령이 경제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실망을 넘어서 절망적”이라며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했는데 한마디로 시장은 정부에 대해서 덤벼들지 말라는 뜻 아니냐, 그런 생각이 바로 전체주의”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6-01-21 15:51
정치 ‘단식 7일째’ 장동혁 급격한 건강 악화 “여기에 묻힐 것”...병원 이송 거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여당에 촉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투쟁에 나선 지 7일째인 21일 급격한 건강 악화 상태를 보이고 있다 장 대표는 전날 밤 산소포화도가 위험 수치 이하로 낮아져 의료진이 의료기관 긴급 이송을 권고했으나 거부하고 산소발생기를 착용한 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이날 SNS에 자필로 쓴 “단식 7일차, 민심이 천심이다. 민심을 움직이는 것은 특검이 아니라 진심이다. 명심하라”며 “특검은 거부할 수 있어도 민심은 거부할 수 없다. 나는 여기에 묻히고, 민주당은 민심에 묻힐 것”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또 “단식 7일차, 누군가 책상에 작은 꽃바구니를 놓고 갔다. 나도 장미도 한결 밝아졌다”며 “참 무심했다. 물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동지가 필요 했는데..”라는 글도 올렸다. 이날 오전에는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단식 농성장을 찾아 장 대표를 위로했고, 오후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방문했다. 이 대표는 “당장 양당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표님이 지휘관으로서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며 “지금 대한민국 사람 중에 대표님의 결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건강 먼저 챙기시고 투쟁의 길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장 대표는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은 아직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는 게 너무 안타깝다”며 “지금까지 특검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함께 힘을 모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대표님께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장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공식적으로 건의하기로 뜻을 모으고,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중진 의원들이 장 대표를 찾아가 단식 중단을 요청하며 구급차를 호출했으나 장 대표가 완강히 거부해 병원 이송이 무산됐다. 당내에서는 장 대표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아직 단식 농성장을 찾지 않는 것을 두고 격앙된 분위기도 보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제1야당 당대표가 목숨을 건 투쟁을 하는데 여당과 정부에서는 뭐 하는 거냐”며 “목숨을 건 단식 현장에 여권 인사나 정부 관계자가 얼굴 하나 안 비친다는 것은 이건 정치가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실종돼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6-01-21 17:18
사회 임태희 경기교육감, 급식실 사고 영양교사 선처 탄원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급식실 책임자인 영양교사가 검찰에 송치되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임 교육감은 21일 수원지검을 방문해 “사고 결과만을 이유로 영양교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형사책임 판단은 무리가 있다”며 “교육현장 사정을 고려할 때 과도한 책임 귀속은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 전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위험성 평가가 이뤄졌고, 물리적 안전조치도 갖춰진 점을 들어 영양교사가 통상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임 교육감은 SNS에서도 “모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해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 수 없다”며 “처벌이 아닌 보호의 구조로 현장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7월 조리실무사가 핸드믹서기 사용 중 손가락을 다치며 발생했으며, 경찰은 영양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 김태호 기자
- 2026-01-21 14:05
체육 이민성호, U-23 아시안컵 3·4위전에서 김상식의 베트남과 격돌

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아시안컵 3·4위전은 한국인 사령탑의 맞대결로 펼쳐진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24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 홀 스타디움에서 진행되는 아시안컵 3·4위전에서 김상식 감독의 베트남과 맞붙는다. 한국인 사령탑의 대결은 4강 대진에서 한국이 일본에게 0-1로 패하고, 베트남이 중국에게 0-3으로 무릎을 내주면서 성사됐다. 한국은 2014년 처음 개최된 이 대회에서 한 차례(2020년)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이후에는 두 차례(2022년, 2024년) 연속 8강에서 미끄러졌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6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겠다고 다짐했으나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력을 보여줬다.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는 '강호' 이란과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약체' 레바논과 2차전에서는 4골을 몰아쳐 승점 3을 챙겼지만, 수비 불안을 드러내며 2골이나 내줬다. 우즈베키스탄과 3차전에서는 졸전 끝에 0-2로 완패했다. 그러나 레바논이 이란을 꺾는 이변을 연출해 우즈벡(2승 1무·승점 7)에 이은 C조 2위(1승 1무 1패·승점 4)로 8강에 올랐다. 우여곡절 끝에 호주와 8강전을 승리해 준결승에 오른 한국은 '숙적' 일본을 넘지 못하고 3·4위전으로 밀려났다. 일본이 2028년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을 겨냥해 기준 나이보다 두 살 어린 21세 이하(U-21) 선수들로 팀을 꾸렸다는 점을 생각하면, 뼈아픈 결과다. 한국은 이번 대회 내내 지적됐던 수비 불안을 해결하지 못했고 답답했던 공격의 활로도 찾지 못했다. 5경기에서 6골을 내줬으며, 이 중 3경기에서는 단 한 골도 뽑아내지 못했다. 이민성 감독은 3·4위전에서 수비와 공격의 밸런스를 잡아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격과 수비 어느 한 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밸런스를 맞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은 문제점들이 고작 며칠 만에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한국은 직전 아시안컵에서 8강 탈락으로 파리 올림픽 진출 실패라는 참사를 겪은 바 있다. 당시 대표팀을 이끌었던 황선홍 전 감독에 이어 이번 이민성 감독까지, '2002 한일 월드컵 영웅' 지도자들이 한국 축구의 미래를 퇴보의 길로 인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U-23 대표팀의 황선홍 前 감독과 이민성 감독, A대표팀의 위르겐 클린스만 前 감독과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던 대한축구협회도 스타 출신 감독을 선호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6-01-21 16:03
경제 지난해 HUG가 보증한 법인 임대보증금 대위변제액 사상 최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한 법인 임대보증금의 보증 사고액과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HUG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경남 창원 의창구)실에 따르면,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지난해 법인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액은 6795억 원, HUG가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는 5197억 원으로 집계되며 연도별 최고치를 기록했다. 법인 임대보증금 보증 시장은 HUG가 약 99%, SGI서울보증이 1%를 점유하고 있다. 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75%, 25%의 비율로 보증료를 부담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 가입이 의무화됐다. 최근 5년간 법인 임대보증 사고 규모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사고액은 2021년 409억 원에서 2022년 510억 원, 2023년 1387억 원, 2024년 3308억 원에 이어 지난해 6795억 원으로 급증했다. 사고 가구 수도 같은 기간 524가구에서 4489가구로 확대됐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법인 임대보증 사고의 96%는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지역별 사고액은 광주(2219억 원)가 가장 컸고, 전남(1321억 원), 전북(736억 원), 부산(715억 원), 충남(482억 원), 대구(338억 원), 경북(337억 원) 순이었다. HUG는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컸던 법인 임대사업자들마저 한계에 봉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세보증의 경우 2023년 5월부터 부채비율 요건이 강화되며 사고가 감소세를 보였지만, 임대보증은 지난해 1월부터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정책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법인 임대보증 사고 증가로 HUG의 재정 부담도 급격히 커지고 있다. 법인 임대보증 채권 회수율은 2021년 75.6%에서 2022년 44.7%, 2023년 19.3%, 2024년 17.8%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5.2%까지 하락하며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법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 가입 요건 강화로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다”며 “신규 전세 계약이 막히면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재원도 끊겨 미반환 사고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 회장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배제하기보다 주택별 담보 구조와 선순위 현황, 계약의 실질 등을 반영한 정교한 위험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 성은숙 기자
- 2026-01-21 12:16
사회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한바 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가 폐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후 법정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별도 신문 절차를 진행한 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던 특검팀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허용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으로 역할에 따라 구분해서 구성요건을 정해놓고 있다. 1인 단독으로 실행 불가능한 필요적(필수적) 공범에 해당하는 죄다. 이에 따라 임의적 공범을 전제로 한 형법의 일반 방조범 조항을 붙일 수는 없고, 우두머리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 연합뉴스
- 2026-01-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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