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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리도 수험생인데"…중요한 6월 모의고사, 응시 못하는 고3 학생들

6월 모의고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험생임에도 모의평가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들이 있어 자격 요건을 유연화하는 등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6학년도 대학입시에 25년 만의 최대 규모 수험생이 예고되며 6월 4일 시행되는 2025년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고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6월 모의고사는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하는 시험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졸업생이 모두 응시하는 첫 시험이기에 본 수능의 난도를 가늠하는 등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지표로 사용된다. 하지만 수험생임에도 6월 모의고사에 응시할 수 없어 불안감을 삼켜야만 하는 학생들도 있다. 바로 '학교 밖 청소년'이다. 모의고사 응시가 가능한 자격이 졸업 예정자, 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자로 제한돼..
- 박민정 기자
- 2025-05-08 14:39
지역 생뚱맞게 과태료 부과한 '화성특례시' 민원 유발

화성특례시가 최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행정편의주의’로 진행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화성 동탄출장소는 지난 2월 ‘동탄 센트럴자이 아파트’ 관리업체를 상대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화성 동탄출장소는 아파트 관리 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해야 하는데, 동탄 센트럴자이 아파트의 경우 지난 2022년과 2023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사항 등이 적발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문제는 화성 동탄출장소의 과태료 처분이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동탄 센트럴자이 아파트를 관리해 온 업체가 아니라 새롭게 관리계약을 체결한 A업체에게 부과되었..
- 박희범 기자
- 2025-05-08 13:52
사회 [내란 재판] 서울고법, 尹 '내란 우두머리' 공판 지상 출입 방침…모습 드러내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2일 예정된 세 번째 공판에서 포토라인에 설 전망이다. 8일 서울고법(법원장 김대웅)은 "오는 12일 예정된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한 법원청사 방호·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법원 관계자는 "그간 공판기일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주요 관계자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 관리관(서울고등법원장)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열린 두 차례 재판에선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입했다. 당시 법원은 비공개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이며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과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등을 토대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12일 열리는 세 번째 재판에서는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는 상황이 가능하지만, 경호 상황을 고려해 법정으로 직행할 수도 있다. 포토라인은 통상 사법부 내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과의 조율을 거쳐 취재진이 임의로 설치해왔다. 한편 법원은 오는 9일 오후 8시부터 재판이 예정된 12일 밤 12시까지 공용차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소송 당사자,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 포함)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법원은 아울러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면밀한 보안 검색을 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법관 등 법원 구성원 역시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재판 당사자 또는 사건 관계인은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5-08 18:00
인천 1년 또 1년…늘어지는 석남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립

석남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석남지구 일대는 지대가 낮아 폭우가 쏟아지면 반지하 주민들의 피해 신고가 자주 접수됐다. 지난 2010년과 2011년, 2017년 당시 집중호우로 지역 일대 건물 677동과 주택, 도로 등 시설물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구는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추진했다. 우수저류시설은 비가 많이 내릴 때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거나 홍수 등이 발생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을 모아놓는 공간이다. 석남동 219-1번지 일원에 지어지는 이 시설은 3만 8000톤의 빗물을 수용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처음 추진된 설치 사업은 지난 2022년 6월 첫 삽을 떴다. 이 현장은 지난 2024년 5월 31일까지 준공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로 예정된 시점에서 2년 정도 지난..
- 이현도 기자
- 2025-05-08 14:10
사회 [가정의 달] 아이는 ‘소유물’이 아닙니다…역행하는 아동 인권 현실

어린이를 인격체로 존중하자는 방정환 선생의 외침이 100년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의 아동 인권은 여전히 취약하다. 아동학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가정 내 폭력부터 출생 즉시 살해된 냉장고 유기 사건까지 극단적인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SNS와 일상 속 차별적 언어, 노키즈존 같은 배제 문화도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어린이를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대하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 “어린 것도 사람입니다”…100년 전 방정환의 외침, 오늘은? 과거 한국 사회에서 어린이는 이름조차 없는 존재였다. ‘애들’, ‘어린 것’ 등으로 불리며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했다. 1921년 소파 방정환 선생이 아이를 인격을 지닌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며 ‘어린이’라는 호칭을 만들었고, 1923년에는 색동회를 창립하고 ‘어린이날’을 제정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지금도 어린이는 여전히 폭력과 차별의 대상이다. 가정에서는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학대하고, 사회에서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어린이’에 빗대는 표현이 일상처럼 사용되고 있다. 경기신문은 어린이라는 이유로 벌어지는 인권 침해의 실태를 짚는다. ◇ 아동학대 계속 늘어…‘부모’가 가해자인 현실 폭력에 대항할 능력이 없는 어린이를 향한 학대는 해마다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2020년 1만 6149건에서 2021년 2만 6048건, 2022년 2만 5383건, 2023년 2만 8292건, 2024년에는 2만 9735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아동학대 유형 중 신체적 학대가 56.7%(7266건)로 가장 높았고, 정서적 학대가 26.3%(3373건), 성학대가 2.9%(371건)였다. 검거된 아동학대 가해자 중 77.4%가 친부모였다. 최근 5년간 총 6만 317명의 검거자 중 4만 6692명이 친부모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잘못된 양육관을 가진 부모가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한 아동보육기관 관계자는 “양육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한 부모일수록 폭력이나 통제를 쉽게 사용한다”며 “이런 유형은 학대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모 대상 교육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여성청소년과 경찰 관계자는 “이력이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실제 참석률은 낮다”며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성인을 강제로 교육장에 소환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 “너는 내 거야”…자녀 살해까지 이어지는 왜곡된 소유 의식 학대가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이를 독립된 존재가 아닌 ‘내 것’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지난달 15일,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50대 남성이 아내와 자녀를 포함한 일가족 5명을 살해했다. 그는 분양사업 실패로 과도한 빚을 지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지난 3월 9일에도 수원시 장안구에서 40대 남성이 중학생, 초등학생 자녀와 아내를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3억 원의 빌린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을 비관한 것이 동기였다. 2023년에는 출산 직후 아이를 살해한 사건도 잇따랐다. 그해 6월, 2018년과 2019년에 아이를 출산한 직후 각각 살해하고 시신을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온 여성이 긴급 체포됐다. 보건당국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며 사건이 알려졌다. 이후 용인에서는 제왕절개로 출산한 신생아를 하루 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친부모와 외조모가 검거됐다. 대전에서는 한 달 된 영아를 하천가에서 살해한 뒤 유기한 사건도 발생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939명의 아이의 행방을 추적하는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또 다른 사건으로, 지난해 수원중부경찰서는 교회와 학원을 함께 운영하던 60대 목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했다. 그는 2021년부터 10대 아동 4명을 상습적으로 굶기고 무릎을 꿇린 채 폭행했으며, 부모를 ‘그 남자’, ‘그 여자’로 부르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도 병행했다. 결국 그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 '~린이'부터 노키즈존까지…일상 속 차별이 아동인권 해친다 아동을 낮춰보는 시선은 말에서도 드러난다. 주식 초보를 ‘주린이’, 골프 입문자를 ‘골린이’, 요리를 못하면 ‘요린이’로 부르는 등 어린이에 대한 비유는 수많은 분야에서 사용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이 같은 표현이 왜곡된 인식을 확산시킨다”며 공공기관과 방송에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 표현이 확산되면 아동이 왜곡된 시선 속에서 자존감 없이 성장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인권위는 노키즈존에 대해서도 “나이를 이유로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2023년 8월에는 백화점 VIP 라운지의 아동 출입 제한에 대해서도 차별로 간주하고 철회를 권고했다. 노키즈존은 매장의 통제를 위해 등장했지만, 인권위는 “영업의 자유는 공익을 해칠 정도로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어린이도 자아를 가진 사람”…사소한 존중에서 시작돼야 심리학계는 아이를 단지 보호 대상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 인식해야 아동 인권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본다. 익명을 요구한 심리학과 교수는 “아이는 인격을 가진 존재이고, 자신만의 자아로 살아가야 한다”며 “이들을 소유물로 보는 인식이 범죄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도 “어린이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존재지만 동시에 차별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며 “노키즈존처럼 아이를 배제하는 문화는 어린이를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 사례다. 우리는 어린이들의 행복을 위해 어떤 사회를 만들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5-08 13:30
경제 정부, 추경 13.8조 중 12조 신속 집행…3개월 내 70% 푼다

정부가 올해 13조 8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 가운데 12조 원을 신속 집행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 중 70% 이상을 오는 7월 말까지 집행하기로 했다. 침체된 내수 경기 회복과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한 자금 투입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김범석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이틀 뒤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으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3개월 내 70.5% 집행’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 재해대응 1.7조, AI경쟁력 4.3조…민생지원도 5.1조 규모 분야별로는 ▲재해·재난 대응(1조 7000억 원) ▲통상·AI 경쟁력 강화(4조 3000억 원) ▲소상공인 등 민생지원(5조 1000억 원) ▲건설경기 보강 등(9000억 원)에 중점적으로 투입된다. 특히 산불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한 재난대책비 6600억 원은 2~3주 내 행정절차를 마치고 집행에 들어가며, 이 중 4500억 원은 5월 내 교부된다. 헬기 도입(1000억 원), 임도 확충(1000억 원), 산림피해복구(2000억 원) 등 나머지 사업도 사업공고·계약 등을 신속히 진행해 연내 전액 집행을 추진한다. AI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GPU 구매 등 ‘AI 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 사업’(1조 6000억 원) 역시 5월 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 집행된다. 이 외에도 수출바우처 지원(898억 원), 첨단산업 설비투자 자금(1조 원) 등도 6월부터 지급에 들어간다. 관세 피해 업종에 대한 저리 운영자금(3조 원)과 첨단산업 설비투자 자금(1조 원)을 금융 지원하는 '관세대응 저리지원 특별 프로그램(1000억 원)'은 5월 중 상품을 출시해 연내 최대 4조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대상 지원도 대규모로 이뤄진다. 공과금·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크레딧 사업’에는 1조 5000억 원이 배정돼, 7월부터 300만 명 이상에게 지원이 시작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포함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4000억 원)은 6월부터 지자체에 교부된다. ◇ “3개월 집중관리…기재부 2차관 주재 점검회의로 집행 독려” 정부는 추경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5월부터 7월까지를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기재부 2차관 주재의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시성 있는 재정 집행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만큼, 각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5-08 09:35
경제 [재건축, 이대로 괜찮은가 中] 환경 파괴 진통…‘장수명’ 주택 구조 전환 절실

한국 사회에서 재건축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30년이면 철거”라는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재건축은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도시 구조와 부동산 시장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왜 재건축을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경기신문은 기획 시리즈 ‘재건축, 이대로 괜찮은가’를 통해 노후 아파트 재건축의 기준과 현실을 짚고, 그 이면에 놓인 사회적 갈등과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무분별한 철거와 신축이 반복되는 도시 재편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설계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上) "30년이면 철거?"…진정한 정비는 재건 아닌 '개선' (中) 환경 파괴 진통…‘장수명’ 주택..
- 오다경 기자
- 2025-05-08 05:00
정치 김문수-한덕수 오늘 오후 4시30분 국회에서 재회동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8일 오후 4시30분 국회 사랑재 내 강변서재(커피숍)에 다시 회동한다. 김 후보 캠프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김 후보는 어제 한 후보에게 오늘 회동을 제안하며 오후 4시 30분 국회 사랑재 커피숍(강변서재)에서 만나자고 연락했다”며 “김 후보는 한 후보에게 1 대 1 로 공개 만남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 후보 캠프 이정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한 후보자 및 한 후보자 캠프의 그 누구에게도 연락 없이 8일 오전 관훈토론회 직후 ‘오후 4시30분에 한 후보자와 만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김 후보 캠프는 역시 한 후보자 및 한 후보자 캠프에 어떤 연락도 없이 기자들에게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겠다고 추가로 일방적으로 밝혔다”며 “좋다. 4시도 좋고, 4시30분도, 자정도, 꼭두새벽도 좋다. 사랑재도 좋고, 사랑재 아닌 곳도 좋다”고 덧붙였다. 또 “저희들에게 연락 없이 기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말해도 좋다”며 “저희는 속보를 보고서라도, 언제 어디든 간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5-08 13:16
경제 체코,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법원 허가 즉시 서명”

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의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법원 판단에 앞서 사전 승인하며 본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현지 법원이 계약 체결을 일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상황이지만, 법적 제약이 해소되는 즉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체코 정부는 8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과 관련해 체코전력공사(CEZ)와 한수원이 가능한 시점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식화됐다. 피알라 총리는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면에서 최고였고, 이에 따라 공급업체로 최종 선정됐다”며 “계약 체결을 승인했으며, 법원의 허가가 나는 즉시 계약을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 하루도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업은 체코 남부 두코바니 지역에 원전 2기를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체코 정부는 이날 구체적인 가격 조건도 공개했다. 즈비넥 스타뉴라 재무장관은 “한수원이 건설할 원전 1기의 단가는 약 2000억 코루나(한화 약 12조 7000억 원)”라며 “이는 메가와트시(MWh)당 전기요금이 90유로 미만으로, 체코에 가장 유리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2기 전체 사업비는 약 4000억 코루나(약 25조 40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체코 정부가 기존에 추산한 예산과 동일한 수준이다. 다만 실제 계약 시점과 건설 진행 과정에서는 물가 상승 등 요인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체코 정부는 사업의 현지화 비율에도 큰 관심을 두고 있다. 루카시 블체크 산업통상부 장관은 “현재 30% 현지 기업 참여를 확정했으며, 향후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포함된 30% 현지화율에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체코 자회사인 두산스코다파워가 공급하는 주요 터빈 등 핵심 기자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한국형 원전의 수출 경쟁력과 안정성을 다시 한번 국제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체코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철회할 경우, 한수원은 유럽 내 첫 신규 원전 수주라는 쾌거를 실현하게 된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5-08 10:03
사회 버스 고장·환불 지연 ‘수개월 방치’…KD운송그룹, 반복되는 고객 응대 실패

인천공항행 공항버스가 고장으로 운행을 중단한 뒤, 요금 환불까지 무려 3개월이 소요된 사례가 뒤늦게 알려졌다. 한 명의 승객이 택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머지 탑승객 전체의 환불까지 지연됐기 때문이다. KD운송그룹 측은 “규정상 일괄 지급 방식”이라고 해명했지만, 승객들은 반복되는 불편과 대응 시스템 부재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8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4일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KD운송그룹 소속 공항버스를 탑승했으나, 차량은 첫 정류장을 지난 직후 고장으로 운행을 멈췄다. A씨를 비롯한 승객들은 해당 사실을 전달받고 인근 도로에서 하차한 뒤 택시를 이용해 공항으로 이동했다. 버스회사 측은 사고 당시 탑승객들에게 요금 환불을 안내하며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받았으나, 이후 3개월 가까이 환불이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수차례 연락해도 ‘승객 전체 자료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지난달 30일에야 환불받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당시 탑승객 10명 중 1명이 택시비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나머지 9명의 환불도 함께 지연됐다는 점이다. A씨는 “연락이 되지 않는 일부 승객이 있더라도, 파악된 인원부터 우선 지급하는 게 상식 아니냐”며 “버스 고장은 회사 책임인데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이 받는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구조는 KD운송그룹 내부 규정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KD 측은 “해당 사고는 당사 규정상, 한 차량에서 발생한 택시비를 일괄 취합한 뒤 일괄 환불하는 방식”이라며 “한 명의 영수증이 누락돼 전체 지급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해당 승객과 연락을 시도 중이며, 영수증이 접수되는 대로 바로 환불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방식은 경기도표준시외버스운송사업운송약관 제13조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 KD 측 설명이다. 해당 약관에 따르면 차량 고장 등으로 운송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 잔여 구간 요금의 30%를 가산해 환불하도록 돼 있으며, 지연 도착 시간이 100% 이상일 경우에도 같은 환불 규정이 적용된다. 하지만 약관에는 ‘파악된 승객에 대해 우선 지급’하거나 ‘환불 기한을 명시’한 내용은 없어, 시스템상 구조적인 불편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KD운송그룹의 고객 응대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0월에도 여주~대구 간 시외버스가 고속도로에서 고장 나 승객들이 자비로 택시를 이용해야 했으며, 이후 환불 절차에서도 회사 측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시민 B씨는 “10명 중 1명의 영수증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나머지 승객의 환불을 3개월간 미루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접수된 사람부터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는 별도로 정산하는 게 고객 서비스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버스 고장은 고객 책임이 아니다. 고장 상황에서 택시를 이용하라는 안내를 했고, 영수증까지 제출한 상태에서 회사 측이 우선 보상을 하지 않는 구조는 무책임하다”며 “환불 규정의 개선과 고객 응대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5-08 13:45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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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호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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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4일 20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