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은 21대 국회가 논의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더 내고 더 받는' 안보다 현행 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7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10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논의한 보험료율 인상안(현행 9%→13%)에 대해 73.0%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9.4%에 그쳤다. 수용 가능한 보험료율 수준으로는 59.7%가 '현행 9% 유지'를 선호했으며, 13% 인상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4.2%에 불과했다. 경총은 연금개혁 논의 시 국민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보험료율을 10% 내외로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전교조)가 오는 18일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추모주간을 선포하고 7.18 추모제를 진행한다. 15일 전교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의 순직교사 1주기 추모 동참과 실질적 교권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순직교사 사안 발생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교사를 보호하는 제도가 학교 현장에 안착이 되지 않아 교사들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형국"이라고 토로했다. 또 "경기도에서도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안과 그 밖에 드러나지 않은 많은 순직교사 사안이 산적해 있다"며 "가장 책임이 큰 도교육청은 정작 학교 현장의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대책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외부 민원이 교사에게 바로 전가되고 있으며 정서위기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 시 관리자의 책임은 외면해 교사들이 오롯이 감당하고 있다"며 "교권보호개책은 예산만 지원하고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교사들의 희생과 고통을 함께 성찰하고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하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진정성 있는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18일 순직교사 1주기를 맞아 도교육청 앞에서 경기 추모문화제를 실시한다. 추모문화제에는 약 300명의 교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전교조는 도교육청에 청사 내 추모공간 마련 도교육청 추모주간 운영 및 학교 안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협의회 개최 추모제 공간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평택시가 지난 2019년 ‘안재홍 기념관 건립 및 기념 공원’을 2022년까지 준공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오는 2028년으로 사업이 수년 간 미뤄졌다. 더욱이 안재홍 기념관 건립 및 기념 공원 추진은 정장선 평택시장의 민선 7기 공약이었던 것으로 드러나자 시민들이 ‘빈공약’ 가능성마저 제기하는 등 최근 지역 내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독립운동가 안재홍 선생의 기념관을 조성해 역사 인물 선양 및 민족정신을 고취할 목적으로 총사업비 25억 원을 들여 지난 2022년까지 착공 및 준공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민선 7기 당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3-1공구) 내 8만 8141㎡ 부지에 ‘생가 2294㎡·기념관 611㎡·기념공원 8만 5236㎡’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2020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사업 추진 지연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로 숨진 23명의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회사 차원이 아닌 최초의 지자체 지원이 이뤄지며 '눈먼 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4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자체가 참사 희생자 유가족 및 피해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지난 10일 기준 약 2억 573만 원이다. 이에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지자체가 지나치게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화성시는 행정안전부 재해구호기금 집행 지침 상 숙박 시설 지원 기간인 7일을 넘겨 오는 31일까지 유가족의 숙식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도 희생자 1명 당 55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유가족에게 지원하는 등 약 1억 4000만 원을 지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 희생자들에게 과도한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화성시민 A씨는 "시민이 낸 세금이 왜 공장..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에 경기도·도교육청 비서실·보좌기관 등을 포함하는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의 비서실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해진 것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경기신문은 ‘비서실 행감’과 관련한 여러 우려와 파급 효과를 파악해 보고 서울시 등의 사례를 함께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 [여야 공방으로 번진 비서실 행감, 우려와 효과는] 글 싣는 순서 (上) 김동연 대선 행보 발목?…道비서실 행감에 추측 난무 <계속> 경기도의회 여야가 경기도 비서실·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2주 넘게 공방을 벌이고 있다. 양당이 후반기 원 구성 협의 과정에서 비서실을 맡는 상임위를 서로 차지하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회소득 시리즈 중 하나인 ‘기후행동 기회소득’ 애플리케이션 정식 버전이 출시됐다. 이는 7세 이상 도민이 15개 탄소중립 실천행동 시 매달 1~31일 실천 활동별 리워드를 지급, 지역화폐로 전환해주는 앱이다. 1인당 연간 6만 원 한도까지 지급되며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1인당 3만 원 한도다.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안드로이드는 구글플레이, iOS는 앱스토어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이라고 검색해 경기도 공식 앱을 설치하면 된다. 처음 실행하면 앱 접근권한 안내창이 뜨는데 해당 권한들을 허용 설정해야 오류 없이 앱을 사용할 수 있다. 회원가입 시 도민임을 인증하는 주소검증까지 마치면 모든 준비가 완료된다. ◇지구를 지키는 15가지 방법…시작부터 1가지 성공 본격적인 앱 사용을 위해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면 탄소중립 실천행동 15가지 중 하나인 ▲기후행동 서약 화면이 켜진다. 지속가능한 도를 위해 녹색교통 이용, 재생에너지 활용, 재활용, 탄소중립 교육 등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내용의 기후행동 실천을 서약하면 곧바로 5000 리워드가 적립된다. 이렇게 받은 리워드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는데 지역화폐 연결은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체크하면 자동으로 신청된다. 이밖에도 ▲자전거 이용 ▲다회용컵 할인 카페 찾기 ▲생물 다양성 탐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리워드를 적립할 수 있다. 이달부터 참여할 수 있지만 ▲휴대용 자원순환 참여는 오는 9월부터 ▲친환경 운전 리워드 적립은 내년 1월에 리워드가 적립된다.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PC 절전 프로그램 사용은 다음 달부터 참여 가능하다. ◇걷기만 해도 리워드 UP 온실가스 down…‘눈에 띄는’ 효과 서약 후 가장 빠른 리워드 적립이 가능한 활동은 ▲걷기다. 일단 실천하기를 누르면 내 활동 페이지에 활동이 등록되는데 정식 버전에서 도전해본 결과 걸음 수가 정상적으로 측정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자는 배달을 시켜먹는 대신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집 앞 카페를 다녀오거나 분리수거 겸 저녁 산책을 하면서 8000보 이상 걸음 수를 기록하자 곧바로 400 리워드가 적립됐다. 동시에 메인 화면에서 온실가스 저감효과 수치가 0.9kgCO2eq로 올라갔는데 환경에 기여한 정도가 육안으로 확인되니 더욱 동기 부여되는 효과가 있었다. 배달을 시켜먹으면서도 기후행동이 가능했다. 배달특급, 배달의민족, 요기요, 땡겨요에서 ▲배달음식 다회용기 이용시 회당 1000 리워드가 다음 달 쌓이는 방식이다. 화성, 용인, 안성, 시흥, 김포, 안산 등 플랫폼별 서비스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기자는 용인을 주문 지역으로 설정해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고도 배달 음식을 즐길 수 있었다. ◇‘더 빨리 시작할 걸’…기후행동 확산하려면 ▲환경교육 ▲줍깅/플로깅 행사장소 리스트 조회 기능도 개선됐다. 환경교육 참여 리스트를 조회해 지자체별 교육장을 선택, 실천하기를 눌러 교육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촬영하면 된다. 줍깅/플로깅 활동도 행사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인데 기자가 희망하는 지역은 관련 행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 다른 지역을 찾아야 했다. 행사 외 개인적인 활동에 대해서도 적절한 인증방법이 추가되면 일상 속 자발적인 줍깅·플로깅 행동을 유도하기에 보다 용이하지 않을까 싶다. 또 현재 수도권 대중교통(버스, 지하철)만 적용되는 ▲대중교통 이용 활동도 적용 지역을 확대하면 더 많은 도민에게 기후행동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능적으로 개선된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총평하자면 활동별로 조금씩 상이한 리워드 방식만 잘 익히고 나면 ‘더 빨리 설치할 걸’ 하게 되는 앱이다. 우선 처음 서약을 통해 5000 리워드를 받고 ▲소통 활동을 통해 친구를 초대할 때마다 200 리워드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후행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됐다. 티맵, 배달의민족 등 평소 사용하던 플랫폼이 자동으로 연계돼 연비운전, 다회용기 이용 같은 일상적인 행동만으로도 어느새 리워드가 쌓이게 되는 시스템도 큰 장점으로 다가왔다. 특히 단순 지역화폐 지급에서 나아가 실제 나의 기후행동이 어느 정도의 온실가스를 저감했는지 수치로 표현해주는 기능이 앞으로 뿌듯함을 배가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인천시민들이 과도하게 부과되는 제3경인고속화도로 통행료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인천시는 제3경인고속화도로에 대한 권한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제3경인고속화도로를 전 구간 이용하면 통행료는 편도 2300원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제2경인고속도로 통행료가 편도 900원인 점과 비교하면 1400원이나 비싼 셈이다. 지난 2010년 개통한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남동구 고잔동에서 경기도 시흥시 논곡동까지 14.3㎞를 연결한다. 이 도로를 이용하면 강남으로도 갈 수 있어 서울로 출퇴근하는 남동구·연수구 등 인천 남부권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다. 2021년에만 일일 통행량이 15만 7000대였고, 출퇴근시간대인 오전·오후 7~8시 30분 사이 통행량은 7..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강조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4개로 늘었으나 법안을 심사하는 행정안전위원회에 법안을 제출한 의원이 한 명도 없어 난항이 예상된다. 김용태(국힘·포천가평) 의원은 14일 1호 법안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고양·남양주·파주·의정부·양주·구리·포천·동두천·가평·연천 등 10개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상 특별 지원, 규제 자유화 지역으로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성호(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 박정(민주·파주을),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이 대표발의, 김용태 의원 법안까지 포함하면 여·야 도내 의원 각 2개씩 총 4개가 됐다. 법안 제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행안위의 상황은 녹록지 않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도내 의원이 김성회(민주·고양갑), 이상식(민주·용인갑) 의원 2명 뿐이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안을 제출한 4명 모두 행안위에 소속돼 있지 않아 추진력이 붙을지 의문이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 북부 출신이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보다는 1호 법안을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 특례시 지원에 무게중심을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의원 역시 1호 법안이 일명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지원법안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다. 여당 간사를 조은희(국힘·서울 서초갑) 의원이 맡고 있는 것도 부담으로 여겨진다. 조 의원은 지난 2022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 지사에게 경기도 분도 공약 철회를 요구하며, 경기 분도에 부정적인 이재명 전 대표를 설득해서 하겠느냐고 직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을 설득해 행안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경기도의 전략 마련에 시선이 집중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지난 13일 오전 인천종합에너지(주)가 추진하고 있는 송도 열병합발전소 예정부지에서는 주말 야구경기가 한창이다. 인천종합에너지의 신규 열병합발전소(열 297Gcal/h, 전기 500MW) 건설사업부지는 송도동 346번지 일대로, 현재는 인천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6개 야구구장과 연수구가 관리하는 2개의 구장까지 모두 8개의 야구구장이 운영되고 있다. 송도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는 인천종합에너지는 이곳에 송도국제도시 개발에 따른 지역난방 공급능력 확충과 첨단 바이오 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에너지 공급을 목적으로 한 열병합발전소를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1차 주민설명회도 마친 상황이다. 인천시도 최근 열병합발전소 착공이 예정된 2027년 2월 안으로 인천지역 준공업지역 물량을 일부 재배치해 자연녹지지역인 해당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다. 용도변경이 되면 인천종합에너지는 땅 주인인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사업 부지를 매입해 발전소 건립에 착공하게 된다. 그러나 해당부지에서 야구경기를 해오던 야구동호회 회원들은 최근 들어서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날 오후 열리는 경기를 위해 작전회의를 하던 모 야구동호회 회원 A씨는 “여기에 발전소가 들어선다는 말을 엊그제서야 지인을 통해 들었다. 1000여 명의 야구동호인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대체 구장에 대한 논의조차 없다고 들어서 솔직히 기분이 안 좋다”며 “최소한 대체 구장에 대한 논의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송도동에 살고 있는 야구동호인 B씨는 “이곳처럼 규모가 큰 구장이 인근에 없다. 인근에 송도 랜드마크 야구장이 있지만 빛공해 등 민원으로 야간경기도 못해 하루 몇 팀 밖에 소화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또 동호회 대부분이 주말을 이용해 경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곳이 없어지면 사실상 경기할 곳이 없는 셈”이라고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인천종합에너지 관계자는 “2~3년 전부터 인천시가 송도 랜드마크 야구장을 비롯해 각 구별로 대체구장을 하나씩 마련해왔기 때문에 구장 부족 사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현 인천도시공사 부지 14만 1900㎡ 중에서 발전소가 6만 6000㎡ 규모에 들어서기 때문에 협의 하에 남은 부지를 재배치해서 구장을 만들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송도 열병합발전소 증설사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인천종합에너지도 가속페달을 힘껏 밟고 있다. 이달 24일로 예정된 2차 주민설명회까지 마치고 나면 빠르면 8월 말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장마철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및 안전사고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수원시 일부 공공시설의 파손 부위 정비는 차년도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시작된 국가안전대진단은 정부, 지자체, 국민이 함께 사회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시는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의 예산과 인력 등 여건에 따라 대응하고 있으며, 우선순위는 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발표된 '2024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결과, 광교1동행정복지센터와 수원 화성행궁의 파손 부위에 대한 보수·보강은 차년도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광교1동행정복지센터는 4층 대강당 보 균열, 슬라브 처짐, 벽 균열, 복도 균열, 외부 출입문 녹, 건물 옥상 누수 방지공사 들뜸 현상 등의 하자 보수가 필요하다. 장마철 많은 강수량이 예고되면서 안전사고와 파손 심화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비 계획이나 일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광교1동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침수 피해에 대한 우려는 인지하고 있지만 해당 지적사항들은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보강을 위해 투입될 예산이나 견적 등 규모를 파악하는 중이며, 정비를 준비하는 동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수원 화성행궁의 경우 북군영 처마 및 부연 등 처짐 파손, 남군영 및 경룡관 처마 서까래 처짐 등이 발생해 보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많은 시민이 방문하는 장소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수·보강이 시급하지만, 화성행궁 또한 구체적인 정비 계획이나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시에 따르면 벽 미장이 떨어지는 등 간단한 보수·미비한 사항은 시 예산으로 모아서 처리하고 있지만, 문화재 일반 공사는 설계에만 약 90~150일이 소요된다. 시 관계자는 "국가유산청에 사업 신청을 하고 있지만, 10개 사업을 요청하면 3개가 승인되는 실정"이라며 "설계 승인, 계약 심사, 지침 변경 등 절차로 인해 즉각적인 보수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장마철 많은 강수량으로 인한 피해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파손된 시설물로 인해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밤낮으로 순찰을 강화해 크로스체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유산청 '문화재 안전경비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경기도 문화재돌봄사업 등 사업도 추진해 풍수해에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